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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서부발전 6년 만에 참사 반복

한국서부발전에서 ‘또 다른 김용균’이 희생되면서 6년 만에 참사가 반복됐다.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한 일명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제정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비슷한 참사를 막기에도 부족했다. 3일 태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30분께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근로자 김충현(50)씨가 밀링머신이라는 가공 기계를 다루던 중 기계에 끼여 숨졌다. 김씨는 한전KPS 하청업체의 비정규직으로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의 2차 하청업체에 소속돼 있었다.이 사고는 6년 전 발생한 김용균 씨 사망사고와 닮았다. 김용균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20분께 화력발전소 9·10호기 석탄운동설비에서 컨베이어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에 입사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혼자 밤샘 근무를 하던 김씨는 컨베이어벨트 비상 제동 장치인 풀 코드를 작동시켜줄 동료도 없이 참변을 당했다.김충현씨가 다루던 기계에도 긴급 상황에서 전원을 강제로 차단하는 비상 스위치가 있었지만 작동시킬 동료가 없었다.김용균씨 사망사고는 산업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얼마나 위험에 노출됐는지 보여준 계기가 됐다. 위험 업무를 하청 업체에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 관행도 문제로 부각됐다.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계기가 돼 김용균법이 사고와 같은 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1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노동계는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고 지적했다.'위험의 외주화'를 막으려면 산업재해가 빈번하거나 사고 가능성이 높은 업종들은 도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도급 금지 및 승인 조건에 관한 조항에는 이들이 속한 업종이 빠졌다는 것이다. 철도와 발전설비뿐 아니라 하청 산재 사고율이 높다는 조선이나 건설업도 포함되지 않았다.도급인이나 사업주의 처벌이 강화됐지만 아직도 미흡해 실효성이 부족하고, 처벌에 하한선을 두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용균씨 사망사고 당시 원청 대표였던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은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잇달아 무죄를 선고받았다.김용균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은 탓에 옛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됐다. 법원은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방침을 설정하고 승인하는 역할에 그칠 뿐, 작업 현장의 구체적 안전 점검과 예방조치 책임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태안발전본부장에게 있다고 보고 원청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노동자들은 김용균법 시행으로 노동 현장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했다. 하지만 체감할 만한 변화가 없었기에 사고가 반복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청에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에서는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사고의 경우 안전 인력도 현장소장 한 명이 전부였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 집행위원장은 "안전 인력은 현장에서 상주하는 게 기본 원칙인데, 혼자서 모든 현장을 안전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이어 "최근 6년간 한국서부발전에서 중대재해가 한 건도 없었던 것을 보면 그간 안전 문제를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한전KPS에서 다시 하도급을 주고 또 재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서부발전이 직접 안전에 신경 쓸 수 있는 구조가 안 됐던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노조는 화력발전소 폐쇄 등을 이유로 현장의 인력을 감축하도록 한 게 이번 사고와 연관이 있다는 의견이다. 김영훈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원칙적으로 2인 1조 작업이 맞다"며 "이번 사고는 인력 감축을 시켜 2인 1조 원칙을 못 지키게 한 원청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김두용 기자 2025.06.03 15:09
금융·보험·재테크

하나은행,맞춤형 투자 포트폴리오 구독서비스 출시

하나은행이 퇴직연금 손님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은행권 최초로 맞춤형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하나 MP구독서비스'를 출시했다. 하나 MP 구독서비스는 퇴직연금 자산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은행의 퇴직연금 전문가가 맞춤형 투자 포트폴리오를 카카오톡으로 손님께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은행권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구독서비스를 통해 하나은행 연금 손님들은 카카오톡으로 본인의 연금자산 운영현황과 시장동향을 손쉽게 확인하고, 클릭 한 번으로 본인 투자성향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간편하게 일괄 매수할 수 있게 됐다.또 하나은행은 업계 최초로 운영 중인 연금VIP손님 대면 상담채널인 ‘연금 더드림 라운지’를 ‘하나원큐’ 앱에서도 만나볼 수 있도록 ‘온라인 연금 더드림 라운지’를 신설했다.이를 통해 하나은행에 1억이상 개인형 IRP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보유한 손님들은 연금자산관리 전략 및 세미나 정보를 정기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더불어, 보다 자세한 연금자산관리를 위한 전국 8개소 소재 ‘연금 더드림 라운지’에서의 전문가 1:1 대면 맞춤상담 예약도 가능하다.이외에도, 하나은행은 퇴직연금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원큐’ 앱의 퇴직연금 메뉴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전면 개편해 퇴직연금 가입 손님의 접근성을 대폭 개선했다.하나은행 연금사업단 관계자는 “사용자 친화적 온라인 채널 개편과 은행권 최초로 시행하는 「하나 MP구독서비스」 시행으로 하나은행만의 편리하고 차별화된 퇴직연금 비대면 손님관리 서비스를 제공코자 한다”며, “하나은행은 퇴직연금 손님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향후에도 가장 앞서가는 최고의 서비스를 선보여 나가겠다”고 밝혔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5.01 11:22
금융·보험·재테크

