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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SKT "유심 부족 5월 14일 이후 해소 예상…금융 자산 탈취 절대 없어"

해킹 사고를 수습 중인 SK텔레콤이 고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매일 브리핑을 진행하기로 했다. 탈취된 유심(가입자식별모듈) 정보가 금융 서비스나 인증서 등과 관계가 없는에도 자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오해가 확산하고 있어서다.교체 수요가 몰린 유심은 다음 달까지 1000만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르면 5월 14일 이후에는 유심 물량 부족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회사는 내다봤다.유심 교체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오는 5일부터 전국 2600여 개 T월드 매장은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 모집을 중단한다. SK텔레콤과 직접 계약 관계가 아닌 판매점이나 온라인 채널은 대상이 아니다.유심 교체와 동일한 효과를 지니는 '유심보호서비스'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 처리하고 로밍 중에도 쓸 수 있도록 고도화한다.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2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린 데일리 브리핑에서 "유심 교체에는 전산 처리가 필수라 모든 고객에 대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며 "혹시라도 불법 유심 복제 등 피해가 발생하면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다만 불안을 느낀 고객들이 통신사를 바꾸거나 서비스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하는 방안과 이와 관련된 귀책 사유 구체화는 이사회 결의와 법률 검토 등을 거쳐 향후 계획을 공개하기로 했다.이날 SK텔레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퍼지고 있는 불확실한 정보를 바로잡는 시간도 가졌다. 가입자 전화번호, 가입자식별키(IMSI) 등 유출된 정보로는 금융 자산이나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다음은 이날 데일리 브리핑에서 SK텔레콤 김희섭 PR센터장, 류정환 네트워크 인프라센터장, 유영상 대표, 임봉호 MNO사업부장과 나눈 일문일답. -유심 정보를 알면 내 계좌의 돈도 훔칠 수 있나."금융 자산을 탈취하려면 금융 거래에 필요한 개인정보나 비밀번호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유심에는 이런 정보가 없어 유심 정보만으로는 금융 자산을 탈취할 수 없다."-유심에 개인정보나 계좌정보가 담겨있지 않나."유심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와 계좌정보는 담겨 있지 않다. 유심은 망과 연동되는 가입·인증 정보와 가입자가 직접 저장한 정보로 구성되며, 이번 사고로 유출된 정보는 망과 연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와 계좌정보는 유출 사고와는 관련이 없다."-복제된 폰으로 이용자 몰래 통화나 문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 않나."'유심보호서비스'와 FDS(비정상인증시도차단)로 차단하기 때문에 복제 자체가 불가하다."-'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하더라도 결국에는 유심 칩 자체를 변경해야 하나."'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 교체와 동일한 효과의 보안 장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심 교체를 원한다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서버가 해킹 당한 거면 유심을 교체해도 소용없지 않나."민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출된 정보는 유심과 관련된 정보로 확인됐기 때문에 유심을 교체하거나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면 안전하다."-유심 교체·보호서비스에 가입해도 거래 은행 앱에서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해야 하나."은행의 인증과 이번 침해 사고와는 관련이 없다. 은행 앱에서 금융 거래를 하려면 비밀번호, OTP(일회용비밀번호) 등 추가적인 인증 수단이 필요한데, 해당 정보는 금번 사고와 관련이 없다."-고객 위약금 면제를 논의 중인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펌 등과 법무 검토를 거치고 있다. 이사회 논의와 의결도 필요하다.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 과정이다. 아직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대리점 보상 대책은 마련했나."전국 T월드 매장 2600여 개 중 350개는 직영이고 나머지 대다수는 대리점이다. 신규 가입을 중단하라는 것은 굉장히 큰 데미지가 될 수 있어서 대책을 세워 상의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피해에 대한 보상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정보보호투자액이 경쟁사 대비 적다는 비판이 있다."5년간 지속해서 투자를 증대해 연간 800억~850억원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충분하다고 말하지는 않겠다. 외주가 많다 보니 적어 보이는 부분도 있다. 조사 결과가 나온 뒤 투자의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어떻게 발전시킬까에 대해 발표하겠다."-유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빨리 주문을 했음에도 딜리버리 기간이 있어 최대한 당겨도 5월 14~15일까지는 유심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후에는 유심 부족 현상이 없을 것이다. 최근에는 로밍 고객이 워낙 많아 현장 배포가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비록 교체가 늦어져도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면 FDS를 포함해 이중망을 쳤기 때문에 충분히 안심해도 된다."-택배 서비스나 교통비 지원은 고민 중인지."나중에 고려하겠지만 어차피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유통망에서 유심을 교체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택배를 지원할 경우 고객센터 인력도 택배 업무에 투입해야 한다. 우선순위를 매장 고객 대응과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안내에 집중하고 있다. 교통비 지원은 생각 못 해봤는데 여러 관점에서 검토하겠다."-'유심보호서비스'로 충분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정부 기관 등은 유심 교체까지 권장하는 이유는."세상에 100%라는 건 없는 것 같다. 99.999%의 확률에 '9'가 몇 개냐의 문제다. 유심 교체는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유도 있다고 본다."-IMSI(가입자식별키) 암호화 계획은."(공격을 당한) HSS(음성인증) 서버는 시간 처리에 굉장히 민감한 장비다. 전화를 하면 바로 인증 처리를 해야 한다. 그래서 HSS 장비 자체는 레이턴시(지연)가 발생할 수 있어 암호화하지 않는 것이 표준이다. 그럼에도 HSS에 암호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온라인 신규 가입·번호이동은 중단되지 않는 이유는."정부의 행정지도 취지는 고객의 빠른 유심 교체를 지원하는 것이다. 온라인 채널은 이런 것과 관계가 없다. 온라인 판매는 유심 재고를 소진하거나 교체를 방해하는 일이 아니다."-사고 문자가 지연된 이유는."재난문자는 전 국민에게 보내는 것이고 브로드캐스팅 방식이라 활용할 수 없다. 워낙 대상이 많다보니 초기에 시간이 걸렸는데, 전송 명령을 보내는 서버와 실제 문자를 발송하는 서버를 분리해 더 빨리 문자를 보내는 방법을 중간에 찾아 작업 속도를 올릴 수 있었다."-언제쯤 유심 재고가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보나."여러 변수가 있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완료를 최우선으로 할 예정이다. 유심 확보가 어려운 시기는 5월 14일까지로 생각한다."-유심 포맷(초기화) 기술도 준비 중인데 임시값이 중복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세부 로직은 밝힐 수 없지만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02 12:54
산업

