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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상생 없는 날치기" vs "부담 줄였다"…배달앱 상생안 타결 뒤에도 논란

배달 플랫폼 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 입점업체 단체,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 상생협의체에서 수차례 회의 끝에 상생안을 내놓긴 했는데 오히려 더 시끄러워지는 분위기다. 일부 입점업체 단체는 지난 7월 배민 수수료율 인상 전보다 상생안의 수수료율이 더 올랐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배민은 인상 후 수수료율 대비 업주들 부담이 축소됐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상생안을 바라보고 있어 견해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115일 만에 극적 타결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는 지난 14일 12차 회의를 열고 배민과 쿠팡의 중개 수수료율을 현행 9.8%에서 2.0~7.8%로 낮추고 거래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매출이 작은 영세 음식점일수록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합의안은 지난 7월 23일 협의체가 출범한 지 115일 만에 나왔다. 내년 초부터 3년간 적용된다.상생안에 따르면 배달 앱에서 발생한 매출액 기준 상위 35% 음식점에 7.8%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거래액 하위 20% 음식점에는 가장 낮은 2.0%의 수수료율을 매긴다. 거래액 중위 35~80% 구간에 있는 음식점에는 6.8%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음식점이 플랫폼에 내는 배달비는 현행 1900~2900원에서 최대 500원 오른다. 매출 상위 35% 음식점 배달비는 500원 오른 2400~3400원, 35~50% 구간은 200원 오른 2100~3100원으로 정했다. 다만 매출 규모가 작은 하위 50% 음식점이 내는 배달비는 유지하기로 했다.배민 측은 "이번 상생안으로 약 13만개 음식점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쿠팡 측은 “대승적 차원에서 배민의 상생안을 수용했고, 모든 입점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상생협의체는 다른 상생 방안도 내놨다. 소비자가 받는 영수증에 주문 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배달비를 모두 기재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업계 "전형적인 눈속임"문제는 이번 상생안이 '반쪽짜리' 합의라는 데 있다. 입점업체 측 가운데 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최종 상생안에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와 중재 역할을 맡은 공익위원이 찬성해 가결된 까닭이다.한국외식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상위 35% 거래 업주들 입장에서는 상생안이 현행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서다. 100일이 넘도록 상생협 회의를 거쳤지만 최종안이 대다수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실제 최종 합의안은 수수료 7.8%+배달비 3400원(최대), 현행은 수수료 9.8%+배달비 2900원이다. 일반적으로 가장 비율이 높은 2만원 주문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 현행대로라면 수수료+배달비는1960원+2900원=4860원이다. 조정안으로 계산하면 1560원+3400원=4960원으로 오히려 100원이 인상된다.이와 관련 경기도 성남에서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 중인 박 모(43)씨는 "우리 매장이 상위 35%라고 가정할 경우 2만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보다 100원 더 손해"라며 "이번 상생안이 구간을 차등화해 수수료율과 배달비를 내렸다고 하지만 따져보면 정산 금액이 줄어드는 셈"이라고 지적했다.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역시 "사실상 수수료가 인상됐다"며 "전형적인 눈속임"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상생협의체 직전에 배민이 수수료를 올렸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한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관계자는 "점유율 1위 업체인 배민이 지난 7월 수수료를 9.8%로 올리기 전에는 수수료 6.8%에 배달비 3200원이었다"며 "최종안은 차등수수료라고는 하지만 최대 수수료 7.8%에 배달비 3400원이 됐다. 이게 과연 자영업자들에게 더 유리졌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자영업자들의 반응도 대체로 부정적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의 한 회원은 "400원 내리고 500원 올리느라 수고가 많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원은 "계산해 봤는데 2만원짜리 팔면 기존보다 더 뜯어간다"고 하소연했다. 배민 "모든 점주 부담 낮춘 결정"논란이 커지자, 배달 플랫폼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17일 자사 뉴스룸을 통해 "이번 상생안을 통해 현행(평균 주문금액 기준) 대비 '중개이용료 및 배달비 총 부담'이 커지는 입점업체는 없다"며 "전체의 절반 업체는 배달비 인상 없이 중개이용료를 낮추는 등 실질적으로 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고 주장했다.배민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상생안 시행 시 배민1플러스를 이용하는 점주 20만명 중 매출 하위 20%에 속하는 4만명은 평균 객단가(2만5000원) 주문을 100건 수행하면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를 합한 부담이 현재보다 36%(19만5000원) 줄어든다. 이는 배민이 지난 7월 수수료를 인상하기 전(6.8%)과 비교해도 부담이 33% 줄어든 수준이다. 또 매출 상위 35∼50% 구간과 상위 50∼80% 구간에 속하는 점주 약 9만명은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지금보다 각각 10%(5만5000원), 14%(7만5000원)의 부담 비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상생안 마련이 애초부터 쉽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음식 배달 시장에는 배달 앱, 입점 업체, 프랜차이즈 본사, 여기에 상생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배달 라이더들까지 있다"며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모두를 만족시키는 건 처음부터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상생안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을 낮추기엔 역부족인 게 뻔히 보이는데, 찬성을 어떻게 하겠나”라며 “협의체는 결론을 지었다고 생각하겠지만, 내년에 본격적으로 상생안이 시작되기 전까지 공방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안민구 기자 2024.11.26 07:00
금융·보험·재테크

