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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전직 대통령 예우 대부분 박탈

헌법재판소가 10일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내림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이 됐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상실하게 됐다.전직 대통령 예우법 제7조에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는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국가 차원에서 오로지 경호·경비만 제공된다. 그나마도 임기를 제대로 끝마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퇴임 후 10년간 청와대 경호실에서 경호가 제공되지만 탄핵으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5년만 제공된다.'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는 경호기간을 5년으로 단축시켜서다. 다만 탄핵 여부와 관계 없이 연장 요청이 있다면 경호실장의 판단에 따라 5년 연장이 가능하다. 이후에는 경찰이 경비를 맡게 된다.전직 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이들에 대한 급여는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비서관들의 신분이 공무원으로서 보장되기 때문이다. 비서관들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현직 대통령이, 운전기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임명한다.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국립현충원에도 안장되지 못한다. 현직 대통령이 갖던 불소추 특권도 잃어 검찰 수사도 피할 수 없다.'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친 대통령 본인에 대한 연금과 유족연금,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 및 운전기사 지원,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무료 의료 혜택 등을 약속하고 있다.연금의 경우 '보수연액'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매달 20일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법 시행령에서 보수연액은 대통령 재직 당시 매달 받는 돈의 8.85배로 정해져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연봉에 대입해 계산하면 월 1200만~1300만원으로 현재 월급의 70% 정도다.또 전직 대통령은 자신이 추천한 사람들 중에서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이들은 별정직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비서관의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운전기사는 행자부 장관이 임명한다.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전직 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의 경비도 정부에서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기념관 및 기념 도서관 건립, 기록물 및 유품 등 관련 사료 수집·정리, 업적 연구·편찬, 전직 대통령 관련 학술세미나·국제학술회의 등이 그 대상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전직 대통령은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한 국·공립병원과 국립대학병원에서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민간병원에서 진료 받은 비용도 국가가 부담한다.만일 전직 대통령이 사무실을 차린다면 임대료와 같은 관련 경비도 지급받으며 차량도 제공된다. 공무를 목적으로 한 여행은 여비도 지급된다.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7.03.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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