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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 축소…관망 심리 확산

서울 아파트값이 오름세를 유지했지만 상승 폭은 축소됐다.20일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6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 가격은 0.05%, 전세 가격은 0.06% 상승을 기록했다.서울은 2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상승 폭은 전주(0.23%)보다 좁아졌다.대부분 지역에서 매물은 늘었지만 거래량은 줄고 단기 급등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관망 심리가 확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강남에서 서초구(0.32%)는 반포·잠원동 위주로, 송파구(0.28%)는 문정·잠실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남구(0.22%)는 개포·압구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다.강북에서는 용산구(0.22%)는 이촌동·한강로 역세권 단지 위주로, 광진구(0.22%)는 광장·자양동 중소 규모 단지 위주로, 마포구(0.21%)는 공덕·용강동 준신축 위주로 올랐다.경기도에서는 성남 분당구(0.37%)가 야탑·이매동 주요 단지 위주로, 광명시(0.22%)가 광명·철산동 준신축 위주로, 과천시(0.21%)가 부림·중앙동 위주로 오름세를 보였지만 이천시(-0.09%)는 매물 적체로 송정동·부발읍 위주로, 평택시(-0.06%)는 안중·청북읍 위주로 하락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9.20 15:46
부동산일반

서울 접근성 우수한 검단신도시 검단아테라자이 분양

인천 서구 소재의 검단신도시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신고가 단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서울 접근성이 우수한 검단신도시가 서울발 훈풍을 받고 있는데 철도 및 도로 등 다양한 교통망 확충이 가시화되면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서울 전세값이 상승하면서 인근 수도권 지역에 내집마련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서울 접근성이 우수한 검단신도시가 주목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1~6월) 검단신도시의 아파트 매매거래건수는 총 426건으로 집계됐다. 검단신도시 현재 입주 가구수가 2만 2476가구(임대제외)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가구수의 1.9%에 달한다. 여기에 주목할 점은 검단신도시 내 매매거래 426건 중 신고가를 경신한 거래건수도 총 65건이다.이는 매매거래의 약 15.26% 비율로, 매매거래 10건 중에 1.5건 이상이 신고가로 거래됐다는 것이다.이러한 가운데 GS건설 컨소시엄이 이달(7월) 검단신도시 불로동 일대에서 분양할 예정인 ‘검단아테라자이’에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검단아테라자이’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6개동 전용면적 59~84㎡ 총 709가구 규모다. 검단신도시에서 높은 희소성으로 선호도가 높은 대형건설사의 100% 중소형으로 이뤄진 것이다. 인근에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신설역인 검단호수공원역(예정)을 이용할 수 있고, 단지 인근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인천 대곡동~불로지구 연결도로(예정)와 도계~마전간 도로(예정)가 있어 개통 시 김포한강로와 일산대교까지 한번에 도달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단지 맞은 편으로 초등학교와 유치원 예정 부지가 있으며, 여기에 검단신도시를 아우르는 U자형 녹지축 시작점인 근린공원(계획)이 단지 인근에 있는 것을 비롯해 신도시의 랜드마크인 호수공원을 포함하는 약 9만 3000㎡ 규모의 문화공원(계획)도 도보권에 있다. ‘검단아테라자이’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부천시 상동 일원(부천영상문화단지 내)에 7월 중 개관할 예정이다. 2024.07.04 16:10
사회