신한은행, ‘땡겨요’ 경기도 민관협력 배달앱 선정

신한은행은 경기도 ‘민관협력 배달앱’으로 ‘땡겨요’가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경기도는 민간 배달앱의 높은 중개 수수료를 감안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중개수수료율을 2% 이하로 운영하는 민간 배달앱 시장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다.신한은행 ‘땡겨요’는 이번에 경기도 민관협력 제휴 배달앱으로 선정돼 2년 동안 경기도 지역화폐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높은 중개수수료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낮추고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신한은행은 ‘땡겨요’에 신규 입점하는 경기도 소재 가맹점 소상공인들에게 ‘사장님 지원금’ 20만원을 제공해 마케팅을 위한 자체 쿠폰을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땡겨요’ 정산 계좌를 신한은행으로 변경하는 가맹점에는 익월 첫 영업일에 4000원 할인쿠폰을 50매 제공하는 등 최대 4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이다.신한은행 관계자는 “민관협력 배달앱으로서 지속 가능한 상생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와의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더 많은 고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땡겨요’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1.04 15:26
예능

[TVis] 구혜선 “영화 수익 한 달에 300원… 음원 수익은 하루 3천만원” (‘같이삽시다’)

배우 구혜선이 음원 수익을 공개했다.17일 방송된 KBS2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에는 구혜선과 김미려가 출연했다.이날 방송에서 구혜선은 독립영화 수입에 대해 슬픈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립영화 지식재산권 5편을 가지고 있다. 독립영화는 상영할 곳이 없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수익을)　관리를 한다. 분기별로 정산을 해주신다. 그 (3개월) 수익이 1030원 이정도 들어온다. 한달 수입이 300원”이라고 밝혀 충격을 줬다. 구혜선은 음원 수익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갔다. 구혜선은 “50여 곡 정도 갖고 있다. 그런데 중국에서 하루 1등을 했다”며 “그런데 하루 잠깐 차트에 오른 것으로 3000만 원이 들어왔다”고 말해 놀라움을 자아냈다한편,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30분 방송된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4.10.17 22:42
금융·보험·재테크

9%대 배달앱 수수료 속 … 고군분투 중인 신한은행의 2% '땡겨요'

