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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 30% 소득공제 받는다

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면 비용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내용을 전하며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내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3천여소 중 참가 신청한 업체다.문체부 담당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체육시설이 포함되면서 국민 체육활동이 늘어날 것"이라며 "국민 건강 증진뿐 아니라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 사업 성장도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은경 기자 2024.12.15 15:24
경제일반

내년 하반기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내년 하반기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의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내년 7월부터 헬스장, 수영장에도 적용된다.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적용 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3000여 곳 중 참가 신청한 업체들이다.문체부 측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체육시설이 포함되면서 국민 체육활동이 늘어날 것”이라며 “국민 건강 증진뿐 아니라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 사업 성장도 기대한다”고 전했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4.12.15 13:29
IT

[IS시선] 주주 환원 기업에 인센티브 어떨까

요즘 우리 기업들 사이에서는 우울한 이야기들만 가득하다. 도널드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대책 마련에 여념이 없는데, 국내 상황도 딱히 호의적이지 않다. 과감한 미래 투자보다 대대적 구조조정으로 유동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특히 IT 기업들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거침없는 채찍질도 모자라 플랫폼을 향한 규제는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3년 치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과징금 철퇴를 맞고 불공정 행위 의혹에 수년간 검찰 수사에 시달리는 카카오모빌리티를 보고 있자면 '저래서 장사하겠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상황이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주주 환원 우수 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익을 쌓아두는 대신 투자자들에게 돌려줘 주주 가치를 끌어올린 착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골자다.'배당'부터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까지 주식에 관심이 없다면 그다지 끌리지 않는 단어들이다. 결국 기업의 경영 성과와 직결된 영역이라 체감이 쉽지 않고 지루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은 IT 기업들을 비롯한 산업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실낱같은 빛이 될 수 있어서다.국내 IT 기업들은 '입사 희망 1순위' 근무 환경을 조성한 데 이어 주주 친화 경영도 선제적으로 이끌고 있다.삼성전자는 2026년까지 잉여현금흐름의 50%를 돌려주고 연간 9조8000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주주 환원 정책을 일찌감치 발표했다. LG그룹의 경우 지주사 ㈜LG가 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2026년까지 소각하고, 핵심 계열사인 LG전자는 배당 성향(당기순이익 중 현금 지급 배당 총액)을 20%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이동통신 3사도 주주 환원에 진심이다. SK텔레콤은 연간 7000억원 규모의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KT는 올해부터 투자자들의 정기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분기 배당에 나섰다. LG유플러스는 최근 주주 환원율 60% 달성을 목표로 하는 밸류업 플랜을 공시하기도 했다.이인선 의원이 발의한 안은 직전 연도 시장 평균 배당 성향의 120%를 초과해 주주 환원하는 기업에 초과 주주 환원 금액에 100분의 5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과세 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제 금액 최대 한도는 1%라 SK텔레콤 사례로 따지면 70억원에 불과해 세수 축소 우려는 거의 없다.산업계 관계자는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정책들이 입법돼서 기업과 주주 가치를 원활하게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최근 확산하는 삼성전자 위기론만 봐도 지금 우리 기업들에게 필요한 건 비판이 아닌 응원이다. 주주 환원 세제 혜택이 당장 침체된 시장에 반전을 이끌 수는 없겠지만 업계에 긍정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팍팍한 지갑 사정에도 배당은 잊지 않는 기업들의 노력에 정부와 국회가 화답할 때다.정길준 경제산업부 기자 kjkj@edaily.co.kr 2024.11.26 07:00
사회

결혼·출산 시 3억원 증여세 공제, 월세 공제 1000만원 상향 국회 통과

결혼·출산 시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1000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을 처리했다. 내년 1월부터 결혼과 출산 때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으로 통과됐다.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지만 개정안은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1억원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기존의 5000만원에 추가 한도 1억원을 합쳐 총 1억5000만원 증여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을 경우엔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대상이 된다. 자녀 출산 시에도 2년 이내에 양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을 합쳐 3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준다.다만 결혼 공제와 출산 공제의 통합 공제 한도는 1억원이다. 결혼·출산을 모두 하더라도 중복 혜택 없이 양가 합쳐 최대 3억원까지만 증여세를 공제한다는 의미다.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결혼 및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라며 "혼인뿐만 아니라 혼인 가구 출산, 비혼인 가구 출산까지 지원한다"고 말했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리고, 세액공제 한도액은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100만원 한도로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했다.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 구간은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올린다.소득세법 개정안은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을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했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했다.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분리과세 하는 연금소득 기준금액을 연간 합계액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24∼2029년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특별교부금 비율을 3%에서 4%로 올리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늘어난 재원은 인공지능(AI) 맞춤형 방과후학교 사업 등에 한정해 활용하도록 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2.21 17:01
산업

