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전체뉴스
최신뉴스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스포츠일반
엔터
연예
방송
영화
대중음악
OTT
문화
게임·e스포츠
경제
경제·정치
산업
자동차
IT
금융
생활·문화
부동산
오피니언
핫클립
영상
포토
X
검색결과95건
정치

윤석열 비상계엄 47일 만에 구속..."증거 인멸 염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19일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국무위원들에 대한 잇따른 탄핵 등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기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내란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장관 등 10명이 모두 구속기소된 점도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아울러 법원은 공수처 주장대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에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공수처가 2021년 1월 설립 이래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은 지난달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로 구속한 문상호 국군 정보사령관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검찰과 열흘씩 구속기간을 나누어 쓰기로 사전에 협의했다. 이에 오는 24일께 검찰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다음 달 5일 전후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전망이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구속된 후 입장문을 내고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 서부지법 인근에 모였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법원에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하는 등의 폭동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도 불법 폭력의 관련자들을 전원 구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검찰청은 이날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 서부지법과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 점거시위는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2025.01.19 07:56
정치

이재명 "국민의힘 탄핵 불참·반대, 역사에 기록될 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들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서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 번째 표결을 앞둔 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날"이라며 "아예 권한행사를 포기하거나 국민들의 열망이자 민주 공화국의 가치를 지켜내는 탄핵에 불참 또는 반대하는 것은 결국 역사에 기록되고 여러분이 영원히 책임져야 하는 것이란 걸 기억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입장에선 역사적 순간에 이 역사의 물길이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표결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그분(국민의힘)들이 정의의 관점에서 국민을 위해 행동할 것인지, 그야말로 사리사욕 당리당략을 위해 행동할 것인지 저희로선 알 수가 없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2.14 12:18
정치

이재명 “한덕수·한동훈 헌정질서 파괴… 12월 14일 반드시 尹 탄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함께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힌 데 대해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은 배후 조종으로 숨어 있으면서 내란공모 세력을 내세워 내란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권한은 윤 대통령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내란 주범, 군사 반란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탄핵돼야 한다”며 “오는 14일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그를 탄핵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우리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을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다”며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잠시 2선 후퇴를 시키고 대통령 권한을 총리와 여당 대표가 함께 행사하겠다는 해괴망측한 공식 발표를 어떻게 할 수 있나”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이 대표는 전날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투표가 불성립한 것을 두고 “여당은 명백한 내란의 공범”이라고 비난했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4.12.08 17:04
정치

민주당, 윤대통령 “담화 사과 아닌 변명…탄핵안 통과로 단죄”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한 입장을 내놨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한 것과 관련 “사과가 아니라 회피와 변명”이라고 말했다.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 후 JTBC와의 인터뷰를 통해 “헌법을 유린하고 국회를 침탈하고 국민에 총을 겨눈 윤 대통령이 권력을 내려놓기 싫어 마지막까지 버티겠다는 안일한 모습을 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이를 국민이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며 “오후 5시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켜 단죄하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4.12.07 10:53
정치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즉각 퇴진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충격적인 비상계엄’으로 한국을 공포 몰아넣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한 윤 대통령에 대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어떤)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이자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이는 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 대통령의 헌정 파괴 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윤 대통령은 즉각 자진해 사퇴하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온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5일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 국회법상 탄핵액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울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은 원래부터 무효였고 국회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확인됐다"면서 말했다. 이 대표는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하게 돼 있지만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법상으로도 명백한 불법 선포이며,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번 불법 위헌 계엄 선포로 인해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사회로 돌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04 09:03
금융·보험·재테크

민주당 동의로 논란의 금투세 폐지로 가닥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더불어민주당의 가세로 폐지로 가닥이 잡혔다.4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금투세는 시행되기도 전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폐지를 동의했다. 현재는 특정 종목을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매매차익(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대신 그 밖에는 매도 시 증권거래세를 걷는다.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으면 초과 액수에 20∼25%의 세금을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손익과 손실을 상계해 순이익에만 과세하고, 당해 반영되지 않은 결손금은 5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했다.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신설됐고 당시 시행 예정 시기는 2023년 1월로 정해졌다. 그러나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서 금투세를 2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가 2025년 1월로 미뤄진 것이다.그러다가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민생토론회를 통해 아예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는 일관되게 '금투세 폐지' 입장을 유지하며 올해 세법개정안에도 반영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시행된 적이 없는 세금이기 때문에 폐지로 인한 직접적인 세수감소는 없다. 그러나 추가로 걷을 수 있는 세금이 적어진다는 측면에서 보면 간접적 세수감소가 나타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연평균 세수가 1조3000여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낮춰온 증권거래세율 환원 여부도 고려할 대목이다.정부는 2020년 세법 개정 당시 금투세가 시행되는 2023년까지 증권거래세율을 유가증권 0%, 코스닥 0.15%로 2020년 대비 각 0.10%포인트(p) 낮추기로 했다.이후 금투세 시행이 유예되면서 증권거래세율도 내년 시행까지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세율 조정 스케줄이 변동됐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율은 2024년 유가증권 0.03%, 코스닥 0.18%까지 인하됐으며, 현재는 2025년 유가증권 0%, 코스닥 0.15%로 추가 인하가 예정돼 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04 14:06
연예일반

