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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LG에너지솔루션 '독일 승전보', 중국 배터리 업체와 특허 소송 승소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배터리 업체와의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29일 LG에너지솔루션을 대리하는 헝가리 특허관리전문회사(NPE) 튤립 이노베이션(이하 튤립)에 따르면 지난 22일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회사 측이 중국 선와다 그룹을 상대로 낸 배터리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튤립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선와다가 LG에너지솔루션의 분리막 기술 2개를 침해했다고 판단, 이 기술을 적용한 선와다 배터리에 대해 독일 내 판매 금지를 결정했다. 아울러 선와다에 잔여 배터리를 회수 및 폐기하고 튤립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튤립은 "이번 판결은 독일에서 자동차 배터리 관련 첫 금지 명령"이라며 "LG에너지솔루션 등 이 분야 혁신 리더들이 발명한 기술에 배터리 제조업체가 무임승차 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판결에 대한 선와다의 항소가 예상되지만 재판부의 이번 결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튤립은 기대했다.이와 별도로 선와다 측도 해당 특허 관련 무효 소송을 독일에서 제기한 상태다. 선와다는 작년 기준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10위 업체다. 소형 리튬이온 배터리와 전기차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전 세계 이차전지 기업 중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한 LG에너지솔루션은 특허 무단 사용에 대해 소송과 경고 등을 통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LG에너지솔루션 보유 특허 중 경쟁사가 침해하거나 침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략특허'는 1000여개이며, 이 중 경쟁사의 침해가 확인된 특허만 580건이다.한편 튤립은 작년 5월 LG에너지솔루션과 파나소닉의 리튬 이온 배터리 기술 관련 특허를 통합한 특허사용 계약 프로그램을 출시, 두 화사의 라이선스 협상과 소송을 대행하고 있다.김두용 기자 2025.05.29 17:51
세계

미국 법원 1심서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트럼프 "판사들 몫 아니야"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과한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1심 판단을 내렸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 관세와 지난 4월 2일 일명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며 미국 소재 5개 기업과 오리건 등 12개 주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인단 청구를 인용했다.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상품에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이의 제기된 관세들을 무효로 한다"라고 밝혔다.재판부는 IEEPA에서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의회가 대통령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되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경제를 마비시키고 이례적이며 특별한 위협을 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현 무역 적자가 법률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미국의 무역적자는 지난 수십년간 지속돼온 만성적인 문제라고 게 재판부의 결론이었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의제기가 된 관세 명령을 무효로 하면서 해당 관세의 시행도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이 같은 법원 결정의 효력이 원고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미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에 10일 이내에 이 같은 법원 결정을 반영한 새 행정명령을 발표하라고 지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이날 결정은 원고 측이 위법성을 주장한 펜타닐 대응 관련 관세와 상호관세 및 뒤이은 보복관세 등을 대상으로 한다.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해 별도의 법적 근거에 따라 내려진 25% 품목 관세는 이번 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현지 언론은 분석하고 있다.앞서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뒤이어 오리건주 등 12개 주도 지난달 말 같은 내용으로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연방국제통상법원은 관세 및 통상분쟁과 관련해 미국에서 전국적인 관할권을 갖는다. 원고 기업과 12개 주는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포괄적인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며, 부과 직후부터 적법성 논란이 제기돼왔다.이날 1심 법원의 결정 직후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은 즉각 항소했다.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단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IEEPA에 따르면 의회가 대통령에게 특정 상황에서 관세 부과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합법적으로 위임했다고 주장해왔다.백악관도 이번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국가비상사태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선출직이 아닌 판사들의 몫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권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2심 재판은 특별법원인 연방항소법원에서 이뤄지며 항소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양쪽 모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결국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김두용 기자 2025.05.29 14:30