서울 '국민 평형' 전세, 절반 이상이 6억 이상

서울의 아파트 전세계약 중 절반 이상은 전세가가 6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5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 1∼4월 서울의 전용면적 84㎡ 아파트 전세계약 건수는 1만4488건이고, 이 중 48.9%(7088건)는 전셋값 6억원 미만이었다. 이는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1∼4월 기준) 이후 가장 낮은 비중이다.2011년만 해도 서울 84㎡ 아파트의 6억 미만 전세 거래 비중은 99.2%에 달했지만, 2016년 89.8%로 90% 아래로 떨어진 뒤 2017년 84.7%, 2018년 79.2%, 2019년 75.0%, 2020년 73.1%, 2021년 54.8%, 2022년 51.8% 등으로 하향곡선을 그렸다.지난 1∼4월 전세 거래를 금액대별로 보면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거래가 5712건(39.4%)이었으며,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1520건(10.5%), 15억원 이상 168건(1.2%)으로 집계됐다.자치구별로 보면 6억원 미만 거래 비중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강남구(6.9%)였고, 서초구가 11.6%로 그 뒤를 이었다. 중구 15.2%, 광진구 16.5%, 종로구 16.5%, 성동구 19.8%, 송파구 21.5%, 마포구 26.6%, 용산구 29.7%, 동작구 35.1% 등으로 조사됐다.서울 전용면적 59㎡ 아파트의 6억원 미만 전세 거래 비중도 빠르게 줄고 있다. 지난 1∼4월 서울 59㎡ 아파트의 전세 거래량은 1만1400건으로 이 중 76.6%(8728건)가 6억원 미만 거래였다. 역시 역대 최저 비중이다.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거래량은 2321건(20.4%)이었으며,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347건(3.0%), 15억원 이상 4건(0.04%)으로 집계됐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6.05 14:33
부동산일반

금리 하단 4% 올랐는데, 가계대출도 고공행진 '아파트 사려고'

국내 시장금리와 은행의 대출·예금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불과 한 달 전까지 3%대였던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 하단이 4%대로 일제히 올라섰고, 상단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이어 고정금리와 신용대출 금리 등까지 7%대에 육박하고 있다.하지만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금융 위기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이달 들어 5대 은행에서만 3조원 이상의 가계대출이 불어나는 등 이사 철과 부동산 거래 회복 등의 여파로 증가 속도가 오히려 더 빨라지는 추세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20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240∼6.725% 수준이다.약 한 달 전 9월 22일(연 3.900∼6.490%)과 비교해 하단이 0.340%포인트(p) 뛰면서 4%대로 올라섰다.신용대출 금리(1등급·만기 1년·연 4.620∼6.620%)도 한 달 만에 상·하단이 모두 0.060%p씩 올랐다.같은 기간 두 금리가 주로 지표로 삼는 은행채 5년물, 1년물 금리가 각 0.270%p(4.471→4.741%), 0.060%p(4.048→4.108%) 상승한 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은행채 등 시장 금리는 최근 미국과 한국 긴축 장기화 전망과 은행채 발행 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꾸준히 올랐고, 지난 19일(현지 시간)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6년 만에 5%를 넘어서면서 상승세가 더 강해지는 분위기다.이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코픽스 연동·연 4.550∼7.143%) 역시 상단과 하단이 각 0.280%p, 0.044%p 높아졌다.시장금리와 예금금리 상승분이 뒤늦게 반영되면서. 변동금리의 주요 지표금리인 코픽스(COFIX)가 석 달 만에 0.160%p(신규취급액 기준 3.660→3.820%) 올랐기 때문이다.결국 최근 시장금리가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나 변동금리 모두를 밀어 올리면서, 하단의 3%대 금리는 사라지고 고정금리와 신용대출 금리까지 6%대 후반으로 7%대에 바싹 다가선 셈이다.더구나 최근 은행권 대출금리 인상 폭이 지표금리인 은행채나 코픽스 상승 폭보다 큰 것은, 주요 시중은행이 가계대출 억제 차원에서 스스로 가산금리를 늘리고 우대금리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금리 수준을 더 높였기 때문이다.KB국민은행은 앞서 11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3%p 올렸고, 우리은행도 13일부터 같은 상품군의 금리를 최대 0.3%p 높였다. NH농협은행은 17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우대금리를 최대 0.3%p 축소했다.하지만 이처럼 가파른 금리 상승과 추가 인상 전망과 상관없이,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은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가 7.143%인 A 은행의 시계열을 보면, 현재 금리는 지난해 12월(7.603%) 이후 약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작년 말 당시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고금리 여파로 1년 가까이 계속 뒷걸음치던 시기였다.하지만 현재 대출 창구의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0월 19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85조7321억원으로 9월 말(682조3294억원)보다 3조4027억원이나 더 늘었다.이달 들어 약 20일 만의 증가 규모가 이미 2021년 10월(+3조4380억원) 이후 2년 만에 최대 기록이다.특히 주택담보대출이 2조6814억원(517조8588억원→520조5402억원) 불었고, 지난달 1조762억원 줄었던 신용대출도 이달에는 8871억원 반등했다.만약 이 추세대로 10월 전체 신용대출이 9월보다 늘어날 경우, 2021년 11월(+3059억원) 이후 1년 11개월만에 첫 증가 기록이다.윤옥자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10월 가계대출에 대해 "9월 가계대출 둔화 요인(영업일 감소·상여금 유입 등)이 해소된 데다, 통상 가을 이사 철 효과도 있고 주택거래량이 7월보다 8월에 크게 확대된 부분도 있어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9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결정회의 직후 가계부채와 관련한 질문에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부동산과 연결된 것이 많아 결국 부동산 가격 문제와 같다"며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더라도,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 레버리지(차입)로 투자하는 분들이 많은데, 금융(이자) 부담이 금방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경고하겠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단기적으로 부동산을 산 뒤 금방 팔아 자본 이득을 얻고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도 자기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10.22 12:25
부동산일반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 2년4개월 만에 최대

