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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일반

경기지노위, ‘KPGA 사태’ 해고자 3인 전원 ‘부당해고’ 판정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한국프로골프협회(KPGA)의 해고자 3인에 대해 전원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경기지노위는 지난 2일 최종 심문회의를 통해 협회의 해고 처분에 정당성이 없다고 보고, 해당 결론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했다.‘KPGA 사태’는 선수 출신 고위임원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드러나면서 촉발됐다.A씨는 2024년 12월 피해 직원 B씨에게 욕설과 막말, 신변 위협성 폭언과 가족을 거론한 인신공격 뿐만 아니라 각서 강요와 퇴사 압박, 과도한 시말서 징구, 노조 탈퇴 종용까지 자행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해당 행위는 형사 재판으로 이어졌고, A씨는 2025년 12월 16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그러나 KPGA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최초 신고 이후 약 8개월간 지연한 반면, 피해 직원들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직후 불과 48시간 만에 해고를 단행했다.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협회는 2025년 1월 전수조사를 통해 10여 명의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고서도,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은 채 징계를 수개월간 미뤘다. 그러던 중 같은 해 7월 10일, KPGA는 A씨가 폭언과 강압으로 받아낸 시말서를 근거로 피해 직원 10여 명에 대한 대규모 징계를 먼저 단행해 이 중 3명을 해고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며 언론의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이후 여론이 악화되자 협회는 뒤늦게 7월 25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A씨를 면직했다.KPGA노동조합은 해고자 3인에 대한 징계가 보복성 조치라며 지난해 9월 22일자로 경기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노조는 해고 사유로 제시된 업무상 과실과 책임이 고위임원 A씨의 주장과 논리를 그대로 옮긴 데 불과하고, 강압적으로 작성된 시말서가 징계의 핵심 근거로 활용됐다고 주장해 왔다.특히 3인의 해고 사유에는 이미 상급자 결재를 거쳐 처리된 사안이나 조직의 구조적 문제와 관리 책임이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음에도, 그 책임을 실무 직원 개인에게만 전가해 해고를 강행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피해 직원들은 심문 과정에서 관련 서면 자료와 녹취록 등을 제출하며 약 100일간 구제 절차에 성실히 임했고, 경기지노위는 이러한 주장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해고자 모두에 대해 부당해고로 판단했다.KPGA는 전수조사 후 확인된 피해 직원들의 보호나 재발 방지 교육 · 제도 개선에 대한 조치는 현재까지 하지 않았지만, 부당해고 대응을 위해서는 즉각적으로 법무법인 ‘율촌’을 선임하고 변호사 4명을 투입했다. 통상 처벌이 아닌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노동위원회 사건은 공인노무사가 대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협회는 해고 방어에 착수금만 수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 거대 로펌까지 동원했으나 결국 부당해고로 결론이 났다.‘KPGA 사태’는 이미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사무검사 요구로까지 이어지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바 있다. 그럼에도 협회는 피해 직원 보호나 사건의 본질적 해결보다 절차 지연과 법무 대응에만 치중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KPGA노조는 “경기지노위의 상식적인 판단을 환영한다”며 “부당하게 해고된 피해 직원들의 복직이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조직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경영 회복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경기지노위의 세부 판정문은 약 한 달 뒤 송부될 예정으로, 구체적인 판단 사유와 법리적 근거는 2월 초 공개될 전망이다.이은경 기자 2026.01.05 08:44
골프일반

'징역 8개월' 판결 가볍다...검찰, KPGA 전 임원 A 직장내 괴롭힘 사건 항소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던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전 임원 A에 대한 판결이 가볍다며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8일 강요 및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KPGA 전 고위임원 A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은 피고인이 욕설과 폭언 등을 동원하여 사직 내지 각서 작성을 강요한 사건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상당 시간 지속된 점, 보다 엄중한 처벌로 재범의 의지를 단절시킬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A씨에게 선고된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A는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 혐의가 확인돼 지난 2025년 9월 12일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1심 형사 재판부는 2025년 12월 16일 판결문에 “피고인의 범행은 직장 내에서의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강요 및 협박,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명시하며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A는 양형이 과도하다는 이유를 들어 선고 다음 날인 2025년 12월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그러나 이후에도 KPGA에서는 한동안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협회는 올해 1월 전수조사를 통해 10여 명의 추가 피해 직원을 확인했고, 7월 25일에야 긴급 이사회를 열어 A를 면직했다. KPGA는 이에 앞서 7월 10일, 이미 A가 폭언과 강요로 제출받은 시말서를 근거로 다수의 피해 직원들에게 대규모 징계를 먼저 단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징계를 받은 12명의 직원들 중 해고 처분을 받은 3인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으며, 판정은 오는 2026년 1월 2일로 예정되어 있다.KPGA 허준 노조위원장은 “항소 절차와는 별개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번 사건이 협회는 물론 프로스포츠 산업 전반의 변화와 쇄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며 “KPGA노조는 지노위 판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끝까지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 고 입장을 밝혔다.이은경 기자 2025.12.29 11:37
골프일반

