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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고척 김선생' 벌금형 받고도 빚투 시위...김혜성 반응은

메이저리그(MLB) 월드시리즈 우승을 만끽하고 금의환향한 김혜성(26·LA 다저스)이 '빚투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김혜성이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과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김혜성 부친의 '빚투'를 주장해온 김모(62)씨가 1인 시위를 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김씨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어떤 놈은 LA 다저스 갔고 애비놈은 파산 면책"이라고 쓰는 등 김혜성과 부친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펼쳤다. 입국장에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했던 김혜성은 굳은 표정으로 김씨를 바라보며 관계자에게 "저분 좀 막아달라. 저 분 가시면 인터뷰하겠다"고 요청했다. 결국 김 씨는 보안 요원들의 제지로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김혜성의 부친에게 1억원가량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김씨는 야구팬들 사이에서 ‘고척 김선생’으로 유명하다. 김혜성이 2017년 히어로즈에 입단한 후 홈구장인 서울 고척스카이돔 등에 등장해 "김혜성아, 느그 아부지한테 김씨 돈 갚으라고 전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김 씨는 2019년 김혜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고척돔에서 현수막을 펼쳐 김혜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김혜성에 관한 온라인 기사 댓글을 달아 김혜성을 비방한 혐의를 받았다.이후에도 김 씨는 1인시위를 이어갔다. 코로나19로 인해 KBO리그가 무관중 경기를 이어가자 서울 강남역 등지에서 현수막을 펼쳤다. 김씨는 지난 5월 재차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동종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과가 있다"면서도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김 씨가 '빚투' 주장에는 "아들이 부친의 빚을 갚아주면 된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유명인인 자녀가 부모의 빚을 갚아주면 이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맞서는 이들이 많다. 생존해 있는 부모의 채무를 자녀가 연대보증인이 아니라면 대신 갚아줄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김 씨가 김혜성에게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할 수도 없다. 김혜성 측은 빚투 논란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김식 기자 2025.11.09 14:34
뮤직

‘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스타쉽 손배소…法, 강제조정 결정

그룹 아이브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법원조정센터 이혜진 상임조정위원은 전날 해당 사건에 대해 강제조정 결정을 내리고 결정문을 양측에 송달했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당사자 간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만약 결정문 송달 후 2주 내 양측의 이의 신청이 없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원·피고 중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거부하면 정식 재판절차가 재개된다.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는 지난 8월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이후 서울법원조정센터가 지난달 30일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결국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강제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22년 11월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 씨는 탈덕수용소에 아이돌 관련 악성루머를 다루는 영상을 올렸으며, 이 중에는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음원 사재기 의혹과 장원영을 향한 허위 사실 및 모욕적 발언을 담은 영상도 포함돼 있었다.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박 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이번 강제조정 결정은 항소심 절차에서 내려진 것이다.한편 장원영 개인도 2023년 10월 박 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박 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이보다 낮은 5000만원을 배상액으로 지급하라고 했고,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으며 판결이 확정됐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1.07 16:50
뮤직

민희진 VS 쏘스뮤직, 오늘(7일) 5억 상당 손배소 4차 변론기일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쏘스뮤직 간 손해배상소송 네 번째 변론기일이 열린다.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나)는 7일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4번째 변론기일을 연다.앞서 쏘스뮤직은 지난해 7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을 통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의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 했다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겼다 △르세라핌 데뷔 전까지 뉴진스 홍보를 하지 못하게 했다 등 발언을 문제 삼으며, 이로 인해 쏘스뮤직 소속 그룹 르세라핌이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이날 변론기일의 핵심은 민 전 대표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다. 지난 5월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카카오톡 메시지 수집 과정의 적법성을 두고 대립했고, 재판부는 8월 열린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 “카카오톡 담당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준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카톡은 통비법(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준하는 경우라고 보기 힘들다”며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채택했다.한편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과도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 소속 아티스트 아일릿이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했다”고 주장했고, 빌리프랩 측은 이를 문제 삼으며 20억원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해당 소송 네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14일 진행된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1.07 08:57
연예일반

장시원 PD, JTBC와 법정공방 속 근황 “'불꽃야구'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

