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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부동산 IS리포트] "비 왔다고 콘트리트 뚝, 말이 되나요" 커지는 아파트 부실시공 아우성

최근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가 이어지면서 국민의 불신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는 물론 대형 건설사의 유명 브랜드 아파트마저 힘없이 무너지면서 관련 민원과 하자 신고도 폭증세다. 부실시공이 국민 안전 문제로 떠오르자 정부는 부실공사를 뿌리 뽑겠다며 전면전을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며 거들고 나섰다. 콘크리트 덩이가 '뚝뚝'"비가 많이 와서 아파트 외벽에서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진다는 게 말이 되나요?" 다산자연앤이편한세상3차 입주자 대표 A 씨의 목소리에 한숨이 실렸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가 돼야 할 '내 집'이 더 이상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함이 담겨 있었다.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에 자리 잡은 다산자연앤이편한세상3차는 2019년 경기도시공사(GH)가 공공임대아파트로 분양한 1395세대의 대단지다. 공공임대아파트란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이다. 이 단지는 입주 5년 차가 되는 내년부터 분양전환이 이뤄진다. 현재 단지의 공용부분은 DL건설, 거주부분은 외주위탁업체에서 하자보수를 담당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그동안 크고 작은 하자에 시달렸다. 비가 많이 내리면 지하 주차장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거나, 커뮤니티 센터가 침수가 되는 식이었다. A 씨는 "커뮤니티 센터는 차수판(물막이 판) 설치를 약속했으나, 부품을 구하지 못했다면서 대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입주민들은 침수 외에 최근 생각하지 못한 사고를 겪었다. 아파트 외벽에서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진 것이다. A 씨는 "지난달 13일 밤과 14일 새벽 사이 아파트 외벽에서 가로 40cm, 세로 20cm 가량의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져 나왔다"며 "입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자주 지나가는 길이라 하마터면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는 곳"이라고 토로했다. 다산자연앤이편한세상3차 입주민협의회는 DL건설과 GH 관계자를 만나 항의했다. A 씨는 "DL건설 측에서 '비가 많이 내리면서 빗물이 벽에 스며들면서 외벽 탈락이 있었다'고 하더라"며 "비가 많이 내려서 외벽이 탈락하면, 태풍이 올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DL건설 측도 이번 외벽 탈락에 상당히 당혹스러워 했다. 숱하게 많은 아파트를 지어왔지만, 이런 일은 좀처럼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현재 입대위와 함께 구조 안전진단 업체를 선정 중이고 이후 정밀진단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진단 후 보수 방안을 기재한 뒤 여기에 맞춰 보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커뮤니티 침수와 관련해서는 "차수판 설치는 완료됐으며 침수 이슈는 앞으로 시당국 및 관계자들과 소통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보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단 다산자연앤이편한세상3차만의 일은 아니다. 최근 아파트 하자로 불안을 겪는 단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 발주 91개 아파트 단지를 전수 점검한 결과 15개 단지(16.5%) 지하주차장에서 전단보강근(철근) 누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문제가 발견된 15개 단지 중 이미 입주를 마친 곳은 5곳에 이르렀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기 때문에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을 튼튼하게 감아줘야 한다. 그런데 필요한 만큼의 철근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인천 검단 아파트는 전단보강근 누락으로 붕괴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6월~올해 5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 41만8535건을 분석한 결과,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보고 민원 예보 발령과 함께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최근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은 지난해까지는 아무리 많아야 월 2만여 건을 넘지 않았다. 올 1월에는 5786건, 2월에는 3435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민원은 지난 3월 3만2727건으로 2월보다 10배가량 늘어난 이후 4월에도 3만4316건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민원 신청 지역은 경기 수원시가 24.7%로 가장 많았고, 경기 남양주시(12.1%), 인천 서구(9.4%) 등이 뒤를 이었다. 부실시공과의 전쟁정부와 서울시는 부실공사와 전쟁을 선언하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국토부다. 최근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 발주 91개 아파트 단지를 전수 점검한 국토부는 이달 중 민간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 결과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 아파트를 샅샅이 뒤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토부는 지난 5월부터 오는 8월 말까지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하도급 100일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난 6월까지 총 139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57개 건설현장에서 93건의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열고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 명단과 시공사, 현황을 공개했다. 그는 이어 LH를 향해 "무량판 구조로 설계·시공하면서 전단보강근 등 필수 설계와 시공 누락이 생기게 한 설계 책임자와 감리 책임자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 조치와 함께 즉각 수사 의뢰하고 고발 조치를 해달라"고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그간 LH는 주택 발주만 했지 설계·감리 등 관리에 관심이 부족했다"며 "사장으로서 굉장히 송구하며, 모든 분야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원 장관은 아파트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원 장관은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에서 붕괴 사고가 벌어지자 시공사인 GS건설의 자체 조사를 "믿을 수 없다"며 공개 저격하며 강하게 압박했다. 결국 GS건설은 천문학적인 액수를 들여 전면 재시공을 발표했다. 서울시도 팔을 걷어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19일 이문 3구역 재개발 현장을 점검하면서 "민간건축물 공사현장의 부실공사는 서울시의 공공건설현장에서 시행 중인 동영상 기록관리만이 막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100억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 현장의 모든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부실시공이 만연하자 서울시는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동영상 기록관리를 2024년부터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와 민간건축공사현장에서도 실행한다는 방침이다.국내 주요 30개 건설사들은 현장의 동영상 기록관리의 범위를 확대하고 품질을 이전보다 높이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들이 붕괴사고로 전면 재건축을 결정하자 다들 긴장한 분위기"라며 "현장마다 자재 및 안전 관리, 인력 투입이 늘면서 하반기 경영 환경이 더 답답할 것 같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02 07:40
금융·보험·재테크

