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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배현진 의원 “대한축구협회, HDC 자문 계약 없다고 거짓 자료 제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분야 국정감사 중 대한축구협회의 거짓된 자료 제출에 대해 지적했다. 배현진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의 국정감사 중 마이크를 잡고 “지난달 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천안축구종합센터 건설 당시 HDC의 도움을 받기는 했으나 자문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자문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날 배 의원이 공개한 천안축구종합센터 건설사업 관리 자문 용역 계약서에는 2022년 11월 1일 협회와 HDC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의 계약 내용이 담겼다. 갑은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 을은 HDC로 작성돼 있다.배 의원은 “당시 발주처는 협회고, 시공사는 동부건설인데 현장에는 HDC 관리 소장이 파견됐다. 지난달 정몽규 협회장은 ‘관리 자문 소장’이라 답했는데, 사실상 건설 전 과정에 다 관여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관리 소장은 설계 관리 및 인허가, 공정 및 예산 관리, 입찰 서류 검토, 기술 재반 및 업무 일체 등을 맡고 있다. 함께 자리한 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은 “감사에 더욱 철저히 임하겠다”라고 답했다.또 배 의원은 “HDC는 동부건설이라는 시공사가 있음에도 관리 소장이라는 상급자를 둬서 현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HDC는 하청업체들로부터 건설과 관련한 정보를 모두 제공받았다. 매우 부적절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배 의원은 지난달 같은 장소에서 열린 현안질의 당시에도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과정 중 정몽규 협회장의 협회 사유화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정몽규 협회장은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U-17) 여자 월드컵 일정을 이유로 이날 체육분야 감사에 불출석했다. 정 협회장은 오는 24일 열리는 문체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다.김우중 기자 2024.10.22 13:58
산업

부동산 PF 차입금 비중 1위 태영건설, 대출잔액 1위 현대건설

대형 건설사 가운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모가 자기자본의 100%를 넘긴 곳이 태영건설, 코오롱글로벌, 두산건설 등 총 9곳으로 집계됐다.5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2023년 시공능력평가 상위 50대 건설사 중 전년도와 비교가 가능한 39곳을 대상으로 부동산 PF 관련 차입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39곳의 전체 대출 잔액은 46조3644억원으로 전년 동기(40조2165억원) 대비 15.3% 증가했다.지난해 말 기준 자본총계 대비 부동산 PF 차입금 비중이 100%를 넘은 건설사는 총 9곳이다. 자본잠식 상태인 태영건설을 포함해 코오롱글로벌(351.7%), 두산건설(300.8%), SGC E&C(289.6%), 신세계건설(208.4%), 롯데건설(204.0%), 쌍용건설(192.4%), 금호건설(158.8%), 서한(129.9%) 등이 포함됐다. 이는 전년(7곳) 대비 2곳 늘어난 것이다.지난해 말 기준 대출 잔액은 현대건설(9조9067억원)이 가장 많았다. 이어 롯데건설(5조3891억원), GS건설(3조3015억원), 태영건설(2조6920억원), HDC현대산업개발(2조5302억원) 순으로 집계됐다.반대로 자본총계 대비 차입금 비중이 10% 이하인 건설사는 HJ중공업(2.2%), 한화(2.7%), 효성중공업(3.2%), 두산에너빌리티(3.3%), 계룡건설산업(5.0%), 삼성물산(5.9%), 호반건설(8.5%) 등 7곳으로 집계됐다. 2022년 말과 비교하면 3곳 감소했다.브릿지론(토지 매입 등 사업 초기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대출) 대출 잔액 비중이 가장 높은 건설사는 호반건설(100%)이었다. 이어 롯데건설(88.0%), 신세계건설(88.0%), 제일건설(68.3%), HL디앤아이한라(5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본 PF(인허가 후 시공·개발비용 조달용 대출) 대출 잔액 비중이 100%인 건설사는 삼성물산(2조3640억원), 금호건설(7460억원), 두산에너빌리티(3533억원) 등 7곳이었다. 50%를 넘긴 건설사는 KCC건설(98.5%, 2565억원) 등 23곳으로 집계됐다.지난해 말 기준으로 올해 부동산 PF 만기 도래 차입금 규모가 가장 큰 건설사는 현대건설(7조2790억원)로, 전체 대출 잔액의 73.5%로 집계됐다. 이어 롯데건설 4조5351억원(84.2%), GS건설 2조393억원(61.8%), 대우건설 1조4233억원(86.6%), 코오롱글로벌 1조3642억원(70.0%) 순이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6.05 09:18
부동산일반