NH농협은행, 인사 시스템 싹 바꾼다

농협은행은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인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성과인사 강화방안'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사업추진 의지를 다지기 위해 우수직원 파격보상, 명예퇴직 우수 사무소장 재도약 지원, 데이터 기반 성과평가 강화 등이 골자다. 우선 우수직원에 대한 보상으로 수익증권·방카슈랑스·디지털금융부문 등 비이자사업 부문 및 외환부문에서 상반기 최우수 성과를 창출한 직원 약 120명에게 특별승급을 실시한다. 아울러, 연말 정기인사시 기존 베스트뱅커, 여신부문에서 실시하던 특별승진을 WM, 디지털금융, 채권관리, 외환 부문까지 세분화하여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명예퇴직 우수 사무소장 재도약 지원 관련해서 실적이 우수 사무소장에게 계속근무 기회를 부여하고, 명예퇴직년도 사업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사기진작 방안이 시행된다. 데이터 기반 성과평가 강화를 위해 승진심사 항목에 계량 지표를 도입한다. 중앙본부 부서장 및 영업점 사무소장 임용 시 업적평가와 역량평가 등 데이터 기반의 평가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누구나 성과를 창출하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은“성과중심의 인사혁신을 통해 인적자원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면적 계량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조직 내에 성과중심의 인사문화가 내부통제 및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4.24 11:13
IT

딥시크, 각국 차단 확산 속 입장 "위조계정·허위정보 주의"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에 대한 전 세계적 차단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딥시크가 자사와 관련된 허위 정보와 위조 계정이 오해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7일 중국 매체 제일재경과 펑파이 등에 따르면 딥시크는 전날 저녁 위챗 계정에 올린 '딥시크의 공식 정보 발표 및 서비스 채널에 대한 설명'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미국의 제재를 뚫고 저비용·고효율 AI 모델을 개발해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킨 이후 딥시크가 자사와 관련된 여러 소문을 부인하는 내용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중국 언론들은 전했다.딥시크는 성명에서 "최근 딥시크와 관련된 일부 위조 계정과 근거 없는 정보가 대중을 오도하고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딥시크는 위챗, 샤오훙수, 엑스(X·옛 트위터)에서만 공식 계정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딥시크는 "이들 계정 외에 딥시크나 관련 책임자 명의로 외부에 회사 관련 정보를 게시하는 다른 계정은 모두 위조 계정"이라며 "딥시크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공식 계정에 게시된 것을 기준으로 하며, 어떠한 비공식·개인 계정에 올라온 정보도 딥시크의 견해를 대표하지 않으니 주의 깊게 식별해 달라"고 했다.이 회사는 또한 "딥시크 AI모델 서비스를 받으려면 홈페이지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앱을 다운받아야 한다"며 "위챗의 공식 사용자 그룹 외에 딥시크 공식 그룹과 관련된 모든 요금 부과행위는 허위이니 재산 손실을 피하도록 신중하게 판별해 달라"고 덧붙였다.딥시크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세계 주요국들이 정보 유출 우려로 정부 기관을 중심으로 딥시크 접속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내놓은 것이다.우리나라 국방부·외교부·통일부·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력원자력 등 정부 부처와 기관들도 5일께부터 외부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딥시크 접속을 제한한 상태다.한국뿐만 아니라 호주·일본·대만 등도 정부 소유 기기에서의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다. 이탈리아는 아예 앱 마켓에서 딥시크를 전면 차단했다.미국은 해군과 항공우주국(NASA) 등 일부 연방기관이 이미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으며 주 정부 차원에서는 텍사스주가 딥시크 사용을 막았다. 또 연방의회에서 정부 기관에서 딥시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이밖에 영국과 유럽연합(EU) 소속 국가들도 딥시크의 위험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각국 기업과 금융기관들도 속속 딥시크 차단에 나서고 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2.07 10:27
경제일반

