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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야, 이상민 행안장관 두번째 탄핵안 보고…10일 표결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이는 이 장관을 겨냥한 두 번째 탄핵 추진이다.앞서 민주당은 이날 공지문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6일 “국회는 조속히 이 장관을 탄핵할 것”이라며 “이 장관은 불법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의 정상적 진행을 왜곡하고, 불법 계엄을 옹호한 혐의가 짙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안을 이날 본회의 보고 후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방침이다.탄핵안은 발의 뒤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물어 이 장관 탄핵을 추진했고, 작년 2월 8일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같은 해 7월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해 이 장관은 직무에 복귀했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4.12.07 17:15
정치

이상민 행안장관 두번째 탄핵안 발의…10일 표결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이는 이 장관을 겨냥한 두 번째 탄핵 추진이다. 민주당은 이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6일 “국회는 조속히 이 장관을 탄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이 장관은 불법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의 정상적 진행을 왜곡하고, 불법 계엄을 옹호한 혐의가 짙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안을 이날 본회의 보고 후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방침이다.탄핵안은 발의 뒤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물어 이 장관 탄핵을 추진했다. 지난해 2월 8일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어 같은 해 7월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해 이 장관이 직무에 복귀했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4.12.07 15:44
사회

법정 연령 65세로 상향되나...국가인권위 총리에게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전날 열린 제23차 상임위원회에서 국무총리에게 법정 정년을 60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권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정 정년 연장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을 의결했다.다만 법정 정년 연장이 청년층 채용 기회 감소 등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령자 고용 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증가 부담과 정년 연장 시 고령 근로자의 임금 감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검토할 것을 함께 권고하기로 했다.또 해당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금융지원, 행정지원(인허가 등) 및 인건비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도 정부에 권하기로 했다.한국은 내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인권위는 검토 배경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고용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른 점을 들었다. 아울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아지면서 정년 이후 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는 의견도 거론했다.인권위는 정년 연장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경제성장 잠재력 약화가 우려되고, 반면 고령층의 건강 수명은 상향되고 있다"며 "노인인구 급증에 따른 사회보장 부담 증가로 청년·고령세대 간 갈등이 야기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아울러 "고령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며 "행정안전부 및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자체적으로 공무직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해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임금 조정과 관련해서도 "청년층의 고용기회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정년을 연장하려면 대기업을 포함해 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고령 근로자 임금 지원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06 13:50
IT

초유의 계엄령 사태에도 내 휴대폰은 잠잠…행안부 "재난문자 대상 아냐"

"자고 일어났더니 다 해결돼 있더라."서울 사는 40대 직장인 김모 씨는 4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며 휴대전화를 보다가 두 눈을 의심했다. 전날 늦은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의 소식을 뒤늦게 접했기 때문이다.이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는 깜짝 놀라 잠을 설친 지인들의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김 씨는 "평소 쉴 새 없이 울리던 안전 안내 문자가 이번에는 오지 않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잠잠했던 휴대전화는 이날 오전 6시를 조금 지나 울렸다. 영하의 기온에 도로 결빙이 우려돼 출퇴근 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안내였다.이를 두고 X(옛 트위터)에는 "계엄령 때는 아무 말 않던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결빙을 조심하라는 문자를 보냈다" "비상계엄 선포는 비상사태가 아닌가" 등 조롱 섞인 글이 쏟아졌다.재난문자방송시스템은 행안부 장관이 재난문자방송책임관, 관리책임자, 운영책임자, 교육책임자를 밑에 두고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사용 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재난문자 발송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은 정부 부처와 시·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다. 각 사용 기관은 담당 분야에 따라 이동통신사에 재난문자 발송을 요청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 전파 재난 또는 통신 사고 발생,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질병 상황과 저수지 사고 발생 등을 알리는 식이다.여기서 행안부는 기상 특보 관련 자연 재난, 대규모 사회 재난, 국가비상사태 관련 상황, 훈련을 포함한 민방공 경보 등 정보를 전파하도록 돼있다. 행안부는 비상계엄 선포가 재난문자를 보낼 만한 중대한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행안부 관계자는 "계엄령이 재난문자 발송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전송하지 않은 것"이라며 "발송 기준 중 하나인 사회 재난의 경우 국지전이나 북한 공격 등 민방공 사안에만 해당한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그간 행안부가 국민의 단잠을 수차례 깨울 정도로 재난문자 발송에 진심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결정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는 직원 실수로 지진이 발생했다는 문자를, 6월에는 행안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두고 경계 경보 발령 문자를 보내 서울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특히 같은 해 11월 네트워크 장비 이상으로 행정 전산망이 마비됐는데도 문자 한 건 없었던 것에 반해 2022년 10월 카카오 서비스 장애 때는 세 차례나 문자 안내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일자 행안부는 "대국민 상황 전파가 필요한 경우에 재난문자 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고왕렬 우송정보대 소방안전학과 교수는 "이번 사태의 경우 관공서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발표 후에라도 재난문자까지는 아니어도 알림 메시지 정도는 보냈어야 한다고 본다"며 "지금과 같은 특별한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 (행안부 등이) 관련 매뉴얼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2.04 15:48
정치