'조용병·손병환' 금융권 CEO 세대교체…우리금융 손태승에 쏠리는 눈

연말 금융권에 변화의 물결이 일렁이고 있다. 금융지주 회장이 연달아 세대 교체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운명이 판가름날 금융 수장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뿐이다. 연임 가능성이 높았던 두 금융지주 회장이 자리에서 내려오고 금융감독원장이 손 회장을 정조준해 압박하면서, 그의 연임 여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15일 오전 10시 손 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손 회장은 2020년 3월 5일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금감원의 문책경고를 받았고 이후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다. 이후 지난해 8월 1심과 올해 7월 항소심에서 손 회장은 모두 승소했다. 이에 업계는 손 회장의 최종 승소를 예측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달 9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내린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문책경고'다. 이 중징계에 대한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손 회장은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즉,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그가 연임에 도전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가 된다. 손 회장은 우리금융의 민영화를 이뤄내고 우리금융의 역대 최대 실적을 써내려가는 등 연임의 발판이 이미 충분하다는 게 업계 내 시각이다. 하지만 현재 그의 연임은 순탄치만은 않게 됐다. 먼저 손 회장은 당국의 심기를 건드리면서 라임펀드 관련 중징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 등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 당국의 중징계를 받아들이기만 할 수도 없다.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은 최고경영자에 있다'는 금융위의 주장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으로 연임의 기회를 얻는다고 해도, 당국의 지속적인 압박이 부담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10일 손 회장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를 정조준했다. 금융권은 이 원장이 '현명한 판단'이라는 언급으로, 손 회장의 연임 의지를 꺾고 있다고 해석했다. 게다가 최근 연이은 금융지주 회장의 세대교체 분위기도 한몫한다.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금융지주 회장 연임에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면서 줄줄이 '물갈이'되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말 임기가 만료되는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1년 더 연임할 것으로 금융권이 무게를 실어 왔으나, 일명 '낙하산 인사'로 윤석열 정부의 관료 출신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으로 교체됐다. 이에 앞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용퇴했다. 그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 면접장에서 “용퇴하겠다. 설령 추대한다고 해도 고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조 회장의 용퇴에 일부에서는 압력을 받았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는 주변에 “3연임하면 조직 개편에 힘을 쏟겠다”고 말해온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로써 조 회장의 뒤로 현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수장 자리에 오르게 됐다. 이에 금융노조는 "우리금융에 대해 라임펀드 판매를 빌미로 무리한 중징계를 통해 현 회장을 몰아내고 전직 관료를 앉히려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금융 노조는 성명을 통해 “금융당국의 최고 수장은 ‘현명한 판단’, ‘공정, 투명한 CEO 선임’ 등을 운운하며, 우리금융 CEO 선임에 직접 개입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여왔다”며 “CEO 선임에 관치가 작용한다면, 이는 현 정부가 내세운 국정의 대원칙인 ‘법치’나 ‘시장 자유주의 원칙’마저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금융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에 열릴 예정이며, 손 회장의 연임 혹은 후임이 결정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2.15 07:00
연예일반