LH 사태 최대 수혜자? 변화 어필하는 HDC현산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사태로 대한민국 아파트의 부실시공 실상이 낱낱이 공개되고 있다. GS건설을 비롯해 국내 굴지 대형건설사들이 부실시공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건설업계 일부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이번 부실시공 사태로 수혜를 받고 있다는 웃지 못할 농담이 나온다. 앞서 광주에서 벌어진 두 번의 붕괴 사고로 인해 HDC현대산업개발에만 온전히 씌워졌던 부실 건설사 프레임이 이번 사태로 옅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은 각종 선행 및 중소기업과 상생 행보를 보이며 이미지 개선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 최대 수혜자?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아파트 하자 문제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최근 5년간 아파트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업체 15곳 중 5곳이 시공능력평가 '톱10'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3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9∼2023년 건설사별 공동주택 하자 판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DL건설이 899건으로 가장 많았고, GS건설은 678건으로 2위였다. 상위 15개 업체 중 현대건설(2위), 대우건설(3위), GS건설(5위), DL이앤씨(6위), 롯데건설(8위) 등은 올해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10위 안에 이름을 올린 국내 건설업계 대표 기업들이다.하자만이 아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91개 단지 중 전국 15개 단지가 보강철근을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단지의 시공사 명단에는 DL건설을 비롯해 대보건설, 삼환기업, 이수건설 등 인지도가 높은 중견 건설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HDC현산은 2021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의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버스 승객 사망자 9명을 포함해 17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듬해 1월에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6명의 사망자를 내면서 부실시공 건설사의 '아이콘'이 됐다. 그러나 상당수의 대형 건설사가 아파트를 제대로 짓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일선 정비산업 수주 현장에서는 "차라리 매를 먼저 맞은 HDC현산이 앞으로는 잘 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마저 흘러나온다. 지난해 초 HDC현산에 재건축 공사를 맡긴 월계동신아파트 입주민 A 씨는 "수주전 당시 주변에서 HDC현산에 표를 던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입주민끼리는 '부실시공으로 따끔하게 혼이 났고, 회사를 접을 마당에 놓였는데 앞으로 짓는 것은 어느 건설사보다 튼튼하게 잘 짓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전했다.선행·상생 몰두 HDC현산은 최근 각종 선행을 쏟아내며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각종 중소·벤처기업과 상생안은 물론 항저우 아시안게임(AG) 선수단을 위한 기금까지 쾌척한다. HDC현산은 지난달 말 AG 선수단을 비롯한 체육계 관계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에 1억원 상당의 격려금을 전달했다. 격려금은 수단과 지원단, 참관단 활동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익훈 HDC현산 대표이사는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선수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격려금을 전달해 주신 HDC현산에 감사하다"고 답했다. 협력업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지갑을 연다. 우수 기술 제안 업체에 기술개발 지원금과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제4회 기술제안공모제'를 다음달 31일까지 연다. 이번 공모제에서 선정된 업체는 HDC현산과의 기술 협약과 멘토링은 물론 2000만원 상당의 기술개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타 대형 건설사가 부실시공으로 뭇매를 맞고, HDC현산은 각종 선행으로 이미지가 개선되면서 완판되는 단지도 나오고 있다. HDC현산은 춘천시 삼천동에 공급하는 춘천 레이크시티 아이파크를 계약 시작 10일 만에 전 세대 계약을 마치면서 완판에 성공했다. 회사에 따르면 레이크시티 아이파크는 1순위 청약 마감에 이어 정당계약 3일 동안 분양 세대의 80%의 계약이 몰릴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고금리 속에서 수도권 아닌 지방에서 거둔 이례적인 성공이다. HDC현산은 현재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서울시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LH발 철근누락 사태로 HDC현산이 최대 수혜를 입었다는 것은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했다. 국토교통부가 권한을 가진 서울시에 '최고 수위'의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만큼 GS건설처럼 영업정지 처분이 나올 수도 있어서다. 이 관계자는 "다만 부실시공 건설사로 존폐 기로에 섰던 HDC현산이 최근 대형 건설사의 무더기 부실시공이 표면화되면서 어려운 여건을 헤쳐 나가고,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했다는 평가는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9.04 07:02
부동산일반