유영상 SKT 대표 "최악의 해킹 사고 인정", 위약금 납부 면제 여부 화두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점을 인정했다. 유영상 대표는 3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사건이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박 의원이 이어 "도저히 털릴 수 없는 것이 털렸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라고 묻는 데 대해서도 "예"라고 답했다.그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늑장 신고했다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다.또 유 대표는 해킹 공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홈가입자서버(HSS) 3대 외에 다른 유출이 없었는지 여부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단 결과가 나와 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HSS 서버 3대 외 서버가 절대로 털리지 않았음을 100% 말할 수 있느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질문에 이처럼 대답했다.이 의원은 "이번 해킹이 폐쇄망 안에서 이뤄진 것인데 물음표가 생기는 점은 폐쇄망 안으로 들어간 해커가 유심 정보만 털었을까라는 것"이라며 "가상사설망(VPN) 취약점을 이용해 해커가 1년 정도 침투했을 공격 가능성도 나온다"고 지적했다.유 대표는 다음 달까지 유심 재고를 600만개 확보한 데 이어 6월 말까지 500만개를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해킹 사고로 가입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원들 지적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인해 드리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위약금 면제에 대해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특정 회사에 대한 고려는 없다.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검토하고 사건 사후 처리와 병행해서 보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가입자가 통신사를 옮기는 행위의 귀책 사유는 사업자에 있고 번호이동 등 과정에서 고객들이 불편을 겪는다"며 "위약금 면제 정책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피해보상을 해야 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유 대표는 해킹 사건 이후 유심을 교체했냐는 최민희 위원장 질문에 "유심을 바꾸지 않았고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그러자 최 위원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포함해 SK그룹 사장·부사장단의 지난 17일 이후 유심 교체 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SK텔레콤 사용자지만 유심을 교체하지 않았다.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유심을 교체하면 휴대전화는 100%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4.30 13:55
산업

