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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화물연대 검찰 고발…"고의로 운송거부 조사 방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총파업에 대한 공정위 조사를 고의로 방해한 혐의다.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작년 12월 2, 5, 6일 3일간 진행된 현장 조사에서 조사공무원의 사무실 진입을 고의로 저지해 조사를 방해한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지난달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2021년과 지난해 집단 운송거부(총파업)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 운송 거부(파업 동참)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화물연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아예 진입하지 못해 조사가 불발됐다.공정위 조사공무원과 화물연대의 법률 대리인이 출입문이 닫힌 건물 앞에서 대면 또는 팩스·유선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양측의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공정위는 "화물연대는 노동자로 구성된 노조이므로 공정위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조사를 일절 거부했다"며 "이런 행위는 조직 차원에서 결정·실행됐으며 이에 따라 공정위의 원활한 조사 진행이 방해됐다"고 밝혔다.공정위는 강제 수사권이 없지만, 고의로 조사관의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해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공정거래법(124조제1항제1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이승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조사 자체가 안돼서 이를 해소를 하기 위해 빠른 심결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공정위는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을 조사 방해 혐의로 함께 고발할지 검토했으나, 이 위원장이 직접 결정·지시했다고 볼 근거가 없어 화물연대만 고발하기로 했다.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민주노총 등에 고발당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복지시설 방문 등을 이유로 화물연대 고발 여부를 심의하는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1.18 10:50
부동산

'다음주 청약' 대박과 참패 사이에…논란의 둔촌주공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이 다음 주 청약을 시작한다. 총 1만2032세대의 매머드급 단지이고, 서울 요지에 있어 청약에 관심있는 이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가파른 금리 인상 및 중도금 대출 요건, 둔촌주공을 둘러싼 각종 잡음으로 흥행에 물음표를 찍기도 한다. 흥행 신화 쓸까 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 홈에 따르면 둔촌주공은 오는 5일 특별공급, 6일 일반분양 접수를 한다. 둔촌주공은 무주택자는 물론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수요에도 상당히 매력적인 단지로 꼽힌다. 지하 3층~지상 35층으로 총 85개 동으로 구성됐고, 총 1만 2032가구 중 4786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국내 최대 규모이고, 강동구에 있지만 송파구 생활권도 누릴 수 있다. 특히 올림픽공원과 인접해 있어서 주거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 밖에도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등 시공능력평가 10위권 안에 드는 4개의 대형 건설사가 시공에 참여해 기대를 모은다. 문제는 분양가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중도금 대출 요건에 묶여 청약에 제약이 따를 것으로 분석된다. 둔촌주공의 분양가는 전용 29㎡ 4억9300만~5억2340만원, 39㎡ 6억7360만~7억1520만원, 49㎡ 8억2970만~8억8100만원, 59㎡ 9억7940만~10억6250만원, 84㎡ 12억3600만~13억204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 가운데 중도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세대는 59㎡ 이하의 세대다. 정부가 중도금 대출의 한도를 분양가 12억원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흔히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84㎡는 분양가가 12억원을 넘기면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또 내년 1월 계약 전까지 계약금(분양가의 20%)을 대출할 수도 없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른 2년 실거주 의무에 8년간 전매가 제한되기도 한다. 현재로써는 전세 세입자를 얻어 잔금을 낼 수 없는 상태다. 둔촌주공 분양을 원하는 청약자들은 벌써 두 축으로 갈리는 모양새다. 청약 당첨자들은 계약금 20%를 분양 직후 낸 뒤 60% 중도금을 약 1년간 내야 한다.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에 고금리로, 분양을 원할 경우 현금 보유가 40%는 돼야 대출을 버틸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현금 보유가 많지 않은 젊은 세대는 59㎡ 이하에, 중도금 대출에서 자유로운 현금 부자들은 84㎡ 이상 평수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공사비·주방뷰·복도식까지 논란 청약자들의 큰 관심을 받는 둔촌주공은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지난해 5월 새 집행부와 시공사업단 간 공사비 증액 갈등 끝에 공사가 186일 동안 멈췄다. 결국 조합은 1조원 이상 늘어난 공사비용을 부담하면서 갈등을 봉합했다. 일부 세대의 이른바 '주방뷰' 논란으로도 시끄러웠다. 전용면적 84㎡E와 59㎡C 타워형 타입의 주방 창문 거리는 3m에 불과하다. 전체 일반분양 물량 4786가구 가운데 84㎡E는 563가구, 59㎡C는 149가구다. 두 타입을 합치면 일반 공급물량의 14.8%를 차지한다. 해당 유형에 관심이 있는 청약자들은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 "앞집 요리하는 모습이 바로 다 보일 수 있다. 조합원만 좋은 물건을 가져가고, 청약자들은 남은 것을 파는 것인가"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시공사는 "주방 환기를 위한 작은 창문"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당첨과 동시에 큰 지출을 해야 하는 청약자들은 수긍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소형평수에 몰린 복도식 구조도 구설에 올랐다. 29㎡, 39㎡, 49㎡가 신축 단지에서는 보기 힘든 복도식으로 설계돼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복도식 아파트란 같은 층에 여러 세대가 기다란 복도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형태다. 세대별 공유해야 하는 엘리베이터 숫자가 계단식과 비교해 적다. 또 소음과 사생활 보호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설상가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래미콘도 멈춰섰다. 둔촌주공 역시 시멘트 운송을 받지 못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면서 공사 기간도 늘어나고 있다. 둔촌주공 청약은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 1순위 해당 지역, 7일 1순위 기타 지역, 8일 2순위 접수로 진행된다. 당첨자는 같은 달 15일에 발표되며, 정당 계약은 2023년 1월 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 진행된다. 업계 관계자는 "둔촌주공 견본주택은 청약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추가 예약을 받을 정도로 방문자가 많았다. 인근인 송파 헬리오시티와 비교해도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이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결국 흥행의 핵심 키는 금리다. 둔촌주공이 고금리 속에 전매 제한, 공사비와 설계까지 각종 잡음을 뚫을 가치가 있을지는 다음 주에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2.02 07:39
산업