트럼프 관세 전쟁 부메랑 맞을수도… 미국산 브랜드 ‘보이콧’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이 미국 브랜드에 대한 보이콧(불매)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무기화’에 나서자 상대 국가에서 미국 제품에 대한 소비자 정서가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일본 주류업체 산토리홀딩스의 니나미 다케시 최고경영자(CEO)는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대한 반발을 경고했다. 산토리홀딩스는 미국산 위스키 짐빔 등을 판매하고 있다. 그는 “위스키를 비롯한 미국 제품이 (유럽 등) 미국 이외 지역에서 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고 올해 예산 계획 등을 짰다”면서 “첫째는 관세, 두 번째는 정서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미국에서 유럽, 멕시코, 캐나다 등 타국으로의 수출을 줄이는 것이 우리 계획”이라면서 “미국에서는 미국산 위스키 판매에 더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의 예고대로 미국이 관세 부과시 멕시코를 대표하는 데킬라의 미국 내 판매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니나미 CEO는 “(데킬라 생산 계열사를 통해 미국에) 데킬라를 계속 팔고 싶다. 판매량이 증가세인 증류주는 미국 위스키와 데킬라 두 종류뿐”이라고 말했다.또 관세전쟁이 세계적으로 확대될 경우 미국이 가장 타격을 받게 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억제라는) 미국 국익에 대해 더 현실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앞서 이달 1일 트럼프 대통령은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전면 관세, 중국에는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는 막판에 한 달 유예를 결정했다. 하지만 중국에는 예고대로 시행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 등에 대한 관세 부과도 예고한 상태다.FT는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방침에 일부 캐나다 주정부는 공기업 운영 매장 등에서 미국산 주류를 팔지 말도록 하는 등 현지에서 경제적 민족주의가 고양됐다”고 보도했다.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 방침을 밝히면서, 자국민에게 미국산 대신 캐나다산 제품을 구매하고 휴가도 미국 대신 국내에서 보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한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 자문업체 맥킨지 내에서 중국 사업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일부 고위급 파트너들이 지난해부터 북미 부문의 수익성이 좋은 만큼 중국 축소분을 상쇄할 수 있다면서 중국 내 사업이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주중미국상공회의소의 지난달 설문조사에서는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30% 가량이 사업 이전을 고려 중이거나 이미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은 올해도 양국 관계가 나빠질 것으로 예상했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5.02.06 17:40
금융·보험·재테크

'트럼프발 관세 전쟁' 스타트…코스피·가상자산·반도체 '요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 예고에 세계 증시가 요동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하면서 세계 증시가 요동치고 있다.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됐던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30일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25%(캐나다산 석유·천연가스 10%), 중국 제품에는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었다.트럼프 대통령이 ‘25% 전면 관세’ 시행 방침을 밝히면서 금융시장에 충격을 줬지만, 멕시코·캐나다 정상과 통화 후 차례로 관세 부과를 한 달 미루겠다고 발표하면서 증시에 안도 장세가 펼쳐졌다.국내 코스피는 장 초반 1.6% 상승 출발해 1.09%로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다. 일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도 1.7% 상승세를 보이다가 0.78%로 상승폭이 줄었다. 이들 지수는 전날 2.66%, 2.52% 하락한 바 있다.반도체는 대미 흑자 품목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주가가 급락세를 이어갔다가 한숨 돌린 상황이다.SK하이닉스는 전날 4.17% 하락한 19만900원에 장을 마쳤다가 이날 0.1% 오른 19만1100원에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2.67% 내려 2거래일 연속 2%대 약세를 지속하다가 이날 3.3% 오른 5만2700원으로 상승 마감했다.이날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관세정책을 주시하며 하락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전일보다 4.3원 내린 1462.9원을 기록했다. 환율은 미국의 멕시코·캐나다 관세 부과 유예에 8.2원 하락한 1459.0원에 출발해, 오후 미국의 대중 관세가 발효되자 낙폭을 줄여 한 때 1466.4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관세 전쟁’ 우려로 급락했던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3일(현지시간) 10만 달러선을 회복 후 소폭 빠진 상태다.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전날 오후 5시 15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4.82% 오른 10만2454달러(1억4968만원)에 거래됐다. 전날 10만 달러선이 붕괴하며 9만1000달러대까지 급락했다가 10만달러로 올라온 것이다. 하지만 이날 오후 3시께 비트코인은 9만9339달러로 10만달러를 밑돌며 조정 중이다.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4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22.10달러(0.77%) 오른 온스당 2857.10달러에 마감했다.트럼프 대통령이 10%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 중국과도 조만간 통화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결론에 따라 글로벌 금융 시장이 또 한 번 요동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다만 이번 조치가 일단 한시적인 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역적으로 유럽연합(EU), 산업 부문별로는 반도체, 철강, 석유·가스 등에 대한 관세 부과 의지를 밝힌 상태라 일촉즉발 수준인 관세 전쟁의 위기감이 계속 고조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통상 국가인 한국의 수출 전선도 비상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내 증시도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권지예 기자 2025.02.05 07:00
산업