‘불꽃야구’를 연출한 장시원 PD가 JTBC ‘최강야구’와의 법적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근황을 전했다.장시원 PD는 2일 “어떻게 이 팀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라며 “기분이 좋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불꽃야구’ 로고가 새겨진 트로피 사진을 게재했다.이는 지난 2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특집 야구 생중계’에서 불꽃 파이터즈가 대학야구 올스타를 8대6으로 꺾고 역전승을 거둔 뒤 올라온 게시물이다.앞서 제작비 과다 청구 및 집행 내역 공개 문제를 두고 장시원 PD가 대표로 있는 스튜디오C1과 JTBC 간 갈등을 겪고 있다. 이후 스튜디오C1은 ‘최강야구’와 유사한 포맷과 출연진으로 구성된 ‘불꽃야구’를 제작했다.JTBC는 ‘불꽃야구’와 ‘최강야구’의 포맷 유사성을 주장하며 스튜디오C1과 장 PD를 형사 고소했다.이후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지난달 12일 JTBC가 ‘불꽃야구’ 제작사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스튜디오C1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등에 공개된 ‘불꽃야구’ 영상을 포함해 예고편, 선수단 연습 영상 등 모든 영상은 삭제하고,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화해를 권고했다.하지만 스튜디오C1과 JTBC 양측 모두 법원의 화해 권고에 불복하며 이의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1.03 18:37
연예일반

1심 패소 후... 뉴진스 다니엘, 마라톤 완주 ‘기쁨 만끽’

그룹 뉴진스 멤버 다니엘의 일상이 전해졌다. 그가 속한 뉴진스가 최근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뒤 첫 근황이라 이목이 쏠린다.이연진 전 마라톤 선수는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다니엘과 해피한 10K 동반주. 46분 PB달성 축하. 다니 진짜 대견하고 너무 잘 뜀”이라는 글과 함께 다니엘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다니엘은 마라톤을 완주 한 후 메달을 들어 보이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이연진 역시 카메라를 향해 ‘브이’ 포즈를 취하며 완주의 기쁨을 만끽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제시한 전속계약 해지의 핵심 이유인 민희진 전 대표이사 해임, 멤버들에 대한 보호조치 위반 등을 모두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멤버들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항소의 뜻을 전했다.반면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에서 요구되는 매니지먼트사의 역할과 소임을 다시 한번 새기겠다”며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1.03 10:51
예능

‘불꽃야구’ 분쟁, 양측 이의신청 속 법원은 11월 10일 조정회부 [왓IS]

저작권침해 여부를 두고 극한 대립 중인 JTBC와 ‘불꽃야구’ 제작사 스튜디오C1이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나란히 이의신청을 했으나 재심리에 앞서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됐다. ‘불꽃야구’ 저작권침해 가처분 심리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지난달 30일 사건의 조정회부를 결정하고 11월 10일로 기일을 확정했다. 조정회부란 당사자 간 상호 양해를 통해 소송을 해결하는 절차로, 정식 재판을 심리하기 전 조정기일을 통해 양측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JTBC가 스튜디오 C1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지난달 12일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양측이 모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황에서 나온 조정 회부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앞서 나온 화해 권고 결정에 따르면, 스튜디오C1은 2026년 1월 1일부터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등에 공개된 ‘불꽃야구’ 영상을 포함해 예고편, 선수단 연습 영상 등 모든 영상은 삭제하고,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재판부의 결정에는 ‘불꽃야구’나 ‘불꽃 파이터즈’라는 명칭을 제목 또는 선수단 명칭으로 사용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공중송신, 배포하는 것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스튜디오C1이 이를 어길 경우, 위반일수 1일당 1억원의 저작권 침해 간접강제금을 JTBC에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한편 JTBC는 가처분 신청에 앞서 스튜디오C1과 대표이사인 장시원 PD를 상대로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를 제기했으며, 저작권 침해 관련 본안 소송도 진행 중이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1.02 16:30
스타

조병규 ‘40억 손배 패소’…변호사들 “‘학폭 인정’은 아니지만 ‘자충수’ 우려” [IS포커스]

