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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439건
연예일반

모드하우스 “아티스트 인신공격·명예훼손 심각... 선처 없다” [전문]

그룹 트리플에스가 소속된 모드하우스가 악성 게시물 관련 법적 대응에 나섰다.23일 모드하우스는 “최근 소속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온라인, SNS상에서 이뤄지는 악의적인 비방,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및 명예훼손을 적시한 게시물을 근절하기 위해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악의적인 비방,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및 명예훼손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법적 조치와 함께 어떠한 선처와 합의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모드하우스는 이달의 소녀를 만들었던 정병기 대표가 2021년에 설립한 회사로 트리플에스, 아이덴티티가 속해있다. 이하 모드하우스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모드하우스입니다.모드하우스는 최근 소속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온라인, SNS 상에서 이뤄지는 악의적인 비방,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및 명예훼손을 적시한 게시물을 근절하기 위해 면밀히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특히 명예훼손죄의 경우 형법 제 307조 1항과 2항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한 범죄인만큼 더욱 철저히 관리 중입니다.모드하우스는 악의적인 비방,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및 명예훼손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법적 조치와 함께 어떠한 선처와 합의도 없을 것임을 강조 드립니다.모드하우스는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2.23 11:13
골프일반

‘KPGA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형사재판 1심서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한국프로골프협회(KPGA)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아 온 전 고위임원 A가 형사재판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부(판사 양진호)는 16일 강요 및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KPGA 전 고위임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 내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가한 점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고인은 법정 구속 하지 않고 일단 귀가 하시되, (항소심/2심, 상고심/3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구속된다” 고 설명했다.지난해 12월, KPGA 프로 선수 출신의 고위임원 A씨는 오랜 기간 피해 직원 B씨를 상대로 욕설과 막말, 신변 위협성 폭언, 가족을 거론한 인신공격 등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각서 강요와 연차 강제, 부당한 퇴사 압박, 과도한 경위서 · 시말서 징구, 노조 탈퇴 종용까지 이어진 A씨의 가혹행위는 검경 수사와 고용노동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지만 문제는 이 같은 가혹행위가 피해자 B씨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사건이 외부로 알려진 이후 KPGA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사내 전수조사 결과, 10여 명의 직원이 유사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현재까지도 우울 ·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수개월째 정신과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그럼에도 협회의 후속 대응을 두고 비판적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KPGA는 고위임원 A씨에 대한 공식 징계는 수개월간 지연하다가, 최초 신고자인 B씨를 포함한 다수 피해 직원들에게 해고와 견책 등 대규모 징계를 단행해 ‘보복성 인사’ 라는 지적을 낳았다.해당 징계는 가해자 A씨가 폭언과 강압으로 작성하게 한 시말서와 경위서를 근거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사태의 원인 규명보다 2025년 7월 10일 피해 직원들을 상대로 해고와 견책 등 대규모 인사를 먼저 단행해 논란을 키웠다. 이에 KPGA 노동조합(위원장 허준)은 7월 15일 국회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협회의 징계권 남용 의혹과 보복성 인사 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로 인해 사안은 단순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넘어 ‘KPGA 사태’로 불리며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특히 김원섭 회장 체제의 첫 임기 해였던 2024년, 집행부 출범 초기부터 고위임원의 가혹행위가 드러나며 KPGA는 사회적 논란에 휩싸였다. 사태가 공론화된 이후에도 협회는 줄곧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다 국회 기자회견 등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7월 25일에야 긴급 이사회를 열어 해당 임원을 면직했다. 그러나 이는 이미 피해자 보호보다 조직적 방어에만 치중해 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사후 약방문식 대응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협회 경영진의 도덕성과 책임의식에 대한 안팎의 신뢰 역시 크게 훼손되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해고된 피해 직원 3명은 지난 9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KPGA는 대응을 위해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율촌을 선임했고, 당초 예정됐던 심문기일을 연기해 ‘시간 끌기’ 논란을 낳기도 했다. 연기된 최종 판정일은 2026년 1월 2일로 확정됐다.이은경 기자 2025.12.17 09:19
연예일반