산업

한국콜마의 남매 분쟁, ‘윤상현 1인 체제’로 가나

한국콜마그룹의 2세 경영자인 윤상현 부회장이 칼을 뽑아 들면서 남매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권을 두고 남매간 분쟁이 일어나자 창업주이자 부친인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지배구조상 ‘윤상현 1인 체제’ 수순으로 흘러가고 있다. 남매 갈등에 중재 나선 창업주 25일 업계에 따르면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의 이사회 개편을 요구하면서 남매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윤상현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 요구를 콜마비앤에이치가 거부하면서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윤상현 부회장의 여동생인 윤여원 사장이 이끌고 있다. 현재 콜마홀딩스는 임시 주총 소집을 허가해달라는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한 상황이다. 임시 주총의 소집 허가 여부와 관련한 대전지방법원의 심문기일은 6월 18일로 잡혔다.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지분을 44.63%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고, 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 지분 31.75%를 갖고 있다. 윤여원 사장의 지분은 7.78%다. 이사회 개편을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대주주의 임시 주총 소집 요구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재에 나선 윤 회장은 지난 15일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에서 열린 콜마그룹 창립 35주년 기념식에서 “한국콜마로 대표되는 화장품·제약 부문은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로 대표되는 건강기능식품 부문은 윤여원 대표가 각각 맡기로 한 것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친 결과"라며 "지금도 그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윤 회장은 지난 2019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며 경영 승계를 진행했다. 2019년 연말 윤상현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 지분 14% 상당을 증여했고, 2020년 윤여원 사장 부부에게 콜마홀딩스 지분 10%가량을 증여했다. 이 같은 승계 작업으로 윤 부회장이 2019년 콜마홀딩스의 최대주주가 됐다. 윤 회장은 이번 남매 분쟁과 관련해 "윤 부회장이 가족경영에 대한 철학과 기존에 합의된 경영 승계 구조에 이견을 표한 것"이라며 "이런 상황은 그룹의 경영 안정성과 그룹의 임직원, 소비자 및 주주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창업주로서 깊은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견이 갈등처럼 비친 점은 유감스럽다”며 “이번 사안을 미래를 위한 일시적인 조율의 과정으로 보고 창업주로서 직접 나서 그룹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이미 지분 증여 등으로 경영 승계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윤 회장의 중재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부호가 달리고 있다. 윤 회장은 콜마비앤에이치 지분 1.11%만 보유하고 있고, 콜마홀딩스 지분도 5.59%로 윤 부회장의 31.75% 지분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낙제 성적표’에 칼 뽑은 윤상현 윤 부회장의 입장은 확고하다. 실망스러원 경영 성적표를 내고 있는 여동생의 리더십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칼을 뽑았다. 상장사의 경영 판단은 혈연이 아닌 기업가치와 주주 이익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이에 실적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콜마비앤에이치에 대한 경영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콜마비앤에이치는 건강기능식품이 전체 매출의 약 60% 가량을 차지하는 기업이다. 2020년 이후 지속적인 영업이익 감소를 보이고 있다. 영업이익이 2020년 1092억원이었는데 2021년 916억원, 2022년 611억원, 2023년 303억원, 2024년 246억원으로 점점 나빠지고 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36억원에 머물렀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2%나 떨어진 수치다. 매출도 136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하락했다. 이와 같은 실적에 윤 사장의 경영 능력에 대한 물음표가 붙고 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윤 사장이 2020년 대표 자리에 취임한 뒤 내리막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콜마비앤에이치의 영업이익률도 2020년 18%에서 2024년 4%까지 떨어졌다. 올해 1분기에는 3%까지 하락하는 등 계속 악화되는 추세다. 