삼성, 16개사 이틀간 '삼성고시' GSAT 실시

‘4대 그룹’ 중 유일하게 공채를 실시하고 있는 삼성이 ‘삼성고시’를 시행했다. 삼성그룹은 27일 전날부터 이틀간 입사 지원자를 대상으로 삼성직무적성검사(GSAT)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GSAT를 실시한 계열사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E&A,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제일기획, 에스원, 삼성웰스토리 등 16개사다.삼성은 지난 3월 지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상반기 공채 절차를 시작했다. GSAT에 이어 면접과 건강검진을 거쳐 신입사원을 최종 선발한다.GSAT는 종합적 사고 역량과 유연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검사다. 1995년 하반기 신입 공채 때 처음 도입돼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이번 GSAT 문제 중에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스마트폰, 바이오 등 삼성의 주요 사업과 관련된 문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삼성은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2020년부터 GSAT를 온라인으로 치르고 있다. 지원자들은 독립된 장소에서 PC를 이용해 응시할 수 있다. 시험에 앞서 삼성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시험 일주일 전 예비 소집을 실시해 모든 응시자의 네트워크 및 PC 환경을 점검했다.삼성은 1957년 국내 기업 최초로 공채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이어왔다. 국내 4대 그룹 중 유일하게 공채를 지속하면서 공정하고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능력 위주 채용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최근 경영 불확실성 확대,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유보하고 경력직을 선호하는 현상이 이어지는 상황에도 대규모 공채를 유지하고 있다.특히 삼성은 '더 많이 투자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뜻에 따라 어려운 여건에도 채용 규모를 확대해 왔다.삼성전자 국내 임직원 수는 2019년 말 10만5000여명에서 2024년 말 12만9000여명으로 5년 새 2만4000명가량(23%) 증가했다.삼성은 직접 채용 외에 삼성청년SW/AI아카데미(SSAFY), 삼성희망디딤돌2.0, 전국기능경기대회 기술인재 특별 채용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을 통해서도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김두용 기자 2025.04.27 15:51
생활문화

최상의 의뢰인 맞춤 법률서비스 통해 법문화 발전에 기여

전략적 대응이 성패를 결정짓는 형사사건에서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는 법조인이 있는데 그는 바로 ‘법무법인 평산’의 정태원 대표 변호사다.정 변호사는 인천지검, 대검 특별감찰팀장, 수원/서울동부지검 특수부, 부산지검 강력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재개발, 재건축), 청주/광주/제주지검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 법률자문관(부장검사)을 끝으로 2024년 검찰에서 명예퇴임하고 법무법인 평산에 합류해 형사사건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는 책임 변론을 기치로 내걸고 의뢰인 상담부터 서면 작성, 재판 출석 등 사건이 완료될 때까지 전 과정을 손수 담당한다. 17년간 축적한 수사 경험과 형법에 관한 전문성을 토대로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사기/횡령/배임/다단계사기/보이스피싱/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등 형사사건(60%) 해결에 주력할 뿐만 아니라 토지 계약, 상가 임대차 관련 법적 분쟁, 중대재해 사건, 이혼, 상속, 공정거래 등 민사사건(40%)과 기업, 공공기관 자문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2025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정태원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이해한 다음 사건의 사실관계와 피해 사실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고 공방 쟁점,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도출하고 예상 가능한 결과에 대해 의뢰인에게 설명한다.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정하거나 소송으로 해결하는데, 소송으로 돌입하면 증거 자료를 모으고 판례를 분석하며 법적 논리를 정교하게 구성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낸다. 따라서 의뢰인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는 한편, 형사사건 분야에서 높은 네임밸류를 형성하며 ‘법무법인 평산’에서 빠르게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서울대 공정거래법과정(16기), 연세대 중대재해전문가과정(4기)을 수료했고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고문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재신고사건 민간심사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대학축구연맹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중이다. 최상의 의뢰인 맞춤 법률서비스를 통해 법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그는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에서 온라인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법적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3 12:30
금융·보험·재테크