‘AOA 탈퇴’ 권민아, 선 넘은 악플러에 “너 안타깝다” 일침

그룹 AOA 출신 권민아가 자신을 향한 악성 메시지에 담담한 태도로 입장을 밝혔다.권민아는 지난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자신에게 전달된 악성 DM(다이렉트 메시지) 일부를 공개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인신공격과 비난이 담겨 있었으며, 과거 AOA 활동과 관련해 책임을 돌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이에 대해 권민아는 “생각과 발언은 자유”라면서도 “진실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만 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부분은 잘 모르니 저에 대해 각자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비참하고 억울하고 괴로워서 죽고 싶었던 시절도 있었고, 제정신이 아니었던 때도 있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다만 “요즘은 살아가는 이유와 목표가 생겼고, 삶이 재미있다”며 현재의 변화된 심경을 전했다.또 “당신이 바라는 방식대로 내 인생을 살아줄 수는 없다”며 “그래도 당신의 삶이 늘 행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악성 글을 보내는 이들을 향해 “불쌍하다는 표현을 좋아하진 않지만, 그런 글을 쓰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 응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권민아는 2012년 AOA 멤버로 데뷔해 가수와 배우로 활동했다. 2019년 그룹을 탈퇴한 뒤, 2020년 AOA 전 리더 지민에게 장기간 괴롭힘을 당했다고 폭로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지민은 팀을 떠났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2.15 07:32
스타

‘환승연애4’ 측 “출연자 악플·허위사실 유포 강력 법적 조치” [공식]

티빙 오리지널 예능 ‘환승연애4’ 제작진이 악성 댓글과 스포일러 유포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14일 제작진은 공식 SNS을 통해 “’최근 ‘환승연애4’ 일부 출연자를 겨냥한 인신 공격 및 악의적인 댓글, 허위사실 유포가 증가하고 있으며, 본편 내용이 공개 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 각종 플랫폼을 통해 스포일러 형식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프로그램 제작에 심각한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일반인 출연자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있으며 프로그램을 온전히 즐길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작진은 악의적인 비방 및 외모 비하, 인격 모독성 게시물 작성자, 허위사실 유포자, 사전 스포일러 유포자에 대한 증거를 지속적으로 수집 중이며 상황에 따라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본편 공개 전·후를 막론하고 동일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추가적인 고소 및 법적 대응이 이어질 수 있음을 안내 드리며, 스포일러 유포 행위와 일반인 출연자에 대한 억측과 비난, 사생활 침해, 과도한 신상 추적은 즉시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하 ‘환승연애4’ 제작진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환승연애4’ 제작진입니다.최근 ‘환승연애4’ 일부 출연자를 겨냥한 인신 공격 및 악의적인 댓글, 허위사실 유포가 증가하고 있으며,본편 내용이 공개 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 각종 플랫폼을 통해 스포일러 형식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이러한 행위는 프로그램 제작에 심각한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일반인 출연자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있으며 프로그램을 온전히 즐길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이에 제작진은 악의적인 비방 및 외모 비하, 인격 모독성 게시물 작성자, 허위사실 유포자, 사전 스포일러 유포자에 대한 증거를 지속적으로 수집 중이며 상황에 따라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본편 공개 전·후를 막론하고 동일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추가적인 고소 및 법적 대응이 이어질 수 있음을 안내 드리며, 스포일러 유포 행위와 일반인 출연자에 대한 억측과 비난, 사생활 침해, 과도한 신상 추적은 즉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시청자 여러분의 배려와 건강한 시청 문화가 출연진 보호와 프로그램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제작진은 앞으로도 보내주시는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환승연애4’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12.14 16:50
연예일반

‘정국 열애설’ 윈터, 결국 악플러 고소… “선처 없다” [공식]

에스파 윈터가 방탄소년단 정국과 열애설 이후, 악성 게시물이 확산하자 법적 대응에 돌입한다. 10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당사는 ‘광야 119’로 접수된 팬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소속 아티스트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악성 게시물 및 댓글(성희롱, 명예훼손, 인신공격, 모욕, 사생활 침해, 딥페이크 등)의 심각성에 대해 엄중히 인지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디시인사이드, 여성시대, 네이트판, 인스티즈, 더쿠, 인스타그램, X(구 트위터), 유튜브 등의 플랫폼에서 윈터를 대상으로 한 인격 및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아티스트를 공연히 비방할 목적의 악의적인 포스팅 및 성희롱 게시물을 다수 확인, 해당 게시물들을 검토 후 단계적으로 고소 절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M은 “당사는 위 언급된 플랫폼 등에 에스파 관련 악의적인 게시물을 작성한 자에 대해서도 형사 고소 및 민사 청구를 진행 중”이라며 “개인 SNS, 온라인 커뮤니티, 익명 게시판 등에서 발생하는 악성 루머 생성, 허위 정보 반복 유포, 성희롱성 게시물 작성, 조롱 및 왜곡 콘텐츠 제작 배포 행위에 대해서도 증거를 대량 확보하고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윈터는 정국과 커플 타투, 옷, 인이어 등 여러 증거가 온라인발로 제기되며 열애설에 휩싸였다. 이에 SM과 빅히트 뮤직 양 측 소속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2.10 13:44
스타