윤 대통령 업무개시명령에 화물연대 삭발투쟁 대응

정부가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삭발 투쟁을 시작했다. 총파업이 엿새째에 접어들었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는 더 커지는 모양새다. 정부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의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면서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지난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2004년 도입된 제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내려진 적이 없다. 명령이 발동되면서 국토교통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자나 종사자에게 개인, 개별 법인에 대해 명령을 구두, 서면 등의 방식으로 전달해야 한다. 전달받은 사업자나 종사자가 그 다음날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바로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 현장조사, 복귀 권유, 미복귀시 법적조치의 절차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이 발생한다. 운송사업자·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위반 시에는 화물차운송사업·운송가맹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까지 가능하다. 화물연대 측은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집단 운송 거부'로 깎아내리면서 자영업자에게 업무 수행을 강제하겠다는 모순된 태도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사업자 '영업거부'에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강제노역에 해당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느냐"면서 "올해 4월 발효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의 국제노동기구(ILO) 제87·29호 협약 위반이며 정치적 견해나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한 징역형 노동을 금지한 105호 협약에도 반한다"라고 지적했다. 삭발 투쟁도 시작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전국 16개 지역 거점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하는 집회를 열고, 잇따라 지도부 삭발에 나섰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을 비롯한 정부의 탄압에 굴하지 않겠다"며 "탄압에 맞서 투쟁 결의를 타지는 삭발투쟁을 한다"고 강조했다. 물류가 멈추면서 산업계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강원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으로 현재 132개 레미콘 공장 중 35곳이 가동을 멈췄다. 전국적으로 시멘트 공급이 대부분 중단되면서 부산에서도 레미콘 반출량이 평소의 7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항만 물동량도 뚝 떨어졌다. 전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의 33% 수준으로 감소했다. 부산항은 환적화물이 많은 특성상 글로벌 선사들이 부산항을 지나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토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화물차주에게 명령서를 송달할 예정이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명령서를 전달받지 않기 위해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에 더해 가중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1.29 14:27
산업