‘배트맨’과 ‘덱스터’가 혼재된 K콘텐츠..‘살인자ㅇ난감’ 전 세계 사로잡다 [줌인] ①

히어로 같긴 한데 또 어떻게 보면 히어로가 아니다. 살짝 비틀린 다크 히어로의 이야기 ‘살인자ㅇ난감’이 전 세계를 사로잡았다.넷플릭스 새 시리즈 ‘살인자ㅇ난감’은 설 연휴였던 지난 9일 공개된 이후 한국을 비롯해 볼리비아, 인도, 카타르, 홍콩 등 세계 19개 국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공개 3일 만에 310만 시청수(시청 시간을 작품의 총 러닝 타임으로 나눈 값)를 기록하며 글로벌 톱10 비영어 TV 부문 2위에 등극하는 쾌거도 올렸다.‘살인자ㅇ난감’은 우연히 살인을 시작하게 된 평범한 남자 이탕(최우식)과 그를 지독하게 쫓는 형사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 보통의 다크 히어로들이 확고한 가치관과 능력치를 갖고 있는 것에 반해 ‘살인자ㅇ난감’ 속 이탕은 외모가 유약해 보이기까지 하는 평범한 남성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살인은 우발적이었던 이탕은 자신이 죽인 사람들이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살인자들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며 자신에게 범죄자를 감별할 능력이 있는 게 아닌지 스스로 의심하게 된다. ◇‘배트맨’과 ‘덱스터’ 그 사이히어로 역할을 하는 본인조차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은 ‘살인자ㅇ난감’의 차별점이다. 그간 미디어를 통해 공개된 수많은 다크히어로들은 법의 체계를 넘는 사적제재를 자신의 능력과 명분으로 정당화하며 대중의 호응을 끌어냈다.이탕은 다르다. 마치 범죄로 가득 찬 고담 시티 속 ‘배트맨’ 같으면서도 한편으론 자신의 살인욕을 또 다른 살인자들을 죽이는 것으로 해소하는 사이코패스 법의학자 ‘덱스터’ 같기도 하다. 홍콩 유력 매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살인자ㅇ난감’에 대해 “이탕은 스타일리시한 사적제재 히어로의 면모를 가지고 있다. ‘배트맨’과 ‘덱스터’가 혼재된 K시리즈 캐릭터”라고 평했다.이렇게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캐릭터는 시청자들로부터 공감을 받기에 더 좋다는 평가도 있다. 박현민 대중문화평론가는 “사법체제에 대한 불신에서 피어난 다크히어로에 대한 갈망과 도덕적으로 완전무결하지 않은 여러 인물들의 고민에 대한 공감, 열린 결말을 통해 콘텐츠 수용자에게 사유를 건넨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기존의 단편적인 ‘사이다맛 히어로’와 차별점을 구축했다”며 ‘살인자ㅇ난감’의 인기 요인을 짚었다. ◇스타일리시한 연출도 호평‘타인은 지옥이다’로 자신만의 독보적인 색채를 인정받은 이창희 감독의 스타일리시한 연출 역시 ‘살인자ㅇ난감’에 호평이 쏟아지는 이유다.누리꾼들은 “교차편집, 감각적인 음악”, “각본과 연기, 연출 모두 섬세하게 신경 쓴 것이 느껴진다”, “연출 쫄깃”, “팝하다는 연출이 뭔지 알 것 같다” 등 연출에 대한 호평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작품의 주제 의식을 보여주는 코드이자 이탕이 살인을 했다는 증거물이라는 이중적 의미로 삽입한 것도 섬세한 연출을 보여주는 예다. 이 외에도 심각한 장면에 삽입된 코믹한 효과음이나 음악, 장면과 장면을 연결시켜 주는 트랜지션의 기발함 등이 ‘살인자ㅇ난감’의 특징이다.미국 매체 포브스는 “카메라 기법과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음악, 최우식과 손석구의 열연이 압권”이라면서 “재미있고 놀라운 반전으로 가득 찬 잘 짜인 미스터리 스릴러”라고 ‘살인자ㅇ난감’을 평했다.다만 극에 등장하는 죄인 형정국이라는 인물의 생김새 등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연상시킨다는 논란이 인 건 아쉽다는 평가다. 잘 만들어진 작품에 괜한 논란이 끼얹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살인자ㅇ난감’을 연출한 이창희 감독은 “내가 정치적 견해를 작품에 반영했다면 그렇게 치졸하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몰래 (작품에) 녹이는 건 저열한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4.02.16 06:00
연예일반

