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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상장폐지 요건 강화' 시 2029년까지 230개 기업 증시 퇴출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할 경우 오는 2029년까지 약 230개 기업이 증시 퇴출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금융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한국거래소 등 산하 금융유관기관 업무보고를 받고 자본시장 활성화 및 금융인프라 내실화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에는 거래소 외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금융결제원 등 총 7개 기관이 참석했다.먼저 거래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부실기업 퇴출 지연을 개선하기 위해 상장폐지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상장폐지 기준 개선안에 따르면 유가증권 시장(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현행 50억원 이상인 시가총액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돼 2028년엔 500억원으로 상향된다. 매출액 기준은 2029년까지 300억원으로 올라간다.코스닥 시장 또한 시가총액 기준을 현행 4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매출액은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기준이 강화된다.거래소가 다른 변수는 제외하고 기준 상향만 적용할 경우 2029년까지 약 230개 기업이 강화된 퇴출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체 상장사 가운데 약 8% 수준이다.거래소는 "해외 주요 시장과 비교하면 국내 상장사 수는 여전히 많은 편"이라며 "다산다사 원칙에 따라 다양한 부실기업 조기 퇴출 방안을 정책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장폐지 기준 강화에 따른 여러 반발이 있겠지만 변화의 의지를 갖추고 확실하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아울러 거래소는 계좌별 조사 시스템을 개인별 조사로 전환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조사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대응 속도를 크게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불공정거래 감시·조사 체계를 개선해 적발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존 6개월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금융위원회는 최근 잇따른 전산·보안 사고에 대응해 금융 인프라 전반의 보안 체계도 점검했다. 특히 금융보안원은 사전 예방 중심의 보안 관제 강화 방안을 보고하며, 공격 탐지 단계부터 AI를 활용한 상시 감시 체계를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쿠팡 사태처럼 금융 외부에서 발생한 보안 문제가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며 금융보안원이 기존 금융권 범위를 넘어 다양한 위험 요인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두용 기자 2026.01.12 17:00
산업

새해 경제인들 한자리…최태원 "한국에 가장 중요한 한 해"

2026년 새해를 맞아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 의지를 다졌다.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2026년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1962년 시작돼 올해 64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기업인을 비롯해 정부·국회·사회 각계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경제계 최대 규모의 신년 행사다. '성장하는 기업,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올해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경제 5단체장을 비롯한 기업인 500여명이 참석했다.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국회에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주요 기업에서는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부회장, 성 김 현대자동차 사장, 하범종 LG 사장, 이태길 한화 사장, 한채양 이마트 사장,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기옥 LSC푸드 회장 등 서울상의 회장단을 비롯해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지역경제 대표로는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배해동 안양과천상의 회장, 최재호 창원상의 회장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새해 적토마처럼 힘차게 나아가겠다는 경제계의 다짐을 담은 '다시 한번! 기업이 뛰겠습니다' 영상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의 의지를 다졌다.최태원 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2026년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가 될지도 모른다"며 "이대로 마이너스 성장을 맞을 것인지, 새로운 성장의 원년을 만들 것인지 결정할 거의 마지막 시기"라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한국 경제 성장 그래프를 제시하며 "30년 전까지 8%대의 성장을 이뤘지만, 5년마다 약 1∼2%포인트씩 감소해 앞으로는 마이너스 성장이 우려된다"며 "무서운 일"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성장 원천인 인공지능(AI) 파도에 올라 타려면 AI 제너레이션(세대)을 위한 스타트업 시장도 키우고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깔고 해외 리소스(자원)도 유입시켜야 한다"며 "모든 정책의 초점을 성장에 맞췄으면 한다"고 제안했다.또 "성장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형태로 법을 바꾸고 한일 양국 간 실행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며 "메가 센드박스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류진 한경협 회장은 "AI 혁명을 비롯한 거센 물결이 경제질서를 근본부터 바꿔놓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한국경제의 대전환을 통해서 뉴 K-인더스트리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지난해에는 글로벌 통상 환경의 어려움 속에 우리 무역이 사상 최초로 수출 7천억 달러 돌파라는 역사적인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손경식 경총 회장은 "기업들이 적시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적인 성장을 통해 시장의 활력을 이끌어 낸다면 다시 한번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대전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올해 신년인사회는 붉은 말의 해를 맞아 경제계와 함께 정부, 국회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여해 경제 재도약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다"며 "기업이 과감한 도전과 혁신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2026.01.02 21:50
금융·보험·재테크

