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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㉓ 로제부터 AI까지, 2025년 음악 저작권 이슈 결산

올 한 해는 그 어느 해보다 음악 저작권을 둘러싼 중요한 이슈가 많았습니다. 그 중 일부는 ‘저작권썰’을 통해 함께 짚어보며 이야기 나누어 보기도 했습니다.무엇보다 크게 체감됐던 변화는 콘텐츠 환경의 급격한 전환이었습니다. 유튜브와 틱톡을 중심으로 한 숏폼 콘텐츠의 확산과 AI의 등장으로 음악 저작권은 더 이상 소수 전문가들의 논의 주제나 추상적 개념에 머물지 않고 창작자와 플랫폼, 이용자 모두가 체감하고 공감하는 ‘현실적인 이슈’로 자리 잡았습니다.이제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올해 있었던 음악 저작권 이슈들을 크게 세 개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 로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탈퇴 선언올해 초, 대중과 업계의 시선을 동시에 사로잡은 음악 저작권 이슈는 지난 2024년 글로벌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 함께 발표한 ‘아파트’가 전 세계적인 흥행을 기록하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한 블랙핑크 멤버 로제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탈퇴한 소식입니다.이것은 로제가 ‘왜 탈퇴했는가’라는 개인적 선택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국내 안에서의 창작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온 기존 한국 음악 산업의 저작권 관리 구조 vs 점차 글로벌 시장으로 무대가 확장돼 가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글로벌 활동을 병행하는 아티스트의 권리 관리 방식’ 전반에 대해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내포합니다. ◇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 정작 저작권은…올 한 해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케데헌’이 글로벌 시청자들을 사로잡으며 말 그대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작품 전반에 녹아든 K팝 음악은 국내 프로듀서 다수가 제작에 참여해 트렌디한 감각과 높은 완성도를 구현하며 콘텐츠 흥행을 견인한 핵심 요소로 기능했습니다.그러나 이런 눈부신 성과의 이면에는 한국 프로듀서들의 손에서 탄생한 음악임에도 그 저작권의 상당 부분이 한국이 아닌 해외에 귀속돼 있다는, 드러나지 않은 다소 안타까운 현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작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글로벌 플랫폼으로 재편되고 있는 콘텐츠 제작 환경의 추세로 ‘누가 만들었는가’와 ‘누가 권리를 갖는가’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음악 저작권의 관리 및 귀속 구조가 지닌 현재의 모습과 그 한계를 동시에 드러내며 향후 음악 저작권 관리 구조를 어떻게 보완하고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사례로 남았습니다.◇ AI 기반 창작 음악의 저작권 등록 불허 정책과 입증 책임 논란2025년의 저작권 지형을 돌아보면, AI를 둘러싼 첨예한 논란들이 짙게 각인된 한 해였습니다.AI가 일상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AI로 생성한 음원을 인간의 창작물로 등록해 저작권료를 수령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파장이 크게 확산되며 AI 활용의 범위와 창작의 주체를 둘러싼 논의는 현실적인 분쟁의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한편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생성형AI 산출물의 저작권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저작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AI가 아닌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당사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어디까지가 ‘도구로서의 AI 활용’이고 어디부터가 ‘창작 주체로서의 AI’인지, 그 경계를 어떤 방식으로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과 함께 혼란만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중요한 것은 제도와 판단 기준이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나아가 ‘기술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보다 ‘제도가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되묻는 저작권의 역사 위에 놓인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 음악 저작권의 확장, 콘텐츠 산업과 글로벌 협업의 최전선에서2025년은 음악 저작권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가 다채로운 형식과 스케일로 확장된 한 해였습니다. SBS ‘우리들의 발라드’, ‘비 마이 보이즈’와 ENA ‘언더커버’, Mnet ‘월드 오브 스우파’, ‘보이즈2플래닛’, ‘스틸하트클럽’, ‘힙팝프린세스’ 그리고 MBN ‘현역가왕3’, JTBC ‘싱어게인4 무명가수전’ 등 음악 저작권을 전면에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연이어 대중과 만났습니다.이 과정에서 음악 저작권은 콘텐츠의 전제를 이루는 핵심 요소이자 방송과 OTT 플랫폼, 유튜브 등 매체를 아우르며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콘텐츠 기획과 완성도를 지탱하는 핵심 키워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올해 ㈜메이저세븐이엔엠이 손꼽는 글로벌 협업 실무 중 하나는, 한국과 호주의 제작진이 공동으로 제작하고 미국의 글로벌 플랫폼 애플TV+를 통해 공개된 ‘KPOPPED’로 한국, 호주, 미국이 협업한 사례입니다. 이 콘텐츠는 보이즈 투 맨, 메건 디 스텔리언, 라이오넬 리치 등 기라성 같은 글로벌 아티스트들과 있지(ITZY), 키스오브라이프 등 정상급 K팝 아티스트들이 K팝을 매개로 컬래버레이션 무대를 선보이며 K팝의 위상과 음악 저작권의 확장 가능성을 동시에 체감하게 했습니다.돌이켜보면 2025년은 음악 저작권이 더 이상 콘텐츠의 ‘뒷단’에 머무르지 않고, 기획의 출발점이자 글로벌 협업의 공통 언어로 기능하기 시작한 전환의 시기였습니다. 저작권과 콘텐츠를 잇는 역할은 한층 더 정교해질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그렇게 2025년은, 음악 저작권이 글로벌 협업으로 확장된 콘텐츠 산업 속에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핵심 과제로 견고하게 자리잡은 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다가오는 2026년에도 콘텐츠 산업 현장 속, 다양한 저작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29 05:48
스타