수수료로 시끄러운 배달앱 시장 속 신한은행의 배달앱 '땡겨요'가 나 홀로 외로운 싸움 중이다. 상생 금융을 내세워 4년차가 된 땡겨요가 다른 배달앱과 다르게 돈을 벌지 못하며 고전 중인 탓이다. 이에 내부적으로 땡겨요를 둘러싼 고민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땡겨요, 갈 길이 멀다14일 배달앱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달앱 3사의 수수료는 배달의민족이 9.8%, 쿠팡이츠 9.8%, 요기요는 9.7%로 가맹점주에게 부과하고 있다.이와 비교해 신한은행의 땡겨요는 2%의 중개수수료를 적용하며 가맹점주의 부담을 확 줄여준 것이 대표적인 강점으로 꼽힌다. 이 밖에 관리비·광고비·입점 수수료 무료, 당일 판매 대금 정산 등 가맹점주 중심의 다양한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공공 배달 플랫폼 수준의 2% 중개수수료 정책뿐만 아니라 월 고정료와 같은 초기 진입 비용을 면제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크게 절감했다"고 설명했다.수익 구조가 돈을 벌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라는 얘기다. 한 배달앱 업계 관계자는 "애당초 상생을 내세워 나온 배달앱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올리거나 수익 구조를 기존 배달앱처럼 바꿀 수 없을 것"이라며 "적자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2022년부터는 지속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서비스 범위를 전국으로 넓혔지만 이용자는 기존 배달앱들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데이터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는 각각 2263만명, 837만명, 505만명을 기록했다. 땡겨요가 73만8000명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이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앱을 넘나들며 배달 주문을 하는 것은 크게 번거로운 일"이라며 "소비자에게 눈에 띌만한 마케팅이나 혜택이 있지 않은 한 앱으로 유입시키기가 쉽진 않다"고 말했다. '상생' 앞세워 멀리 간다땡겨요는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한은행장 시절 출범시킨 서비스이자 대표적인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진옥동 회장이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우리 동네 배달앱'을 슬로건을 내세워 야심 차게 선보였지만 이제는 적자에도 안고 가야 하는 '계륵'이 된 모양새다.지난달 13일 신한은행은 금융위원회에 땡겨요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규제개선을 요청했다. 땡겨요는 2020년 은행권 최초로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됐고, 2022년 한차례 연장하면서 올해 말에 운영 기한이 만료되는 것에 대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다.신한은행은 당국의 규제개선에 대한 회신에 따라 부수 업무로 지정해달라는 신청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당장의 수익보다 미래에 은행과의 '시너지'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신한은행은 현재 땡겨요에 입점한 소상공인에게 사업자 대출이나, '소상공인 상생 매일 땡겨드림' 대출 같은 상품을 연계해 운영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가맹점 대상으로 할인쿠폰 발행이 가능한 20만원 상당의 '사장님 지원금'을 제공해 디지털 마케팅도 도와준다.소비자의 유입을 위해서는 '땡겨요페이 통장'을 출시하고 땡겨요페이 간편 결제 시 최대 3.0% 우대금리를 주고 있다. 또 할인쿠폰 1만8000원을 제공한다. 타사가 유료 멤버십으로 제공하는 혜택을 땡겨요는 모두에게 주문 금액의 최대 20%를 포인트 적립해주는 등 앱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올해까지 지자체 총 21곳과 협약을 맺으며, 전국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로 확대했다.그럼에도 땡겨요의 남은 과제는 홍보를 강화해 이용자와 가맹점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땡겨요의 이용자 수는 전체 배달시장의 1%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17만3000개의 가맹점 수 역시 30만개를 가진 배달의민족의 절반을 약간 넘어선다.신한은행 관계자는 "당장은 할인 쿠폰으로 과도한 가격 경쟁을 하기보다는 가맹점 수를 늘려 많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중"이라며 "향후 땡겨요를 통해 모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금융 연계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금융업계 관계자는 "비금융 사업도 수익을 내려고 시작한 것이긴 하겠지만 사실 다른 공공배달앱과 다르게 은행이 운영하는 배달앱이라 적자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라며 "좋은 취지로 소상공인 상생 이미지도 챙기고, 장기적으로 땡겨요를 통해 금융 상품을 연계시켜 수익 실현도 가능해보인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2024.10.15 07:11
IT

