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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스포츠윤리센터, 배드민턴협회장 페이백 의혹에 "직권조사 실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 이사장의 후원 물품 횡령 의혹을 직권 조사한다.박지영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은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회장을 직권조사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질의에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했다.협회는 지난해 정부 지원 사업으로 셔틀콕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구두 계약을 통해 약 1억5천만원 규모의 후원 물품을 '페이백'으로 받았다. 올해는 1억4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받기로 서면 계약한 상황이다.조사를 진행 중인 문체부는 지난달 중간 브리핑에서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횡령·배임죄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다.박 이사장은 해당 의혹이 센터에 신고됐다가 각하됐던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박 이사장은 "체육계에선 내부 고발이 어렵다 보니 (실질적인) 신고인이 제삼자를 통해 신고했던 것 같다"면서 "조사관은 그걸 모르고 (명목상) 신고인에게 얘기하러 나오라고 했는데, 계속 조사를 거부하다가 취하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그때 조사가 됐다면 지금의 문제가 없었을 수 있다'고 지적하자 박 이사장은 "센터에서도 아쉬움이 있어서 사전 검토 회의를 통해 각하·취하된 사건을 재조사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고 있다"고 답했다.한편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김 회장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협회 조사 결과의 최종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고 했다.이 국장은 "9월 26일 김 회장에 대한 문답을 실시했는데 당시 김 회장이 '문답을 공문으로 통보하지 않았다. 피의자가 아닌데 왜 죄인 취급하느냐'면서 문답을 거부했다"면서 "거부한 다음에 전국체전과 국감 일정 때문에 문답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안희수 기자 2024.10.23 08:16
IT

이통 3사 1년 치 영업익 날아갈 판…방통위, 과징금 핵폭탄 막아줄까

이동통신 3사가 천문학적인 규모의 과징금 폭탄을 눈앞에 두고 내심 불안해하는 모습이다. 업계의 편을 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기폭 장치를 손에 쥔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최대 5.5조 과징금 폭탄 터지나17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통 3사 담합 의혹과 관련해 3조4000억원에서 최대 5조5000억원의 과징금 조치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내년 초 1심 격인 전원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공정위는 이통 3사가 지난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 이동 시장에서 판매 장려금과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통사는 고객이 단말기를 구매할 때 가입 요금제에 따라 공시지원금을 뒷받침한다. 판매·대리점은 공시지원금의 15%를 추가지원금으로 책정해 영업을 펼치는데, 추가지원금은 이통사가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으로 마련한다.이통 3사가 출혈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판매 장려금을 유지하도록 서로 합의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과징금 부과 액수는 SK텔레콤 1조4091억~2조1960억원, KT 1조134억~1조6890억원, LG유플러스 9851억~1조6418억원으로 추정된다.이와 관련해 공정위 측은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담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 효과, 통신 시장 상황, 부당 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추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규모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조 단위 과징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대 금액으로 확정되면 이통 3사의 영업이익 1년 치를 크게 웃도는 과징금 폭탄이 터지는 셈이다.이통 3사의 지난해 합산 연간 영업이익은 4조4010억원이다.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한 이동통신 특허 갑질로 반도체 기업 퀄컴이 받은 역대 최대 과징금(1조311억원) 기록도 단숨에 갈아치우게 된다. 공정위 vs 방통위 기싸움 재현 우려이통 3사는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 역시 공정위에 이통 3사의 행위가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방통위는 일부 유통점의 차별 지급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판매 장려금을 30만원 이내로 맞출 것을 권고했으며, 번호 이동 건수는 20~30분 간격으로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시스템에 공유할 것을 지시했다.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담합 조사에 수차례 우려 의견을 개진했다. 조사관리관까지 만나 방통위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이야기를 직접 하기도 했다"며 "나름대로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2000년대 후반에도 공정위와 지금은 방통위로 흡수된 정보통신부 산하 규제·감독 기구 통신위원회가 각각 자율 경쟁과 보조금 한도 설정으로 맞선 적이 있어 실타래가 쉽게 풀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과거의 이중 규제 사례가 재현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며 "방통위가 역할을 해주면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0.18 07:00
스포츠일반

국무총리실도 나선다...공직복무관리관실, 대한체육회 비위 첩보 조사 시작

국회 청문회에 출석했던 대한체육회 관련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을 거로 보인다. 국무총리실이 대한체육회 관련 비위 첩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동아일보는 9일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대한체육회와 관련한 비위 첩보를 받고 지난 8일 조사에 착수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5월 대한체육회 관련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고, 감사원도 지난달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황에서 체육회가 사면초가에 처한 상황이다.동아일보에 따르면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서울 송파구 위치한 대한체육회에 1개 팀 조사관 6명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공직복무관리관실은 정부 기관·공공기관 및 산하 단체 복무 기강을 관리하는 조직이다.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에 수사까지 의뢰할 수도 있다. 해당 조사관들은 18일까지 체육회 행정 업무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지난 파리 올림픽 전후로 여러 잡음이 나왔던 체육계를 두고 다각도로 살펴보는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의 일감 몰아주기와 방만한 예산 사용 등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또 지난 5월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시설 관리 용역 계약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도 의뢰했다.체육회 외에도 배드민턴협회, 축구협회 등도 각종 문제를 놓고 국회 청문회에 출석, 감사 대상이 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한편 체육회도 정부의 압박에 대해 위법 부당한 체육 업무 행타라며 공익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맞불을 놨다.한편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경남 김해 일원에서 열리는 105회 전국체육대회 기간 중 견해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차승윤 기자 chasy99@edaily.co.kr 2024.10.09 09:53
스포츠일반