MBC ‘100분 토론’ 방탄소년단 병역 논란 조명

세계를 호령하던 방탄소년단을 향한 국내의 병역 논란이 다시 뜨겁다. 가장 연장자 멤버인 진의 입영 통지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병역특례법 개정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것. 법이 바뀌지 않으면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입대해야 한다. 국익을 위해 이들에게 병역특례를 제공하자는 주장과 병역의 의무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이에 20일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은 방탄소년단의 병역 논란을 조명한다. 순수 예술 전공자에게는 허용되는 병역특례가 빌보드차트 1위,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수상 등의 성과를 낸 방탄소년단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타당한지, 반대로 국익을 높이고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는 이유로 병역특례를 받는 것은 공정한지,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임진모 음악평론가가 출연해 병역특례법의 쟁점 속 ‘사건의 이면을 다시보는 토론’(‘사이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그런가 하면 이날 방송은 국민의힘의 ‘요즘정치’도 조명한다. 지난 19일 국민의힘은 다사다난한 하루를 보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5선의 주호영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하며 새로운 당 분위기 정비에 나섰다. 하지만 곧이어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유상범 의원의 문자가 공개되며 당내 갈등은 다시 심화되고 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착수 등, 여러 논란이 한창인 국민의힘의 ‘요즘정치’를 돌아본다. 이어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참배 일정을 취소한 것을 둘러싼 논란도 다뤄진다. 대통령실은 현지 교통상황 때문이었다는 입장이지만 미흡한 준비에 따른 치명적 외교 실수라는 비판 또한 쏟아지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이슈가 쏟아지는 ‘요즘정치’.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과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코너에 출연해 최신 이슈를 치열히 토론할 전망이다. ‘100분 토론’은 20일 오후 11시 30분에 방송된다. 김다은 기자 dagold@edaily.co.kr 2022.09.20 17:05
경제

