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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기 근절 특별 기획⑦] 일본 양심적 지식인이 바라본 전범기

"이미 욱일기가 명확하게 금지된 상황에서, 굳이 위험 부담을 안고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일본의 모든 사람들이 욱일기(전범기)에 대해 왜곡된 시선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디나 그렇듯 일본 내에도 욱일기 문제를 냉정하게 바라보고 사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양심 세력'이 있다. 이번 월드컵 기간, 세네갈전에서 일본 응원단이 들고나온 욱일기 문제를 지적한 스포츠 저널리스트, 세이 요시아키(51) 작가 같은 사람들이 그렇다.다양한 방면에서 활동 중인 세이 작가는 '풋볼채널' 등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으며 최근 국내에도 번역·출간된 '축구와 내셔널리즘'을 통해 욱일기 문제는 물론이고 축구가 불러일으키는 나쁜 민족주의를 다뤘다. 그는 이 책으로 2016년 일본 스포츠 기자상 '미즈노 스포츠 라이터 상'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욱일기에 관해 옹호적인 대부분의 일본 내 여론과 달리, 세이 작가는 우선 "욱일기가 문제없다는 일본의 주장과 관계없다. 대회를 주관하는 국제축구연맹(FIFA)이나 아시아축구연맹(AFC)의 규율에 따라 욱일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2018 러시아월드컵에서 일본 대표팀이 거둔 16강 진출의 쾌거에 먹칠할 수 있다"며 "욱일기는 FIFA의 하위 조직이자 일본축구협회(JFA)가 소속돼 있는 AFC 측에서 '국가의 기원이나 정치적인 의견을 나타내는 차별적인 상징'으로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세이 작가가 말하는 AFC의 '욱일기 사용 금지'는 바로 작년 4월 25일 열린 AFC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수원 삼성-가와사키 프론탈레전 얘기다. 당시 가와사키 원정팬들은 수원월드컵경기장에 욱일기를 내걸었고 이에 대해 AFC는 "가와사키 팬들의 행동은 상대팀에 모욕감을 주거나 정치적으로 인식되는 슬로건을 금지하는 규정을 어겼다. 이를 막지 못한 팀의 책임을 물었다"면서 가와사키 구단에 벌금 1만5000달러(약 1700만원)를 부과했다. 가와사키 구단은 물론이고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까지 나서 "(욱일기는) 일본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고 옹호했지만 AFC는 결정을 바꾸지 않았다. 이때도 세이 작가는 '풋볼채널'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욱일기를 국제 대회에 내거는 것은 향후 일본 축구계에 마이너스가 될 뿐이고, 중대한 사태로 직결될 가능성이 있다"며 욱일기 사용 금지를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일본 내 지적에도 일본 서포터즈들은 여전히 욱일기 사용에 거리낌이 없다. 대부분의 일본 매체 역시, 세네갈전에서 등장한 욱일기에 대해 한국이 거세게 반발하자 지난 사례들을 덧붙여 "욱일기로 트집하는 건 한국뿐"이라고 호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세이 작가는 "욱일기를 문제로 삼는 게 한국뿐이라는 주장은 큰 착각"이라며 "AFC의 본부가 있는 말레이시아를 비롯해 영향력이 큰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는 영국·네덜란드 등 현재 축구 대국들의 식민지였던 경험이 있다. 또 욱일기 사용에 징계를 내렸던 당시 AFC 윤리위원회에 한국인 이사는 없었으며 위원장은 싱가포르, 부위원장은 예멘과 중국 위원이었다"고 설명해 욱일기를 문제로 삼는 나라가 한국만이 아님을 강조했다. 또한 "축구팬 중에 욱일기가 무엇이 나쁘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가와사키 건을 통해 많은 서포터즈들이 욱일기 문제를 알게 됐지만 오히려 월드컵 땐 그런 사건이 벌어졌단 걸 아는 팬이 적었을 것"이라고 말을 이었다. 리그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월드컵에서 대표팀을 응원하는 사람들 중엔 욱일기가 징계받은 일을 모르는 사람도 많았으리란 설명이다. 하지만 세이 작가는 "이런 무지가 계속되면 위험해진다"며 "역사적 견원지간인 스위스-세르비아전에서 일부 스위스 선수들이 손으로 알바니아 국기를 표시해 징계받은 예처럼, 국가의 기원에 관한 정치적 상징은 징계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욱일기가 얼마나 큰 문제가 될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모든 건 FIFA의 판단이다. 그러나 이미 (AFC가) 금지한 상황에서 위험 부담을 안고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라며 욱일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김희선 기자 [전범기 근절 특별 기획①]서경덕 교수 "FIFA도 바꿨는데, 전범기 문제 강하게 나갑시다."[전범기 근절 특별 기획②]전범기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전범기 근절 특별 기획③]"욱일기 사냥은 한국뿐"… 일본 언론의 왜곡 보도[전범기 근절 특별 기획④] 대한축구협회는 전범기에 어떻게 대처했나[전범기 근절 특별 기획⑤]외교부와 문체부는 왜 '소극적'인가[전범기 근절 특별 기획⑥]'전범기 금지법'이 필요하다 [전범기 근절 특별 기획⑦] 일본 양심적 지식인이 바라본 전범기[전범기 근절 특별 기획⑧]김병지 "한국 국가대표라면 '전범기 발언' 해도 된다" [전범기 근절 특별 기획⑨]2018 AG에서는 전범기가 나오지 않기를 2018.08.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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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기 근절 특별 기획⑥]'전범기 금지법'이 필요하다