“없는 일을 증명하는 건 더 어렵다.”배우 조병규가 학교폭력 폭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40억 원대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억울함을 증명하려다가 자충수를 뒀다”고 입을 모았다.지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7부(재판장 이상원)는 조병규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학교폭력 폭로자 A씨를 상대로 낸 약 4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조병규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조병규 측은 “A씨가 허위 글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광고모델 하차, 광고·드라마·영화·예능 출연 취소 등으로 총 40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 여기에 위자료 2억원을 합한 금액을 A씨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병규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게시글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가 해당 게시글을 삭제한 것은 허위사실임을 인정한 것이 아닌 “고소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봤으며, 조병규 측이 제출한 20인의 학교폭력 부인 진술서도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이들을 통해 확인하긴 어렵다”고 봤다.이번 재판은 지난 2021년 2월 19일 A씨가 뉴질랜드 유학 시절 조병규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과거 사진과 학교 인증을 첨부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A씨는 조병규가 학창시절 간식 구입을 대신 시키거나 노래방 비용 결제를 대신 시키고, 발과 우산, 마이크 등으로 자신들을 구타했다고 주장했고, 조병규 소속사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A씨가 뉴질랜드 거주 중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불송치되면서 조병규와 소속사는 이번 40억 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조병규는 당시 출연 예정이던 tvN 드라마 ‘어사조이뎐’, KBS2 예능프로그램 ‘컴백홈’ 등에서 하차했고 ‘경이로운 소문2’(2023)로 복귀 시동을 걸었으나 학폭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중의 눈총을 받았다. 이 가운데 패소 소식을 전하면서 덩달아 ‘학폭’ 꼬리표 쇄신에서 한 걸음 더 멀어졌다.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은 ‘학교폭력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일간스포츠에 “원칙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은 청구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조병규 측은 ‘없었음’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것”이라며 “시간이 오래 흘렀고,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허위’라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봤다.법무법인 광야의 선종문 변호사는 “‘없었다’는 걸 증명하는 게 법적으로 더 어렵다”며 “조병규 측이 제출한 진술서는 주로 한국의 측근으로 이뤄져 있기도 했지만, 대부분 민사소송에선 진술에 증거능력은 없다고 본다”고 짚었다.이어 선 변호사는 “‘40억’이라는 금액 또한 명예훼손 재판에선 실제로 받긴 어려운 상징적인 액수다. 그만큼 무고함을 강조하고, 재판부에서도 유의 깊게 보게 만드는 액수인데 이번엔 조병규 측이 상대가 명예훼손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학교폭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재판이 길어질수록 연예인인 조병규에겐 활동 제약도 생기고,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되는 불리한 싸움”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조병규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1.02 11:07
연예일반

조병규 ‘학폭’ 논란 진실은…폭로자 상대 손배소 패소

배우 조병규가 학교폭력 폭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7부(재판장 이상원)는 조병규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A씨를 상대로 낸 약 4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조병규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조병규 측은 “A씨가 허위 글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광고모델 하차, 광고·드라마·영화·예능 출연 취소 등으로 총 40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 여기에 위자료 2억원을 합한 금액을 A씨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법원은 “조병규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게시글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해당 게시글을 삭제한 것이 허위라고 인정한 것’이란 조병규 측 주장을 놓고는 “허위임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고소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두려움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조병규 측이 제출한 20인의 학교폭력 부인 진술서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들은 모두 조병규가 국내에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라며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이들을 통해 확인하긴 어렵다”고 봤다. 지인 중 일부는 조병규와 뉴질랜드 유학 시절을 함께한 이들도 있었지만, 재판부는 “조병규와 상당한 친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들”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현재 조병규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한편 이번 논란은 지난 2021년 2월 19일 A씨가 SNS를 통해 뉴질랜드 유학 시절 조병규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폭로글을 게재하며 불거졌다. 당시 A씨는 네 번째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조병규가 학창시절 간식 구입을 대신 시키거나 노래방 비용 결제를 대신 시키고, 발과 우산, 마이크 등으로 자신들을 구타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A씨는 과거 사진과 학교 인증을 공개했지만, 당시 조병규의 소속사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받아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후 억울함을 호소하던 A씨는 돌연 원글을 삭제했고, 조병규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A씨가 뉴질랜드에 거주해 연락이 닿지 않고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불송치됐고, 이후 조병규는 A씨를 상대로 40억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1.01 15:37
연예일반

뉴진스의 독립, 법의 벽에 막히다... 1심 패소 후 ‘장기전’ 돌입 [IS포커스]