올리버쌤 “韓 의료시스템 무임 승차 아냐…행방 결정無” [전문]

구독자 225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올리버쌤이 한국행을 결정했다는 일부 보도를 바로잡았다. 올리버쌤은 28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대형 언론사들이 저희가 한국행들 결정했다는 기사를 발행했다”며 “저희는 영상을 통해 미국 텍사스에 처한 저희 집 상황을 공유하고 고민을 나누었을 뿐, 구체적인 행방 결정을 내린 적도 한국을 언급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잘못된 기사로 인하여 저희 가족이 한국의 의료시스템을 무임 승차하겠다는 것처럼 오해를 빚어 부정적인 댓글을 많이 받고 있다”며 “이미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기에, 날선 댓글이 더 마음 아프게 느껴집니다. 정정 보도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올리버쌤은 ‘한국인 와이프와 미국 이민 8년차. 이제는 진짜 포기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하면서 미국의 의료 시스템 등에 대한 문제를 전했다. 이하 올리버쌤 글 전문안녕하세요, 올리버쌤입니다. 대형 언론사들이 저희가 한국행들 결정했다는 기사를 발행했습니다. 저희는 영상을 통해 미국 텍사스에 처한 저희 집 상황을 공유하고 고민을 나누었을 뿐, 구체적인 행방 결정을 내린 적도 한국을 언급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잘못된 기사로 인하여 저희 가족이 한국의 의료시스템을 무임 승차하겠다는 것 처럼 오해를 빚어 부정적인 댓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미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기에, 날선 댓글이 더 마음 아프게 느껴집니다. 정정 보도를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12.28 12:25
산업

개인정보 유출 파문 쿠팡. “유출자 특정 완료, 외부 전송 없다는 진술 받았다”

쿠팡은 33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 전 직원이었던 유출자를 특정하고, 고객 정보 유출에 사용된 노트북과 하드 드라이버 등 장치를 회수했다고 25일 밝혔다.쿠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디지털 지문(digital fingerprints) 등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했다”며 “유출자는 행위 일체를 자백하고 고객 정보에 접근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출자가 쿠팡 고객 정보를 접근 및 탈취하는 데 사용된 모든 장치와 하드 드라이브는 검증된 절차에 따라 모두 회수되어 안전하게 확보됐다”고 덧붙였다. 쿠팡에 따르면 유출자는 탈취한 보안 키를 사용해 3300만 계정의 고객 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유출자는 약 3000개 계정에서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을 실제 저장했다. 여기에 포함된 공동현관 출입번호는 2609개다. 이후 유출 사태에 대한 언론보도를 접한 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쓰였던 맥북 에어 노트북 등을 하천에 내다버렸다는 것이 쿠팡 측의 설명이다. 유출자가 제공한 지도와 설명을 바탕으로 잠수부들이 해당 하천에서 노트북을 회수했으며, 일련번호 또한 유출자의 계정에 등록된 일련번호와 정확히 일치했다고 쿠팡측은 밝혔다.쿠팡은 “유출자는 단독으로 이를 저질렀으며, 약 3000개 계정의 제한적인 고객 정보만을 저장했고, 해당 고객 정보는 개인 데스크톱 PC 와 노트북에만 저장됐으며 외부로 전송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또한 언론 보도를 접한 직후 저장돼 있던 고객 정보를 모두 삭제했다고 진술했다”며 “현재까지 조사 결과는 유출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며, 유출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쿠팡측은 사건 초기부터 엄격한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전 세계 최상위 3개 글로벌 사이버 보안 업체인 맨디언트, 팔로알토 네트웍스, 언스트앤영에 조사를 의뢰했다는 설명이다.서지영 기자 2025.12.25 16:20
NBA