"갈 길 바쁜데…" 국감 폭격에 이통 3사 '울상', 무리한 공세에 정정 해프닝까지

정치권 최대 이벤트인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가 이동통신사를 거칠게 몰아세우고 있다. 국민 일상에 밀접한 영역을 앞세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는 초선 의원들의 공세에 올 연말에도 업계의 표정이 어둡다. 가뜩이나 실적 하락세에 미래 먹거리 발굴 작업으로 정신이 없는 이통 3사는 그저 10월이 조용히 넘어가기만을 바랄 뿐이다.이통사 미환급금 계산 실수로 '뻥튀기'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국회의원이 이통 업계를 겨냥한 비판 자료를 무리하게 배포했다가 정정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통 3사가 쌓아놓은 미환급금이 2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가 곧장 30억원으로 수정했다.예를 들어 SK텔레콤은 15억원 수준의 미환급금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의원실이 매년 발생하는 금액으로 착각하고 6개년 치를 합산해 97억원 이상으로 부풀었다. 오히려 지난 6월 기준 회사의 미환급금은 전년 동기 대비 2000만원가량 감소했다.이훈기 의원실은 "통신비 미환급금을 누적 합계로 계산한 것은 오류가 있었음을 밝힌다"며 "매해 남아있는 미환급금임을 안내한다"고 전했다. 고객 미환급금은 계약 해지나 번호 이동 시점까지 쓴 요금을 내는 과정에서 이중 납부 등의 이유로 생기는 차액이다.업계 관계자는 "수천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서비스 특성상 사람이 하는 일이라 계산이 잘못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덜 내는 가입자도 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통 3사가 최근 5년간 15조원 이상의 누적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도 고작 30억원 규모의 미환급금 정산에 소극적이라는 취지의 비판을 했다.하지만 입금 계좌 확인 불가 등 특수한 상황이 적지 않아 신속한 처리가 쉽지 않고 고객 안내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업계 관계자는 "이통사는 연간 3억원을 출자해 미환급금 촉진 활동을 진행 중"이라며 "연간 3회 이상 문자 발송을 하고 고객 주소로 우편을 보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주관 안내 캠페인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강제 못하는 영역까지 꼬집어여기에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통 3사가 선택약정 할인을 제대로 홍보하지 않아 1조원이 넘는 혜택이 날아갔다고 꼬집었다.작년 말 기준 선택약정 미가입자는 1229만7811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26.2%에 해당한다. 이들이 선택약정을 했다면 총 1조3837억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노 의원은 "선택약정 가입률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라고 말했다.그런데 이 역시 회사가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업계 관계자는 "무약정 상태를 유지하는 이용자는 약정에 묶이기 싫거나 단말기 교체 시기를 기다리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약정은 1년 또는 2년의 의무 사용기간이 발생하는 만큼 이통사가 강제할 수 없고 고객의 선택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약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고객을 위해 2회 문자 안내는 2021년 4회로 확대했고 65세 이상 고령 고객에게는 전화를 걸어 설명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는 기존 1년에 1년을 연장하는 선택약정 사전 예약제를 도입해 편의성을 제고했다. 국감 단골 소재인 요금제 이슈도 도마 위에 올랐다.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LTE 요금제가 5G보다 비싼데 데이터는 더 적다며 요금 체계 개편을 요구했다.월 4만9000원인 LG유플러스의 LTE 요금제는 4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월 3만7000원의 5G 요금제는 5GB의 데이터를 보장하고 있다.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28.4%인 1340만215명이 LTE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바가지를 썼다는 해석을 내놨다.최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고가 중심의 5G 요금제만 손봐 상대적으로 LTE 요금제 개편이 등한시됐다"고 말했다.이통 업계는 지난해 10월 규제 개선으로 LTE 단말기 사용자도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돼 고객이 언제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통 3사는 대부분의 5G 요금제에 데이터 소진 후 무제한 LTE를 뒷받침하고 있다.국회 눈치 보는 이통 3사이처럼 올해도 어김없이 국감 희생양이 될 우려가 커지면서 이통 업계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지난 2분기 KT와 LG유플러스는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 하락하며 나란히 마이너스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SK텔레콤도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가 줄어들면서 안심할 수 없게 됐다.이에 AI(인공지능)와 B2B(기업 간 거래) 영토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섰는데 국회의 눈치까지 봐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업계 관계자는 "문제를 제기한 의원들이 대부분 초선이고 보좌진들도 (이동통신 정책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처음이라 여러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매년 나오는 이야기라 일단은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0.02 07:00
IT