대한체육회 비위 첩보...총리실 조사 시작됐다

대한체육회가 비위 혐의로 국무총리실의 조사를 받는다.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8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 회관에 있는 대한체육회 사무실에 조사관 5명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9일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공직복무관리관실은 정부 기관·공공기관 및 산하 단체 복무 기강을 관리하는 조직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조사관들은 18일까지 체육회에 따로 마련한 사무실에서 체육회 행정업무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조사 기간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체육회에 고지했다. 체육회 관계자에 따르면, 체육회 인사·회계 부문에 조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체육계 비위·비리 사안을 다각도로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의 일감 몰아주기와 방만한 예산 사용 등을 문제 삼아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문체부는 지난 5월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시설 관리 용역 계약과 관련해 대한체육회 고위 관계자와 업체 관계자의 유착 관계가 의심된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맞서 체육회도 '문체부의 위법 부당한 체육 업무 행태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서'를 필요한 절차에 따라 감사원에 제출하겠다고 맞불을 놨다.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경남 김해 일원에서 열리는 105회 전국체육대회 기간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정부의 집중 감사·조사와 관련한 견해를 언론에 밝힐 예정이다.이은경 기자 2024.10.09 09:50
산업

한미약품그룹, 임시 주총 개최 결의했지만 '경영권 분쟁 종식'은 글쎄

한미약품그룹이 경영권의 향방을 가를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확정했다. 그렇지만 한미그룹 오너일가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당분간 우열을 가리기 힘든 주도권 경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는 오는 11월 28일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지난 27일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를 통해 임시 주총 개최 날짜가 정해졌다. 임시 주총 개최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은 내달 22일로 설정됐다. 이번 임시 주총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임주현 부회장 등 ‘3자 연합’의 요청에 의해 열리게 됐다. ‘3자 연합’은 정관 변경(이사회 정원 기존 10명 → 11명 확대)과 신 회장·임 부회장 이사 선임을 임시 주총 안건으로 올렸다.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와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등 형제 측은 주주친화 정책의 일환으로 제안한 ‘감액 배당’ 안건을 상정한다. 정관 변경 안건이 경영권 분쟁의 핵심이다. 현재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구성은 형제 측이 5대 4 정도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3자 연합’은 6대 5로 전세를 뒤집기 위해 이사회 정원 11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관 변경의 경우 특별결의 사항으로 출석 의결권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 안건이라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3분의 2 찬성을 위해선 대략 60% 이상의 지분율이 필요한 데 3자 연합과 특별관계자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은 48.13% 수준이다. 임종윤·종훈 형제와 그 특별관계자 지분은 29.07%다. 이로 인해 양측은 주총에서 국민연금과 기관, 소액주주 등 다른 주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6.04%의 지분을 갖고 있다. ‘3자 연합’ 입장에서는 정관 변경으로 경영권 분쟁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소액주주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만약 이사 선임이 1명만 추가된다면 한미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사 선임은 주총 출석 의결권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통과가 유력하다. ‘3자 연합’ 측에서 이사로 추천한 신동국 회장이 이사로 선임된다면 이사회 구도는 5대 5가 된다. 힘의 균형이 5대 5로 맞춰지면 이사회 의사 결정은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한미그룹 관계자는 “이사회 구성이 5대 5가 되면 그룹이 중대한 결정을 빨리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시 주총을 통해 최대 주주인 신 회장의 파워만 더 강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지난 3월 주총에서 형제 측을 지지했던 신 회장은 지난 7월 모녀 측으로 돌아서며 ‘3자 연합’을 구성했다. 창업주인 고 임성기 회장의 고향 후배인 신 회장은 송 회장·임 부회장의 지분 일부를 매입하면서 14.97%의 최대 주주가 됐다. 여기에 자신이 100% 지분을 가진 한양정밀도 한미사이언스 지분 3.95%를 취득하며 그룹 내 영향을 키우고 있다. 한편 한미그룹은 특별 세무조사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관들이 한미그룹 본사에서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의 회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너가의 민감한 사안인 임종윤 사내이사의 개인 회사 코리그룹과 북경한미 사이의 부당 내부거래 의혹 등도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9.30 07:00
자동차

공정위, 벤츠 현장조사…'배터리 허위 광고' 혐의

벤츠가 전기차에 장착한 배터리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울 중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전기차 판매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공정위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차량과 관련해 표시광고법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정차 중 불이 난 벤츠의 전기차 EQE는 '300 트림'(세부 모델)에만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고, 나머지에는 중국 파라시스의 배터리가 사용됐다.그러나 벤츠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모든 모델에 CATL의 배터리를 장착한 것처럼 광고하면서 전기차를 팔았다는 의혹을 받는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9.10 15:36
경제일반