‘KPGA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형사재판 1심서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한국프로골프협회(KPGA)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아 온 전 고위임원 A가 형사재판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부(판사 양진호)는 16일 강요 및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KPGA 전 고위임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 내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가한 점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고인은 법정 구속 하지 않고 일단 귀가 하시되, (항소심/2심, 상고심/3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구속된다” 고 설명했다.지난해 12월, KPGA 프로 선수 출신의 고위임원 A씨는 오랜 기간 피해 직원 B씨를 상대로 욕설과 막말, 신변 위협성 폭언, 가족을 거론한 인신공격 등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각서 강요와 연차 강제, 부당한 퇴사 압박, 과도한 경위서 · 시말서 징구, 노조 탈퇴 종용까지 이어진 A씨의 가혹행위는 검경 수사와 고용노동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지만 문제는 이 같은 가혹행위가 피해자 B씨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사건이 외부로 알려진 이후 KPGA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사내 전수조사 결과, 10여 명의 직원이 유사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현재까지도 우울 ·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수개월째 정신과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그럼에도 협회의 후속 대응을 두고 비판적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KPGA는 고위임원 A씨에 대한 공식 징계는 수개월간 지연하다가, 최초 신고자인 B씨를 포함한 다수 피해 직원들에게 해고와 견책 등 대규모 징계를 단행해 ‘보복성 인사’ 라는 지적을 낳았다.해당 징계는 가해자 A씨가 폭언과 강압으로 작성하게 한 시말서와 경위서를 근거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사태의 원인 규명보다 2025년 7월 10일 피해 직원들을 상대로 해고와 견책 등 대규모 인사를 먼저 단행해 논란을 키웠다. 이에 KPGA 노동조합(위원장 허준)은 7월 15일 국회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협회의 징계권 남용 의혹과 보복성 인사 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로 인해 사안은 단순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넘어 ‘KPGA 사태’로 불리며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특히 김원섭 회장 체제의 첫 임기 해였던 2024년, 집행부 출범 초기부터 고위임원의 가혹행위가 드러나며 KPGA는 사회적 논란에 휩싸였다. 사태가 공론화된 이후에도 협회는 줄곧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다 국회 기자회견 등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7월 25일에야 긴급 이사회를 열어 해당 임원을 면직했다. 그러나 이는 이미 피해자 보호보다 조직적 방어에만 치중해 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사후 약방문식 대응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협회 경영진의 도덕성과 책임의식에 대한 안팎의 신뢰 역시 크게 훼손되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해고된 피해 직원 3명은 지난 9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KPGA는 대응을 위해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율촌을 선임했고, 당초 예정됐던 심문기일을 연기해 ‘시간 끌기’ 논란을 낳기도 했다. 연기된 최종 판정일은 2026년 1월 2일로 확정됐다.이은경 기자 2025.12.17 09:19
산업

쿠팡, '정보유출'로 수정공지…"경찰조사서 2차 피해의심 없지만..."

쿠팡은 7일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정 공지와 피싱을 포함한 2차 피해 방지 등을 공지했다.쿠팡은 이날 공지문에서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며 "새로운 유출 사고는 없었으며, 앞서 11월 29일부터 안내해 드린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사칭, 피싱 등 추가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쿠팡은 "이번 유출을 인지한 즉시 관련 당국에 신속하게 신고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등 관련 당국과 협력해 조사 중이다"라고 설명했다.쿠팡은 "현재까지 고객님의 카드 또는 계좌번호 등 결제정보, 비밀번호 등 로그인 관련 정보, 개인통관부호는 유출이 없었음을 수차례 확인했다"며 "경찰청에서는 현재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 의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고객에게 유출이 아닌 '노출'로 통지했다. 이후 사과문 배너도 이틀 만에 내려 사태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쿠팡은 재공지한 안내문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로 △고객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주소록에 입력된 성명, 전화번호, 주소, 공동현관 출입번호) △일부 주문정보로 명시했다.아울러 쿠팡은 이번 안내문에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도 소개했다. 쿠팡은 "고객 여러분이 주문 이후 받는 ‘배송완료’ 문자 메시지는 쿠팡 고객센터 전화번호로만 발송된다"며 "안드로이드 이용 고객의 경우 쿠팡 고객센터 명의로 발송하는 인증 문자메시지는 ‘Coupang’ 로고 이미지와 ’확인된 발신번호’ 문구와 방패 모양의 ‘안심마크’가 표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쿠팡은 "전화나 문자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사기범들이 스미싱·피싱 문자로 쿠팡을 사칭할 수 있으니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해당 문자는 삭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쿠팡 배송지 주소록에 공동주택·공동현관 출입번호를 입력한 경우 변경을 권장했다.서지영 기자 2025.12.07 13:30
스포츠일반