윤 대통령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 업무개시명령 발동"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화물노조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응해 시멘트 운송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의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지난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2004년 도입된 제도다. 화물연대의 잦은 총파업에도 이전 정부에서는 한 번도 내려진 적이 없다. 명령이 발동되면서 국토교통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자나 종사자에게 개인, 개별 법인에 대해 명령을 구두, 서면 등의 방식으로 전달해야 한다. 전달받은 사업자나 종사자가 그 다음날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바로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 현장조사, 복귀 권유, 미복귀시 법적조치의 절차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운송사업자·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위반 시에는 화물차운송사업·운송가맹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까지 가능하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1.29 11:03
산업

화물연대 파업에 산업현장 피해 현실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파업이 닷새째 이어지면서 산업현장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28일 산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제품 출하가 막히자 포스코, 현대제철, 현대자동차 등에서 물류난이 가중되고 있다. 당장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생산한 제품 1만5000톤 이상을 내보내지 못하고 있다. 현대제철도 육송 출하가 멈춰섰다. 지난 24일 이후 당진·포항·울산 등 전국 공장에서 하루 5만톤가량을 출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철강 업계는 이번 주 내로 화물연대 총파업이 해결되지 않으면 상당 수준의 물류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대비책 수립에 나선 상태다. 현대차의 경우 완성차를 옮기는 카캐리어가 파업에 동참함에 따라 이번 달 새롭게 출시한 7세대 그랜저의 출고가 지연되고 있다. 파업이 길어지면 자칫 연말까지 출고 목표치인 1만1000대를 달성하기 힘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도 완성차를 운송할 차량이 멈춰 서면서 운전원 수백 명을 채용해 광산구 평동 출하장과 전남 장성 물류센터로 완성차를 직접 운전해 옮기고 있다. 유진·아주·삼표 등 주요 레미콘사들은 이날부터 전국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주까지는 소량의 시멘트 출하가 이뤄지면서 생산을 이어나간 곳이 있었지만 이마저도 동이 나면서 전국적인 ‘셧다운’(생산 중단)이 이뤄졌다. 전자 업계도 미리 부품·소재 재고를 확보, 생산에 당장 차질은 없지만 생산된 제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유통과정에서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가전업계에서 대형 가전 구매자에게 배송 차질 가능성을 안내하고 있다. 문제는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인다는 점이다. 화물연대와 정부는 이날 총파업 이후 첫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으나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영구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주장하는 화물연대와 일몰제 3년 연장을 제시한 정부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다. 양측은 이틀 뒤 대화를 다시 이어가기로 했지만, 최종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구성하면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경찰은 운송 차량에 동승하거나 에스코트를 하는 등 물리적 충돌 방지와 피해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대화를 통해 이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오늘 교섭에 참여했지만, 국토부의 답변은 '국토부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다"며 "대화에 진심을 가지고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상황을 파국으로 몰고 간 데 대해 사과부터 해라”며 “화물연대 총파업, 운송거부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11.28 15:36
산업