강용석 “김건모에게 사과하고 싶다…너무 심하게 해 죄송” [왓IS]

과거 가수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했던 변호사 강용석이 김건모에게 사과의 뜻을 비쳤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변기클리닉’에 올라온 영상에서 강용석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서 활동하던 당시 자신을 비롯한 가세연 멤버들이 공인들을 공격했던 상황에 대해 입을 열었다. 강용석은 “특정 연예인 하나 막 물어뜯어 갖고 거의 재기불능 상태 비슷하게 했던 건 김건모씨”라며 “김건모씨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집중적으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심하게 했다”고 자신들의 행동을 되돌아봤다.강용석은 “국민 여러분께 그동안 물의를 빚었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김건모씨도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연락을 주시면 따로 만나서라도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건모는 가세연의 의혹 제기에 의해 2019년 성폭행 혐의로 고소 당했다. 강남의 한 유흥업소 여종업원 A씨의 주장을 가세연이 적극 보도했는데, 당시 김건모는 결백을 주장하며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하지만 이 충격의 여파로 김건모는 당시 출연 중이었던 SBS ‘미운우리새끼’에서 하차했고, 데뷔 25주년 콘서트도 취소했다. 우여곡절 속 피아니스트 장지연과 혼인신고를 했지만 부부가 된 지 2년 8개월여 만인 2022년 끝내 협의 이혼했다.사건 관련해 검찰은 관련 진술과 증거를 조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2021년 11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A씨는 항고했으나 서울고검은 역시 불기소 결정을 내리며 김건모는 성폭행 혐의를 벗게 됐다. 그는 최근 단독 콘서트 투어를 진행하며 사건 후 6년 만에 팬들과 만나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2.09 10:44
예능

‘돌싱’ 28기 순자 “‘나는 솔로’ 출연 후회 투성…마지막 회는 정말” 심경 토로

28기 순자(가명)가 ‘나는 솔로’ 돌싱특집 출연을 후회한다고 밝혔다.5일 28기 순자는 자신의 SNS를 통해 팬들이 ‘나는 솔로’ 관련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순자는 ‘나솔 출연하고 욕먹은 부분 중 억울한 부분’을 묻자 “마지막 화는 진짜”라고 답했다.또한 ‘마지막 화 왜요? 해명하셔도 되잖아요’라는 질문에는 “해명도 변명처럼 보이고 남 탓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땐 그럴 시간들이었던 것 같다”고 털어놨다.‘나솔에서의 모습을 반성하거나 후회하는 점 있는지’라는 물음에는 “전부 다 그렇네요. 그러지 말 걸 투성이에요”라고 했다. 이어 ‘나는 솔로 나가셨던 거 후회하실까요?’라는 말에는 “후회하죠”라고 답했다.한 누리꾼이 ‘여린 분 같아요. 단단해지셔서 더 많이 행복하길 바라요’라고 응원하자 “내면이 단단하지 못하여 실수도 많이 하고 못났던 것 같아요. 몸과 마음 둘 다 튼튼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순자는 지난달 12일 방송된 ENA·SBS Plus ‘나는 솔로’ 28기 최종회에서 최종 커플이 된 상철에게 “밀리는 심정이 어떠냐. 왜 이렇게 동네북 같냐”, “만인의 후순위” 등 인신공격성 발언을 해 시청자들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이후 진행된 방송에서도 불편한 표정으로 임해 태도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순자는 방송에서 28기 상철과 최종 커플이 되었으나 종영 후 상철은 28기 정숙과 연인으로 발전했다. 상철과 정숙은 결혼을 앞두고 있으며 최근 혼전임신 사실을 알려 화제가 됐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12.05 18:50
연예일반

유재석·이서진·이효리, 악플러 잡는다…안테나 “정신적 피해 우려” [전문]