실적 저하와 함께 콜마비앤에이치의 주가도 5년째 하락세가 이어지는 등 회복 없는 긴 침체를 겪고 있다. 2020년 7만원이 넘었던 콜마비앤에이치 주가는 23일 종가 기준 1만4000원까지 떨어졌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콜마홀딩스은 “콜마비앤에이치 참담한 실적 부진 속에서 콜마홀딩스는 더 이상 주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흔들림 없이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을 쇄신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최대주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윤 사장이 이끌고 있는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사내이사 교체 관련 논의는 실체적 타당성에 근거해 신중하게 접근돼야 한다”며 “회사의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극대화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적 턴어라운드(실적 개선)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대표이사 체제와 이사회 변경 요구는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업계에서 콜마비앤에이치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노바렉스를 예로 들며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기도 한다. 노바렉스는 건기식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올해 1분기 매출 907억원, 영업이익 84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0%, 138%나 신장했다. 특히 해외 매출 비중 증가가 시선을 끌며 주가도 올해 초 7000원대에서 1만5000원대로 2배 이상 뛰어올랐다. 이미 끝난 지분경쟁 ‘1인 체제’ 수순 윤 부회장은 아버지의 중재에도 경영진 교체 드라이브를 멈출 의사가 없다. 지분경쟁에서 이미 우위를 점하고 있고, 투자자들의 목소리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윤 부회장은 지배구조의 꼭지점에 있는 지주사 콜마홀딩스 지분 31.75%를 보유하고 있다. 윤동한 회장 5.59%, 윤여원 사장 7.60%, 남편 이현수씨 3.02% 지분을 다 합쳐도 16.21%에 불과해 윤 부회장의 지분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콜마비앤에이치의 지분 현황을 보면 지주사 콜마홀딩스가 44.63%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윤 사장 7.78%, 윤 회장 1.11% 순이라 지분 경쟁에서 콜마홀딩스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에 이번 사태가 향후 지분싸움으로 번진다면 윤 부회장 측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콜마홀딩스의 경영권 승계는 윤 부회장을 중심으로 이미 마무리됐고, 남매 갈등이 정리된다면 이제 ‘윤상현 1인 체제’로 향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향후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의 대표이사 자리까지 꿰찰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의 사내이사로 경영에 관여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로 회사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가장 우세하게 점쳐지고 있다. 윤여원 사장은 지분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여 역할이 대주주로 한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콜마홀딩스 측은 이번 가족 분쟁과 관련해 “혈연이 아닌 주주가치 제고 원칙을 지킬 것이다. 딸에 대한 회장님 마음은 존중하지만 최대주주로서 주주의 목소리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2025.05.26 06:30
뮤직

[단독] 어도어 ‘7명’ VS 뉴진스 ‘4명’…어도어 先 전관 대응의 의미는?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간 전속계약을 둘러싼 법정 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측에 ‘전관’이 대거 가세하며 ‘세기의 법조 싸움’ 양상으로 거듭나는 분위기다. 뉴진스 다섯 멤버들이 지난 9일 소속사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 관련 담당 변호사 추가지정서를 제출, 양측 도합 27명에 달하는 변호인이 나서는데, 이번 소송에 임하는 전관의 수만 해도 1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엔터업계에서 지난 수십년간 무수히 많은, 크고 작은 송사가 있었지만 이 정도 규모의 법조 전쟁은 이번이 처음이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한 법조 관계자는 “이정도 규모는 기업 관련 소송에선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지만 엔터 소송에선 지금까지 없던 이례적인 규모”라고 전해 양측이 소송에 임하는 각오를 엿보게 했다. ◇어도어, 先 전관 추가…뉴진스도 맞대응 7 대 4. 어도어와 뉴진스간 전속계약 분쟁에 붙은 ‘전관’ 변호사 숫자다. 일간스포츠 확인 결과 22일 기준 어도어는 김앤장을 비롯해 총 7명의 전관 변호사를, 뉴진스는 4명의 전관 변호사를 각각 투입했다. 뉴진스의 기존 대리인 세종은 2인의 전관 변호사가 소송 수행 중이었고, 어도어의 기존 대리인인 김앤장은 4인의 전관 변호사가 소송 수행 중이었다. 그러던 중 어도어는 김앤장을 통해 2023년 개업한 천지성 변호사(서울고등법원 근무 경험 있음), 2025년 개업한 강일원 변호사(서울고등법원 근무 경험 있음)를 추가 투입했고, 김앤장과 별개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를 마치고 2024년 개업한 홍승면 변호사를 추가 선임해 총 7인의 전관 변호사가 이번 소송을 맡게 됐다.이에 뉴진스 측도 전관 추가 선임으로 대응에 나섰다. 뉴진스 측은 법무법인 우승을 추가 선임, 우승 소속 2명의 전관 변호사가 담당 변호사로 지정돼 총 4명의 전관 변호사가 이번 소송에 나선다. 뉴진스 측이 추가 선임한 2인은 박형남, 이원 변호사다. 박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2023년 현직 법관 최초로 사법정책연구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우승의 대표 변호사다. 