우리은행, 직원 상담 돕는 ‘AI 지식상담 시스템’ 고도화

우리은행이 임직원 업무용 ‘AI 지식상담 시스템’에 생성형 최신 AI 기술인 ‘에이전틱 레그’와 ‘리즈닝’을 융합해 고도화했다고 15일 밝혔다.‘에이전틱 레그’는 사용자의 질문을 단순히 분석하는 것을 넘어 AI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 종합적으로 이해한 뒤 최적의 답변을 생성하는 기술이다. ‘리즈닝(Reasoning)’은 복잡한 조건이 얽히거나 다단계 사고가 필요한 질문에도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AI기술로 최근 챗GPT, 구글 제미나이 등에서 주목받고 있다.우리은행은 기존의 자연어 처리 기반 업무 검색 및 상담 시스템인 ‘AI 지식상담 시스템’에 이 기술들을 더해 규정, 절차, 상품정보 등 다양한 업무지식을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영업현장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외부 솔루션에 의존하지 않고 내부 기술역량을 활용했으며, 외부 클라우드가 아닌 자체 인프라 환경에 구축해 보안성까지 한층 강화했다.아울러 ‘AI 지식상담 시스템’은 우리은행 영업지원용 모바일 앱에도 적용돼, 직원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 지식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신입 직원이나 업무 경험이 적은 직원들도 보다 빠르게 업무를 익힐 수 있으며, 반복 질의에 드는 시간도 절약해 현장의 업무 생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지식상담 시스템 고도화는 내부 역량을 바탕으로,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생성형 AI 상담 서비스를 구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정확하고 빠른 답변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 시간을 절약하고, 나아가 고객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4.16 07:45
드라마

MBC 드라마 PD “‘카지노’ 편성… 디즈니플러스 재방송 채널로 전락”

MBC 드라마 PD 53명이 디즈니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카지노’의 MBC 편성 결정에 반발했다.지난 14일 MBC 드라마 본부 PD 및 제작진은 성명을 통해 “오는 7월 금토 드라마 시간대에 2년 전 공개된 ‘카지노’를 재편성하면서 올해 방송을 목표로 했던 ‘판사 이한영’의 방송이 내년 초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MBC 드라마본부 측은 “지난 3월 27일 열린 드라마경쟁력위원회 회의에서 ‘카지노’ 편성안이 제시됐고 이에 대해 드라마본부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결정이 강행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드라마 본부 측은 “협의 없는 일방적 통보도 중대한 문제지만 당초 계획된 드라마를 미루는 방식으로 인위적인 예산 흑자를 인위적으로 달성하려는 의도”라며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결정이며 MBC가 디즈니플러스의 재방송 채널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이들은 “최근 금토 드라마의 성공을 바탕으로 제작진과 외부 제작사가 MBC를 다시 찾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편성은 쌓아온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MBC 드라마 본부는 ▲‘카지노’ 편성 재검토 ▲드라마 라인업 결정에 대한 실질적 권한 보장 ▲수익 중심 예산 운용 관행 개선 등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MBC 측은 “현재 편성 전략의 일환으로 채널 경쟁력 강화와 수익성 향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관 부서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시청자들에게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내부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4.16 07:11
금융·보험·재테크