대한체육회, 경기용 실탄 부실 관리한 사격 연맹 진상 조사

대한체육회가 사격 경기용 실탄의 부실 관리를 두고 진상 조사에 나선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사격 경기용 실탄 관리에 문제점을 드러낸 사격연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체육회는 한 달간 사격연맹의 총기류 및 실탄 운영 과정에 대한 조사를 거쳐 실탄 유출 사건에 대한 진상을 밝힌 뒤 경기용 실탄의 엄정한 관리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체육회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사격 경기용 실탄 불법 유출 등 관리 부실이 지적된 것과 관련, 대한사격연맹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체육회는 현재 수기로 이뤄지는 전국 사격장 실탄보관소의 실탄 양수·이동현황 등 관리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실시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사격장 선수 인식시스템 개발 등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체육회가 직접 관리하는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사격장의 무기고는 자동 감시 보안시스템과 관리자의 24시간 근무 체계가 구축돼 있고 매일 선수들의 실탄 사용현황을 기록·관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수촌 사격장에 대한 실탄 전수조사와 보안시설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윤승재 기자 2025.10.30 17:58
프로축구

사상 초유 ‘K리그 임금 미지급’→선수협 “충남아산 사태는 예고된 인재…리그 신뢰 무너진다”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가 최근 ‘임금 미지급 사태’로 논란이 된 K리그2(2부리그) 충남아산을 강하게 비판했다.선수협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결국 일이 터졌다”라고 운을 뗀 뒤 “충남아산의 임금 미지급 사태는 구단의 방만한 경영이 낳은 예고된 인재다. 임금의 정시 지급과 투명한 공시가 지켜지지 않으면, 리그 신뢰는 무너진다”며 구단과 프로축구연맹을 비판했다.앞서 충남아산은 재정난을 이유로 10월부터 선수단에 월급을 주기 어렵다고 ‘공식 예고’를 한 바 있다. 프로 구단이 자체적으로 임금 미지급 사태를 예고하며 축구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선수협은 “실제로 지난 20일 충남아산 선수단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K리그에서 ‘임금 체불’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한 거”라며 “이번 사태의 본질이 단순한 재정난이 아닌, 구조적 경영 실패에 있다고 본다. 충남아산은 K리그2 내 최대 규모인 50여 명의 선수를 등록하며 재정 상황에 맞지 않는 기형적 선수단 운영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선수협은 “축구계에서는 수년 전부터 일부 구단의 재정 불안정과 자본잠식 상태를 우려해 왔으나, 연맹 차원의 실효적 관리와 개입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연맹을 향해서도 비판 메시지를 전했다.김훈기 선수협 사무총장은 “아산구단의 성명서 이후 약속한 날까지 차분히 기다려봤지만 결국 임금 체불이 현실이 됐다. 가정이 있는 선수들은 당장 생활비는 어디서 마련하라는 건지 세상 어느 사람이 임금체불이 되었을 때 신사처럼 참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전했다.이어 “선수들은 다년 계약을 맺고도 매년 연봉을 재협상하는 불공정한 관행에 시달리고, 구단과의 분쟁이 생기면 경기에서 배제될까 두려워 제대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라며 “선수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인 임금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리그를 어떻게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선수협은 책임 공방이 아닌,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연맹에 4가지 제시안을 덧붙였다. 이들은 ▶독립적 재정 감독 기구 설치 ▶구단 재정 전수조사 ▶샐러리캡 제도 실효성 강화 ▶NDRC(독립 분쟁조정위원회) 즉각 도입 등을 촉구하며 “더 이상 선수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리그 운영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끝으로 선수협은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경우 체불 피해 선수들에 대한 법률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선수협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선수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할 거”라고 밝혔다.김우중 기자 2025.10.22 08:28
산업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에 '화들짝'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먹통'