이 변호사는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다. 기존 세종에 이들을 더한 뉴진스 측 변호인은 총 13명이고, 어도어 측은 14명이다. 변호인단의 숫자는 어쏘 변호사를 포함하는 것인 만큼 사실상 양측의 전관 변호사들이 핵심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소송은 불확실성을 본질로 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일수록 불확실성은 더 커진다. 때문에 사안이 치열한 재판일수록 전관 변호사가 등판하는 경우가 많다. 소송이란 어느 한 쪽도 질 수 없다는 각오로 임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전관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재판부에 조금이라도 신뢰감 있게 전달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앞선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서 먼저 승기를 잡은 어도어가 본안 소송 관련해 전관을 추가한 점은 눈여겨 볼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한 법조 관계자는 “뉴진스는 물론 어도어 역시 이번 소송에 사활을 건 상태다. 뉴진스는 모든 걸 걸었고, 하이브는 레이블 체제의 회사이기 때문에 뉴진스 같은 선례를 만들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며 “가처분 재판부는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지만 본안 소송은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걸 염두하고 하이브(어도어) 역시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 “신뢰 파탄” 주장 뉴진스, 가처분 반전 있을까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새 활동명 ‘NJZ’로 독자 활동에 나섰으나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냈다.지난 3월 21일 민사합의 50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하고 어도어 손을 들어줬다. 이로 인해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홍콩 컴플렉스콘을 마지막으로 잠정 중단됐는데 멤버들 측이 이에 항고했다. 해당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 사건은 서울고법 민사25부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가처분과 별개로 지난 4월3일 진행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도 양측은 상반된 입장을 펼쳤다. 뉴진스 측 법률 대리인은 합의 의사가 없음을, 어도어 측 법률 대리인은 합의 의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에 진행된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5.22 17:25
국가대표

[IS 현장] 김승희 KFA 신임 전무이사, 현장과 소통 강조 “신뢰 회복하겠다”…문체부 갈등 해결에도 자신

김승희(57)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가 취임 기자회견에서 현장과의 소통을 약속하며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공언했다.김 전무이사는 21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임 소감과 축구계 현안에 대해 다뤘다.김승희 전무이사는 1990년 실업축구 철도청(현 대전 코레일)에 입단한 뒤 35년간 한 팀에서 선수, 코치, 감독을 맡은 원클럽맨이다. 앞서 협회는 “정몽규 회장이 국내 축구의 허리 역할을 하는 K3리그 지도자로, 위아래 현장을 두루 파악하고 있는 김 감독을 실무 행정 책임자로 발탁해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면서 “김 전무이사는 디비전 시스템, 학생 선수 저변확대 등 핵심 정책에 이해도가 높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조정할 적임자”라고 선임 배경을 밝힌 바 있다.이전까지 협회는 유명 축구인들에게 전무이사직을 맡긴 바 있다. 이 때문에 다소 무명인 김승희 전무이사의 선임을 두고 파격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김승희 전무이사는 “협회 밖에서 건설한 비판을 해오던 내가 실무 책임자가 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협회와 축구계에 신선한 변화와 개혁의 바람을 일으켜보라는 상징적 요청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최근 협회를 향한 국민·팬이 보내는 비난의 목소리를 인지하고 있다는 김승희 전무이사는 “거센 변화의 요구에 마주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3가지 계획을 언급했다. 김 전무이사는 ▶현장과 소통 강화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통한 신뢰 회복 ▶유소년 육성 및 저변 확대를 통한 축구 산업 확장을 임기 내 목표로 세웠다.김승희 전무이사는 한평생 축구계 종사자로 활약한 인물이지만, 행정을 맡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무이사는 “사실 나를 소개할 건 원클럽맨 외 특별한 건 없다”고 인정한 뒤 “특별함보다는, 꾸준하게 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꾸준하게 축구를 통해 삶을 살았다. 축구 경기로 따지만 60~70분까지 승부사로 살았다. 마지막 20분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축구하고 싶다는 마음가짐이다.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말했다. 김승희 전무이사는 이날 여러 차례 ‘소통’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동안 협회와 현장의 소통에 어느 정도 간극이 있었다는 진단이다. 김 전무이사는 “행정이라는 건 올바르게 펼쳐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올바르게 ‘전달’돼야 한다. 운동 선수 출신들은 돌려 말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말을 짧게 하기도 한다. 