"3차대전 아니면 인상 없다더니" HDC현산에 몰표, 월계동신의 눈물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이 재건축 단지인 월계동신아파트(이하 월계동신)의 공사비 증액을 추진해 조합원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 단지는 HDC현산이 지난해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후 약 두 달 만에 수주했다. HDC현산에 몰표를 던진 조합원들은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지 않는 한 추가 부담금이나 공사비 증액은 없다'던 HDC현산이 이제 와서 공사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달라진 태도 "HDC현산이 붕괴사고로 다들 비난할 때 수주를 허락한 단지가 월계동신입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월계동신 조합원 A 씨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다. 철석같이 믿었던 약속이 어긋날 가능성이 보이자, 낙담한 분위기였다. 월계동신은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위치한 40년 된 아파트 단지다. 이번 재건축 사업을 통해 1070세대와 부대 복리시설을 갖춘 아파트로 탈바꿈을 앞두고 있다. 총사업비는 2826억원 규모다. HDC현산은 지난해 3월 코오롱글로벌을 압도적인 표차로 물리치고 월계동신을 수주했다. 선정총회에 참석한 월계동신재건축정비조합원의 92.5%가 HDC현산에 찬성표를 던졌다. 사실상 몰표였다. HDC현산으로서는 월계동신이 무척 고마운 단지였다. HDC현산은 광주에서 잇따라 붕괴사고를 내면서, 부실시공을 하는 건설사로 낙인이 찍혔다.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정부는 HDC현산의 건설업 면허 취소 가능성을 검토했을 정도였다. 궁지에 몰린 HDC현산은 월계동신 수주를 위해 사활을 걸었다. HDC현산은 사업촉진비 4500억원 지원·미분양 발생 시 100% 대물변제·추가 부담금 없는 확정공사비·구조적 안전결함에 관한 보증기간 30년 보장·추후 하이엔드 브랜드 출시 또는 브랜드 리뉴얼 시 강북 최초 적용 등 조건을 내걸었다. 당시 안팎에서 "사실상 남는 것 없는 조건의 수주"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조합은 특히 '추가 부담금 없는 확정공사비'에 마음을 빼앗겼다. 수주전에서는 낮은 공사비를 책정한 뒤 착공에 들어가면 인상을 요구하는 시공사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A 씨는 "당시 HDC현산의 나성근 상무가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3차 세계대전 같은 경제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저희를 믿고 (투표를) 해달라'고 약속했다"며 "당시 녹취와 영상 자료도 있는데, 슬그머니 공사비 인상을 예고했다"고 주장했다. 다수의 월계동신 조합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HDC현산은 기존의 공사도급계약서에 공사비 인상 단서 조항을 추가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조합에 보냈다. 시공사와 협의하지 못할 경우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을 받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신청이 불가능하다. 아직 시공사가 구체적인 인상 액수를 밝히지 않았으나 현 상황이라면 조만간 인상안이 확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조합원들은 배신감을 호소했다. A 씨는 "시공사가 배포한 자료집을 보면 '추가부담금 없는 확정공사비'를 사업조건 1순위에 넣었다"며 "여기에는 물가상승, 지질여건에 따른 공사비 인상이 없다는 단어도 적시돼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시 HDC현산의 부실시공 사례와 부정적인 이미지를 우려해 찍지 말자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시공사의 진정성과 약속을 믿고 90% 이상 표를 던졌는데, 그 약속을 어기려고 한다"고 토로했다. 조합원 B 씨는 "동네 특성상 어르신이 많은 단지"라며 "시공사가 주변 수준과 맞추겠다고 평당 600만원 이상 올린다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조합원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HDC현산 측은 여러 계약 조건 상 구체적인 협상 내용 등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회사 측 관계자는 본지에 "공사도급계약서에 공사비 인상 단서 조항 추가 협의 여부는 (발설 금지) 규정 상 조합을 통해 확인 부탁드린다"고 말을 아꼈다.이어 "현재로서는 월계동신의 원만하고 성공적인 재건축을 위해 조합과 성실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만만치 않은 현실 업계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월계동신의 공사비 증액 없이 시공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초 내세웠던 조건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물가가 크게 뛰었다는 것이다. 대형 건설사 C사 관계자는 "HDC현산이 월계동신을 수주할 당시 공약은 지금 들어봐도 상당히 파격적인 단지는 맞다"며 "지난 1년 반 사이 원자잿값과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조합에 (공사비 인상을) 요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긴 한다"고 말했다. HDC현산의 상황도 여의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HDC현산의 지난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5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4%나 감소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도 시공능력평가'에 따르면 HDC현산은 시공능력평가액 3조7013억원으로 11위를 기록했다. 평가액이 전년(4조9160억원) 대비 24.7% 감소하며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호반건설에 밀려 지난해 10위에서 한계단 내려앉았다. HDC현산이 10위 아래로 밀려난 것은 10년 만에 처음이다.상반기 수주 실적도 저조하다. HDC현산은 올해 신규수주 목표액을 2조5315억원을 설정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기준 신규수주액은 4129억원에 그쳤다. 연간 수주잔고는 2021년 33조6348억원에서 지난해 31조6430억원으로 7년 만에 감소했다. 월계동신은 HDC현산이 힘을 주고 있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 부지와 인접해 있다. 업계 관계자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은 현재 HDC현산이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이라면서 "상반기 수주 실적이 저조한데 기존 수주건은 안정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04 07:10