방송 버젓이 하는데 "못 찾겠다"…제보자X 황당 재판 불출석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했던 ‘제보자 X’ 지모 씨의 법정 증인 채택이 끝내 불발됐다.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의견을 낸 데 이어 최초 제보자인 지씨마저 재판에 불참하면서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사태의 불씨가 됐던 '검·언유착'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 “방송‧SNS는 다 하면서 재판은 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의 공판기일에서 지씨에 대한 소재조사촉탁(경찰에 증인의 소재를 조사해달라고 위임하는 절차) 결과 “지씨를 찾을 수 없고 소재파악이 힘들어 형사소송법 314조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314조는 증인이 사망, 질병, 해외거주,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법정에 출석해 진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지씨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는 대신 검찰에서 진술한 조서를 증거로 살피겠다는 뜻인 셈이다. 그러나 이 전 기자 측은 “지씨의 검찰 조서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재불명으로 법정에 출석할 수 없을 때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형사소송법 314조)인데 ▶‘지씨의 소재를 알 수 없다(소재불명)’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다했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씨는 증인 채택이 불발 된지 이틀 뒤인 지난 17일 “다음 주부터 ‘제보공장’에서 ‘라이브 술방-저랑나랑’을 하려고 기계치인 제가, 카메라 작동법 등을 연습 중”이라면서 지인들과 식사하는 사진을 올리는 등 근황을 알렸다. 지씨는 이 전 기자가 협박했다는 이철 전 VIK대표의 대리인이라 주장하며 이 전 기자와 접촉했던 인물이다. 약 4개월 전부터 ‘제보자 X의 제보공장’이라는 유튜브를 시작한 그는 ‘윤석열 검찰은 조국을 세 번 죽이려 했다’, ‘제보자 X와 한명숙 총리 사건’ 등을 제목으로 한 동영상을 꾸준히 게시해왔다. 현재도 '제보공장'을 활발히 진행하는 유튜버다. 이에 이 전 기자 측은 “방송과 SNS 활동은 활발히 하면서 정작 자신이 제보한 재판에만 출석하지 않는 지씨의 검찰 조서는 믿기 어렵다”고 맞선다. 앞서 재판부는 지씨에게 5차례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지씨는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불출석 사유서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검찰 조사나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증인신문에 응하는 건 이 사건의 진실을 세상에 알린 당사자인 제가 진실 왜곡에 스스로 나서는 꼴”이라고 적었다고 밝혔다. ━ 한달 째 묵살된 ‘한동훈 무혐의’ 보고 한편, 지씨가 ‘검언유착’의 또 다른 축으로 지목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역시 공전하는 상황이다. 앞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달 초 최성필 중앙지검 2차장으로부터 “채널A 사건으로 고발된 한동훈 검사장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수사팀의 결론이 옳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으나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도 별도로 한 검사장에 대한 130여쪽의 무혐의 이유보고서를 작성해 이 지검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이 수사 착수 9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수사팀이 결론을 냈는데도 처분 결정을 미루는 것은 한 검사장을 불기소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명분 중 하나로 내세워온 ‘검언유착’ 프레임이 깨질 것이라고 우려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수민‧정유진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2021.01.19 08:58
연예

손석희 前 앵커, JTBC '신년특집 대토론' 이틀 동안 진행

JTBC '신년특집 대토론'이 2021년에도 어김없이 진행된다. 4일과 5일 오후 8시 40분에 뜨거운 이슈들을 가지고 시청자들과 만난다. 지난 2014년부터 시작해 여덟 번째다. 오늘(4일) 방송될 JTBC '신년특집 대토론'에는 검찰개혁을 주제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태섭 전 의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출연한다. 출연자 모두가 검찰개혁 이슈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인사들이어서 토론은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한중 교수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바 있고, 김용민 의원은 검찰개혁 강경론자로 최근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검찰개혁 문제로 당과 의견을 달리한 끝에 결국 탈당했다. 탈당 이후 본격적인 방송토론은 처음이다. 진중권 전 교수는 특히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 정부 여당과 각을 세워온 인사이기도 하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초유의 힘겨루기 사태로 시작돼 결국 공수처 출범으로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어떤 진단과 해법이 나올지 기대된다. 둘째 날인 1월 5일 토론의 주제는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의 현안들로 채워졌다.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놓은 상황에서 코로나 방역과 대비에 대한 평가와 부동산 문제 등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안들이 토론 대상이다. 이재명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여야의 중진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등 신진 정치인들이 드물게 함께 모여 토론한다. 이재명, 원희룡 두 도지사는 향후 대선을 앞두고 관심대상 인물인 동시에 코로나 방역 행정의 일선에 있기도 하다. 고 의원과 황보 의원은 모두 초선이긴 하나, 한 사람은 방송인 출신으로 청와대 대변인을 거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적자로 평가받고 있고, 한 사람은 부산에서 오랜 기간 기초, 광역 의원을 지내며 잔뼈가 굵은 정치인이다. 사회는 손석희 전 앵커가 맡기로 했다. '신년토론'은 손 전 앵커가 JTBC 부임 직후 뉴스를 맡으면서 제안하고 만들었던 JTBC의 연례행사이기도 하다. 다만 이번 방송이 본격적인 복귀를 위한 무대는 아니다. JTBC '신년토론'은 지난 2014년 '한국사회, 4인 논객이 말한다'를 시작으로 주로 그 해의 가장 뜨거운 이슈들을 주제로 토론해왔다. 지상파들이 연말에 연예 대상 등 대형 시상식으로 장식할 때 JTBC는 신년토론으로 한국사회에 화두를 던진다는 것에 중점을 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있었던 2017년의 신년토론 '한국사회 어디로 가나'는 토론 프로그램으로선 기록적인 12%대(닐슨코리아 수도권 유료가구)의 시청률을 보이기도 했다. JTBC '신년토론'에 참여한 패널들과 토론 내용 역시 늘 관심을 모았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2020년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출연하는 기록을 세웠고, 고 노회찬 전 의원도 첫해 출연 이후 세상을 떠나던 해인 2018년까지 세 번 출연했다. 전원책 변호사도 첫 회부터 모두 4번 출연한 단골 패널이었다. 매번 토론 때마다 새해의 화두를 제시하고 토론자들의 뜨거운 대결로 화제를 몰고 왔던 JTBC '신년토론'이 2021년을 어떻게 시작할지 관심을 모은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 2021.01.04 16:16
연예