대법원 11년 만에 '통상임금 범위' 판결 뒤집어, 경제계 '비상'

기업들의 통상임금 범위가 11년 만에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 경제계에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시했다.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즉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만 정기 상여금을 주는 규정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즉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셈이다. 이에 경제계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기업 비용 부담이 크게 늘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전면 뒤집은 것으로써 경영계로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며 "현장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향후 소송 제기 등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정치적 혼란과 내수 부진, 수출증가세 감소 등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재무적 부담까지 떠안게 돼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경총은 "정기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에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바꾸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형성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인 '재직자 지급원칙'을 뒤집는 이번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라 산업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고, 대내외 불확실한 경영 여건과 맞물려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연공 서열 중심의 우리나라 임금체계를 직무급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성명에서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래로 정립해 온 통상임금 법리의 변경은 우리나라 노사 관계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 통상임금 고정성 요건을 제외하면서 임금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예측지 못한 경영 리스크를 가중해 고용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계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산업 경쟁력 저하,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등 위기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악화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총에 따르면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우리나라 기업 26.7%가 영향을 받고, 연간 6조7889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19 17:55
금융·보험·재테크

‘제4인터넷은행’ 탄생 초읽기…. 더존뱅크에 쏠린 눈

제4인터넷전문은행의 윤곽이 곧 드러날 전망이다. 12일 예정된 금융당국의 설명회가 끝나면 네 번째 인터넷전문은행 탄생을 위한 절차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일정 대로면 내년 중에 출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4인터넷은행’에 도전장을 내민 6개의 컨소시엄의 출사표를 들여다봤다. 비슷한 듯 다른 컨소시엄 6곳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사전 참가 신청자만 참석 가능하다.현재 제4인터넷은행 인가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컨소시엄은 총 6곳으로 한국소호은행, 더존뱅크, 유뱅크, 소소뱅크, AMZ뱅크, 포도뱅크 등이다. 이들은 모두 ‘중소기업·소상공인 특화은행’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금융당국이 원하는 제4인터넷은행은 그동안 금융권이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비수도권·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혁신 은행이 핵심이다. 이에 6곳 모두 크게 다르지 않은 선에서 각자의 기치를 내걸었다.먼저 더존뱅크를 추진하는 더존비즈온은 지난해 7월부터 신한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인터넷은행을 준비해 왔다. 더존비즈온은 기업 내 급여 관리나 회계, 물류 등 전사적 자원관리(ERP)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업체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군의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해 둔 것이 강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특화’ 은행이 되겠다는 전략이다.유뱅크 역시 결이 비슷하지만, 컨소시엄에는 스타트업에서 출발한 기업들이 주축을 이뤘다. 대표적으로 렌딧, 트레블월렛, 자비스앤빌런즈 등이다. 