15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국토부 홈페이지가 먹통이됐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분당구 등을 포함한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가운데, 이를 확인하려는 이용자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내일부터 기존 강남3구·용산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개 지역을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이들 12개 지역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신규지정된다. 정부는 아파트는 물론,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대출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 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 한도로 내일부터 차등 적용된다. 이들 지역의 주담대에 한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도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이들 지역에선 앞으로 실거주 없이 집을 살수 없고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양도세가 중과된다.국토부는 부동산을 실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허위로 매매계약을 맺었다가 취소하는 '가격 띄우기' 기획 조사를 실시하고 수사 의뢰를 진행 중이다.현재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후 계약 해제 건수 4856건 중 이상거래 123건을 추출, 이중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8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한 상태다.국토부는 또한 부동산 특사경을 도입해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인중개사법, 주택법(부정청약, 불법전매) 위반 행위를 수사하기로 했다.국세청은 서울 한강에 접한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 산하 7개 지방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운영하기로 했다.정부가 ‘폭탄급’ 규제를 내놓자, 국토부 홈페이지가 들썩였다.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하려는 유저가 늘어나면서 이날 오전 한때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지영 기자 2025.10.15 10:24
프로야구

'기둥 뽑힌' 라팍, 23일 두산전 정상 개장 "기둥 전수조사 및 지지대 보강 완료" [IS 이슈]

파울존 그물 기둥이 쓰러져 경기가 취소됐던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가 안전 점검을 마쳤다. 23일 대구 두산 베어스전도 정상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KBO가 21일 오후,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에서 보수 작업을 마친 철골 기둥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 결과, 다음 홈경기인 23일 두산전을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삼성 구단은 "지난 17일 1루측 익사이팅존 중앙 철골 기둥이 넘어진 뒤 해당 철골 기둥을 포함, 구장 내 기둥을 전수조사 하고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단 관계자는 "넘어진 기둥 외 다른 철골 기둥은 이상 없음으로 확인됐다"라며 "이후 넘어진 기둥에 대한 바닥 재고정 작업을 실시, 안전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 해당 기둥을 포함해 1,3루측 익사이팅존 철골 기둥(6개) 전체에 추가 지지대 작업을 병행했다"고 덧붙였다. 구단은 23일 전까지 건축물 특별안전점검, 시설물 특별안전점검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단 관계자는 "시설관리 쪽에서 계속 점검하면서 (사고) 원인도 함께 알아내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삼성 구단은 "관리 미흡으로 인해 프로야구 팬분들과 프로야구 관계자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라며 "삼성 라이온즈는 시즌 종료 후에도 라이온즈 파크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 점검, 시설 보완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해당 기둥은 지난 17일 대구 삼성-롯데 자이언츠전을 앞두고 쓰러졌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경기까지 취소됐다. 당시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기둥은 경기 시작 2시간 전인 4시간 반께 쓰러졌다. 원정팀 롯데 선수들이 그라운드 훈련을 하던 중 1루측 익사이팅존 그물망 기둥이 관중석 쪽으로 쓰러졌다. 롯데 선수가 그라운드 물웅덩이를 피해 해당 기둥을 짚었는데 그대로 쓰러졌다는 후문이다. 평소라면 관중이 입장해 있을 시간이었지만, 다행히 이날 관중은 없었다. 당시 오락가락한 비로 관중 입장이 지연된 것이 천운이었다. 이후 홈 경기가 없었던 삼성은 17일 당일부터 안전 점검을 실시, 일주일간 기둥을 보수한 끝에 23일 경기를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원=윤승재 기자 2025.09.21 17:39
산업