부동산일반

GS건설, 검단 아파트 '전면 재시공' 기간과 보상은

GS건설이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단지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환영의 뜻을 밝힌 가운데, 철거 및 재시공 기간과 보상 범위 등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업계는 지난해 1월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뒤 전면 재시공을 선택한 HDC현대산업개발의 길을 GS건설도 비슷하게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지난 5일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 현장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한 사고조사 결과와 사고 현장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사조위는 이번 붕괴사고가 설계 단계부터 시공·감리까지 총체적 부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GS건설은 즉각 사과문을 내고 "국토교통부의 검단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사고에 책임을 지고 아파트를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GS건설이 공개한 사과문에는 ‘전면 재시공’이란 단어가 없었으나, '검단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한다'는 문구가 오후에 추가로 삽입됐다. 그만큼 국토교통부의 의지가 단호했고, GS건설 수뇌부가 뒤늦게 결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정비산업 업계는 재시공의 길이 험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단지 규모는 총 17개동, 1666가구다. 이 중 총 964가구 규모 아파트가 상당 부분 건설돼 10월 완공을 앞두고 있었다. 옆 블록에도 702가구 규모 아파트를 건설 중이었다. 이미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던 만큼 철거와 재시공까지는 최소한 4년 이상 내다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지난해 1월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의 화정아이파크 사례를 봐도 확인할 수 있다. 지하 4층~지상 39층, 8개 동, 847가구 규모의 화정아이파크는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철거 작업에 들어간다. 최고층부터 맨 아래층까지 한 층씩 잘라내는 공법으로 작업할 방침으로, 1개 층 철거에만 2주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11월 준공 예정이었던 이 단지는 2027년 말로 입주가 5년 10개월 가량 늦어진다. 검단 아파트가 입주까지 최소 4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업계 예상이 나오는 배경이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주택사업자가 입주자 모집 때 제시한 입주 기일을 못지킬 경우 분양대금에 시중은행의 연체금리를 적용한 지체보상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거나 잔금에서 공제해야 한다. 검단 아파트의 경우 지금까지 예비입주자가 납입한 계약금 10%와 중도금 40%를 합한 금액인 분양가의 50%에 입주자모집공고 상 명시된 연체이자율 6.5%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계산대로라면 전용 84㎡ 주택형의 최고 분양가는 4억3000만원으로, 입주 1년이 늦어지면 1398만원을 보상 받을 수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계약금(분양가 10%)과 중도금(40%)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보상금을 지원한다. 전용면적 84㎡ 기준 입주예정자는 중도금 이자 면제액까지 총 1억200만원을 지급받는다. GS건설은 현재 구체적인 보상비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업계는 보상비의 경우 화정아이파크를 크게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2~3년 새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급등했고, 입주 지연에 따른 각종 보상금과 이자도 올랐다. 업계 안팎에서는 GS건설이 재시공 결정을 하면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 1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GS건설 측은 "화정아이파크와 직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비용과 기간 및 입주민 지연비용 등은 향후 협의를 통해 정리할 예정"이라고 ㅈ전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7.07 07:07
부동산

'다음주 청약' 대박과 참패 사이에…논란의 둔촌주공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이 다음 주 청약을 시작한다. 총 1만2032세대의 매머드급 단지이고, 서울 요지에 있어 청약에 관심있는 이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가파른 금리 인상 및 중도금 대출 요건, 둔촌주공을 둘러싼 각종 잡음으로 흥행에 물음표를 찍기도 한다. 흥행 신화 쓸까 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 홈에 따르면 둔촌주공은 오는 5일 특별공급, 6일 일반분양 접수를 한다. 둔촌주공은 무주택자는 물론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수요에도 상당히 매력적인 단지로 꼽힌다. 지하 3층~지상 35층으로 총 85개 동으로 구성됐고, 총 1만 2032가구 중 4786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국내 최대 규모이고, 강동구에 있지만 송파구 생활권도 누릴 수 있다. 