GSW 감독 솔직 발언 “그린과 언쟁, 최고 순간은 아니었다”

스티브 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감독이 최근 드레이먼드 그린과의 언쟁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미국 매체 ESPN은 25일(한국시간) “커 감독이 그린과의 불화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커 감독은 15분간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지난 23일 올랜도 매직과의 2025~26 미국프로농구(NBA) 정규리그 홈경기 중 발생한 그린과의 불화 장면을 언급했다.상황은 이렇다. 당시 골든스테이트는 안방인 체이스 센터에서 3쿼터까지 올랜도와 접전을 벌이고 있었다. 그린은 3쿼터 중반 무리한 패스를 시도하다 턴오버를 범했는데, 이후 심판과 긴 언쟁을 벌였다. 이 장면을 지켜본 커 감독은 그를 벤치로 불러들인 뒤 한동안 언쟁을 벌였다. 작전타임 중 커 감독이 강한 불만을 드러내는 모습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그린은 이후 다시 코트를 밟진 못했지만, 팀은 4쿼터에 크게 앞서며 올랜도를 120-97로 꺾은 바 있다.그린이 경기 중 흥분하는 모습은 하루이틀 일은 아니다. 커 감독과도 과거 여러 차례 언쟁을 벌인 적도 있다.커 감독은 올랜도전 장면을 돌아보며 “내 최고의 순간은 아니었다. 나는 침착했어야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 과정에서 내 행동을 후회한다. 나는 그린에게 사과했다. 그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 둘 다 팀에도 사과했다”고 설명했다.커 감독은 그린과의 깊은 유대감을 떠올리기도 했다. 그는 “우리가 함께한 12년 동안 이런 일은 가끔 있었다. 자랑스럽지는 않다”면서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나는 그의 힘을 이해한다. 이전에도 말했고, 진심으로 믿는다. 그가 없었다면 우리는 4번의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을 거”라고 재차 강조했다. 일전과 마찬가지로, 커 감독은 이번에도 “내 1순위 목표는 그린이 우리와 함께 골든스테이트 선수로 커리어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우리 둘 다 떠날 때까지 함께 싸우고 경쟁하는 거다. 그리고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 믿는다. 내가 그린을 믿고, 스스로를 믿고, 12년 동안 쌓아온 모든 걸 믿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린은 올 시즌 최소 250분 이상 소화한 선수 중 야투 성공(72개)보다 턴오버(75개)와 파울(80개)이 더 많은 유일한 선수다.한편 골든스테이트는 올 시즌 첫 30경기서 15승(15패)이라는 무난한 성적을 올렸다. 24일 경기 종료 기준으로는 서부콘퍼런스 8위다. 골든스테이트는 지난 시즌 27승 27패를 기록했다가 이후 21승(7패)을 쌓으며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기억을 떠올린다. 커 감독 역시 그럴 가능성을 믿는다면서도, “팀이 저물어가는 왕조”라는 점도 인정한 거로 알려졌다.커 감독은 “우리는 더 이상 리그를 지배하던 ‘2017 골든스테이트’가 아니”라며 “모두 알고 있다. 우리에게 달린 건 ‘매일 밤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 연결돼 있느냐’다. 우리는 이 투쟁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삶의 일부이기 때문”이라고 했다.골든스테이트는 오는 26일 댈러스 매버릭스와 정규리그 홈경기를 벌인다.김우중 기자 2025.12.2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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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차가원, 가정에 충실…불륜? BPM 아티스트 모두 웃었을 것”