[비상계엄]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국회 범죄자소굴, 입법독재로 체제전복 기도”(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 23분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이어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며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했다.또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며 “저를 믿어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며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없던 상황”이라며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부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고 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원을 삭감했다”며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다”고 말했다.이어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강조했다.또한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다”며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아울러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4.12.03 23:30
국가대표

“정몽규 4선 연임 반대 61.1%…홍명보 선임 과정 ‘불공정’ 78%”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4선 연임에 반대하는 여론이 61.1%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이 불공정했다는 의견은 무려 78.8%였다.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축구 콘텐츠 기업 달수네라이브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몽규 회장의 4선 연임에 반대하는 의견은 61.1%에 달했다. 4선 연임 찬성 비율은 22.3%, ‘잘 모르겠다’는 16.7%였다. 연임 찬성과 반대 차이는 38.8%p로 오차범위 밖이다.연령별로는 40대(70.7%)가 4선 연임에 반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50대(67.6%), 18~29세(63.5%), 30대(60.8%), 60대(54.9%), 70대(46.1%)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18~29세에서는 정 회장의 4선 연임 찬성 비율이 14.9%에 불과해 가장 낮았다.정몽규 축구협회장이 비판적인 여론을 받는 주된 이유에 대해서는 독단적인 운영 체계(30.8%)와 집행부의 무능력·무원칙(27.1%)이 절반이 넘는 선택을 받았다. 특정 이슈가 아니라 전반적인 행정력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크다는 의미다. 이어 감독 선임 과정이 16%, 지난해 승부조작 축구인 사면(8.6%), 기타/잘 모름(76%), 잘못한 일 없음(5.1%), 40년 만의 올림픽 진출 실패(4.9%) 순이었다.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해서는 ‘공정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78%로 매우 높았다. ‘전혀 공정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56.2%로 절반이 넘었고, 별로 공정하지 못했다(21.8%)가 그 뒤를 이었다. 공정했다는 의견은 ‘매우 공정했음’ 4.2%, 대체로 ‘공정했음’ 9.8%를 합쳐 13.9%에 그쳤다.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감독직을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엔 59.7%가 그만둬야 한다고 답했고,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은 24.5%에 그쳤다. 차기 축구협회장 적합도 조사에서는 박지성이 35.9%로 가장 높았다. 그 뒤는 허정무 전 국가대표팀 감독 19.5%, 박주호 13.1%, 정몽규 회장 7% 순이었다. 신 교수의 적합도가 5.8%로 가장 낮지만, 이번 조사는 신 교수가 회장직 출마를 공식화하기 전에 실시됐다고 리얼미터 측은 설명했다. 박문성 달수네라이브 대표는 “축구협회장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여론조사는 거의 없어 이번 조사를 기획했다”며 “특정 선거인단으로 진행되는 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국민적인 의견을 살펴보고 내년 1월 선거의 결과를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축구협회장 선거 후보 등록은 25일부터 사흘간이며, 선거는 내년 1월 8일에 열린다.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3.5% 응답률)한 결과로 자동응답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4년 10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김명석 기자 2024.12.03 16:48
스타

[왓IS] 유병재 열애 상대 이유정 누구…‘러브캐처4’ 출신, 송혜교·한소희 닮은꼴

방송인 유병재가 열애를 인정한 가운데, 열애 상대를 향한 관심이 뜨겁다. 유병재의 연인은 ‘러브캐처4’에 출연한 인플루언서 이유정으로 알려졌다.지난달 19일 유병재가 열애 중이라는 사실이 처음 보도됐다. 당시 소속사 블랙페이퍼 측은 “유병재 씨의 사생활과 관련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을 아꼈으나, 누리꾼들은 유병재의 열애 상대로 이유정을 지목했다. 두 사람이 서로 SNS를 팔로우하고 있고, 지난 5월부터 유병재가 이유정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것이 포착됐기 때문이다.열애 상대로 지목된 이유정은 ‘러브캐처 인 발리’(‘러브캐처4’)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한 인물이다. 당시 배우 송혜교, 한소희 닮은 빼어난 외모로 주목받았다. 방송에서 이유정은 자신의 직업을 뷰티 강사 겸 DJ라고 소개했다. ‘러브캐처4’ 출연 때는 이유정이라는 본명을 사용했으나 현재는 ‘이정안’이라는 예명으로 활동 중이다. 1997년생으로 1988년생인 유병재와는 9살 차이가 난다.이런 가운데, 열애설 약 2주가 흐른 지난달 30일 유병재는 출연 중인 MBC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직접 열애 사실을 인정했다. 방송에서 전현무, 홍현희, 송은이 등은 유병재에게 간접적으로 열애설에 대해 집요하게 물었고, 유병재는 “맞다”고 공식 인정했다. 출연진들이 장난스럽게 “콘텐츠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유병재는 “콘텐츠가 아니고 진짜”, “지인들과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만났다”고 수줍게 답했다.방송을 통해 열애를 당당히 인정한 유병재를 향해 누리꾼은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12.01 17:07
산업