한국, IRA 대응 방향성 중국 대신 일본과 '배터리 협력' 확대

한국배터리산업협회가 중국보다는 공급망 안정을 위해 일본 배터리 업계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14일 업계에 따르면 박태성 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한일 관계 정상화에 따라 일본의 유관 단체와의 교류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최근 일본 완성차 업체와 한국 배터리 업체의 합작 투자 사례가 나오듯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대응해 한일 양국이 공동보조를 맞춰갈 필요가 있다"며 "일본 배터리협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하반기 성과를 내려고 한다"고 밝혔다.국내 1위 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월 일본 완성차 업체 혼다와의 미국 오하이오주 배터리 합작공장 기공식을 연 바 있다. 동박업체인 SK넥실리스는 지난 7월 일본의 토요타와 손잡고 북미 지역 동박 생산·공급 합작사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IRA 등의 불확성으로 인해 중국보다 일본과의 교류 협력 강화 움직임을 반기는 분위기다. 최근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 한중 기업 간 합작사 설립이 활발해지는 것과 관련해 박 부회장은 "미국이 지정하는 해외우려단체(FEOC)와 상충 가능성이 있고, 아직 불확실성이 걷히지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공급망 구축에 중국의 역할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면 일단 협력의 틀을 만들어 놓고, 이후 FEOC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한중 합작사들이 다수 출범하는 것과 관련해 일각에선 미국이 앞으로 공개할 FEOC의 범위에 따라 IRA 보조금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협회는 공급망 구축에 있어 객관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이 필요하고, 다양성을 고려한 신축적 운영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담아 미국 측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부회장은 "K배터리가 국가 핵심 전략사업으로 발전하는데 협회가 중심축 역할을 하고자 협회명을 한국배터리산업협회로 바꾸고 새롭게 출범하게 됐다"며 "지난 6개월간 IRA 관련 공급망 관련 이슈에 적극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앞서 올해 2월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이 신임 협회장으로 취임하면서 한국전지산업협회는 이름을 한국배터리산업협회로 바꿨다. 또 기존 연구개발(R&D)과 전시 사업 중심으로 구성됐던 조직을 정책지원·통상대응·회원사 지원 등 3개 실로 재편했다.협회는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 우선 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을 꼽고 있다. 현행법상 국내에서는 이익이 발생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첨단산업의 경우 초기 대규모 투자를 해도 실제 이익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 적기에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앞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투자 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해당 세액공제분만큼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직접환급 도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협회는 정부에 이를 적극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8.14 09:00
연예일반

K콘텐츠 지원 확대… 영화·드라마 등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

정부가 K콘텐츠 산업을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고 30%로 대폭 상향했다.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따르면 드라마·애니메이션 등 TV프로그램, OTT, 영화 제작비용에 대해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의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다.기재부는 이를 확대해 대·중견·중소기업의 기본 세액공제율을 각각 5%, 10%, 15%로 높인다. 여기에 일정 비율 이상의 제작비를 국내에서 지출하거나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는 추가 공제를 해주는 조항도 신설됐다.추가 공제를 포함하면 대기업은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까지 높아진다.기재부는 콘텐츠 관련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3%) 해주기로 했다.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은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수준이 뒤지지 않도록 공제율을 대폭 인상했다. 세액공제는 순수하게 국내에 소재하는 영상콘텐츠 제작사에 적용된다”며 “넷플릭스 등 콘텐츠 유통과 배급을 담당하는 OTT는 수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박로사 기자 terarosa@edaily.co.kr 2023.07.27 16:57
연예일반

7월1일부터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도입..여름 극장가 호재

다음달 1일부터 영화 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도입된다.지난해 통과된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7월 1일 결제분부터 영화 관람료에까지 확대된다. 이는 영화 관람을 위한 영화관 티켓에만 적용된다.소득공제 혜택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 소득자 중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공제율도 기존 30%에서 20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4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문화비 사용분에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연간 총 300만원이다.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도입과 7월부터 한국영화 대작들이 연이어 개봉하는 터라 올여름 극장가에 시너지가 생길 지 기대를 모은다.7월26일에는 ‘베테랑’ 류승완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밀수’가 한국영화 빅4 포문을 열고, 8월2일 ‘신과 함께’ 김용화 감독의 ‘더 문’과 ‘터널’ 김성훈 감독의 ‘비공식작전’, 8월9일에는 ‘가려진 시간’ 엄태화 감독의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개봉한다. 4편의 기대작들은 저마다 색깔이 분명하기에 관객들에게 선택의 즐거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톰 크루즈 주연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PART ONE’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펜하이머’도 개봉할 예정이다.한국상영발전협회 이창무 회장은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내 영화산업이 활력을 되찾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영화 관람료 부담을 줄이는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2023.06.28 10:37
경제일반