‘건국전쟁’ vs ‘길위에 김대중’…총선 앞두고 스크린 속 정치 바람 [줌인]

두 편의 인물 다큐멘터리가 극장가에서 이례적인 흥행을 기록했다. 바로 이승만 초대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각각 조명한 ‘건국전쟁’과 ‘길위에 김대중’이다.15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 1일 개봉한 ‘건국전쟁’은 14일까지 누적 관객수 43만 4310명을, 1월 10일 개봉한 ‘길위에 김대중’은 누적 관객수 12만 3251명을 기록했다. ‘건국전쟁’은 개봉 13일 만에 누적 관객수 40만 명을 넘는 것은 물론 박스오피스 3위에 오르며 흥행 중이고, ‘길위에 김대중’ 역시 불리한 상영 환경을 딛고 손익분기점을 넘기며 흥행에 성공했다. 해외 상영이 이어지고 있는 ‘길위에 김대중’은 미국에서도 정식 개봉을 확정했다.‘건국전쟁’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이다. 김덕영 감독이 지난 2021년부터 3년에 걸쳐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진, 영상, 주변인의 인터뷰 등을 담아 이 전 대통령의 업적을 재평가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길위에 김대중’은 1950년대 전라남도 목포의 청년사업가 김대중이 정치에 입문한 뒤 숱한 죽음의 위기를 겪어내며 국민적 정치인으로 성장해간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희귀한 영상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겪은 고통스러운 역사를 담았다.‘건국전쟁’과 ‘길위에 김대중’이 극장가에서 주목받은 이유는 현대 정치사를 되짚으며 진영 논리가 뚜렷한 중장년층의 관심을 끌어모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방대한 양의 아카이브 자료, 역사적 순간을 같이한 이들의 인터뷰가 담겨 있는 두 영화는 4.10 총선을 앞두고 양 진영의 중장년층을 자극하고 있다. 실제로 CGV 연령별 예매 분포에 따르면 ‘길위에 김대중’은 40대가 31.6%, 50대가 45.7%의 예매율을 기록했으며 ‘건국전쟁’은 40대가 26.2%, 50대가 45.8%의 예매율을 기록했다. 두 영화 모두 40~50대 예매율이 10~30대 예매율을 합친 것보다 높았으며 과반을 기록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현대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특히 근현대사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두 영화가 역사적 사실에 충실한 것은 물론 특정 인물에 대해 몰랐던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이승만,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각각 한국 정치 진영에서 보수와 진보의 상징적 인물이기에 정치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도 주요 인기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각 진영의 정치인들이 영화 관람을 인증하고 나선 것이 이를 증명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영화관에서 비대위원장실 관계자들과 함께 ‘건국전쟁’을 관람했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2월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과 ‘길 위에 김대중’ 시사회에 참석해 영화를 관람했다. 두 사람은 영화 관람 후 각각 후기를 남겨 지지자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각 진영의 지지 세력들도 영화 관람을 인증하고 독려하고 있다. 한동훈 위원장 외에도 오세훈 서울시장,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의 ‘건국전쟁’ 관람 후기가 이어졌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경상남도 양산의 한 영화관에서 김정숙 여사와 함께 ‘길위에 김대중’을 관람했다. 보수 기독교계에서 ‘건국전쟁’ 단체 관람을 장려하는 것도 영화 흥행에 일조하고 있다. ‘건국전쟁’ 측이 10~20대 관객이 영화 티켓을 인증하면 티켓값 전액을 되돌려주는 이벤트도 진행하며 청년층 관람도 장려하고 있는 것도 눈길을 끈다. ‘건국전쟁’ 흥행 바람은 정치의 계절이 돌아올 때마다 주로 진보 진영 인사들의 다큐멘터리가 개봉하고 흥행에 성공했던 것과 비교돼 눈길을 끈다. ‘길위에 김대중’과 ‘건국전쟁’이 차례로 개봉하고 각 진영 인사들이 운집하는 게 총선을 앞두고 극장에서 일종의 대리전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기에, 두 작품의 스코어를 놓고도 이런저런 말들이 무성하다. 한 영화 관계자는 “정치인의 다큐멘터리는 관객층이 명확하기에 돈이 된다는 속설이 있다. 게다가 명분까지 잡고 간다”면서 “그간 진보쪽 인사들의 다큐멘터리가 많았다면 이번에는 보수쪽 인사 다큐멘터리가 나와서 흥행 중이라는 게 특이점이다. 앞으로는 정치의 계절이 돌아올 때마다 양쪽 진영의 이런 작품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4.02.15 11:21
산업