JTBC 1월 4, 5일 이틀 동안 ‘신년토론’ 진행, 사회는 손석희 전 앵커

JTBC ‘신년토론’이 2021년에도 어김없이 새해 벽두 1월 4일과 5일 저녁 8시 40분에 뜨거운 이슈들을 가지고 시청자들과 만난다. 사회는 손석희 전 앵커가 맡기로 했다. 첫날인 1월 4일에는 검찰개혁을 주제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태섭 전 의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출연한다. 출연자 모두가 검찰개혁 이슈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인사들이어서 토론은 어느 때보다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한중 교수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바 있고, 김용민 의원은 검찰개혁 강경론자로 최근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검찰개혁 문제로 당과 의견을 달리한 끝에 결국 탈당했다. 탈당 이후 본격적인 방송토론은 처음이다. 진중권 전 교수는 특히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 정부 여당과 각을 세워온 인사이기도 하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초유의 힘겨루기 사태로 시작돼 결국 공수처 출범으로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어떤 진단과 해법이 나올지 기대된다. 둘째 날인 1월 5일 토론의 주제는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의 현안들로 채워졌다.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놓은 상황에서 코로나 방역과 대비에 대한 평가와 부동산 문제 등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안들이 토론 대상이다. 이재명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여야의 중진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등 신진 정치인들이 드물게 함께 모여 토론한다. 이재명, 원희룡 두 도지사는 향후 대선을 앞두고 관심대상 인물인 동시에 코로나 방역 행정의 일선에 있기도 하다. 고 의원과 황보 의원은 모두 초선이긴 하나, 한 사람은 방송인 출신으로 청와대 대변인을 거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적자로 평가받고 있고, 한 사람은 부산에서 오랜 기간 기초, 광역 의원을 지내며 잔뼈가 굵은 정치인이다. 손석희 전 앵커가 진행을 맡는다. ‘신년토론’은 손 전 앵커가 JTBC 부임 직후 뉴스를 맡으면서 제안하고 만들었던 JTBC의 ‘연례행사’이기도 하다. 지난 2014년부터 시작해 여덟 번째다. 다만, 이번을 시작으로 향후 본격적인 ‘방송복귀’를 하느냐는 점에 대해서 JTBC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JTBC ‘신년토론’은 지난 2014년 ‘한국사회, 4인 논객이 말한다’를 시작으로 주로 그 해의 가장 뜨거운 이슈들을 주제로 토론해왔다. 지상파들이 연말에 연예 대상 등 대형 시상식으로 장식할 때 JTBC는 신년토론으로 한국사회에 화두를 던진다는 것에 중점을 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있었던 2017년의 신년토론 ‘한국사회 어디로 가나’는 토론 프로그램으로선 기록적인 12%대(닐슨코리아 수도권 유료가구)의 시청률을 보이기도 했다. JTBC ‘신년토론’에 참여한 패널들과 토론 내용 역시 늘 관심을 모았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2020년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출연하는 기록을 세웠고, 고 노회찬 전 의원도 첫해 출연 이후 세상을 떠나던 해인 2018년까지 세 번 출연했다. 전원책 변호사도 첫 회부터 모두 4번 출연한 단골 패널이었다. 매번 토론 때마다 새해의 화두를 제시하고 토론자들의 뜨거운 대결로 화제를 몰고 왔던 JTBC '신년토론'이 2021년을 어떻게 시작할지 관심을 모은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r 2020.12.31 10:51
경제