공정위 꺼내든 '플랫폼 족쇄'…네카오 울고 구글 웃는다

정부의 플랫폼 규제가 결국 현실화했다.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플랫폼 족쇄 채우기를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글로벌 빅테크는 빠져나갈 구멍이 보여 국내 기업들만 발목이 잡힐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공정위 "반경쟁 행위 여전히 빈번해"공정위는 9일 플랫폼 독과점 개선을 위한 입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이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독과점 플랫폼이 경쟁 플랫폼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몰아내는 반경쟁 행위가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티메프 사태와 같이 일부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논란과 함께 입점 업체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도 긴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지난 2022년 취임 초기부터 공정한 온라인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내외 플랫폼을 관리 테두리 안에 넣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하지만 국내 소비자 단체는 물론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까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자 답보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러다 지난 7월 티메프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다시 규제 도입에 힘이 실렸다.공정위는 중개, 검색, 동영상, SNS(사회관계망서비스), OS(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타 플랫폼 거래)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적발하면 임시 중지 명령을 비롯해 과징금 철퇴를 내리기로 했다.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상한은 매출의 6%에서 8%로 상향했다.EU(유럽연합)의 경우 지난 3월 시행된 디지털시장법(DMA)으로 법 위반 시 구글과 애플 등 거대 플랫폼에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사한 사례로 공정위는 2020년 스마트스토어 상품과 네이버TV 등 자사 상품·서비스를 알고리즘을 조작해 검색 결과 상위에 올렸다는 판단 아래 네이버에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네이버가 불복하면서 현재 대법원에 공이 넘어간 상태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그나마 다행히도 공정위는 당초 규제 대상을 DMA처럼 '사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해 '사후 추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이면 독점력이 공고한 것으로 본다. 몸집이 작은 혁신 스타트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간 매출 4조원 미만 플랫폼은 대상에서 제외했다.국내 플랫폼만 발목 잡히나그런데 벌써부터 법의 허점이 드러나 국내외 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국내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지배적 플랫폼에 해외 기업을 포함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구글은 국내 신고 매출로 보면 연간 4조원 미만이라 대상에서 빠진다"고 말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후 추정 방식을 채택했다고 해도 전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 보인다"며 "국내 기업들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할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결과적으로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빌미를 마련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구글은 지난해 구독 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을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약 42.6% 기습 인상했다. 유튜브가 단일 요금제를 고수하는 나라는 한국과 슬로베이나 2곳뿐이다.미국과 일본 등에는 최대 6인이 쓸 수 있는 '가족 요금제'나 전용 할인을 제공하는 '학생 요금제' 등을 일찌감치 내놨다. 이런 방식으로 구글과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애플은 20~30%대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 중이다.이에 반해 올해 2분기 네이버와 카카오의 영업이익률은 각각 18.1%, 6.7%에 그쳤다.류민호 동아대 교수는 최근 한국미디어경영학회가 주관한 세미나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매출의 약 20%를 연구·개발에 집행하며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전력투구를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과 비교해 턱없이 작은 규모의 국내 사업자들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9.10 07:00
영화