특히 올림픽공원과 인접해 있어서 주거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 밖에도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등 시공능력평가 10위권 안에 드는 4개의 대형 건설사가 시공에 참여해 기대를 모은다. 문제는 분양가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중도금 대출 요건에 묶여 청약에 제약이 따를 것으로 분석된다. 둔촌주공의 분양가는 전용 29㎡ 4억9300만~5억2340만원, 39㎡ 6억7360만~7억1520만원, 49㎡ 8억2970만~8억8100만원, 59㎡ 9억7940만~10억6250만원, 84㎡ 12억3600만~13억204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 가운데 중도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세대는 59㎡ 이하의 세대다. 정부가 중도금 대출의 한도를 분양가 12억원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흔히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84㎡는 분양가가 12억원을 넘기면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또 내년 1월 계약 전까지 계약금(분양가의 20%)을 대출할 수도 없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른 2년 실거주 의무에 8년간 전매가 제한되기도 한다. 현재로써는 전세 세입자를 얻어 잔금을 낼 수 없는 상태다. 둔촌주공 분양을 원하는 청약자들은 벌써 두 축으로 갈리는 모양새다. 청약 당첨자들은 계약금 20%를 분양 직후 낸 뒤 60% 중도금을 약 1년간 내야 한다.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에 고금리로, 분양을 원할 경우 현금 보유가 40%는 돼야 대출을 버틸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현금 보유가 많지 않은 젊은 세대는 59㎡ 이하에, 중도금 대출에서 자유로운 현금 부자들은 84㎡ 이상 평수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공사비·주방뷰·복도식까지 논란 청약자들의 큰 관심을 받는 둔촌주공은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지난해 5월 새 집행부와 시공사업단 간 공사비 증액 갈등 끝에 공사가 186일 동안 멈췄다. 결국 조합은 1조원 이상 늘어난 공사비용을 부담하면서 갈등을 봉합했다. 일부 세대의 이른바 '주방뷰' 논란으로도 시끄러웠다. 전용면적 84㎡E와 59㎡C 타워형 타입의 주방 창문 거리는 3m에 불과하다. 전체 일반분양 물량 4786가구 가운데 84㎡E는 563가구, 59㎡C는 149가구다. 두 타입을 합치면 일반 공급물량의 14.8%를 차지한다. 해당 유형에 관심이 있는 청약자들은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 "앞집 요리하는 모습이 바로 다 보일 수 있다. 조합원만 좋은 물건을 가져가고, 청약자들은 남은 것을 파는 것인가"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시공사는 "주방 환기를 위한 작은 창문"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당첨과 동시에 큰 지출을 해야 하는 청약자들은 수긍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소형평수에 몰린 복도식 구조도 구설에 올랐다. 29㎡, 39㎡, 49㎡가 신축 단지에서는 보기 힘든 복도식으로 설계돼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복도식 아파트란 같은 층에 여러 세대가 기다란 복도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형태다. 세대별 공유해야 하는 엘리베이터 숫자가 계단식과 비교해 적다. 또 소음과 사생활 보호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설상가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래미콘도 멈춰섰다. 둔촌주공 역시 시멘트 운송을 받지 못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면서 공사 기간도 늘어나고 있다. 둔촌주공 청약은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 1순위 해당 지역, 7일 1순위 기타 지역, 8일 2순위 접수로 진행된다. 당첨자는 같은 달 15일에 발표되며, 정당 계약은 2023년 1월 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 진행된다. 업계 관계자는 "둔촌주공 견본주택은 청약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추가 예약을 받을 정도로 방문자가 많았다. 인근인 송파 헬리오시티와 비교해도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이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결국 흥행의 핵심 키는 금리다. 둔촌주공이 고금리 속에 전매 제한, 공사비와 설계까지 각종 잡음을 뚫을 가치가 있을지는 다음 주에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2.02 07:39
부동산

'광주 학동 붕괴참사' 하청 등 3명만 실형....HDC현산 직원은 집유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를 일으킨 책임자들이 징역형과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7일 302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건축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학동 재개발 정비 4구역 시공사(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하청·재하청 업체(한솔·다원이앤씨·백솔) 관계자와 감리 등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 학동 재개발 4구역 현장소장 서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벌금 500만 원을, 현산 학동 4구역 공무부장 노모씨·안전부장 김모씨에게 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청업체 한솔 현장소장 강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재하청업체 백솔 대표 조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감리 차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현산·한솔·백솔 법인에는 각 벌금 2000만~3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소홀로 지난해 6월 9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중인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탑승자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건물 해체 방법을 지키지 않은 점, 성토체 건물 전체와 하부에 대한 안전성 검토 의무를 저버린 점, 공사 부지 상황에 따른 조치를 미흡하게 한 점(버스 승강장 옮기지 않음)을 인정했다. 