그런 부족한 대화를, 내가 행정을 펼치는 분들에게 잘 전달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통해 앞서 미숙한 부분, 팬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한편 김승희 전무이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의 갈등 문제도 소통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협회와 문체부는 지난해 7월부터 날 선 갈등을 겪고 있다. 문체부가 당시 협회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감사한 뒤 11월 협회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고, 특히 정몽규 회장에 대해 협회 업무 총괄로서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뿐 아니라 징계 축구인들에 대한 부적절한 사면 조치,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이 안건에 대해 협회는 법원에 문체부 특정감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는 문체부와의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고법 행정4-1부가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문체부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여전히 평행선을 유지 중이다. 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본안 소송의 첫 변론은 오는 6월 12일 열린다.김승희 전무이사는 이를 두고 “소송으로 이어지다 보니 양 측 모두 빠른 시일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며 “다음 주에도 문체부 관계자와 만나 소통하려고 한다. 화합하고, 상호 협력해야 할 부서다. 잘 끝날 거라 생각한다”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끝으로 김승희 전무이사는 “축구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팬들은 시속 100㎞로 달리는 데, 종목 단체들은 속도에 맞추지 못한다’는 얘기가 기억에 남는다. 팬들 입장에선 당연한 기대감이 있다. 우리가 일에만 집중하다 보면 이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이제는 팬들의 기대감이 뭔지 깨우치고 있다. 속도에 맞출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축구회관=김우중 기자 2025.05.21 11:07
산업

[IS시선] 'K원전'으로 가는 관문,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원전업계가 체코 원전의 수주 계약 연기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팀코리아’를 이끌며 수주를 주도했던 정부 당국은 물론 관계사들도 갑작스러운 연기와 소송에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포함한 국회가 최종 사인을 위해 체코에 갔음에도 도장을 찍지 못한 ‘촌극’이 일어난 데다 유럽연합(EU) 고위당국자가 체코의 원전 계약 중단 요구 소식이 전해지면서 ‘팀코리아’는 난감한 상황이다. 이 와중에 원전과 관련한 ‘집안 싸움’도 터졌다. 지난 2009년 ‘팀코리아’가 수주했던 아랍에미리트(UAE)의 바라카 원전에서의 추가 공사비 부담 문제로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의 갈등이 국제 분쟁으로 번지게 됐다. 1조원대의 추가 공사비 부담 문제를 두고 양사는 런던국재중재법원(LCIA) 중재 신청에 돌입했다. 이유를 막론하고 국내 원전 관계사들간 분쟁이라 시선이 곱지 않다. 원전 수출을 책임지는 양대 축의 이례적인 집안 싸움과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은 “내부적으로 해결됐으면 좋았을 문제”라고 아쉬워했다. 그렇지만 내부적인 상황을 들여다보면 국내의 혼란스러운 정치적 환경 속에서 공기업들의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았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탄핵과 대선 정국에서 1조원대의 금액을 무턱대고 떠안을 수 없었을 것이다. 분쟁과 관련해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채권자 입장에서 시간을 더 끌면 한수원이 ‘돈을 받을 의지가 없다’고 볼 수도 있어서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다. 큰 액수라 중재로 가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바라카 원전의 경우 원청인 한전이 한수원에 하청을 맡겼는데, 추가 비용분에 대한 지급을 미루면서 국제 중재 신청까지 간 상황이다. 원전은 국가기간산업이라 수주전은 ‘국가대항전’으로 볼 수 있다. 국가대표팀의 경기에서 갈등이나 내분이 있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이런 측면에서 한전과 한수원의 분쟁은 이유가 어떻든 달갑지 않다. 한국은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프랑스, 미국과의 ‘국가대항전’에서 승리하며 결실을 목전에 두고 있다. 체코를 시작으로 향후 노르웨이와 스웨덴, 폴란드 등으로 원전 수출도 기대하고 있다. 현재 유럽 본토를 내줄 수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프랑스가 불공정 보조금 이슈로 ‘몽니’를 부리고 있다. 체코당국은 원전 수주 과정이 정당하다며 한국의 손을 들어주고 있고, 항고 결과도 6월이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체코는 유럽대륙 첫 원전 진출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여기에 한국의 원전 경쟁력은 업계 1·2위인 미국, 프랑스에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인건비와 숙련도, 자재 공급망 부분은 미국, 프랑스보다 우월하다. 인건비는 적어도 2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원전 강국들이 경계하는 측면이 있다”고 털어놨다. 원전업계는 유럽 진입을 세계 전역 진출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사태를 세계로 뻗어나가는 관문으로 보고, ‘팀코리아’의 팀워크를 좀더 촘촘하게 다진다면 ‘K원전’으로 향하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2025.05.2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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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오요안나 어머니 “딸 MBC 근로자 아니란 판단 참담해”…고용노동부 결과 규탄 [종합]