가수 MC몽이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불륜설을 틱톡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재차 해명했다.24일 MC몽은 자신의 틱톡 계정을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이날 MC몽은 “BPM(빅플래닛메이드)의 탄생부터 말씀드리겠다. BPM은 제가 만들었다. 작게 시작해서 아티스트를 모았다. 하성운, 소유, 허각, 이무진, 비비지 등으로 회사를 꾸려나갔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꾸려나가다가 어려움이 많았다. 첫 번째 투자자랑 틀어지고 들어온 두 번째 투자자가 차가원 회장이었다. 그 전에 미술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 가족들과도 친분이 있었다. 그러면서 저희 회사랑 합쳤다”며 “그리고 오십몇 프로를 차가원 회장이 지분을 갖고 있고, 제가 23~24%, 박장근이 21%, 그리고 문제의 차 회장의 삼촌이 10%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 사람은 계속 그 주장을 해왔다”고 설명했다.MC몽은 이어 “그러면서도 회사는 아티스트와 성장해갔다. 성장하면서 회사가 몇천억 밸류로 성장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건이 있었다. 이 회사를 뺏으려고 하는 과정이 있었고, 압박을 계속하고, 아티스트를 언급하면서 압박, 협박하고, 저에게도 많은 걸 요구했다”고 말했다.그는 “자기가 10%를 갖고 있으니 저의 23~24%, 박장근의 21%가 있으면 차 회장을 몰아낼 수 있으니 우리가 회사를 갖자고 제안했다. 저는 그 제안을 완강하게 거절했다. 그때부터 여러 가지 소문이 돌았다. 엔터에 늘 소문이 있는데, 차가원 회장이랑 사귄다, 차가원 회장이랑 뭐다, 차가원 회장은 아티스트랑 만난다, 안 만난다”고 토로했다.그러면서 “차가원 회장은 아기 엄마다. 아기 엄마고, 저랑은 뗄 수도 없던 관계였다. 정말 많이 다투고 싸우기도 했지만, 그 회장을 정말 지지했고 응원했다. 근데 차 회장의 삼촌의 모략질에 제가 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었다. 그 사람은 저를 계속 꼬드겼고, 협박도 하고, 우리 집에 와서 커피잔을 던지고, 뺨을 때리기도 하고. 그래도 참았다. 참아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MC몽은 이어 차가원 회장과 거래했던 내역 일부를 공개하며 “내가 차가원한테 보낸거다. 1억, 1억, 1억, 1억, 1억, 5000만 원, 5억 원이 적혀있다. 그런데 제가 보냈던 내역을 차 회장 삼촌한테 보냈는데, 그 사람이 언론사에 잘못 보낸 것”이라며 “반대로 내가 차가원한테 용돈을 받았다고 나왔다”고 토로했다.MC몽은 회사를 나가게 된 이유에 대해 “MC몽은 아무리 열심히 하고, 곡을 써도, 내가 아무리 증명을 하려고 해도 내가 아티스트를 위해 열심히 하려고 해도 나 때문에 피해를 보더라 그거였다. 그건 도저히 안 되겠더라. 그래서 나 회사 나갈게 한 거다. 안 나가면 내 속이 곪아 터지겠더라”고 전했다.MC몽은 차가원 회장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MC몽은 “차 회장과 저는 무척 많이 싸웠던 관계다. 이성적으로 달라서. 저는 연예인 편이었고, 그 친구는 회사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보수적이었다. 그리고 가정에 충실한 친구다. 그런데 그 친구와 저는 늘 아티스트와 함께 만났다. 기사가 나갔을 때 BPM, 원헌드레드 아티스트가 모두 웃었을 거다. 이런 조작이 가능한 나라가 안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또한 MC몽은 자신과 차가원 회장이 주고받았다고 보도된 사적인 대화 메시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정자 얘기는 내가 만든 게 아니다.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지운 것도 상스러워서 지운 것”이라며 “울화통이 나는 크리스마스이브, 크리스마스다. 나는 피하지 않으려고 라이브를 킨 거다. 예전처럼 숨고 피하면 당신들은 믿어버리니까. 또 믿어버리니까. 몇 번을 내가 말 안 하고 침묵하고, 숨어버리면 또 당신들은 믿으니까. ‘정자몽’이네, ‘불륜몽’이네 별 짓 다하니까”라고 토로했다.전날 한 매체는 MC몽과 차 대표의 불륜설을 보도하며 두 사람이 주고받았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대화에는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듯한 내용이 담겨 파장이 일었다.이와 관련해 원헌드레드 측은 공식입장을 내고 “MC몽이 차가원 회장의 친인척인 A씨로부터 협박을 받고 조작해서 보낸 것”이라며 “당시 A씨는 (원헌드레드 산하 레이블인) 빅플래닛메이드의 경영권을 뺏기 위해 MC몽에게 강제적으로 주식을 매도하게 협박했고, 이 과정에서 MC몽의 조작된 카카오톡이 전달됐다”고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12.25 09:00
연예일반