영화인연대 “CGV ‘컬처위크’ 환영…목소리 내 준 최민식에 감사”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이하 영화인연대)가 CGV ‘컬처 위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영화인연대는 27일 “CGV가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작사, 배급사와 협의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첫 시도’라고 밝힌 점에서 CGV의 ‘컬처 위크’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CGV는 매달 마지막 수요일 오후 극장 티켓값의 절반 수준인 7000원에 볼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컬처 데이)을 ‘컬처 위크’로 확대해 26일부터 나흘간 진행 중이다.영화인연대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과 산업의 성장이 맞물려 시너지를 보인 주요 국가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대비 극장 시장 성장률이 90% 이상의 회복률을 보인다. 이에 반해 한국은 2024년 8월 25일 기준, 극장 전체 관객수는 8540만 명으로 동 기간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대비 56%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전년도인 2023년과 비교해도 낮은 수치”라고 짚었다.이어 “그동안 여러 차례 극장이 팬데믹 이후 2년이라는 짧은 기간, 세 차례에 걸쳐 큰 폭의 티켓값 인상을 한 것이 영화산업 침체 및 관객 수 감소의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을 지적했다”며 “최민식은 지난 17일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서 극장 티켓값이 급격히 오른 것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영화인연대는 한국 영화산업과 생태계를 위해 영화 티켓값 인하 필요성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내준 최민식 배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지난달 발표한 영화인연대 성명서를 언급, “극장 3사가 계열사 밀어주기, 스크린 독과점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이윤압착을 통해 중소배급사와 제작사 및 창작자의 몫을 줄이고 있다고 밝히고, 불공정·불투명한 ‘깜깜이 정산’과 관련해 극장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다. 불공정 분배는 창작·제작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영화의 성장동력을 무너트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끝으로 영화인연대는 “이번 CGV ‘컬쳐 위크’와 관련, 해당 제작사·배급사의 부당한 권리 침해가 없었기를 바란다”며 “이런 이벤트는 단발성일 뿐 영화계와의 근본적 합의가 없이는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CGV 측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CGV를 포함한 극장 3사가 티켓값 인하, 불공정 정산 문제, 점점 심해지는 스크린독과점 해결을 위한 전향적 논의에 나설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화인연대에는 부산영화인연대, 수입배급사협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지역영화네트워크, 여성영화인모임, 영화프로듀서조합(PGK),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DGK) 이사회, 한국영화배우조합, 한국영화시나리오작가조합(SGK), 한국촬영감독조합(CGK) 등이 소속돼 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08.27 18:19
산업

큐텐, 티몬-위메프 합친다…KCCW 신규법인 설립 신청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티몬과 위메프 합병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큐텐은 최근 티몬과 위메프를 합병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KCCW(K-Commerce Center for World) 신규법인 설립을 신청했다. 1차로 설립 자본금 9억9999만9900원을 출자했다.티몬과 위메프 양 사의 합병은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먼저 신규법인을 설립한 후 KCCW 법인을 중심으로 양 사 합병을 위한 준비 작업과 사업 정상화 추진에 나선다는 설명이다.KCCW는 법인 설립에 따라 사업 정상화 기반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큐텐은 티몬과 위메프의 보유 지분을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받아 100% 감자하고, 구영배 대표는 본인의 큐텐 전 지분 38%를 합병법인에 백지 신탁한다. KCCW가 큐텐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로 글로벌 상거래 플랫폼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합병법인은 판매자가 주주조합 형태로 참여한다. 판매자들이 1대 주주로 이사회와 경영에 직접 참여하게 한다는 구상이다.KCCW는 이날부터 티몬과 위메프 판매자를 대상으로 미정산 대금의 전환사채(CB) 전환 의향서 접수를 시작했다. 8월 말까지 모집한 판매자들로 1호 주주조합을 결성한 후 법원에 합병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합병이 승인되면 2호, 3호 주주조합이 순차적으로 결성된다.구 대표는 “티몬이나 위메프를 매각해서는 피해 회복이 어렵다”면서 “양사를 합병하면 사업 규모가 국내 4위로 상승한다”고 했다.다만 업계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대금과 환불 지연 규모가 총 1조원에 육박하기 때문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8.09 17:12
산업