가을 이사철인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이 2년4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월세보다 전세를 찾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전셋값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8일 신고건수 기준) 1만4022건 가운데 전세 거래는 8707건으로, 전체의 62.1%를 차지했다.이는 2021년 5월 전세 비중이 67.2%를 기록한 이후 2년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은 2020년 8월 68.9%에 달했으나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점차 월세(보증부 월세)로 이동하는 수요가 증가했다.특히 지난해 금리 인상에 따른 전세자금대출 이자 상승과 전세사기 여파로 작년 12월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은 47.6%까지 줄기도 했다.그러다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전셋값이 크게 하락한 이후 월세 수요가 다시 전세로 갈아타거나 집주인 협의를 통해 월세를 전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작년 하반기 최고 6%대까지 치솟았던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최근 3∼4%대로 떨어지는 등 작년보다 대출 문턱이 낮아지면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신규로 전세를 얻으려는 임차인이 증가했다.또 전세사기 이후 다세대 등 빌라 기피 현상이 커지고 아파트 전세의 선호도가 높아졌다.금리 인상 이후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전환율(서울 아파트 기준 4.8%)이 은행 금리보다 높아진 것도 전세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이런 분위기 때문에 2년 전과 비교해 월세보다 전셋값이 더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R114가 올해 3분기(7∼9월)와 올해 상반기에 각각 동일 단지, 동일 주택형에서 신규로 계약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가격을 비교한 결과 전세 평균가는 올해 상반기 4억8352만원에서 3분기 들어 5억1598만원으로 6.7% 상승했다.이에 비해 월세는 보증금으로 환산해 비교한 결과, 상반기 4억9118만원에서 3분기에는 5억507만원으로 2.8% 올라 상승폭이 전세의 절반 이하였다.전문가들은 전세 수요가 늘면서 당분간 전셋값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조사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 수는 한달 전 3만1511건에서 8일 현재 3만915건으로 1.9% 감소했다. 전세 공급에 비해 수요가 더 많은 것이다.이런 가운데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8천여가구로 올해 3만3천여가구에 비해 급감해 내년 이후에도 전셋값은 꾸준히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부동산R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겨울방학 이사 수요가 움직이는 11월 전까지 전셋값 상승세가 한풀 꺾일 순 있지만 추세적인 강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에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드는 데다 작년부터 이어진 인허가와 착공 물량 감소로 앞으로 2∼3년간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10.09 09:51
산업

단독·빌라 거래 급감에 1∼5월 전국 주택 거래 '역대 최저'

지난 1∼5월 전국 주택 거래량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은 한국부동산원의 1∼5월 주택매매 거래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국 주택 매매량은 22만2016건으로 작년 동기(25만9956건) 대비 14.6% 감소했다고 5일 밝혔다.이는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가장 작은 규모다.이처럼 주택 거래가 급감한 것은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등 '비 아파트' 매매가 크게 줄어들어서다.전국 단독·다가구 매매는 2만3542건, 연립·다세대 매매는 3만4659건으로 각각 전년 대비 38.8%, 47.1% 하락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이는 낮은 투자가치, 환금성 등으로 아파트 외 주택이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받은 결과라고 경제만랩은 해석했다. 여기에 최근 전세사기가 잇따르면서 수요가 더욱 낮아진 것으로 관측된다.반면 아파트 매매량은 규제 완화 영향으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1∼5월 아파트 매매는 16만3815건으로 역대 최저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15만5987건)보다 5.0% 증가했다.특히 세종시 아파트의 거래량이 눈에 띄게 늘었다.지난 1∼5월 거래량은 2천605건으로 전년 동기(1343건)대비 94% 상승했다.대구 72.7%, 서울 68.9%, 인천 66.3%, 대전 41.2%, 경기 38.9%, 부산 14.1% 등 주요 지역 거래도 모두 작년보다 활발해졌다.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던 시기에는 빌라와 단독주택이 대체재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아파트 가격 하락 등으로 주택 수요가 아파트로 옮겨가는 상황"이라며 "아파트와 비 아파트 간 매매시장 분위기가 엇갈릴 수 있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7.05 09:35
산업