현대해상이 참여를 확정했고, IBK기업은행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현대백화점이나 대교 등도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파악되지만, 아직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뱅크는 중소기업을 비롯해 시니어와 외국인에 대한 특화 은행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은 핀테크 기업 한국신용데이터(KCD)를 주축으로 전국 130만 사업장에 도입된 경영관리 데이터를 통해 소상공인 특화 은행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카드와 우리은행에 더해 IT기업인 아이티센의 컨소시엄 합류가 확정된 상황이나 든든한 지원군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소뱅크는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기업·소상공인 관련 35개 단체와 11개 정보통신기술(ICT) 업체가 힘을 모았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소득 증진 및 편익 제고를 추구하고, 이들을 위한 금융 허브가 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지난 2019년 토스뱅크가 예비 인가를 받았을 당시에도 도전장을 낸 곳으로, 한 차례 금융당국과 소통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 당시에는 자금 조달 여력과 전문성 우려에 대한 시각도 있었지만, 이번에 다시 컨소시엄을 꾸리면서 대부분 보완했다.AMZ뱅크는 한국생명농업경영체연합회 등 농업 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농업 특화’ 은행을 추구한다. AMZ뱅크는 역시 과거 소소뱅크와 함께 예비 인가 신청을 진행한 바 있다.마지막으로 경쟁에 뛰어든 곳은 포도뱅크로, 이른바 ‘해외 동포 중소기업 전문 은행’을 표방한다. 지난 2일 포도뱅크 추진위원회는 해외 동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인터넷뱅크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청년들의 글로벌 진출, 거대 동포 기업들의 한국 내 투자 활성화 등을 중점 사업으로 제시했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여러 곳에서 제4인터넷은행에 도전하고 있지만 인가를 내주는 당국에서는 결국 자금조달능력이 얼마나 탄탄한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며 “영업 개시 초기부터 안정적인 영업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력 갖춘 ‘더존뱅크’ 유력 후보금융당국이 발표한 전체 배점을 보면 1000점 만점에 △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자본금과 자금조달방안 △대주주·주주구성계획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분야로 나눠서 세부 평가 항목을 짰다. 특히 배점이 큰 사업 혁신성은 가장 많은 점수 ‘350점’이 걸린 평가 항목이다. 기존 금융권에서 공급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인가를 줄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더불어 포용성도 배점 200점으로 크게 잡았다. 토스뱅크가 예비인가를 획득했던 지난 2019년(150점)과 비교해 보면 사업계획의 포용성 배점이 50점 더 늘었다. 하지만 6곳의 컨소시엄 모두 당국의 의도를 파악하고 준비해온 터라, 혁신과 포용성 면에서 점수가 비등할 것이라는 게 업계 내 목소리다.이에 따라 ‘자본력’이 중요 요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혁신이나 포용 금융 모두 자본력이 밑거름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당국 역시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점수를 100점에서 150점으로 비중을 키웠다.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컨소시엄들이 공수표를 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실현 가능성을 보겠다고 한 것도 결국 자본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보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해석했다.현재로서 가장 든든한 자본 지원군을 갖고 있는 곳은 더존뱅크로, 신한은행 등이 전략적투자자(SI)로 참여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신한은행의 디지털사업 부문은 더존비즈온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자금조달 및 사업계획과 인력 교류 등을 위한 계획을 고도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더불어 NH농협은행과 DB손해보험 등 굵직한 금융사들도 더존뱅크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어, 자본력 측면에선 가장 우위에 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 가운데 KB국민은행은 카카오뱅크 지분 4.88%를, 우리은행은 케이뱅크 지분 12.6%, 하나은행은 토스뱅크 지분 8.97%를 쥐고 있다. 시중은행 3곳이 인터넷은행에 발을 담구고 있다는 측면에서라도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역시 제4인터넷은행의 지분을 가지려할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지금 몸집이 가장 큰 곳이 더존뱅크”라면서 “더존뱅크 외에는 자본력이나 인터넷은행으로의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눈에 띄는 곳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2.11 07:00
국가대표