가맹본부 구입강제품목 조건 변경 때 점주 협의 거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구입강제품목 거래 조건 변경 협의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구입강제품목 거래 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공포했다고 28일 밝혔다.오는 12월 5일부터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적용돼 가맹본부는 가맹점이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구입강제품목의 거래 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가맹점주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제정안은 거래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사례를 열거해 어떤 경우에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지 명확히 했다. 거래 조건의 불리한 변경이 유리한 변경과 함께 이뤄지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또 제정안은 거래 조건 변경 협의의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했다.가맹본부는 협의 시작 전 구입강제품목 거래 조건 변경에 대한 구체적 내역, 협의 방식 등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통지해야 한다. 협의는 대면, 비대면 방식 모두 가능하지만, 가맹점주가 쉽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협의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자료 제공이나 사실 확인을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응해야 한다. 협의 종료 후에는 협의 결과를 정리해 전체 가맹점주에게 통지해야 한다.제정안은 가맹본부가 법을 위반하는 것을 예방하고 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례도 제시했다.공정위는 협의 관행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1.28 11:02
산업

"합성니코틴, 유해물질 많아"...규제 입법 급물살

현행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된 합성니코틴에 대한 규제 입법 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이 높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연구 용역 최종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이미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를 뼈대로 하는 법안이 무더기로 발의된 만큼, 이르면 연내 법안 통과가 유력시된다.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연구 용역 최종 결과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원액에 유해물질(발암성·생식독성 등)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선행 연구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다양한 유해성분이 검출됐지만 유해물질의 원천이 니코틴 원액인지 첨가제나 용매제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이번 연구에서 니코틴 원액의 유해성이 밝혀진 것이다.유해물질 69종의 잔류량을 분석한 결과 천연니코틴 원액에서는 45개 항목에서 1만2509㎎/L가 검출됐는데 합성니코틴 원액에서는 41개 항목에서 2만3902㎎/L가 나왔다. 단순히 따져보면 합성니코틴이 천연니코틴보다 검출된 유해물질 총량이 많았다.합성니코틴 원액에서 많은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것은 니코틴 합성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반응물질과 유기용매를 사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연구 보고서는 합성니코틴 원액에 다수 유해물질이 있다는 점을 들어 "(합성니코틴이) '순수' 물질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합성니코틴도 연초니코틴과 동일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기재부는 합성니코틴 규제에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이 같은 내용의 최종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자 규제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정했다. 복지부 역시 국내 시판 중인 대다수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규제에서 배제되고 있으므로 청소년 등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 측면에서 니코틴을 포함하도록 담배 정의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밝혔다.전자담배는 액상형과 궐련형으로 나뉘는데, 이 중 액상형이 청소년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규제 공백 속에 지난 25일 글로벌 담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 그룹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노마드 싱크 5000'을 세계 최초로 한국 시장에 내놔 논란이 됐다. 주요 담배 회사가 국내에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출시한 것은 처음이다.현재 국회에서는 합성니코틴을 규제하기 위해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모두 10건 발의돼 있다. 대표적으로 박성훈·한지아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담배의 원료 범위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넓히는 내용이다.이날 열리는 기재위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에는 10건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라갔다. 담배 업계에서는 발의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한다.업계 관계자는 “연내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회부돼 통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다”며 “이미 다른 담배 제품들이 세금을 내는 상황에서, 합성니코틴 담배만 세금을 안 낼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2024.11.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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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조 상납' 폭발한 K게임, 구글·애플에 반격 채비