지난해 9월 숨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모친과 노동계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규탄했다. 고 오요안나의 모친이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다.1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고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규탄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고 오요안나의 모친 장연미 씨와 방송, 노동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날 장씨는 “요안나가 떠난 지 8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피 끓는 시간 속에 살고 있다. 딸이 남긴 뜻이 있으니, 나중에 만나면 부끄러운 엄마가 되지 않으려고 힘겹지만 견디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오요안나가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 MBC가 시키는 대로 일을 했는데, 아니라고 한다. 이렇게 유가족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결정을 할 수 있느냐.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말했다.그는 “우리 오요안나는 정말 살고 싶어 했다.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면서 노력했다. 하지만 현실은 생때같은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그런데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고, 노동자를 위한다는 고용노동부가 이 따위 결과를 가져왔다. MBC가 너무 싫다 너무 밉다”고 원통함을 드러냈다.이어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외면하나. 우리 오요안나가 너무 보고싶다. 어떻게 살아야 할 지 막막하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참담하다”며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특히 MBC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함께해주길 바란다. 우리 요안나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함께해달라”고 말했다.노동계도 규탄 목소리를 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에서 활동하는 하은성 노무사는 “최선을 다해서 조사한 것처럼 했지만 모순적인 판단”이라며 “아무리 근로자성 판단에 인색한 고용노동부와 서울서부지청이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쌓아온 노동위원회 판정과 (근로자로 인정된) 법원 판결들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는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어 “최근 MBC는 프리랜서들에 대하여 2년에서 단 하루라도 지나면 추후 노동자성을 다툴 때 문제가 되니 철저히 계약을 종료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고 한다. 사람을 2년만 쓰고 버린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침을 방조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사업주가 책임을 회피하면서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고 공영방송으로서 가져야 마땅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하는 관행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직장갑질119 대표를 맡고 있는 윤지영 변호사는 “방송사에 근무하는 수많은 프리랜서들이 방송사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여 왔는데 대부분 법원은 프리랜서, 직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과 오요안나의 근무 상황도 다르지 않다. MBC의 지휘, 감독 하에 MBC가 지정한 근무장소와 시간에 맞게 일을 하고, MBC가 정한 급여를 받았다”며 “자기 사업으로 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이 같은 결과는 법리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이날 고용노동부는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 유무뿐 아니라 MBC 전반의 조직문화, 인력 운영 상태 등도 포함하여 실시됐다.고용노동부는 “고인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다”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MBC와 계약된 업무 외에 행정, 당직, 행사 등 MBC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하지 않은 점 △일부 캐스터는 전속 계약을 하거나 자유롭게 타 방송 출연, 개인 영리활동을 하며 그 수입이 전액 기상캐스터에게 귀속되는 점 △주된 업무수행에 구체적 지휘·감독 없이 기상캐스터가 상당한 재량을 가진 점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미적용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음(방송 시작 2~3시간 전 자유롭게 출근, 방송이 종료 시 퇴근) △별도로 정해진 휴가 절차도 없음 △방송 출연 의상비를 기상캐스터가 직접 코디를 두고 지급 등을 들었다.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숨졌다. 그의 비보는 같은 해 12월 뒤늦게 알려졌고, 올해 2월 고인의 휴대폰에 담겨 있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 내용, 동료 기상캐스터들의 단체 대화방 내용 등이 공개돼 직장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졌다.고 오요안나의 유족 측은 지난해 12월 가해자로 지목한 동료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1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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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노동계 “故오요안나 근로자성 불인정, 노동력 착취 면죄부 준 것”