사면 논란에 클린스만·홍명보 사태까지…결국 ‘자격정지’ 요구까지 받은 정몽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자격정지’ 등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최종 감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승부조작 사범 등 축구인 사면 업무 처리의 부적정,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의 선임 절차 부적정에 대한 처분 결과다.문체부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된 공정성 논란이 거세게 불거진 지난 7월부터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벌여왔다.비단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뿐만 아니라 지난해 승부조작 사면부터 폭넓게 축구협회의 행정 전반을 들여다본 문체부는 27건의 위법·부당 사안이 확인됐다며 정몽규 회장과 김정배 상근 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 주요 관련자 3인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 감사를 거쳐 개별처분요구사항에 포함된 축구협회 관련자들은 총 16명인데, 정 회장 등 3명이 가장 무거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받았다. 정몽규 회장은 지난해 승부조작 사범 등 축구인 기습 사면 논란을 주도했던 것부터 문제가 됐다.문체부는 감사에서 “축구협회는 지난해 3월 오후 5시 30분부터 30분 간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회의실에서 2023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징계 중인 축구인 100명을 사면하는 내용의 징계 사면 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국가대표팀 경기 시작 약 1시간 전인 오후 7시경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사면 대상자들은 총 100명(97명·3팀)으로 승부조작·금품수수·폭력 등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고 있는 전·현직 선수, 지도자, 심판, 단체 임직원 등이었다. 이 중에는 2011년 프로축구 승부조작으로 제명된 선수 48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이 과정에서 정 회장은 사면 대상이나 규모 등 의견을 주거나 지시한 바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정몽규 회장은) 자신의 고유권한인 징계 사면 추진을 지시하면서도 대상, 규모, 선정기준, 적극적 주동자 등의 제외 기준 등에 대한 의견을 주거나 지시한 바 없다”며 “사면 추진과 관련해 어떠한 관리·감독 행위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이어 “대한체육회는 지난 2022년 12월 제16차 이사회를 거쳐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했고, 공정위원회 징계 구제의 종류 중 ‘사면과 복권’을 삭제하고 확정된 징계에 대한 구제 심의요건을 정비했다. 축구협회에도 공문을 보내 개정된 규정에 맞게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안내했으나, 축구협회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당시 징계 사면 업무를 진행한 행정지원팀 소속 사내 변호사는 축구협회 자체 규정을 우선에 두고 업무를 진행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고,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이 삭제된 사유를 제대로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조항 삭제의 의미가 승부 조작 등 중대 비위 징계자도 사면이 가능한 것으로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하고 하고 징계 사면 업무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관련 규정상 회장의 사면권 행사가 가능했다고 하더라도, 사면권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 안건은 5일 전 이사에게 서면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협회는 징계 사면 대상자 명단을 이사들에게 미리 공유하지도 않고 당일에야 열람토록 했다. 의결안에 대해 찬성/반대 표결 없이 이사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받은 후 다른 의견이 없다는 사유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등 이사회의 심의 기능을 형해화했다”고 문책하며 부당한 사면권 행사 등 규정 위반과 단체 운영 관련 직무를 태만히 한 정 회장 등 관련자들의 징계를 요구했다. 문체부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과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모두 정몽규 회장의 책임을 물었다.문체부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시 전력강화위원회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전력강화위에서 해야 할 감독 후보자 면접(2차/최종)을 권한 없는 (정몽규) 회장이 진행하는 등 면접 과정이 불투명했다. 이사회 선임 절차도 누락했다”고 설명했다.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최종 감독 후보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면접 과정이 불투명·불공정했다. 감독 내정·발표 후 형식적으로 이사회 서면결의를 거치는 등 이사회를 형해화한 점, 감독 선임 관련 논란 이후 허위 반박자료나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다”며 이 역시 정몽규 회장의 책임으로 봤다.문체부는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을 위반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단체 운영 관련 직무를 태만히 한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한다”며 앞선 축구인 사면 업무 처리 부적정 건과 병합해 정 몽규 회장에게 자격정지 등 중징계 조치할 것을 축구협회에 요구했다.문체부 관계자는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에 대해 “축구협회가 공무원 조직은 아니지만 그에 준해서 경징계와 중징계로 나누어 징계를 요구했다”며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에 보면 자격정지 이상은 제명·해임·자격정지 이상이 공무원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징계 중에서 축구협회 공정위에서 선택하면 될 거라고 판단한다”고 했다.김명석 기자 2024.11.05 16:20
부동산일반