"구영배 출금·구속해야"…티메프 셀러들, 정부에 수사·대책 촉구

티몬·위메프(티메프) 입점 판매자(셀러)들이 정산 미지급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티메프 입점 업주 50여 명은 28일 서울 강남구 한 사무실에서 피해 상황을 공유하는 대책회의를 열고 "현재 정산받지 못한 금액만 어림잡아 1000억원 안팎에 이른다"며 "큐텐이 느닷없이 우리를 거지로 만들었다"고 성토했다.티메프에서 쌀을 판매해온 H사는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석 달간 판매대금 15억원을 받지 못했다. 이 회사 관계자 최모 씨는 "원래 우리는 티몬과 거래가 없었다"며 "4월부터 티몬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역마진 쿠폰이 붙으면서 쿠팡과 G마켓(지마켓)의 판매율이 뚝 떨어졌고 그 와중에 중소기업유통센터를 통해 티몬에 입점했다"고 설명했다.이 회사가 티몬에서의 6∼7월 두 달간 매출이 지난해 1년 치에 맞먹을 정도로 늘어나자 놀라 티몬 상품기획자(MD)에게 문의했더니 나스닥 상장을 위해 매출 규모를 키워야 하기 때문이라며 '괜찮다'고 말했다고 최 씨는 말했다.최 씨는 "그때부터 티몬과 위메프에서 자금 경색 징후가 있었고 이를 막으려 무리한 역마진 쿠폰을 남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소기업유통센터라는 정부 기관이 주선한 플랫폼에서 눈 뜨고 코 베일 줄은 상상도 못 했다"고 하소연했다.명품 또는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J사 대표 박모 씨도 티몬이 4∼5월부터 공격적으로 진행한 역마진 프로모션에 의문을 제기했다.박 대표는 "우리와 상의 한마디 없이 모든 카테고리에서 최대 35%의 역마진 쿠폰이 붙었다. 100만원을 팔면 35만원을 손해 보는 구조였지만 강행했다"면서 "2013년부터 티몬과 거래를 해왔는데 6∼7월 매출이 지난해 1년치보다 많은 이상 현상이 나타난 것은 처음이었다"고 돌아봤다.그는 "이달 부가가치세를 못 낼 정도로 형편이 어렵다. 직원이 많지 않지만, 급여는 줘야 하기에 밤잠을 설친다"며 "판매대금을 빼돌리지 않았다면 어느 통장에 있을 텐데 단 10원도 못 받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그는 "이번 사태는 작은 일이 아니다. 어느 판매자든 대출이 껴있을 것"이라며 "도미노처럼 파산이 이어지면 국내 경제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호소했다.이들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핵심 책임자로 티메프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를 지목하며 "구 대표와 회사 임원들을 즉각 출국금지하고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데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성토도 이어졌다.생활용품 판매 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씨는 "10만원짜리 상품이 8만원에 판매가 됐다면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니터링해 사태를 막았어야 했다"며 "정부도 관리 부실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신 대표도 "오픈마켓 PG와 '에스크로'(제3의 금융기관과 연계한 정산금 지급 방식) 관리·감독 책임은 금감원에 있다"며 "금감원이 감독을 철저하게 해 이런 사기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판매자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긴급 대책을 요청했다.H사 관계자 최 씨는 "정부에서 우리 빚을 갚아줄 순 없겠지만 당장 직원들 인건비라도 줄 수 있게 긴급 대출을 해줬으면 한다"고 했다.또 다른 판매자는 가장 최우선으로 판매자 줄도산을 막아야 한다며 플랫폼에서 받아야 할 정산대금을 담보로 한 선정산 대출의 상환 연장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판매자들은 이날 대책 회의를 기점으로 계속 대응 목소리를 모아나갈 계획이다. 다음 달 6일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에서 집단 면담이 예정돼 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7.28 18:21
IT