자동차 업계,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로 불길 번질까 '초긴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이 나흘째에 접어들면서 완성차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아직 큰 문제는 없지만, 상황이 길어지면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총파업 참여율은 전체 조합원(2만2000여 명 추정) 가운데 4300여 명이 참여한 19.5%다. 이들은 전국 13개 지역 136개소에서 분산 대기 중이며 집회 인원은 첫날 대비 5300명 감소했다. 26일 오후 참여율(22.7%)과 비교하면 소폭 감소했다.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장치율은 62.6%로 평시(10월 기준 64.5%) 수준이다. 하지만 26일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집계된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6208TEU(1TEU는 20ft짜리 컨테이너 1대)다. 평시(3만6824TEU) 대비 17% 수준이다. 국토부는 총파업이 이어지며 건설현장 등에서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으며 이번 주 초부터 철강·자동차 등 타 산업으로까지 피해가 퍼질 것으로 예상했다. 당장 완성차 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파업에 대비해 인력을 보충하고, 부품을 쌓아놨지만, 파업이 이어지며 탁송 운영은 물론 차 생산에 필요한 철강과 타이어 제품 출하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현대차 울산공장은 완성차를 출고센터로 탁송하는 조합원들 대다수가 파업에 참여하면서 탁송업무에 어려움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대차 배송센터 직원들이 일부 투입돼 탁송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높은 파업 동참률을 보이는 광주에 위치한 기아 공장도 카캐리어가 운행을 멈추면서 하루 2000대 정도인 생산 물량을 보관할 공간이 부족한 상태다. 이에 기아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들을 동원해 탁송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아 관계자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비해 탁송 아르바이트생 800명을 일급 15만원으로 모집해 놨다"며 "임시방편으로 제3의 장소를 마련해 하루 생산 물량을 모두 옮겨놓기로 하고 개별 운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타이어는 충남 금상공장과 대전공장에서 하루에 각각 6만개의 타이어를 생산 중인데, 파업 이후 공장을 오가는 차량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을 대비해 비노조원들 차량을 모집했지만, 화물연대 노조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차량 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호타이어는 일단 확보해 둔 원부자재로 생산라인은 차질 없이 계속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번 파업으로 현재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외부로 반출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완성차 업계는 무엇보다 파업의 장기화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작년, 올해 상반기에도 화물연대가 파업했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며 “최근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차량 생산에 차질이 생겨 출고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출고 시기가 더 늦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파업이 대정부 투쟁 성격이어서 개별 기업이 돌파구를 마련하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화물연대에 우리 고객사는 봐달라고 할 수도 없지 않으냐”며 “안전운임제를 두고 화주, 운송사, 화물차주 등의 입장차도 커서 단기간에 해결될 것 같지도 않아 한숨만 나온다”고 말했다 업계는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28일 첫 교섭에 나서는 만큼 협상의 물꼬를 트길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와 이를 받아줄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이 서로 확고해 협상 전망은 밝지 않다. 교섭에 진척이 없어 파업이 이어진다면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위한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11.28 07:00
산업

화물연대 총파업 사흘째…국토부 28일 교섭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사흘째에 접어든 가운데,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오는 28일 마주 앉기로 했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전국 곳곳에서 조합원 5400명(정부 추산)이 참석해 집회를 이어갔다. 총 2만2000명으로 추산되는 조합원의 25%에 해당한다.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은 63.3%로, 평시(6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장치율은 항만의 컨테이너 보관 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의 비율을 뜻한다. 하지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1만3084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로, 평시의 35% 수준으로 떨어졌다. 다만 국토부는 자동차·철강·시멘트 등 각 협회에서 운송거부 신고가 접수된 건은 없으며, 파업에 대비해 사전 수송이 이뤄짐에 따라 현재까지 피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주말에는 대부분 공장 출고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주말 동안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시멘트·철강업종을 중심으로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전날 출하가 예정된 20만t 가운데 2만t만 출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요 출하 기지에선 출하가 전면 중단됐다. 레미콘 업계는 오는 29일부터 전국적으로 생산 현장이 멈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굳지 않은 상태로 배송되는 콘크리트인 레미콘의 경우 최종 수요처의 적재 능력이 통상 이틀 정도라 건설 현장도 연쇄적으로 멈춰 설 수 있다. 주말이 지나는 28일부터는 '셧다운' 되는 건설 현장이 속출할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화물연대와 정부는 오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날 예정이다. 양측의 공식 대화는 지난 15일 이후 처음이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 및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정부 입장과, 이를 요구하는 화물연대 입장이 확고해 교섭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파업이 이어질 경우 시멘트·레미콘 등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 선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의결된다면 2004년 도입 이후 첫 발동 사례가 된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11.26 18:40
산업