노동계가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규탄 목소리를 냈다.1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고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규탄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고 오요안나의 모친 장연미 씨와 방송, 노동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날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에서 활동하는 하은성 노무사는 “최선을 다해서 조사한 것처럼 했지만 모순적인 판단”이라며 “아무리 근로자성 판단에 인색한 고용노동부와 서울서부지청이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쌓아온 노동위원회 판정과 법원 판결들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는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어 “최근 MBC는 프리랜서들에 대하여 2년에서 단 하루라도 지나면 추후 노동자성을 다툴 때 문제가 되니 철저히 계약을 종료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고 한다. 사람을 2년만 쓰고 버린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침을 방조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사업주가 책임을 회피하면서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고 공영방송으로서 가져야 마땅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하는 관행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규탄했다.직장갑질119 대표를 맡고 있는 윤지영 변호사는 “방송사에 근무하는 수많은 프리랜서들이 방송사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여 왔는데 대부분 법원은 프리랜서, 직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들과 오요안나의 근무 상황도 다르지 않다. MBC의 지휘, 감독 하에 MBC가 지정한 근무장소와 시간에 맞게 일을 하고, MBC가 정한 급여를 받았다”며 “자기 사업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 같은 결과는 법리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이날 고용노동부는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 유무뿐 아니라 MBC 전반의 조직문화, 인력 운영 상태 등도 포함하여 실시됐다. 고용노동부는 “고인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다”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MBC와 계약된 업무 외에 행정, 당직, 행사 등 MBC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하지 않은 점 △일부 캐스터는 전속 계약을 하거나 자유롭게 타 방송 출연, 개인 영리활동을 하며 그 수입이 전액 기상캐스터에게 귀속되는 점 △주된 업무수행에 구체적 지휘·감독 없이 기상캐스터가 상당한 재량을 가진 점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미적용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음(방송 시작 2~3시간 전 자유롭게 출근, 방송이 종료 시 퇴근) △별도로 정해진 휴가 절차도 없음 △방송 출연 의상비를 기상캐스터가 직접 코디를 두고 지급 등을 들었다.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숨졌다. 그의 비보는 같은 해 12월 뒤늦게 알려졌고, 올해 2월 고인의 휴대폰에 담겨 있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 내용, 동료 기상캐스터들의 단체 대화방 내용 등이 공개돼 직장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졌다.고 오요안나의 유족 측은 지난해 12월 가해자로 지목한 동료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1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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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오요안나 어머니 “딸, MBC가 시키는 대로 일 했는데 근로자 아니라고…원통해”

지난해 9월 숨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모친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규탄했다.1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규탄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고 오요안나의 모친인 장연미 씨와 방송, 노동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고 오요안나의 모친이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다.이날 장 씨는 “요안나가 떠난 지 8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피 끓는 시간 속에 살고 있다. 요안나가 남긴 뜻이 있으니, 나중에 만나면 부끄러운 엄마가 되지 않으려고 힘겹지만 하루하루 견디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오요안나가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 MBC가 시키는 대로 일을 했는데, 아니라고 한다. 