이억원 금융위원장, 금융지주 수장들 '시어머니 넷' 우려에 대한 반응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지주 회장들에게 중복적인 감독 부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8개 금융지주회사 회장 간담회에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한 업계 우려에 "중복적인 감독부담과 복잡한 행정체계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는 이 위원장 취임 후 첫 공식 행보다.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찬우 농협금융지주 회장, 황병우 iM금융지주 회장, 빈대인 BNK 금융지주 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그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해 "현행 통합형 감독체계에서 벗어나 정책과 감독이 분리되고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전담 감독기관이 맡는 다층적 체계로 개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번 감독체계 개편이 과거 회귀가 아니라 정책은 보다 정책답게 감독은 보다 감독답게 기능하고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의 상충을 해소하는 미래지향적 개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금융 정책·감독 기관이 4곳으로 늘어나며 금융권 '시어머니'가 넷으로 늘어날 것이란 우려에는 중복적인 감독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그리고 신뢰 금융 등 '금융 대전환' 방향도 제시했다.그는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금융의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금융의 새로운 역할을 위해 정부, 업계, 유관기관의 '원팀' 정신을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지주 회장들은 금융산업이 효율적 자원배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생산적 금융 확대, 나아가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원활한 생산적 금융을 위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RWA) 완화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김두용 기자 2025.09.15 16:10
금융·보험·재테크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 "홈플 사태 국민 눈높이 안 맞아, 사모펀드 규제 개선"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홈플러스 사태로 불거진 사모펀드(PEF) 규제에 대한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금융당국의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의 ‘원팀’을 강조했다. 이억원 후보자는 3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에서 이억원 후보자는 사모펀드 규제와 관련 "최근 제기된 사안에서 나타난 PEF의 일부 행태는 시장과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가 인수대상 기업의 자산매각이나 인수금융으로 인수합병(M&A)을 하는 방식에 관해 "글로벌 PEF 시장에서도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전략의 형태"라면서도 최근 사안은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이는 무리한 차입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한 MBK파트너스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최근 MBK파트너스의 인수 자금 조달 등을 살피기 위한 재조사에 착수했다.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선 "PEF의 과도한 단기차익 목적 기업지배 행태를 개선해 PEF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사모펀드의 공과를 점검하고 시장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관련 금융당국의 조사와 검찰 수사에는 "수사 과정에서 금융당국(증선위)이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고 진행 중인 검사ㆍ감리도 잘 살피겠다"고 했다.금융위의 개혁과제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꼽으며 기능 강화도 약속했다.이 후보자는 "금융위는 사모펀드, 홍콩 ELS 사태 등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금융정책의 중심을 공급자인 금융회사에서 수요자인 금융소비자로 바꿔나가고 판매 과정 등 사전적 보호장치와 분쟁조정 등 사후적 구제장치를 적극 개선해 금융 소비자 보호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또 금융권 사고를 막기 위해 "1월 도입된 책무구조도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실효적인 제도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금융업권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이와 함께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예방 노력 강화, 금융소비자에 정보제공및 분쟁조정·피해구제 제도 개선,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아웃 등 처벌 강화를 약속했다.이 후보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조직 개편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이 후보자는 "구체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에 기반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정부는 기획재정부의 예산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위의 국내 금융산업 정책을 기재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검토 중이다. 또 금융위와 금감원을 합쳐 '금융감독위'를 만드는 구상도 함께 거론된다.이 후보자는 "금감원과 자주 만나고 대화하는 등 상시적이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원팀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금감원의 주무부처로서 금감원이 책임있게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8.31 14:19
연예

10월분 '카드 캐시백' 15일 지급…3800억 규모

10월분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이 오는 15일부터 지급된다. 8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3800억원을 돌려받게 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10월 소비분 카드 캐시백을 15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캐시백 규모는 3800억원 상당이다. 카드 캐시백 사업에 참여를 신청한 1500만명 중 800만명이 넘는 사람이 카드 캐시백을 지급받게 됐다. 카드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지난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넘게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정부는 국민이 참여 신청을 할 때 지정한 카드사에 현금성 충전금을 지급한다.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다. 10월 카드 사용액은 작년 동월 대비 13.4% 증가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11.1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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