구글과 애플 양대 앱마켓의 '수수료 폭탄'을 견디다 못한 국내 게임사들이 결국 들고일어났다. 중국산 게임의 침공과 모바일 시장 위축 등으로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수익의 30%를 떼가는 앱마켓 횡포에 회사 근간이 흔들린다는 이유에서다. 매년 2조원 이상을 상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게임사들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조정에 나섰다. 이번 기회로 국내 게임사들이 어느 정도의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구글·애플 갑질에 단체 행동 나선 K게임26일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현재까지 45곳의 게임사가 집단 손해배상 조정에 참여했다.위더피플은 하우스펠드 LLP 로펌과 지난해 구글 인앱결제(자체결제) 건에 대해 4만8000여 개 미국 앱 사업자들을 대신해 손해배상 합의를 이끌어냈다.위더피플은 비밀 유지 의무와 향후 불이익 등을 고려해 참여 사업자들의 목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형·중견 게임사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 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 사실을 밝혀 눈길을 끈다.올해 룽투코리아에서 사명을 바꾼 스타코링크는 집단 조정 참여 의사를 전했다며 합의에 이를 경우 140억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돌려받을 것으로 내다봤다.스타코링크는 인기 만화 IP(지식재산권) 기반 모바일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열혈강호'와 판타지 MMORPG '라임 오딧세이: 시크릿 월드'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이영기 위더피플 변호사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지금의 상황이 잘못됐다는 것을 강조하는 사례"라고 말했다.한국모바일게임협회와 위더피플 등이 공개한 내용을 종합하면 구글과 애플은 국내 앱 업체에 정상 가격 대비 3~5배에 달하는 30%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책정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9조원 이상의 이득을 챙겼다.매년 2조원 이상을 양대 앱마켓에 수수료로 지급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위더피플은 구글 내부 문서에 명시된 실제 적정 수수료인 4~6%를 기준으로 초과 집행된 비용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미국 연방법원은 지난해 12월 구글 플레이의 30%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가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반독점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법정 감정 전문가는 "구글이 자체 작성한 내부 문서를 보면 30%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는 실제 인앱결제 수수료 비용인 4~6%의 5배에 달하고, 만일 경쟁적 시장이었다면 구글이 부과 가능한 인앱결제 수수료는 10%에 불과해 약 3배에 달하는 과도한 독점 비용을 징수하고 있다"고 증언했다."수수료 낮추면 영업이익률 10% 개선"수수료율을 한 자릿수까지 내리지 않아도 개발사당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출혈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임희석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유럽의 사례에 비춰 국내 게임사의 실적 개선 효과를 예측했다.애플은 올해 3월 유럽연합(EU)이 수수료가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보고 디지털 시장법(DMA)에 근거해 강력한 규제를 추진하자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 수수료를 최대 17%로 낮춘 바 있다.임 연구원은 미국에서도 반독점법 위반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유럽에서만 17%의 수수료를 받을 가능성이 적고 구글 역시 해당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위메이드의 경우 앱 수수료가 17%라고 가정하면 올해 지급 수수료 680억원을 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하면 760억원가량을 아낄 수 있게 된다.임 연구원은 "수수료 인하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강력한 수익성 개선이 뒤따를 것"이라며 "모바일 비중(약 79%)과 직접 퍼블리싱 비중이 높은 위메이드는 10% 수준의 영업이익률 개선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위메이드 외에도 넷마블 3120억원, 엔씨소프트 1260억원, 크래프톤 710억원, 카카오게임즈 700억원, 시프트업 300억원의 영업이익 증가를 점쳤다. 구글·애플 앱마켓 수수료 이슈는 오늘내일 일이 아니다.지난 2021년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구글과 애플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 해당 경로의 수수료를 인앱결제 대비 4%포인트 낮췄다.하지만 26% 수수료 외 신용카드와 간편결제 수수료, PG(결제대행) 서비스 이용료에 전용 결제시스템 구축·운영 비용까지 더하면 인앱결제 수수료 30%를 부담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 꼼수 정책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은 "제3자 결제를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형태로 간편하게 붙일 수 있게끔 해야 하고 26% 수수료와 같은 편법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내 게임사들의 반발에 구글은 중소 개발사 중심의 지원 정책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맞받아쳤다.구글 관계자는 "구글 플레이의 서비스 수수료는 앱마켓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부과 대상 개발자의 99%는 15% 이하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무료로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는 전체의 97%라고도 덧붙였다.연간 100만 달러(약 14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업체에만 30%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설명이다.정부·국회 나서 게임사 보호해야이번 집단 조정이 성과를 내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양대 앱마켓과 대등한 수준의 협상력을 갖추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한 게임사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앱마켓에 어려움을 호소해도 특정 국가만 수수료를 낮춰줄 수 없는 노릇이고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니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털어놨다.또 다른 게임사 관계자는 "업체 몇 군데가 힘을 모은다고 해도 건물주나 다름없는 앱마켓의 정책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열린 토론회에서 "국내 앱 업체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 보장을 위해 정부는 업계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국회는 입법적 대처로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보복 행위'를 근절하는 구조적 시스템을 확충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1.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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