이들의 책임 소홀로 건물 내부 바닥 절반이 철거된 뒤 12m가량 쌓은 흙더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1층 바닥 판이 파괴됐고, 토사가 지하층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며 건물이 도로 쪽으로 한꺼번에 무너졌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붕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건물 해체계획서 미준수, 부실한 하부 보강, 과다한 살수, 버스 승강장 미이동 등 조치 미흡 등을 주장했다. 현산 현장소장 등이 한솔 등과 건물 해체 계획을 논의하고 매일 현장을 점검해 부실 해체를 몰랐을 리 없고 비산먼지 민원이 제기되자 살수차를 추가 투입하도록 한솔에 지시했다며 원청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산 측은 "건축물 관리법상 해체 주체는 철거업체, 현장 감리, 해당 관청"이라며 현산은 철거 공사의 시공자가 아닌 도급자이므로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건축법상 원청인 현산이 시공자에 해당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로만 범위를 좁혀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도급자인 현대산업개발은 구체적으로 해체 작업 시 구조물과 부지 등에 대한 사전조사, 사전조사 결과를 고려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와 안전성 평가 등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조항을 들어 현대산업개발 측에는 해체 작업 시 사전 조사, 작업계획서 작성·준수, 붕괴 위험 시 안전 진단 의무만 있다고 봤다. 즉,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도급인)로서 해체 공사의 중간에서 관리·감독 역할을 하는 구체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와 해체 공사 관여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9.07 16:57
부동산

[단독] 재건축 사업지 '공짜 핫템'…'아이파크' 표 휴지 아시나요

최근 대형건설사가 재건축을 추진 중인 조합 임원들에게 화장지와 종이컵 등 생필품을 뿌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얼마 남기지 않은 조합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1년 이상 앞둔 사업지까지 사업성이 큰 현장은 어김없이 돌리는 분위기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수주에 참여하는 건설사가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한동안 잠잠했던 재건축 수주 현장이 최근 다시 과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공짜에 질 좋은 'IPARK표' 생필품 "이 종이컵이랑 휴지요? HDC에서 주고 갔어요." 지난달 서울 강북에 위치한 한 소매점에 들어서자 매장 곳곳에 놓인 낯선 브랜드의 생필품이 눈에 들어왔다. HDC 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의 대표 아파트 브랜드인 빨간색 'IPARK(아이파크)'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미용 티슈와 종이컵이었다. "요즘에는 아이파크가 화장지도 파느냐"고 묻자 해당 매장 주인이 속삭이듯 말했다. "제가 이 근방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 단지 조합 임원이에요. 우리 단지 (수주에) 탐을 내는 HDC현산 관계자가 와서 주고 갔어요. 너무 많아서 손님들도 쓰시라고 매장에 가져다 놨습니다." 분량이 상당했다. 이 매장 정수기 옆에는 '아이파크 표' 종이컵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다. 어림잡아 수백 개는 넘어 보였다. 선반 여기저기에도 아이파크 고급 미용 티슈가 자리 잡고 있었다. "혹시 다른 건설사도 이런 걸 나눠주냐"고 되묻자 당연하다는 반응이 되돌아왔다. "그럼요. 1700세대가 넘는데, 임대는 없는 정말 알짜 재건축 단지에요. 올해 말 즈음에 사업시행 인가를 앞두고 있는데, 벌써부터 여러 건설사가 수주하고 싶어 난리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매장 주인은 HDC현산 외에도 GS건설 등 타 건설사들도 휴지 등을 나눠줬다고 덧붙였다. 비단 이 재건축 조합만의 일은 아니다. HDC현산은 입찰 공고가 난 단지에도 어김없이 생필품을 돌리고 있었다. 지난 2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연 월계 동신아파트가 대표적이다. 당시 이 동네에서는 총회 열흘 전에도 로고가 박힌 마스크를 쓴 주민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동신아파트 조합원인 한 관계자는 본지에 "우리는 괜찮다고 하는데 HDC현산 쪽 사람들이 자꾸(마스크를) 주고 간다. 주는데 안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 조합원이 운영하는 음식점에는 HDC현산을 소개하는 포스터가 어지럽게 붙어있었다. HDC현산은 경쟁사였던 코오롱글로벌을 누르고 월계 동신아파트 재건축 수주전에서 승리했다. HDC현산 광주 화정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외벽·구조물이 붕괴해 근로자 6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지 약 한 달 만의 일이었다. 