[김지욱 저작권썰.zip] ㉒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 팬메이드, 관행에서 산업으로

콘텐츠 산업은 대중의 관심과 반응이 콘텐츠의 성과와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결정적인 척도로 작동합니다. 대중의 반응은 소비로 이어지고, 광고와 투자 유치는 물론 궁극적으로 IP 가치 상승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 구조는 콘텐츠 산업을 규정하는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과거의 콘텐츠 산업은 제작자가 생산한 콘텐츠를 대중이 수용하는 단방향 구조로 작동해 왔습니다. 대중은 시청자 혹은 청취자의 위치에 머물렀으며, 그 반응은 시청률이나 판매량과 같은 제한된 지표를 통해서만 해석됐습니다.그러나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으로 이 구조는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중은 더 이상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콘텐츠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여론을 형성하며, 나아가 콘텐츠를 재가공하고 재창작하는 주체가 됐습니다. 달리 말하면, 페이스북에서 친구를 태그하는 소극적 참여형 콘텐츠 시대를 지나 현재는 밈(meme)과 쇼츠(shorts) 중심의 소비 구조로 전환되면서, 대중은 콘텐츠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적극적 참여자로 진화하게 된 것입니다. ◇ 콘텐츠의 새로운 흐름 : 팬메이드(Fan-Made) 이러한 점에서 팬메이드(Fan-Made) 콘텐츠는 이제 콘텐츠 확산의 원동력으로 하나의 문화가 됐습니다. 실제로 밴드 위아더나잇이 2015년 발표하고 이후 배우 김성철, 가수 십센치가 리메이크한 곡, ‘티라미수 케익’ 은 한 유튜버가 캐릭터 기반의 춤·연기 영상을 제작하는 3D 애니메이션 툴(tool) MMD(MikuMikuDance)를 사용해 중국 가수 ‘젓가락형제’의 ‘小苹果’ 안무를 결합한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고 챌린지되면서 재조명됐습니다. 또한 2001년 JTL이 발표한 ‘마이 레콘(MY Lecon)’ 역시 인도네시아의 한 DJ가 리믹스한 음원이 기아 타이거즈 치어리더들의 아웃송, 일명 삐끼삐끼 댄스에 사용되며 챌린지로 이어졌고, 원곡까지 재조명되면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안무가 ‘카니’가 유튜브 콘텐츠에서 한국어를 즉흥 랩처럼 암기해 만들어낸 안무로 인해 새로운 밈이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음성을 유튜버 ‘행복한피자빵’이 추출해 비트를 붙이고 리믹스한 ‘매끈매끈하다’ 노래가 대중의 반응을 얻으며 챌린지 됐고, 이 역시 쇼츠와 밈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기획된 마케팅이나 홍보가 아닌 대중의 자발적 반응이 먼저 터진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사례는 음악이 더 이상 완결된 작품을 감상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쇼츠와 밈, 팬메이드 콘텐츠를 통해 재가공돼 확산되고 소비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팬메이드는 원작에 따라붙는 부차적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IP 가치를 형성하는 출발점으로 기능하며, 대중은 청취자의 위치를 넘어 참여자로서 유통과 소비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 관행, 공정이용 VS 수익창출그렇다면 팬메이드와 2차 창작의 지점에서 저작권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 건가요? 그동안 이 질문은 ‘공정이용’이라는 단어로 뭉뚱그려져 왔지만, 이러한 인식이 반드시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국내 저작권법에서 공정이용은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인용·보도·교육 등 명시된 목적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범위 또한 좁게 해석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음악 팬메이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특히 고도의 창작성이 수반되는 음악의 경우, 후렴이나 이른바 ‘킬링파트’와 같은 핵심 요소가 사용돼 사실상 원 저작물의 소비를 대체하거나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팬메이드는 법적으로 허용된 영역이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한 영역입니다.그럼에도 팬메이드 콘텐츠가 오랫동안 문제되지 않았던 것은 그것이 ‘공정이용’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 삼지 않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초기의 팬메이드 콘텐츠는 대체로 규모가 작고 비상업적이었으며, 홍보 효과의 실익이 권리 침해로 인한 부작용보다 크다고 판단됐습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의 팬메이드 콘텐츠 전반을 관리하기에는 비용과 효율 측면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했습니다.결국 그것은 팬메이드 콘텐츠를 지적할 권리가 없어서 문제삼지 않은 것이 아니라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한 선택이었으며, 법적 허용이 아닌 ‘관행’이란 단어 속에 유지돼 온 산업적 묵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오늘날 팬메이드 콘텐츠는 더 이상 소규모 ‘취미 활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조회수 수백만을 기록하는 팬메이드 콘텐츠가 흔해졌고, 유튜브를 통한 글로벌 유통과 광고·후원을 통해 수익 창출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최근 AI와 컴퓨터 과학을 통한 합성 기술의 확산은 이 문제를 단순한 관행의 영역을 넘어, 권리 침해의 영역으로까지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저작권의 보수성과 시장 경색의 딜레마이러한 맥락에서 저작권은 본질적으로 보수적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은 권리 약화로 해석될 수 있고, 선택적 대응은 형평성 논란을 촉발하며, IP 관리 실패는 곧 투자 리스크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수적 관리 기조가 강화돼 팬메이드 콘텐츠나 바이럴·쇼츠 생태계가 위축될 경우, IP 성장 통로 역시 좁아지고 결과적으로는 콘텐츠 시장 전반이 경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시장의 규모가 커지는 순간, 관행 속에서 묵인돼 왔던 영역은 언제든 법의 언어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제 팬메이드 콘텐츠는 더 이상 ‘관행’으로 치부되던 치외법권 영역이 아니라, 관리돼야 할 음악 IP의 일부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전면 허용, 전면 금지라는 이분법이 아닙니다. 관건은 저작권의 보수성과 시장 친화성이라는 두 과제를 어떻게 하나의 관리 구조 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균형을 설계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그때는 ‘추억’이었지만, 지금은 ‘산업’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22 08:33
축구일반