주변 분양가 보다 저렴한 ‘용인 둔전역 에피트’ 5일부터 무순위 청약

무순위 청약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경기 용인 처인구에 주변 분양가보다 저렴한 아파트가 등장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HL디앤아이한라㈜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 일원에 짓는 ‘용인 둔전역 에피트’ 일부 잔여분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5일 청약홈에서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8일 당첨자발표, 9일 계약을 진행한다.정부는 최근 무순위 청약에 대한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물량이어서 관심을 끈다. 무주택자 주거 안정이란 취지에서 벗어나 시세 차익을 노린 청약 과열 현상이 빚어지고 있어서다. 특히 계약 취소 주택과 달리 부적격, 계약 포기 등으로 진행하는 무순위 사후 신청은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 및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HL디앤아이한라㈜가 아파트 브랜드를 ‘한라비발디’에서 ‘에피트’로 바꿔 용인지역에서 처음으로 분양한 ‘용인둔전역 에피트’는 일부세대를 제외하고 전평형 순위내 마감을 기록했다. 중도금 1차 납부 이전에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며, 거주 의무기간 적용도 받지않는다. 9월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DSR 2단계 미적용 단지로 금리 포인트에 대한 부담도 적다. ‘용인 둔전역 에피트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29층, 13개 동 1275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반도체 도시인 용인특례시 처인구의 랜드마크 아파트로 조성된다. 대규모 단지의 장점인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비롯한 주민편의시설과 상업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2027년 7월 입주 예정이다.HL디앤아이한라㈜는 ‘용인 둔전역 에피트’를 ▲반도체 클러스트 배후주거단지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의 중심입지 ▲마구산 자연 영구조망권(일부세대) ▲둔전역 생활권과 안심교육 인프라 ▲넓은 면적으로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 ▲AI 기반 대입 적성 컨설팅 등 맞춤형 교육특화 아파트 등을 갖춘 용인시 처인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형 고급 주거단지로 꾸밀 예정이다. ‘용인 둔전역 에피트’는 채광과 통풍을 고려한 남동, 남서향위주의 단지배치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전면과 후면 확장으로 서비스 면적이 넓다. 광폭설계로 안방 및 주방의 쾌적성을 높혔고 동선을 고려한 수납배치로 공간의 효율성을 확보했다. 모든 타입에 팬트리(주방, 현관), 드레스룸이 적용돼 넉넉한 수납공간을 제공한다. 단지의 다양한 평면구조도 눈에 띈다. 판상형(68㎡A, 84㎡A, 101㎡)과 타워형(68㎡B, 84㎡B)으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각 평형마다의 장점도 다르다. 84㎡A(판상형)는 84㎡B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방이 넓지만 84㎡B(타워형)는 마구산 조망을 강조하는 넓은거실과 침실 발코니를 제공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커뮤니티시설도 다채롭게 구성된다. 실내골프연습장, 사우나, 피트니스센터와 최신 트렌드에 맞게 펫케어센터, 사진, 영상촬영이 가능한 하비 스튜디오, 파티룸, 공유오피스, OTT룸 등이 조성된다. 입지 여건이 뛰어나다. 우선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경전철 에버라인 둔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에 있다. 경전철 노선을 이용해 지하철 수인분당선 기흥역(환승)까지 20분대로 이동할 수 있고, 기흥역에선 분당선을 이용 서울 강남, 경기 분당·판교까지 쉽게 오갈 수 있다. 단지 앞을 지나는 중로 1-49호선이 개통되면 용인IC 소요시간이 대폭 줄어 영동고속도로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진입도 편리하다. 단지 주변에 서울 ~세종고속도로(예정),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곡 IC가 가깝고, 국지도 57호선(용인~포곡) 도로 금어IC 등도 개통될 예정이다. 모든 IC가 단지로부터 3Km 이내에 있어 광역교통망의 최대수혜단지로 꼽힌다. 또, 광역버스 정류장이 가까워 대중교통을 이용한 서울 접근성도 좋다.국지도 57호선을 이용하면 SK하이닉스가 진행 중인 원삼면 일대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45번 국도는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이동·남사읍 일대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연결되어 있다. 또한, 경기광주역과 남사역으로 이어지는 경강선 연장도 용인시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어 광역접근성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교육시설로는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둔전초가 있고 농어촌 특별전형이 가능한 포곡고와 포곡중·영문중·고림중·용인고·고림고가 밀집해 있다. 또 용인시 거주자를 지역 우선으로 30% 선발하는 용인외대부고가 인근에 있다 교육특화 아파트도 장점이다. HL 디앤아이한라는 이 아파트에 ‘에듀 프리미엄’(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입주민 초중고 자녀를 대상으로 AI를 기반으로 한 학과적성진단을 해주고 서울대생과 소수정예 맞춤형 멘토링을 통해 자녀의 학습동기, 학습 및 생활습관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HL디앤아이한라 분양 관계자는 “용인특례시는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심지로서 신규주택 수요가 꾸준하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용인 둔전역 에피트’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들어서는 처인구에 반도체 배후주거단지로 손색이 없고 인근 분양단지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선착순 분양에 많은 소비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시행은 (주)KD개발이, 시공은 HL디앤아이한라㈜가, 분양대행은 ㈜니소스디앤씨가 맡았다. 2024.11.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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