'직무 복귀' 윤석열 두고 여 "면죄부 아냐" 야 "권력 중독 선 넘어"

'정직 2개월' 징계를 가까스로 피하고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 여아가 주말에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윤 총장은 판사 사찰 문건 작성도,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도, 검찰의 99만원짜리 불기소 세트 술접대도, 대통령에 대한 항명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의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자기확신범에 가까운 오만과 독선의 끝"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법원은 재판부 문건과 관련해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과 함께 채널A 사건에 대한 검찰의 감찰 방해 행위 일부를 인정했다"며 "결코 면죄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강 대변인은 "윤 총장의 오만과 독선은 결국 검찰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원성과 분노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며 "윤 총장은 그 성의와 정성을 본인과 본인을 비호하는 조직과 사람들이 아닌 자기반성과 성찰에 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 논란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을 두고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법원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사실상 경고를 했다"라며 "'영혼 없는 사과'로 밖에 들리지 않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이번 법원의 판결은 국민으로 하여금 검찰 개혁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면서 명분이 훼손된 것은 물론,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야당을 설득했어야 한다는 뼈아픈 교훈을 주었는데도 여전히 독선과 아집, 억지 궤변"이라며 "권력 중독이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0.12.26 16:05
경제

[속보] 靑 "文, 추미애 발표 직전 보고 받아···별도 언급 없었다"

청와대가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처를 내린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별도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추 장관 브리핑이 끝난 뒤 "문 대통령은 법무부장관 발표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2020.11.24 19:00
경제

'박원순 팔짱' 진혜원 "시장님 사망 유도해 방역 마비" 황당 주장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올리며 "권력형 성범죄"라는 글을 함께 적어 게시해 현직 검사가 박 시장을 고소한 여성에 대해 2차 가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혜원 검사는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입니다. 권력형 다중 성범죄입니다"라고 글을 게시했다. 사진 SNS 캡처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숭구리당(미래통합 당으로 추정)이 꿈꾸는 나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시장님 사망 유도로 서울시 방역체계 마비 초래”라고 적었다. 진 검사는 앞서 박 전 시장과 자신이 팔짱을 낀 사진을 올리고 “나도 성추행했다”며 박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2차 가해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진 검사는 박 시장 사망 이후부터 2022년 대선까지 8가지 상황을 가상해서 나열했지만 등장인물과 최근의 상황은 유추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2020. 8. 17. 전OO 코로나 감염으로 재수감 면제” “2020. 8. 18. 전국 감압병원에 코로나 전파, 병원 폐쇄 유도(신촌세브란스 포함)” “2020. 8. 이후 ‘정부는 뭐하는거냐’ 추석민심 이반 유도”라는 식이다. 전광훈 목사가 코로나에 계획적으로 감염돼 재구속을 피했고 코로나19 재확산 역시 문재인 정부를 향한 민심이반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는 취지다. 진 검사는 또 서울 보궐선거와 대선을 언급하며 “2021. 마약상 아버지를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내세움, 2022. 짜장면 대마왕을 대선 후보로 내세움”이라고 썼다. ‘마약상 아버지’는 최근 딸이 불법 마약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짜장면 대마왕’은 작년 조국 전 장관의 일가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 압수수색 수사팀이 조 전 장관 집에서 자장면을 시켜먹었다는 취지로 친문 지지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진 검사는 지난달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력형 성범죄 자수합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을 올린 뒤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라고 썼다. 이 글은 박 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조롱했다는 비난을 받았고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대검찰청에 징계를 요청했다. 진 검사는 2017년 3월 피의자를 조사하던 중 인터넷 사주풀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피의자 사주를 풀이해주며 “당신의 변호사는 사주상 도움이 안 되니 같이 일하지 마라”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해 견책처분을 받았다. 진 검사는 해당 처분에 반발하며 같은해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2020.08.1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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