‘KFA와 논의 없이 인터뷰’ 김우성 심판, 3개월 배정 정지…“비시즌이라 징계 효력 없다는 건 사실과 달라”

대한축구협회(KFA)가 무단으로 언론과 인터뷰한 김우성 심판에게 징계를 내렸다.KFA는 김우성 심판이 심판 규정 제20조 제4항 ‘협회의 사전 승인 없이는 경기 전후 판정과 관련한 일체의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해 3개월 배정 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배정 정지는 12월 16일부로 효력이 발생했고, 김우성 심판은 내년 3월 15일까지 그라운드에서 휘슬을 불 수 없다.김우성 심판은 이달 2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마우리시오 타리코(타노스) 전 전북 현대 코치의 인종차별 논란과 관련해 이야기했다. KFA와 협의가 이뤄진 뒤 진행된 인터뷰가 아니었다.다만 김우성 심판에게 내려진 징계가 2025시즌이 끝난 터라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대개 2월 중순부터 프로축구가 개막하기 때문이다.KFA는 “프로 심판이라고 해서 프로 경기만 관장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비시즌의 경우 프로팀의 전지훈련이나 K3, K4 전지훈련이나 대학팀의 연습 경기 등에 배정받는다”면서 “심판은 기본적으로 고정 급여가 없고 모든 경기에서 경기별로 수당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비시즌에는 K리그 외 대회 배정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데, 이 모든 배정이 막히기 때문에 현재 K리그 비시즌이라 징계 효력이 없다는 것은 사실과는 다르다”고 했다.김희웅 기자 2025.12.18 17:11
연예일반