"기존 집 안팔려 못들어가"…4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 67%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여전히 60%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분양시장 회복’을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17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올해 4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6.8%로 전달보다 2.2%포인트 상승했다.지역별로는 수도권이 73.6%에서 75.7%로 오르며 2.1%포인트 상승했다. 수도권 입주율은 올해 3월 73.6%로 2017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다소 회복하고 있다.수도권 중에서도 특히 서울(76.2→81.9)의 상승폭은 5.7%포인트로 컸다. 인천·경기권(72.3%→72.6%)은 상대적으로 소폭인 0.3%포인트 상승에 그쳤다.비수도권에서도 제주(68.3%→67.8%)의 0.5%p 하락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했다. 특히 대전·충청권(64.0→68.7)은 4.7%포인트 뛰어 입주율이 크게 개선됐다. 대전·충청권은 61.0%에서 64.4%로, 기타 지역은 63.9%에서 65.1%로 모두 소폭 상승했다.다만 전국 입주율은 60%대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침체한 비수도권 주택시장이 회복기에 접어들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주산연은 설명했다.미입주 원인 중에는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이 47.2%로 가장 많았고, ‘세입자 미확보’(24.5%), ‘잔금 대출 미확보’(15.1%)가 그 뒤를 이었다.미입주 원인의 순위는 지난달에서 거의 변동이 없었으나, 세입자 미확보(29.1%→24.5%)가 4.6포인트 하락했다. 지난달 2일부터 시행한 전세퇴거자금대출의 규제 일괄 폐지, 시중은행의 전월세대출 금리인하 등 대출환경 개선으로 전세자금 조달이 원활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달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월 84.7에서 85.6으로 상승했다. 수도권은 79.1에서 86.2로, 도 지역은 83.3에서 86.5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광역시는 89.3에서 84.0으로 입주전망지수가 하락했다.주산연은 서울(83.3→100.0)과 대전(88.2→106.2)은 각각 입주전망지수가 10포인트 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두 지역은 올해 입주 물량이 매우 적고 특례보금자리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대출 규제 완화 등으로 자금조달이 수월해져 입주 전망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주산연 관계자는 “주택시장은 현재 침체 국면이지만, 입주전망지수가 6개월간 지속해 상승한 점을 보면 규제완화 정책, 거래량 증가 등으로 주택사업자들의 시장 회복 기대감이 조성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그러면서도 “입주전망지수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전망지수가 100을 초과하는 지역은 거의 없어 ‘시장 침체 속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수준으로만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5.17 13:22
부동산일반

[IS시선] 당신도 '전세부절' 이신가요?

"근저당을 설정하겠다고 하니 바로 전세금을 빼주더군요."최근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은 A 씨의 표정에 안도감이 실렸다. A 씨는 2년 전 홀어머니를 위해 서울 강북구에 전셋집을 계약했다. 전세 만기를 앞두고 A 씨는 집 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밝혔으나 집주인은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보증금을 못 준다"고 했다. 이후 A 씨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전세사기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러다 보증금을 못 받는 것 아닌가' 불안했기 때문이다. 그는 "요즘 나 같은 사람을 두고 '전세부절'이라고 한다"며 "집주인에게 '근저당을 설정하겠다'고 압박해 겨우 보증금을 받았다"고 했다. 최근 전세 세입자 중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깡통전세(주택 담보 대출 금액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어선 집)'나 전셋값이 매매 가격을 뛰어넘는 집이 늘어나자 '나도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서 전세사기 범죄가 잇따라 터지자 벌어진 현상이다. 부동산 하락장이 길어질수록 불안해하는 전세 세입자들도 늘어나는 모양새다. 포털 사이트 내 부동산 게시판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 보증보험을 들었지만 불안하다"며 "다음에는 월세로 살겠다"는 글이 적지 않다. 몇 년 전만 해도 월세는 가난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최근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전세와 월세의 위치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세는 위험성이 크고, 월세가 '환금성(자산의 가치를 현금화할 수 있는 가능성)'면에서 더 낫다고 판단한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빌라 전세 거래량은 1만4903건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당정은 지난 23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피해자 우선매수권 부여, 피해자의 주택 낙찰시 세금 감면 및 저리 대출 등의 내용이 담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대책위)는 당정의 대책을 보고 '만시지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입법과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꽃 같은 젊음을 돈 때문에 잃어서는 안 된다. 당정이 대책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4.25 07:02
산업