유재석, 이서진, 이효리의 소속사가 악플러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안테나는 5일 공식 SNS를 통해 “최근 당사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 및 인신공격성 폭언, 욕설 등 악의적인 게시물로 인해 아티스트뿐 아니라 팬들의 정신적 피해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알렸다.이어 “당사는 법률 자문 및 자체 모니터링을 거쳐 관련 게시물 및 댓글에 대한 자료를 취합하고 있으며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 게시물 및 댓글 작성자에게 법률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아울러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소비, 재유포하는 행위 역시 동일한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린다”며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안테나에는 방송인 유재석, 양세찬, 배우 이서진, 가수 유희열, 정재형, 루시드폴, 이상순, 이효리, 정승환, 규현 등이 소속돼 있다.다음은 안테나 측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안테나입니다.먼저 안테나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많은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최근 당사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아티스트의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및 인신공격성 폭언, 욕설 등 악의적인 게시물로 인해 아티스트뿐 아니라 팬분들의 정신적 피해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이에 당사는 법률 자문 및 자체 모니터링을 거쳐 관련 게시물 및 댓글에 대한 자료를 취합하고 있으며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 게시물 및 댓글 작성자에게 법률적 조취를 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소비, 재유포하는 행위 역시 동일한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팬 여러분께서는 악의적인 게시물과 댓글을 발견할 시 아래 이메일 계정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폐쇄적인 일부 커뮤니티와 비공개 SNS 계정에 대한 제보는 당사의 법적 절차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당사는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2.05 16:37
예능

[김지욱 저작권썰.zip]⑮ ‘나는 솔로’, ‘나솔사계’ VS 리뷰 유튜버…저작권 쟁점은?

인기 연애 예능프로그램 ‘나는 SOLO’(이하 ‘나솔’), ‘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이하 ‘나솔사계’) 등을 제작하는 (주)촌장엔터테인먼트는 최근 해당 프로그램의 영상을 무단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한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발표해 큰 화제가 됐습니다.요즘 유튜브에서는 인기 방송 프로그램이나 음악들의 ‘리뷰 콘텐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나솔’ 혹은 ‘나솔사계’ 시리즈는 결혼 적령기의 일반인 출연자와 리얼리티, 예측 불가능한 전개라는 대중의 도파민을 자극하는 3박자가 모두 맞아떨어지다 보니 이러한 ‘리뷰 콘텐츠’의 단골 소재가 돼 왔습니다.프로그램의 주제인 사랑, 결혼, 연애를 진지하게 고찰하는 리뷰, ‘연예고수’를 자처하며 출연자들에게 처세술이나 연애스킬을 훈계(?)하는 리뷰가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 출연자들의 외모에 대한 평가나 인신공격성 논평을 곁들인 콘텐츠도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출연자들이 실제 운영하는 가게나 회사 등을 추적해서 방문, 인터뷰를 시도하기도 합니다.여기에 방송사가 직접 출연자들을 초대해 스스로 방송을 되돌아보며 리뷰하는 2차 콘텐츠까지 제작할 정도로 이 프로그램은 거대한 ‘리뷰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리뷰 콘텐츠’는 단순한 개인의 감상 공유를 넘어 원저작물의 일부를 인용하거나 재가공하는 등으로 저작권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과연 제작사가 문제 제기한 ‘리뷰’ 콘텐츠들의 ‘저작권’ 위반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작권’을 침해받았다?‘나솔’, ‘나솔사계’의 저작권법상 분류는 ‘영상저작물’입니다.제작사는 지난달 28일 공식 입장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의 영상은 제작사가 단독 소유하거나 방송사와 공동으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작사는 공식입장을 통해 유튜버들이 ‘방송 화면 캡처’ 혹은 ‘방송 화면을 통째로 사용’하는 것을 저작권 침해로 간주했습니다.문제가 된 유튜버들은 리뷰 콘텐츠를 제작하며 방송 장면을 캡처해서 장시간 노출하며 감상평을 이야기하거나, 방송 화면을 틀어놓고 출연자들의 외모를 분석하며 ‘얼굴을 이렇게 고치는 게 좋겠다’ 등의 품평을 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즉, 리뷰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방송된 장면의 영상, 음성 자료, 시각적 이미지(썸네일 등)를 재가공해 이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여기서 ‘저작권 침해’는 단순히 영상의 ‘소유권’이 아닌, 저작권자가 가진 영상저작물로서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방송 화면을 캡처하거나 다운로드해서 사용한 ‘복제권’ ▲편집한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행위에서 ‘전송권’과 ‘공중송신권’ ▲원본 영상을 변형해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로 재편집하는 행위에서 ‘2차적저작물작성권’ 혹은 ‘편집저작물작성권’ ▲이렇게 편집된 영상을 다시 유통시키는 행위에서 ‘배포권’의 침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침해는 별도?이외에도 방송 프로그램은 출연자·제작사·방송사에 인정되는 ‘저작인접권’의 권리가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을 직접 창작하지는 않았지만 저작물을 실연·녹음·방송·배포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저작권과 이웃한 권리라는 뜻에서 ‘저작인접권’이라고 하며 이 역시 저작권법에 규정돼 있는 권리입니다.‘나솔’이나 ‘나솔사계’ 또한 출연자(실연자)와 제작사(혹은 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원본 화면이나 음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출연자(실연자), 제작사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까지 침해할 수 있습니다.게다가 저작권과는 별개로, 누가 봐도 ‘특정인으로 인식 혹은 연상될 수 있는 시각적 표현’으로 타인의 초상을 영리 목적으로 무단 사용할 경우, 초상권은 물론 인격권 침해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그럼에도 ‘리뷰’ 콘텐츠는 이제 하나의 문화 현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리뷰와 비평은 창작물을 향유하고 시청자의 참여를 이끄는 새로운 문화이고 프로그램의 해석과 토론을 활성화시켜 화제성을 확장하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비록 방송 장면을 인용해 사회적 의미를 논하거나 비평하는 행위는 ‘공정한 인용’ 범위 내에서 허용 가능하지만, 그 인용이 저작물의 본질적 내용을 대체하거나 상업적 이용을 동반할 경우 ‘비평의 자유’라는 말로 면책될 수 없으며 나아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순기능 차원의 ‘비평’이라 할 수 없습니다.결국 문제의 핵심은 ‘리뷰의 방식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하느냐’에 있습니다.방송사와 제작사는 리뷰 이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크리에이터 역시 ‘공정이용’의 기준을 학습하는 것으로부터 ‘리뷰의 자유’와 ‘저작권 보호’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은 앞으로 리뷰 콘텐츠 생태계가 풀어야 할 가장 핵심과제일 것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1.03 05:45
축구일반