이이경 측 “‘놀뭐’ 하차 통보 당일, 유재석과 통화…응원하며 마무리” [전문]

배우 이이경 측이 ‘놀면 뭐하니?’ 하차 배후로 유재석을 의심했다는 루머를 부인했다.이이경 소속사 상영이엔티 측은 16일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 “MBC 예능 ‘놀면 뭐하니?’ 하차와 관련, 일부에서 제기되는 사실과 다른 추측성 보도 및 루머가 확산돼 정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당사는 ‘놀면 뭐하니?’ 제작진과의 미팅 자리에서 하차 통보를 받았으며, 당시 제작진은 ‘위에서 결정된 사안이며 번복은 없을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제작진의 결정에 아쉬운 마음만을 표했을 뿐, 해당 결정이 유재석의 의견인지에 대해 되묻거나 질의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하며 “하차 통보 당일 이이경은 유재석과 통화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담은 대화를 나눴으며, 통화는 ‘나중에 만나서 이야기하자’라는 응원의 대화를 끝으로 마무리됐다”고 부연했다.끝으로 소속사 측은 “이후 이이경은 유재석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언급한 적이 없다”며 “위 내용 외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나 루머 유포를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한편 최근 한 유튜버는 이이경이 ‘놀면 뭐하니?’ 하차 통보를 받고 “유재석의 뜻이냐”고 수차례 물었다고 주장, 다시금 이이경을 논란의 중심에 세웠다.이하 이이경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안녕하세요, 상영이엔티입니다.당사 소속 배우 이이경의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 하차와 관련하여 일부에서 제기되는 사실과 다른 추측성 보도 및 루머가 확산되어 정정하고자 입장 전달드립니다.당사는 '놀면 뭐하니?' 제작진과의 미팅 자리에서 하차 통보를 받았으며, 당시 제작진은 "위에서 결정된 사안이며 번복은 없을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당사는 제작진의 결정에 아쉬운 마음만을 표했을 뿐, 해당 결정이 유재석씨의 의견인지에 대해 되묻거나 질의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하차 통보 당일 이이경씨는 유재석씨와의 통화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담은 대화를 나눴으며, 통화는 "나중에 만나서 이야기하자"라는 응원의 대화를 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이후 이이경씨는 유재석씨에 대해 단 한차례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위 내용 외에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나 루머 유포를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2.16 18:59
스타

이이경 사생활 폭로자 “둘만 나눈 카톡·사진 유포” 주장…이이경 측 “법적 대응 계속”

배우 이이경을 둘러싼 사생활 의혹을 제기해 온 폭로자 A씨가 추가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이경 측이 재차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15일 이이경 소속사 상영이엔티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폭로자 A씨에 대한 입장은 변함없다”며 “현재도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특정 배우를 폭로한 이후 지속적인 협박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그는 “이틀 전부터는 제 신상을 의도적으로 훼손하기 위한 인스타그램 계정이 새로 개설되었고 해당 계정에는 어플로 생성된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 캡처와 저의 동의 없이 유포된 사적인 사진이 게시되고 있다”며 “해당 계정은 처음 게시한 카카오톡 대화가 지나치게 부자연스럽다는 점을 인지했는지, 이후 게시물을 삭제한 뒤 흐릿하게 편집하여 다시 업로드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여기서 중요한 점은,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에 사용된 모자를 쓴 비행기 셀카 사진은 배우 본인과 저만이 소유하고 있는 사진”이라며 “저는 해당 사진을 그 누구와도 공유한 적이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 서사를 만들기 위한 조작 대화에 사용 되었다는 점에서 그 출처는 명확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그는 “해당 계정에는 제가 보관하고 있지 않은. 오직 저와 배우 둘만 나누었던 실제 카카오톡 대화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저의 가족 회사와 관련된 민감한 개인 정보까지 노출되어 있었다”며 “이는 단순한 추측이나 제3자의 창작으로는 알 수 없는 정보이며, 개인정보를 훼손하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다”고 적었다.끝으로 “현재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 유포, 사적인 사진 유출 의도적인 신상 훼손 및 협박과 관련된 모든 정황과 증거를 기록, 보관하고 있으며 더 이상 이를 묵과하지 않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이경은 자신을 독일인이라고 주장한 A씨가 부적절한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사생활 루머에 휩싸였다. 이에 소속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이이경은 A씨를 상대로 수사를 정식 의뢰한 상태다.논란의 여파로 이이경은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서 하차했으며, MC 합류가 예정돼 있던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출연도 무산됐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2.15 11:10
스타