도정법 위반 소지 가능성도 2018년 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32조에 따르면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의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된다.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면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고, 정비사업 입찰에 2년간 참가할 수 없다. 실제로 당국에서도 엄하게 대응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현대건설이 한남3구역에서 조합원을 상대로 마스크를 배포했다면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금품수수·도시정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의뢰했다. 당시 서울시는 도정법 제 132조를 거론하면서 "값싼 마스크나 손소독제일지라도 향응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문제는 시점이다. HDC현산이 마스크를 뿌린 월계 동신아파트는 당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열흘 앞두고 있던 시점으로 명백한 도정법 위반에 해당한다. 반면 HDC현산 측이 조합 임원을 상대로 생필품을 돌린 강북구 재건축 추진 조합은 연내 입찰 공고를 내는 것이 목표다. 본격적인 수주전은 시작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서울시 조합운영개선팀 관계자는 "현 도정법은 조합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내고, 참여사가 그에 대한 입찰 참여 제안을 할 때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읽힌다"면서도 휴지 등의 금품이 자연스럽게 배포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었다. 이 관계자는 "도정법의 정확한 시점은 법의 판단이 필요하다. 입찰 공고가 나기 전일지라도 이런 행위가 만연하다면, 나중에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다.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법리 해석은 사뭇 달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정법 132조는 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물품을 나눠줬다면, 이런 행위가 향후 시공사 계약과 관련한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 될 것"이라며 "(시민사회단체나 타 건설사 등을 통해) 문제 제기가 이뤄질 경우 수사와 함께 사법부에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8.18 07:00
부동산

중대재해처벌법 100일, 명과 암 '뚜렷'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시행 100일째를 앞두고 명과 암이 뚜렷해지고 있다. 법 시행 석 달을 넘겼지만, 건설 현장 사망 사고 숫자는 법 시행 전과 비교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안팎에서는 중대재해법에 맞춰 안전관리자를 확충하는 등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긴 했으나 사망 사고 자체를 줄이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사망자 수 오히려 늘어 오는 6일은 중대재해법 시행 100일이 되는 날이다. 중대재해법은 현장에서 사망사고 등의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 대상을 경영 책임자까지 끌어올렸다는 점이 핵심이다. 그러나 사망자 수는 법과 사실상 무관했다.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55명이었다. 같은 기간 상위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14명이 사망했다. 100대 건설사 중 가장 많은 사망사고를 기록한 기업은 광주 화정아이파크아파트 붕괴사고로 6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HDC현대산업개발이었다. 이어 현대건설이 2개 현장에서 2명의 사망자를 냈다. DL이앤씨, 한화건설 등의 현장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자 수를 줄이는 데는 법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전년 같은 동기 건설 현장에서는 총 49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지난 1월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서 주요 건설 현장이 바짝 긴장하고, 일요일이나 명절 연휴 등을 대부분 쉰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변화가 없는 셈이다. 중대재해법 시행 3개월을 맞았지만, 건설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경각심 늘고, 안전관리자 확대 긍정적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상시 근로자가 500명 또는 1000명 이상이 되는 경우 2명으로 증원하도록 의무화했다. 안전관리자는 사업장 전반이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지도 및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중대 재해를 낸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제대로 기용하지 않거나 있더라도 작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지난 3월 노동자가 안전벨트에 감겨 사망한 사고를 낸 동국제강 포항공장 현장에는 동국제강 측 안전 관리자나 안전 담당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가 안전관리자의 확대가 중대재해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입을 모으는 배경이다. 