이렇게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결정을 할 수 있느냐.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말했다.그는 “우리 오요안나는 정말 살고 싶어 했다.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면서 노력했다. 하지만 현실은 생때같은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그런데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고, 노동자를 위한다는 고용노동부가 이 따위 결과를 가져왔다. MBC가 너무 싫다 너무 밉다”고 원통함을 드러냈다.이어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외면하나. 우리 오요안나가 너무 보고싶다. 어떻게 살아야 할 지 막막하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참담하다”며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특히 MBC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함께해주길 바란다. 우리 요안나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함께해달라”고 말했다.앞서 이날 고용노동부는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 유무뿐 아니라 MBC 전반의 조직문화, 인력 운영 상태 등도 포함하여 실시됐다. 고용노동부는 “고인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다”고 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MBC와 계약된 업무 외에 행정, 당직, 행사 등 MBC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하지 않은 점 △일부 캐스터는 전속 계약을 하거나 자유롭게 타 방송 출연, 개인 영리활동을 하며 그 수입이 전액 기상캐스터에게 귀속되는 점 △주된 업무수행에 구체적 지휘·감독 없이 기상캐스터가 상당한 재량을 가진 점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미적용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음(방송 시작 2~3시간 전 자유롭게 출근, 방송이 종료 시 퇴근) △별도로 정해진 휴가 절차도 없음 △방송 출연 의상비를 기상캐스터가 직접 코디를 두고 지급 등을 들었다.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숨졌다. 그의 비보는 같은 해 12월 뒤늦게 알려졌고, 올해 2월 고인의 휴대폰에 담겨 있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 내용, 동료 기상캐스터들의 단체 대화방 내용 등이 공개되며 논란이 됐다.고 오요안나의 유족 측은 지난해 12월 가해자로 지목한 동료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19 12:00
산업

SKT 유심 해킹, 9000여명 인당 50만원 손해배상 소송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9000여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16일 1차 소송 참여자 9175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공동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46억원 규모다.하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SK텔레콤은 유출된 정보의 정확한 내용과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심 비밀키 유출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정부 당국에도 통신사 핵심 서버에 대한 국가적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례처럼 다수 피해를 낳은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배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다.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게 된다. 다만 일반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상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으로 집단적 소송을 수행한다.이는 민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민소법상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동소송, 선정당사자 제도가 규정돼 있다.여러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동 원고가 되거나, 공동소송을 하는 경우 그들 중에서 선정돼 모든 원고를 위해 소송당사자가 돼 분쟁을 진행하는 형태다.이밖에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단체소송이 가능하다. 이는 제3의 단체가 다수 피해자를 위해 제기할 수 있다. 현행법상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처럼 제기할 수 있는 분야와 승소시 그 효과가 미치는 범위가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식 집단소송(Class Action)을 법률로 도입한 대표적 분야는 증권집단소송이다.앞서 SK텔레콤은 지난달 18일 외부 해커 공격으로 이용자들의 유심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태가 커지자 최태원 SK 지난 7일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 SK그룹은 지난 14일 그룹 내 계열사의 보안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차단하고,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독립형 전문 기구인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를 출범하기도 했다.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김두용 기자 2025.05.1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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