2013년 9월. 전범기에 대한 새로운 움직임이 등장했다. '욱일기 금지법' 발의가 그것이다. 제19대 국회 때 일이다. 당시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은 욱일기를 포함해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휘장 또는 옷 등을 국내에서 제작하고 유포하거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냈다.일본 정부가 "욱일기 사용에 문제가 없다"며 욱일기 공식화를 시도하고 있었던 시기였다. 또 국내에서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패션 아이템으로 확산되는 상황이었다. 잘못된 역사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법'이 필요했던 것이다. 독일은 나치를 상징하는 하켄크로이츠를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독일은 '반나치 법안'을 통해 하켄크로이츠의 자국 내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했다. 독일 형법 제86조에는 나치를 상징하는 깃발·휘장·제복·슬로건 등을 배포하거나 공개적으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옆 나라 프랑스 역시 금지법을 만들었다. 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에 의해 큰 피해를 입었던 인접국 프랑스는 형법 제645-1조에 '나치 등 반인류행위범죄를 범한 집단을 연상케 하는 장식 또는 전시를 금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며 하켄크로이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프랑스처럼 일본에 피해를 입은 옆 나라 한국에서도 전범기 금지법 도입이 시도됐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법안은 제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왜 전범기 금지법은 폐기될 수밖에 없었을까. 일간스포츠는 2013년 전범기 금지법을 발의한 손인춘 전 의원과 인터뷰했다. 지금 여성행복시대 대표이사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그는 8년 전 기억을 떠올렸다.그는 "당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 주고 싶었다. 일본에 사과받은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 자체를 모르는 청소년들도 있었다. 욱일기를 패션 아이템 중 하나로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있었다"며 "또 그해 8월 일본 정부가 욱일기를 공식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손 대표는 "독일은 형법으로 나치 깃발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욱일기를 사용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인식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을 지키려면 역사적 질서가 잡혀야 했다. 그래서 국내법이 필요했다. 국회의원 중 누구는 해야 하는 일이었다. 욱일기 금지법을 발의하게 된 이유"라고 덧붙였다.분명 좋은 취지인 법이다. 하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손 대표는 "당시 일본의 잘못된 역사 인식에 반감을 가진 분들이 많았다. 많은 분들이 호응해 줬다"고 말하면서도 "반대하는 분도 많았다. 외교적 문제로 확산될 것을 우려해 반대했다"고 말했다.자세한 상황 설명을 이어 갔다. 그는 "소관 상임위까지 올라갔다. 심사 과정을 거쳤고 결론은 표현의 자유와 헌법 가치가 충돌된다는 것이었다. 외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제19대 국회가 끝났고 결국 폐기됐다"고 기억했다. 손 대표는 전범기 금지법 폐기에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역사적 질서가 지켜지면 좋겠다. 이로 인해 한국과 일본이 좋은 관계로 가기를 바란다. 그래야 두 국가 청소년들에게 미래와 비전이 있다"고 당부했다.전범기 금지법 도입은 한 번의 실패를 맛봤다. 하지만 멈출 수 없는 일이다. 누구는 다시 추진해야 한다. 일본이 반성하며 스스로 금지법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일본은 그렇게 할 의지가 없다. 그렇다면 옆 나라에서 법으로 만들어 일본을 압박하는 방법을 꺼내야 한다.전범기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양학부 교수는 "전범기 금지 관련 법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법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전범기 사용에 관해서 일본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이다. 한국, 또 한국을 넘어 아시아권에서 금지 법안이 만들어진다면 전범기 사용은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용재 기자 [전범기 근절 특별기획①]서경덕 교수 "FIFA도 바꿨는데… 전범기 문제, 이제 강하게 나갑시다."[전범기 근절 특별기획②]전범기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전범기 근절 특별기획③]"욱일기 사냥은 한국뿐"… 일본 언론의 왜곡 보도[전범기 근절 특별 기획④] 대한축구협회는 전범기에 어떻게 대처했나[전범기 근절 특별 기획⑤]외교부와 문체부는 왜 '소극적'인가[전범기 근절 특별 기획⑥]'전범기 금지법'이 필요하다 2018.08.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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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기 근절 특별 기획⑤]외교부와 문체부는 왜 '소극적'인가