분명한 '명'인 셈이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303개 중소·중견기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약 70%는 1년간 안전관리자 수급 여건이 악화했다고 응답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최근 5년간 연평균 건설기업에 공급되는 안전관리자는 연평균 734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내년 7월까지 당장 안전관리자 3914명이 필요하지만 약 2000명 이상 인력이 부족할 전망이다. 업계는 사고가 날 가능성은 높은 중소건설사가 안전관리자 수급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다. 건산연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65.3%, 중견기업 71.4%는 최근 1년간 안전관리자 취업 지원자 수가 줄었다고 답했다. 주된 원인은 '대형 건설기업 채용 증가', '높은 업무 강도와 처벌 위험성 등에 따른 기피' 등이 꼽혔다. 대기업 꼼수도 그대로 중대재해법에 걸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대기업은 교묘히 피해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중대재해법상 처벌 대상이 경영 책임자로 좁혀지자, 각 건설사는 대부분 CEO(최고경영자) 외에도 CSO(최고안전책임자)를 선임하며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영업정지 처분도 무용지물이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 현장에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를 낸 HDC현산개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몇 개월 차이로 중대재해법을 피해간 HDC현산개발은 서울시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리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18일 시작될 예정이던 영업정지 효력은 즉각 중단됐다. HDC현산개발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8년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9개에 달하지만, 대부분이 소송으로 시간 끌기 중이다.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기업의 책임과 매출 손실 피하기 위한 꼼수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망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킨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날 사고를 줄인 건 아니다"며 "지금 법은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장비를 도입하는 등 노력하는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와 평가도 이뤄져야 실질적으로 중대 재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5.02 07:00
경제

'광주 붕괴사고' HDC현산 등록말소 위기…당국, 서울시에 요청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28일 서울시에 요청했다. 현행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으로, 이날 국토부 발표는 사실상 등록말소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제83조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국토부가 처벌 수위를 특정할 수 없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번에는 사고의 중대성과 국민적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 요청 내용을 공개했다. 현대산업개발이 등록말소를 당할 경우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낸 동아건설산업에 대해 정부가 1997년 건설업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이후 25년 만에 첫 사례가 된다. 서울시는 법령상의 한계 등을 사유로 들어 아직 유보적인 입장이다. 서울시 측은 “행정처분은 법과 시행령을 떠나서는 할 수 없는데, 현대산업개발의 경우는 건산법과 시행령에 명시된 등록말소 세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등록말소를 규정한 건산법 83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더 검토해 봐야 한다”고 했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등록말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측은 "건산법 83조에 따르면 등록말소와 영업정지 1년이 이미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건산법 83조 10호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처분할 수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처분 권한을 등록관청인 지자체에 위임했다.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특정 처분을 확정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 이런 구조 때문에 이번에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처분 권한을 국토부로 다시 환원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날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시공사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 업계에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력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3.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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