박나래 vs 前매니저들, 화해 물 건너갔나…갈등 격화 속 핵심 쟁점 셋 [IS포커스]

코미디언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지난 3일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면서 양측의 분쟁이 본격화됐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의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한 데 이어 그의 횡령, 대리처방 의혹까지 제기하며 사안은 법적·사회적 이슈로 확대되는 상황이다. ◆화해 무산…입장 차는 더 벌어졌다형사 고소·고발이 오가는 가운데 지난 8일 새벽 양측의 대면 회동이 이뤄졌다. 이후 박나래는 이날 오전 SNS에서 “오해와 불신은 풀었다”면서도 “모든 것이 정리되기 전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전 매니저들의 입장은 전혀 달랐다. 전 매니저 A씨는 “3시간 대화를 나눈 건 사실이지만 사과도, 합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박나래의 입장문이 발표된 뒤 변호인을 통해 의견을 주고받았지만 입장 차이로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매니저들 측은 “우리가 ‘더는 못 참겠다’고 하자 박나래가 ‘그럼 소송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1차 회동은 사실상 결렬된 것.법적 대응에서도 양측은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지난 5일 자신들을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하자 이날 늦은 밤 박나래를 상대로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박나래가 소속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전 매니저들은 회동이 결렬된 뒤 보다 적극적으로 언론 대응을 하고 있기에, 당분간 양측의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양측이 합의를 하더라도 고소 사건은 취하가 가능하지만 특수상해, 횡령처럼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는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 변호사는 “형사 고소를 취하할 경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경찰에서 불송치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특수상해 혐의의 경우, 처벌 수위가 약해지지만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횡령 혐의 또한,전 매니저들이 소를 취하한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주사 이모, 대리처방 의혹까지 법적 리스크 커져또 다른 쟁점은 ‘주사 이모’ 논란이다. 지난 6일 한 매체가 박나래가 일산 오피스텔에서 ‘주사 이모’로 불리는 인물에게 링거를 맞았다고 보도하면서 불법 투약 의혹이 제기됐다. 박나래 측은 “의료인으로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해당 인물이 적법한 의료인인지를 놓고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적접한 의료인이 아니라면, 박나래가 그 사실을 알았을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몰랐더라도 의료기관 외에서 전문의약품 주사를 맞는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에 따라 법적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료계는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라고 반발할 뿐더러, 일부 의료 관계자는 해당 인물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정부 역시 행정조사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여기에 전 매니저 측은 박나래가 직접 대리처방을 지시했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박나래 부탁으로 여러 차례 내 이름으로 처방받아 약을 건넸다”며 “박나래가 ‘대리처방이 알려지면 같이 죽는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노 변호사는 “대리처방은 명백히 불법이며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주사 이모’가 의사인지 몰랐다 해도 의료기관 외 주사 시술 자체가 위법이어서 처벌 대상은 된다. 다만 고의가 없었다면 형량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복귀 불투명…합의 난항·수사 결과에 장기화 전망 박나래는 활동 재개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입장문에서 “모든 것이 정리되기 전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만큼, 여러 의혹과 법적 절차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복귀를 검토할 여지를 남긴 셈이다.그러나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 간의 입장 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경찰 수사와 법적 판단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검찰 송치, 기소 여부 판단까지 이어지면 복귀 시점은 사실상 기약하기 어려워진다. 설령 양측이 극적으로 합의한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제기된 혐의 중 일부는 경찰 수사가 불가피하다. 박나래 입장에서는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 복귀를 강행하기 어렵고, 방송사 또한 시청자 반응을 의식해 쉽사리 박나래 복귀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복귀 시점은 ‘수사 종결’이라는 또 다른 변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무엇보다 박나래의 이미지 회복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직장 내 괴롭힘, 횡령, 불법 의료행위 등 민감한 의혹이 얽혀 있는 만큼,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거나 해소되더라도 이미지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 상황만 보면 활동 중단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12.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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