전범기 논란이 있을 때마다 최선봉에 나서 목소리를 높인 이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민간단체'다.한국 정부가 항의하거나 유감을 표현한 경우를 본 기억이 없다. '침묵'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이런 행태는 국민들이 정부를 바라보는 시선을 차갑게 만들었다. 자신들이 할 일을 민간단체에 떠넘긴 채 방관하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많은 언론과 민간단체가 이를 지적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달라지지 않았다.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일본의 눈치를 보는 것 외에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외교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을까. 일간스포츠가 문체부와 외교부에 전범기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직접 물어봤다. 문체부의 한 관계자는 "문체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다른 나라 국기에 대한 입장은 말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정치적인 문제를 체육으로 끌어들이면 체육 쪽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외교적인 문제를 문체부가 나서서 할 수 없는 일이다. 문체부가 공식 입장을 내기도 어렵다. 공식적으로 항의하기도 어렵다. 외교적인 루트가 아니라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전범기 문제는 외교부 소관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전범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해도 문체부가 아니라 외교부 쪽에서 해야 할 일이다"며 "평창겨울올림픽 한반도기 독도 관련 입장도 문체부가 아닌 외교부가 조율했다. 일본도 외무성이 하지 체육부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의 입장은 어떨까.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일본에 식민 지배를 당한 한국 국민의 정서상 욱일기는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어 거부감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한국 국민의 감정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기본 입장을 제시한 뒤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그는 "전범기에 대한 항의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동안 전범기에 대한 항의가 있었는지는 내부적으로 더 파악해 봐야 한다. 국방부에도 확인할 것이 있다"고 말했다.외교적 마찰 때문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것까지 말해 줄 수는 없다. 외교부에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고 여러 가지 입장이 있다. 전범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일본 정부와 사뭇 다른 분위기다.일본 정부는 그동안 수시로 전범기에 대해 당당한 입장을 표현했다. 일례로 지난해 4월 25일 수원 삼성과 가와사키 프론탈레(일본)의 2017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경우를 보면 한국과 일본 정부의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수원과 가와사키의 AFC 챔피언스리그 G조 5차전이 열린 수원월드컵경기장 관중석에 전범기가 걸렸다. AFC는 가와사키 구단에 1만5000달러(약 1700만원) 벌금과 1년 내 같은 사인이 재발될 경우 AFC 주관 1경기 무관중 징계를 내렸다.AFC는 "가와사키 서포터즈가 내건 욱일기는 홈팀 서포터즈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존엄성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러자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 참석해 "욱일기는 일본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자위대기와 자위관기뿐 아니라 대어기, 출산, 명절의 축하 깃발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전범기의 정당성을 공식적으로 주장한 바 있다. 전범기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양학부 교수는 "전범기 근절 관련 활동은 민간이 앞장서고 있다. 나 역시 전범기 근절 활동을 하면서 정부의 대처가 소극적이라고 느꼈다"며 "분명히 소극적인 부분이 있다. 이제는 정부가 조금 더 강력하게 대처하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용재 기자 [전범기 근절 특별기획①]서경덕 교수 "FIFA도 바꿨는데… 전범기 문제, 이제 강하게 나갑시다."[전범기 근절 특별기획②]전범기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전범기 근절 특별기획③]"욱일기 사냥은 한국뿐"… 일본 언론의 왜곡 보도[전범기 근절 특별 기획④] 대한축구협회는 전범기에 어떻게 대처했나[전범기 근절 특별 기획⑤]외교부와 문체부는 왜 '소극적'인가[전범기 근절 특별 기획⑥]'전범기 금지법'이 필요하다 2018.08.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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