"다 빼면 1000원 남아요" 배달 앱 횡포에 멍드는 사장님들

최근 경기도 고양시에 치킨집을 연 A 씨는 식당이 붐빌 때는 배달의민족(이하 배민) 앱을 일부러 꺼놓는다. 수수료에 배달비 등을 빼면 남는 것이 거의 없어 차라리 현장 손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판단에서다.A 씨는 "2만2000원짜리 누룽지 통닭 1마리를 팔면 중개 수수료 6.8%(1496원), 배달비 3000원(경기 지역) , 신용카드 수수료, 부가세를 빼고 1만5000원이 남는다. 배민이 진행하는 할인 행사로 최대 3000원을 추가로 부담하기도 한다"며 "남은 1만2000원에 원가(9000원)를 제외하고 세금까지 내면 남는 건 1000원뿐"이라고 하소연했다.지금도 벅찬데…소상공인들 곡소리22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 앱 1위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오는 8월부터 중개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하기로 하자 소상공인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쿠팡이츠를 이용하는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의 한 치킨집 점주는 "광고도 안 넣는데 쿠폰 빼고 2만8000원어치를 팔아도 정산금액이 2만1000원이 채 되지 않는다. 배민보다 더 뜯어간다"고 토로했다.쿠팡이츠는 배민에 앞서 중개 수수료 9.8% 정책을 도입했다. 이처럼 배달 플랫폼을 선도하는 사업자들이 무리한 수익성 제고 활동에 나서면서 소상공인은 물론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앱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 조사에서 지난 6월 배민과 쿠팡이츠는 각각 2170만명, 771만명의 월간 이용자를 확보하며 1~2위를 차지했다.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은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배민의 수수료 인상은 배달 앱을 이용하는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가중하는 것은 물론, 연쇄적인 음식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와 국민의 가계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에서 진행한 설문에서도 배민이 수수료를 인상하면 음식 가격을 올릴 것이냐고 묻자 230명이 넘는 74%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했다. 배민 "이미 시장에서 수용된 요금 수준"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으면서 소상공인들은 사지에 몰렸다. 3.0%포인트의 수수료 인상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다.국세청 통계에서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전년보다 11만9195명 늘어난 98만6487명으로 집계됐다. 통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많다. 폐업 사유는 '사업 부진'이 약 41%로 가장 많았다.우아한형제들은 소상공인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요금제 개편 과정에서 배달비를 지역에 따라 100~900원 낮춘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바뀌는 정책을 적용하면 1만원짜리 음식을 팔았을 때 중개 수수료는 680원에서 980원으로 오르지만, 업주 부담 배달비는 3200원에서 2900원으로 낮아져 총액의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다.다만 주문 금액이 2만5000원인 경우 배달비는 같은데 중개 수수료는 1700원에서 2450원으로 뛰어 총액이 495원(7.9%) 오른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1만~2만5000원 주문 기준 총비용 인상률은 약 0~7.9%다"며 "이번에 변경하는 수수료는 경쟁사는 수년 전부터 이미 적용하며 시장에서 수용된 요금 수준"이라고 했다.소상공인들과 배달 플랫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조만간 민관 합동 배달 앱 상생협의체를 발족하는 정부는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이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중순 제주 소상공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영세 소상공인 대상 배달비 지원 사업을 설계해 8월 말까지 발표하고, 수수료 부담 등에 대한 상생 방안을 10월 중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7.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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