뉴진스의 독립은 결국 ‘법의 벽’을 넘지 못했다. 법원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양측의 긴 분쟁에 첫 분기점을 찍었다. 1년여 동안 진행된 1심 패소로 뉴진스는 어도어 복귀 의무를 지게 됐지만 즉각 항소하며 다시 긴 싸움을 예고했다.◇ “민희진 해임만으로 계약 위반 아냐”…법원, 어도어 손 들어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에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 위반이라 보기 어렵고, 어도어는 매니지먼트 의무를 다했다”고 밝혔다.뉴진스 측이 주장한 어도어와의 여덟 가지 해지 사유 ▲민희진 해임 ▲연습생 영상 유출 ▲하이브 PR 담당자 발언 ▲아일릿의 고유성 훼손 ▲아일릿 매니저의 ‘무시’ 발언 ▲돌고래유괴단 협업 차단 ▲음반 밀어내기 ▲산업 리포트 논란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 해지 통보 이전의 사정만으로는 계약 해지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면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소송비용은 피고인 뉴진스가 부담하게 됐다. 이로써 뉴진스의 독립 선언은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 판결로 어도어는 뉴진스의 남은 전속계약 기간인 2029년까지 소속사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뉴진스로선 어도어 복귀 없이는 연예 활동을 재개하기 어렵게 됐다. ◇ 분쟁의 시작, 그리고 법정으로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뉴진스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독자 활동을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한 달 뒤인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과 함께 “판결 전까지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지난 3월 가처분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 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항고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지난 5월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도 인용돼 “독자 활동시 멤버 1인당 위반행위 1회당 10억 원 지급”이라는 결정까지 내려졌다. 가처분과 별개로 본안 소송은 지난 4월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7월까지 세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됐고, 8·9월 두 차례 조정기일까지 거쳤지만 끝내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10월 30일, 법원은 어도어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 존중하지만 항소”…끝나지 않은 싸움판결 직후 뉴진스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황에서 복귀는 불가능하다”며 “항소심 법원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살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반면 어도어는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며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며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후 전망에 대해 김기윤 법률사무소 김기윤 변호사는 “뉴진스가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2심에서 다시 다툼이 이어지겠지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의 효력이 유지된다”면서 “만일 항소심에서 전속계약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 뉴진스 측은 가처분 취소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에서 멈춰버린 뉴진스의 시간 양측이 재판 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만큼, 항소는 예상된 수순이었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항소심 이후 상고심까지 이어질 거란 예측도 우세하다. 법무법인 건율 진보라 변호사는 “항소심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번처럼 쟁점이 복잡할 경우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진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존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1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자료나 법리 해석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면서도 “법원의 판단 기준이 이미 명확하게 제시된 만큼, 이를 뒤집는 것은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2년 7월 데뷔한 뉴진스는 세계적 인지도와 막대한 브랜드 가치를 가진 그룹이다. 하지만 법적 분쟁이 길어질수록 뉴진스라는 이름의 상징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K팝 산업의 가장 큰 자산은 결국 ‘활동’이다. 무대가 멈춘 순간부터 브랜드의 시간도 멈춘다. 팬덤이 아무리 견고해도 공백이 길어지면 균열이 생긴다”고 말했다.반면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은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한 법리 판단을 내렸지만, 그 안에는 창작자와 아티스트의 실제 관계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희진 전 대표는 뉴진스에게 단순한 경영진이 아니라, 그룹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설계한 핵심 창작자였다”며 “표준계약서가 여전히 ‘을’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이어 “뉴진스는 데뷔와 동시에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그룹이고, 그 성취의 이면에는 민 전 대표의 창의적 디렉팅이 있었다”며 “현재 뉴진스 없는 어도어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는 산업적으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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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어도어 “재판부 결정 감사…뉴진스 활동 논의 희망”[전문]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 승소 관련 입장을 전했다. 어도어는 30일 오전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가 내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결과 관련, “재판부는 당사가 매니지먼트사로서 의무 위반을 한 바 없고, 신뢰관계 파탄의 외관을 만들어 전속계약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허용돼선 안된다고 판단했다”며 “재판부 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어도어는 “지난해 11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해지 주장 이후, 당사는 전속계약의 유효함을 확인받기 위한 본안 소송, 본안 판단이 나오기까지 혼란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 이에 대한 법원의 인용 판단, 아티스트의 즉시항고 및 이에 대한 기각 결정 등 일련의 과정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며 신중히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이어 “약 1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법원은 여러 관련 소송들에서 당사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고, 아티스트는 당사와 함께 연예활동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반복해 내려주셨다”면서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들이 검증되고, 다시 한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당사 역시 전속계약에서 요구되는 매니지먼트사의 역할과 소임을 다시 한번 새기겠다. 당사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며 뉴진스와의 논의를 거쳐 활동 재개를 희망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어도어)와 피고들(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더라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필요는 없었다”면서 “피고(뉴진스)들이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다음은 어도어 공식입장 전문>금일 법원은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 간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양측 간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해 주셨습니다.재판부는 당사가 매니지먼트사로서 의무 위반을 한 바 없고, 신뢰관계 파탄의 외관을 만들어 전속계약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허용돼선 안된다고 판단하셨습니다.재판부의 결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지난해 11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해지 주장 이후, 당사는 전속계약의 유효함을 확인받기 위한 본안 소송, 본안 판단이 나오기까지 혼란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 이에 대한 법원의 인용 판단, 아티스트의 즉시항고 및 이에 대한 기각 결정 등 일련의 과정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며 신중히 대응해왔습니다.약 1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법원은 여러 관련 소송들에서 당사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고, 아티스트는 당사와 함께 연예활동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반복해 내려주셨습니다.오랜 기간 동안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들이 검증되고, 다시 한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당사 역시 전속계약에서 요구되는 매니지먼트사의 역할과 소임을 다시 한번 새기겠습니다. 당사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0.3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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