'악성 미분양' 한달새 13% 증가

준공후 팔리지 않고, 남아 있는 이른바 '악성 미분양'이 한달 사이 13% 이상 급등하는 등 미분양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다만, 정부의 규제 완화 기대감 등이 반영되면서 주택 거래량은 50% 이상 증가하는 등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30일 국토교통부의 '2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7만5438가구로, 전월대비 0.1%(79가구) 증가했다.전국 미분양 주택은 매월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11월 5만8027가구, 12월 6만8148가구, 지난 1월 7만5359가구 등이다. 기존에 국토부가 '미분양 위험선' 기준으로 삼았던 6만2000가구는 지난해 12월 이미 넘어선 뒤 지난달에는 1만3000가구 이상 늘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한 심포지엄에서 "미분양 물량 10만 가구를 각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이는 금리 인상 기조와 맞물려 분양가 인상, 주택 매수 심리까지 겹치면서 '청약 한파'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준공후 미분양은 8554가구로 전월대비 13.4%(1008가구)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입주는 했지만, 팔리지 않고 남아있는 주택으로 '악성 미분양'으로도 불린다.미분양 주택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1만2541가구로 전월대비 2.3% 증가했다. 반면 지방은 6만2897가구로 0.3% 감소했다.규모별로 전용 85㎡ 초과 미분양은 8849가구로 전월대비 0.9% 감소했고, 85㎡ 이하는 6만6589가구로 전월 대비 0.2% 증가했다.미분양 공포가 확산되면서 주택 공급도 주춤하고 있다. 2월 누계 주택 인허가실적(전체 주택)은 전국 5만4375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22.5% 감소했다. 수도권은 1만9497가구로 24.9%, 지방은 3만4878가구로 21.0% 각각 줄었다. 전국 아파트는 4만7072가구로 17.4% 감소했고, 아파트 외 주택은 7303가구로 44.3% 줄었다.2월 누계 착공 실적 역시 전국 31955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28.0% 감소했고, 공동주택 분양(승인)은 전국 1만945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75.3% 줄었다. 반면 준공(입주)은 전국 5만486가구로 9.8% 증가했다.반면 주택 매매 거래량은 50% 이상 급등하며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2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4만1191건으로 전월 대비 59.9% 증가했다. 다만, 전년동월 대비에서는 4.6% 감소한 수치다.수도권은 1만7240건으로 전월대비 67.4% 증가했고, 지방은 2만3951건으로 전월대비 54.9% 늘었다.유형별로 아파트는 3만1337건으로 전월대비 75.6% 늘었고, 아파트외는 9854건으로 전월대비 24.4% 증가했다.전월세 거래량도 늘고 있다.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2월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27만3114건으로, 전월대비 27.1% 증가했다. 전년동월 대비해서도 13.4% 늘었다. 수도권이 17만7860건으로 전월 대비 26.3% 증가했고, 지방은 9만5254건)으로 전월대비 28.8% 늘었다.임차 유형별로 전세 거래량(12만847건)은 23.8% 증가, 월세 거래량(15만2267건, 보증부월세·반전세 등 포함)은 29.9% 늘었다.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취득세 중과세율 손질, 무순위 청약 관련 제약 등 다양한 규제 완화를 순차적으로 이어가면서 거래량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다만, 금리 인상 기조 영향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하방 압박은 여전하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3.30 11:50
부동산일반