축구협회, '사이버 렉카' 등 SNS 가짜 뉴스·루머에 법적 절차

대한축구협회가 대표팀과 협회를 겨냥한 가짜 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정식으로 소장을 제출하고 소송 대상자를 확실하게 가려내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는다.대한축구협회는 22일 "소셜미디어(SNS), 영상 플랫폼 등에서 축구 국가대표팀과 협회 관련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제작·유포해 진실을 왜곡하고 명예훼손을 일삼는 활동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협회는 최근 들어 언론 매체가 아닌, 작성자나 제작자를 특정할 수 없는 SNS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가짜뉴스가 양산되고, 기정사실로 하는 상황이 가볍지 않다고 여겨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또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당사자 특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미국 법원에 정보공개를 요청할 예정이다.협회는 대표팀 선수 및 관계자가 하지 않은 발언을 실제 한 것처럼 꾸미거나 대표팀 내부에 존재하지 않는 갈등 상황을 허위로 창작한 내용,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과 정몽규 축구협회장을 향한 의도적 인신공격의 수위가 허용 범위를 크게 넘어섰다고 봤다.협회는 이 같은 내용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그간 특별히 조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최근 들어 '박항서 월드컵지원단장 새 대표팀 감독 취임', '국제축구연맹(FIFA), 대한축구협회 징계' 등 허무맹랑한 내용의 콘텐츠를 비롯해 대표팀과 협회 관련 가짜뉴스가 지속해 게재되고, 축구 팬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면서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협회는 특히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대표팀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축구 팬의 신뢰를 회복하는 걸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지만,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이버 렉카'에게 경고하는 등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대한축구협회 컴플라이언스실 김윤주 실장은 "허위 사실을 무작위로 유포하며 여론을 선동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사이버 렉카'의 행태는 건전한 비판기능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표 선수단과 협회 구성원이 무분별한 루머에 고통받지 않고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소송을 포함해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은경 기자 2025.10.2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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