최태원이 꼽은 최악의 기업 규제 '2조 허들', 2배 이상 늘어나

‘몸집이 커지면 성장이 막힌다’ 등의 기업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와 김영주 부산대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차등규제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경제 관련 12개 법안에 343개의 기업별 차등 규제가 있고, 경제형벌 관련 조항은 6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연구팀은 명확한 근거 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법상 자산 2조원 대기업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지난 4일 최태원 회장은 기업 규제 개선을 위한 포럼을 발족한 가운데, 343개의 '계단식 규제'를 지목한 바 있다. 최 회장은 343개 규제 중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예시로 들며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들은 철폐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성장 동력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최 회장은 대한상의·한국경제인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서 "규제가 존재하는 한 계속 중소기업에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기업을 쪼개는 등으로 사이즈를 일부러 늘리지 않기도 한다"며 "상법에도 2조원의 허들이 하나 있는데, 그 허들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생각하면 자산이 1조9000억원이 된 회사는 (자산을) 절대로 더 늘리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연구팀의 '기업 성장단계별 규제현황 및 정책과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상법은 자산총액 및 자본금을 기준으로 삼고 규제에 차등을 두고 있다.특히 기업 규모가 자산총액 기준 5000억원 이상∼2조원 미만일 경우 상법상 규제가 8개였지만, 2조원 이상이면 최대주주 합산 3% 룰 적용, 감사위원 분리선출(2명 이상) 등을 포함한 규제가 20개로 2배 이상 늘어난다.최 회장이 '2조원 허들'을 언급한 것도 경영계에서 가장 부담스럽다고 지목하는 규제(3% 룰, 감사위원 분리선출)가 2조원 기준에 걸려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자산 1∼2조원 규모 상장사는 137개인데 이들 기업이 상법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성장을 기피할 우려가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김두용 기자 2025.09.08 09:48
프로야구

이게 몇 번째인가...아픈 기억 자극하는 대전 신구장, '하인리히의 법칙' 되새길 때 [IS 시선]

지난 2014년 8월 2일, 개장 첫해를 치르고 있었던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 지붕 패널 17장이 태풍 나크리 영향권에 떨어져 나가 근처 도로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KIA 타이거즈-삼성 라이온즈전은 개시(오후 6시 30분) 4시간 전에 순연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완공한지 1년도 안 된 구장, 30m/sec의 풍속을 견디도록 설계된 구장에서 벌어진 사고였기에 부실 공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야구장이 있는 광주 북구 운암동 순간 최고 풍속은 15.9m/sec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신축 개장한 한화 이글스 홈구장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도 최근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 한화와 SSG 랜더스의 경기가 열린 지난 27일 경기 개시(오후 6시)를 앞둔 5시 17분, 4층 1루 쪽 장내 구역을 안내하는 벽걸이 간판 체결 부위 중 한쪽이 떨어진 것. 떨어진 간판은 가로 길이가 족히 3m는 될 것 같이 컸다. 그 긴 구조물이 세로로 매달려 대롱대는 모습이 얼마나 위태로워 보였을까. 다행히 사람이 맞진 않았지만, 누군가 지나가고 있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졌을 것이다. 경기 시작 30~40분 전은 이동하는 관중이 더 많다. 실제로 사고 현장을 목격한 관람객들이 커뮤니티와 개인 소셜미디어(SNS) 불안했던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3월 29일, NC 다이노스 홈구장 창원NC파크 3루 쪽 4층 구단 사무실 창문에 고정됐던 대형 알루미늄 구조물(루버)가 추락해 야구팬 한 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일어났다. 신축 구장에서 일어난 구조물 추락 사고. 27일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일어나 사고로 챔피언스필드·창원NC파크에서 일어난 일이 겹쳐서 떠올랐다. 구단과 야구장 시공사, 대전시는 황급히 사후 조처에 열을 올렸다. 만약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정도 조처로 넘어갈 수 있었을까. 한화는 신축 구장 시대 개막 동시에 리그 1위로 올라서며 대전을 연일 '축제의 도시'로 만들었다. 하지만 한화생명 볼파크는 끊임없이 안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정규시즌 개막을 이틀 앞두고도 내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우려를 낳더니, 명물로 자신한 인피니티 풀(내부 수영장)은 배수펌프 오작동으로 누수가 일어났다. 지난 9일에는 타자가 친 파울 타구에 3층 스카이박스 유리창이 깨지며 관중이 다칠 뻔하기도 했다. '하인리히의 법칙(Heinrich’s law)'라는 이론이 있다. 1건의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 29건의 작은 사고와 300건의 사소한 사고가 먼저 일어난다는 내용이다. 만연한 안전 불감증 속에 무심코 넘기는 작은 사고의 전조가 쌓여 결국 참사를 일으키게 된다.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일어난 일이 그렇다.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프닝으로 넘기면 큰 사고가 이어날 수 있다. 시설 전수조사를 위해 한화 홈경기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구단과 대전시 그리고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부도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시국이다. '과하다'라는 인상을 줄만큼 움직여야 한다. 한화생명 볼파크는 경기가 열릴 때마다 만원 관중이 들어 차고 있다. 안희수 기자 2025.07.31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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