[한문도의 까칠한 부동산] 규제 푸는 정부, 투기 온상 또 만드나

2022년 하반기부터 하락하던 부동산주택 시장이 2023년 3월 현재도 하락을 이어가고 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구매한다는 ‘영끌’이 지금은 영혼까지 털리고 있는 무리한 대출구매 주택소유자를 풍자하는 ‘영털’로 바뀌었다. 불과 1년도 채 안 돼 부동산 시장이 몰라보게 폭등 상승장에서 급격한 하락장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정부는 메가톤급 전방위적 규제완화 대책을 연속적으로 내놓았다. 특히 올해 1월 3일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의 규제지역을 해제하면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매제한완화’ ‘특별공급 분양가기준 폐지(9억이하특공불가)’ ‘중도금대출제한 폐지’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처분의무 폐지’ 등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소득여부에 상관없이 금리 4%, 상환기간 40년, 50년까지 최대 5억원을 대출해주는 파격적인 ‘특례보금자리론’을 약 40조원((39조60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투입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정부의 전방위적 부동산규제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의 효과로 지난 2월 전국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고, 미분양의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3월과 4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후 시장은 다시 하락 횡보를 거쳐 추가 하락 조정기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1·3대책’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나자 주택시장과 관련한 지표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대세 하락을 거스르기에는 역부족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 예산 약 40조원은 4억원 가량을 주택매입에 활용하면 10만 가구가 쓸 수 있다. 그러나 용도가 신규주택매입, 대환대출(기존 고금리대출을 정부대출로 상환교체), 임차보증금 반환용 3가지다. 출시 3일 만에 7조원이 소진됐고, 9일이 지나 10조원, 17일이 지난 2월 17일에는 14조5011억원(6만3491건)이 쓰였다. 이중 신규주택수요는 2만1682건, 대출상환대환대출은 3만6786건, 임차보증금 반환용은 5023건이다. 대환대출 비중은 57.9%이고, 주택매입은 34.2%이다. 이런 추세로 40조원이 소진될 시 가구당 3억원을 신규주택매입에 활용하면 전국적으로 4만5600가구가 매수에 나설 수 있다. 서울과 수도권은 2만5800가구 가량이다. 2월 거래량 추이를 볼 때 향후 3~4개월은 이런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 서울과 수도권의 2월 27일 현재 아파트 매매 매물은 5만5000건, 경기도는 10만8000건, 인천은 2만5000건 등 총 18만8000건이다. 2만5000건의 미래 수요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수요의 이동이 이루어져 모든 매물이 소진되어도 여전히 16만3000건의 아파트 매물이 넘쳐난다. 일시적 반등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히 이런 분위기에 호가를 올리면서 거래가 주춤하는 양상이 포착되고 있다. 여전히 너무 비싼 집값이라는 반증이다.무주택자에 대한 배려보다는 무리하게 주택을 구매한 소유주들의 대환대출이 원래의 목적인 것처럼 변질된 정책으로 보인다. 물론 ‘영끌’로 고통받는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나 특례보금자리론을 1주택자도 받을 수 있고, 특히 기존주택을 3년 안에 처분매도하는 조건으로 완화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를 이용하는 투기꾼들의 투기 행위를 조장하는 정책이 포함돼 정책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투기를 조장하는 정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성인 자녀를 둔 1주택자들도 비판일색이다. 오로지 투기하는 이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구석이 많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집값을 떠받치는 정책인 것이다. 고금리로 인해 증가한 서민들의 전세대출 이자부담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책이 없다는 점은 이런 심증을 확고하게 한다. 도대체 ‘공정과 상식’은 어디에 있나? 작금의 시장 상황을 볼 때 이런 대출정책이 없다면 무주택서민은 더 정상적이고 낮은 가격에 주택을 매입할 수 있지 않을까. 대출로 떠받친 주택가격은 결국 미래의 청년들과 무주택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한문도 교수는?대한민국에서 가장 직설적인 부동산 학자 중 한 명이다. 뜬구름 잡는 부동산 시장 분석이 아닌, 정확한 팩트를 기반으로 냉정하게 현실을 짚고 전망한다. 2년 전 모두가 치솟는 집값을 보며 들떠있을 때 끝없는 주택 가격 추락을 경고하면서 한문도만의 힘을 보여줬다. 고려대 원예과를 졸업한 후 부산 동의대에서 부동산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로 강단에 서고 있으며, 다양한 방송 채널에서 부동산 전문가로 활약 중이다. 2023.03.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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