공정위, '서비스 끼워팔기 의혹' 쿠팡 현장조사

쿠팡이 멤버십 회원에게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서비스를 끼워팔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쿠팡이 와우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별개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무료 제공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끼워팔기'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으로 이뤄진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는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이 단체는 "쿠팡은 일방적으로 와우 멤버십 가격을 58％가량 인상하면서 별개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 배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9.10 14:13
산업

공정위, 홈플러스 현장 조사…판촉비 부당 전가 의혹

홈플러스가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전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됐다.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판촉비 관련 계약 자료를 확보 중이다.공정위는 홈플러스가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납품업체와 협의 없이 판촉비를 강제로 부담시켰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는 지난주에도 판촉 비용 부당 전가 의혹과 관련해 롯데마트를 현장 조사한 바 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9.02 16:51
드라마

‘국민불륜남’ 지승현, 눈물의 딸 양육권 포기…장나라, 이혼 성공 (‘굿파트너’)

‘굿파트너’ 장나라와 지승현이 완전한 이별을 맞았다.지난 30일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굿파트너’ 10회에서는 이혼 소송을 끝맺은 차은경(장나라)과 김지상(지승현)의 모습이 그려졌다. 딸 김재희(유나)의 상처를 알게 된 김지상은 양육권을 포기하고 합의로 소송을 마무리했고, 유산한 최사라(한재이)는 김지상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떠났다. 여기에 차은경을 해고하라는 대표변호사 오대규(정재성)의 지시는 또 다른 위기를 예고하며 궁금증을 높였다. 이날 차은경과 김지상의 마지막 가사 조사가 이뤄졌다. 가사조사관은 양육 환경조사 결과에 따라 김재희가 소송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싶어 한다는 의견과 함께 엄마의 곁에 남기로 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에 김지상은 반박했고, “정신 차려. 이기고 지는 것보다 중요한 건 재희가 아빠를 잃고 있다는 거야. 내가 바라던 승소가 아니야”라는 차은경의 말에 그는 “복수심에 나한테서 재희 아빠 자리 뺏고 싶었잖아. 네가 이렇게 만든 거야”라며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다. 분노와 증오만이 남은 두 사람 사이 치열한 감정싸움은 한층 더 격화되고 있었다.김지상과 최사라의 균열 역시 쉽게 봉합되지 않았다. 가사 조사 결과를 듣고 충격에 휩싸인 김지상은 계속해서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최사라에게 분노했다. 감정이 격해진 두 사람의 다툼은 결국 파국으로 치달았고, 최사라의 유산과 함께 위태롭게 흔들리던 관계는 종지부를 찍었다. 김지상은 마지막으로 주어진 기회를 안고, 딸 김재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나섰다. 그러나 평소와 달리 경계심 가득한 딸의 반응은 김지상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어른들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라는 물음에 돌아온 김재희의 대답은 김지상을 더욱 당황케 했다. 어른들 문제보다 믿었던 아빠의 거짓말이 자신을 힘들게 했다는 것. 김재희는 그동안 직접 김지상의 외도를 목격한 일들을 고백했고, 최사라가 숨겨놓은 초음파 사진을 보고 더이상 아빠가 없다고 생각하기로 했다는 마음마저 밝혔다. 충격에 휩싸인 김지상은 용서를 구하며 오열했다. 이에 소송을 빨리 끝내달라는 말을 남기며 눈물을 쏟아내는 김재희의 모습은 안타까움을 더했다.그리고 김지상은 김재희의 양육권을 포기하며 차은경과의 이혼을 합의했다. 차은경은 재희가 원한다면 언제든 아빠를 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고, 김지상은 상처받은 재희의 마음을 꼭 나아지게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돌아가며 조정조서에 사인을 마친 두 사람. 결혼부터 이혼까지, 함께 행복하기도 다투기도 했던 모든 순간을 떠올리며 서로에게 마지막 말을 건네는 두 사람의 눈맞춤이 가슴을 저릿하게 했다.방송 말미 차은경은 한유리(남지현)에게 제대로 된 감사 인사를 전했다. 덕분에 이혼 소송을 잘 마쳤다며 “한유리 변호사님에게 제 사건을 맡긴 건 정말 좋은 선택이었어요. 한변이 없었으면 어땠을지 상상이 안 갈 정도야”라는 차은경의 진심이 담긴 인사가 보는 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다. 한편 예기치 못한 엔딩이 충격을 안겼다. 정우진(김준한)에게 “차은경 해고해”라고 지시하는 대표변호사 오대규의 말은 차은경에게 드리울 또 다른 위기를 예감케 하며 긴장감을 고조시켰다.SBS 금토드라마 ‘굿파트너’ 11회는 31일 밤 10시에 방송된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08.31 09:32
IT

티머니,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공정위 조사 받아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 티머니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서울 중구 티머니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정산 업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티머니가 수집한 승객들의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정보를 한국철도공사 등에 제공하지 않은 점이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여부를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며 "불공정 거래 등 내용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8.3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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