'강대강' 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에 정부 "법과 원칙 대응"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산업계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불법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면서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24일 오전 전국 16곳에서 동시에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파업에 돌입했다. 첫날에는 2만2000명으로 추정되는 화물연대 조합원 중 43%인 9600명이 총파업 출정식에 참여한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한 달 내내 하루 12시간 이상을 일하고 겨우 생활비를 가져가는 화물노동자는 더는 죽음과 고통을 연료 삼아 화물차를 움직일 수 없다"며 "안전운임제만이 화물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법 제도"라고 주장했다. 국제운수노련의 스티븐 코튼 사무총장, 유럽운수노련리비어스페어러 사무총장을 비롯해 전 세계 65개국 운수노조도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정 비대위원장 앞으로 한국 노조에 연대를 표하는 내용의 공동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세계 여러 국가가 모범으로 삼는 한국의 안전운임제를 폐기하려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산업계에는 총파업의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시멘트 업계에서는 이미 운송 차량 운행 중단으로 출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파업이 계속될 경우 주요 건설현장의 공사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철강과 완성차·조선·정유업계 등도 대응책을 준비 중이다. 레미콘 업계는 파업 둘째 날인 25일부터 일부 차질이 시작돼 주말을 지나 다음 주부터는 전국적으로 레미콘 공장의 절반 이상이 가동을 멈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레미콘 공장과 건설 현장에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내달 초 분양에 들어가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에는 레미콘 타설이 중단될 위기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자 운송개시명령을 내릴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현장상황회의를 열고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했다. 원 장관은 "운송개시명령을 내릴 실무적 준비를 이미 착수했다"며 "빠르면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 또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주어진 의무를 망설이지 않고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운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집단 거부해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수 종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및 적용 차종과 품목을 확대하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권이 약속한 안전운임제 합의안 파기가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이라며 안전운임 대상 확대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1.24 14:34
산업

정부 "화물연대에 운송개시명령 발동 준비 착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자 정부가 곧바로 운송개시명령을 내릴 실무 준비에 착수하며 강경 대응 기조를 명확히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오전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현장상황회의를 열고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했다. 현장상황회의를 여는 동안 의왕 ICD 입구에선 화물연대의 총파업 출정식 준비가 한창이었다. 원 장관은 "운송 거부와 방해가 계속된다면 국토부는 국민이 부여한 의무이자 권한인 운송 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임을 미리, 분명히 고지해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수종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지금까지 운송개시명령이 발동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원 장관은 "운송개시명령을 내릴 실무적 준비를 이미 착수했다"며 "빠르면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 또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주어진 의무를 망설이지 않고 행사하겠다"고 시간표를 제시했다.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적용 차종과 품목을 확대하라는 화물연대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가 안전을 내세워 자신의 소득을 일방적으로 올리려 하고, 국토부의 수십차례 소통 노력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 이해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에 대해 일체 용납 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1.24 10:52
산업

길어지는 화물연대 파업…산업계 피해 확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이 장기화 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물류 운송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11일 물류 업계에 따르면 총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시멘트와 자동차, 주류업계 등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레미콘업계의 집계를 보면 시멘트 재고가 바닥나면서 현재 전국 레미콘 공장 1085곳 가운데 60%가량이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수도권 최대 레미콘 공급사 중 하나인 삼표산업은 17개 공장의 가동을 멈췄고, 유진기업은 전국 24개 공장 중 16개를 셧다운했다. 시멘트협회에 따르면 파업 이후 시멘트 출하량은 평소의 5∼10% 선으로 줄었다. 세종 등 충청권과 지방 일부에서는 제한적으로 출하가 이뤄지고 있지만, 수요가 가장 많은 수도권은 시멘트 출하가 전면 봉쇄됐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현대차 울산공장도 생산라인이 가다 서기를 반복하며 모든 차종에서 생산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총파업으로 차량 운송도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면서 현대차는 울산공장에서 만든 완성차를 외부 적치장으로 옮기는 탁송 작업에 일반 직원들까지 동원하고 있다. 철강업계도 제품 수송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간 지난 7일부터 매일 육송 물량 2만t(톤)의 출하가 중단됐고, 현대제철 포항공장도 매일 9000t의 물량 출하 길이 막힌 상태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도 지난 7일부터 철강 제품 등 4만5000t을 출하하지 못하고 있다. 주류업계도 대체 화물운송 위탁사를 물색하는 등 제품 출하 정상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기존 화물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화물차주들이 파업에 들어가 제품 출고율이 평시의 38%까지 떨어지자 다른 업체와 물류 계약을 맺었다. 오비맥주도 이천·청주·광주공장 3곳의 맥주 출하량이 평소의 5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대체 차량을 동원해 출고율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GS25와 CU,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업계는 소주 출하가 어려워지자 직접 물류 차량을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으로 보내 소주 이송에 나서고 있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에 대해 실무적인 논의를 지속하는 한편 정상 운행 차량의 운송을 방해하는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조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2.06.1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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