신용카드 전년 대비 5% 초과 사용...소득공제율 20%로 상향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작년보다 5% 이상 늘렸을 경우 증가분의 2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게 된다. 소득세 하위 과표는 200만·400만원씩 상향조정돼 직장인의 연간 소득세 부담이 최대 54만원 줄어든다. 국회는 23일 밤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소득세법 개정안을 23일 처리했다. 조특법 개정안은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10%를 소득공제하는데 올해는 소득공제율을 2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공제한도는 100만원이다. 국회는 물가 상승에 따른 근로자 생계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이처럼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데 합의했다. 소득세 과표 조정방안은 정부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과표 조정안은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 올리는 방식이다. 소득세 과표 상향조정은 감세를 의미한다. 일례로 과표 1200만~1400만원의 세율이 15%에서 6%로 내려가는 것이다. 세법 개정 발효시점 기준으로 보면 2008년 이후 15년 만에 그동안 오른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조치다.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라간다. 이번 개편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에게 감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는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30만원(50만→20만원) 줄인다. 이런 소득세법 개정을 모두 반영할 경우 소득세 부담이 많게는 83만원 줄어든다. 이는 소득공제 등을 평균적으로 산출한 수치인만큼 실제 감세 효과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으로 각각 한도를 설정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으로 한도를 통합한다. 영화관람료는 소득공제 대상에 새로 추가된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2.24 10:19
부동산

종부세 기본 공제 9억으로 상향...부부공동 공시가 18억 공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2.0~5.0%)이 3주택 이상이면서 공시가가 24억원 이상인 소수의 사람만 적용받게 된다. 부부공동명의자들은 공시가 18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회는 23일 밤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종부세는 야당이 정부·여당안을 상대적으로 많이 수용한 법안 중 하나다. 국회는 우선 종부세 기본 공제를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기본공제가 3억원 올라간다는 의미다. 1주택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 공제액은 두 명 9억원씩 총 18억원이 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간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세율 폐지는 여당과 야당안 사이에서 절충이 이뤄졌다. 당초 정부·여당은 0.6~3.0%의 낮은 세율(일반세율)과 1.2~6.0%의 중과세율 중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0.5~2.7%로 단일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여야는 중과세율을 3주택 이상이면서 과표 12억원을 넘는 사람들로 한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즉 일반세율과 중과세율이라는 이원화된 체계는 유지하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을 3주택 이상이면서 과표 12억원 초과인 사람들로 제한한 것이다. 과표 12억원을 공시가로 환산하면 24억원 상당으로 극소수로 한정되게 된다. 이들에 적용되는 세율은 2.0~5.0%다. 월세 지출액을 연 75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빼주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은 내년에 더욱 확대된다. 국회는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재 최고 12%에서 최고 17%로 5% 상향하기로 했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12%에서 17%로 올라간다.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공제율을 현재 10%에서 15%로 올라간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2.24 09:25
부동산

20일인데 국회 표류 중...1주택 종부세 특별공제 사실상 무산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결정할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이 어려울 전망이다. 입법 기한이 20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사이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 경우 특별공제 기준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9만여명은 결국 종부세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에 특별공제 혜택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오는 20일까지 국회에서 정부·여당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려면 이날까지 세금 부과 기준을 확정하고 관련 행정 절차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각종 특례 신청과 합산배제 신고 내역을 정리해 행정안전부에 전달하면 행안부가 최종 종부세액을 계산하고, 이후 국세청이 다시 세부 오류 검증 작업을 거치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실제 종부세 고지서가 나가는 11월 말까지 적어도 한 달가량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과세 당국의 입장이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60%에서 내년 70%로 올리면서 특별공제를 도입하는 안을 제시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1세대 1주택자 중에서도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9만3000명은 도로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시가(공시가 현실화율 75.1%) 기준으로는 14억6000만원∼18억6000만원 상당의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보유 주택 공시가가 14억원을 넘는 경우도 종부세 부담이 당초 정부·여당안보다 올라가게 된다. 앞서 정부·여당은 최근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으로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점을 고려해 올해 종부세 특별공제(3억원)를 도입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0.1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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