은행·정유사, '이중과세' 등 세법 체계 흔드는 '횡재세'에 난색

은행과 정유사들이 정치권의 ‘횡재세 도입’ 추진에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다. 현재의 자유경제 논리, 과세 체계와는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계기로 은행과 정유사의 ‘횡재세’ 적용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일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유가 상승,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정유사와 은행을 콕 찍었다. 횡재세란 외부 요인으로 과도한 이윤을 올린 기업에 추가로 매기는 세금이다. 은행, 정유와 같은 정부의 ‘면허업종’이 횡재세 부과의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야당은 은행과 정유사들이 정부 승인을 통해 과점시장 체제를 구축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이와 관련해 정부도 연 60조원 이자수익을 올리는 은행들의 독과점 개선 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전에 30~40개의 은행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통폐합 절차 등으로 인해 10개 안팎의 시중은행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은행들은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왔을 뿐 실무적으로 어떤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A 은행 관계자는 “횡재세 도입 추진은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공세라는 의견이 있다”며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있고 자유경제 시장의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횡재세 도입 논의는 재원을 마련해 고금리로 힘들어진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다. 은행권에서도 고금리로 인한 추가적인 이자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B 은행 관계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정 범위 내에서 은행들이 금리를 설정하고 있다”며 “은행연합회에서 가산 금리나 이자수익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순위가 매겨지고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은행들은 16일 금융당국 수장들과 금융지주 회장들의 회동을 앞두고 ‘상생금융 방안’에 대해 고민하면서도 독과점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이미 정부의 '은행 때리기'에 소상공인 등 취약 금융 계층을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책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C 은행 관계자는 “과점에 대한 대응으로 인터넷은행들이 도입되는 등 시장이 과도기적인 상황”이라며 “추가 과세를 통한 시장의 통제가 합당한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 업계에서도 횡재세 도입에 발끈하고 있다. 정유사들은 원유를 전량 수입해 정제 후 판매해 마진을 남기는 구조라 국제 유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원유를 수입하고 정제 후 다시 판매하는 과정은 보통 2개월이 소요된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2분기에 정유사들이 적자를 면치 못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이냐”며 “정유사들이 덩치가 크지만 영업이익률은 2~3%에 불과한 사양 사업”이라고 반문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1.14 07:00
금융·보험·재테크

윤석열 정부, 연내 은행 독과점 완화 대책 발표...횡재세는 부정적

정부가 연내 은행 독과점 완화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은행의 독과점 구조를 강하게 비판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10일 정부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최근 들어 은행 독점구조 개선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정리해 연내 은행 독점 완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개선 방안에는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해 시중금리를 낮추고,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나 사회 경력이 오래되지 않은 청년들이 고금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금융 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이미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허용, 은행 성과급 공시, 대출 갈아타기(대환 대출) 지원 등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고, 연말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후속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정부 일각에서는 은행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예대금리차)를 일정 비율로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이는 가계부채 확대 우려와 정부가 금융시장에 개입한다는 '관치금융' 논란을 의식해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과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은행을 상대로 도입하겠다고 주장한 이른바 '횡재세'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횡재세란 과도하게 초과했다고 보는 기업 이윤에 매기는 세금이다. 정유회사나 은행 등 독과점 기업들은 사회 구조적으로 이윤을 얻는 측면이 있는 만큼, 초과 이익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유럽 일부 국가에서 도입됐다.그러나 정부는 횡재세가 우리 법인세 체계에 맞지 않고, 시장경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기업의 이익을 좇아가며 그때마다 횡재니 아니니 하며 얼마를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도 경제 기본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초과이윤에 추가 세금을 매기기보다는 은행 등 기업들이 초과이윤을 거둘 수 있었던 근본적 원인인 독점 구조를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미다.윤석열 대통령 역시 은행의 독과점 구조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면서 "우리나라 은행의 이런 독과점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든지 경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했다.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은행의 초과이윤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1.10 11:57
더보기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HotPho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