4대 금융, 1분기 최대 수익 전망…2분기는 '글쎄'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도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의 올 1분기 성적표는 또 한 번 역대 최대 실적을 쓴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의 1분기 순이익은 4조83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4조2549억원) 대비 13.54% 증가한 규모이며,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지주별로 살펴보면 KB금융 1조5933억원, 신한금융 1조4389억원, 하나금융 1조299억원, 우리금융 7446억원으로 나타났다.KB금융은 지난해 불거졌던 홍콩 H지수 ELS 배상 문제를 털어내면서, 올 1분기 순익이 전년 동기 대비 51.8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금융지주들은 최근 기준금리가 내리자 예금금리가 내려가고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금리 하락세가 약화되며 예대금리차가 확대된 덕을 봤을 것으로 보인다.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담대 평균 금리는 4.39%, 평균 예금금리는 2.45%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평균 예대금리차는 1.35%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0.87%)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살펴보면 우리은행 1.32%, KB국민은행 1.34%, 신한은행 1.42%, 하나은행 1.46% 등이다.다만 올 1분기 기업 연체율이 오르고 은행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2분기부터는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4대 시중은행 기업대출 평균 연체율이 지난해 말 0.31%로, 전년보다 0.06%p 상승했다. 기업대출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0.40%로, 2023년 말(0.31%) 대비 0.09%p 증가했다.은행별 기업대출 연체율을 살펴보면 KB국민은행 0.30%, 신한은행 0.29%, 하나은행 0.31%, 우리은행 0.32% 등이다.시중은행 관계자는 “환율과 관세 등 종합적인 요소로 2분기가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2025.04.14 07:30
금융·보험·재테크

신한은행, 14일부터 '2025 리더십 특별채용' 실시

신한은행은 14일부터 29일 오전 10시까지 ‘신한은행 채용’ 홈페이지에서 2025 리더십 특별채용 서류접수를 실시하고 책임감과 리더십을 갖춘 30여명의 인재를 선발한다. 이번 특별채용은 이미 전역했거나 오는 6월말까지 전역 예정인 대위 직급 이하 장교가 대상이며, 모집분야는 개인·기업고객 대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규직(일반직)이다. 채용절차는 서류전형 및 온라인 역량검사, 1·2차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신한은행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문제 해결능력과 이해도·판단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책임감·적극성·리더십을 갖춘 인재를 선발해 영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특별 전형에 미래 성장이 더 기대되는 많은 전역장교들이 지원해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 존중 문화 확산에 동참하고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채용방식을 폭 넓게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4.08 17:56
정치

'최장 60일' 대선 레이스 돌입…선거일 6월 3일 유력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조기 대선이 6월에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도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결정 선고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아울러 선거법은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 이전에,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할 전망이다.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2017년 조기 대선도 화요일에 치러졌다.변수는 주말과 사전투표 일정이다.주말을 선거일로 지정할 경우에는 투표율이 저조할 우려가 있는 탓에 5월 24·25일(토·일요일)과 5월 31일(토요일), 6월 1일(일요일)에는 선거를 치르기 어려울 전망이다.사전투표는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실시하는데, 5월 28일(목요일)과 29일(금요일)을 선거일로 정할 경우 사전투표일이 주말인 24∼25일과 겹쳐 투표율이 낮을 우려가 있다.이에 따라 선거일은 월요일과 화요일인 5월 26일·27일 또는 6월 2일·3일 중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정치권에서는 6월 3일(화요일)을 유력한 선거일로 점친다.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선거일을 법정 시한 안에서 최대한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또한 2017년 조기 대선에서 '목·금요일 사전투표'와 '화요일 본투표' 일정을 이미 경험한 만큼, 선거관리 측면에서도 6월 3일 대선이 다른 경우보다 수월하다는 주장이 있다.결국 투표율 제고와 국민의 참정권 보장, 사전투표 관리 등 실무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6·3 대선'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선관위는 윤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이날 제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할 방침이다.6월 3일에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이며, 후보자 등록 마감 이튿날인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가 선거운동 기간으로 지정된다.안민구 기자 2025.04.04 12:04
프로야구

초유의 관중 사망 사고, 누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 [특별 기고]

지난달 31일 KBO리그 경기 중 야구장 외벽에서 떨어진 구조물에 다친 20대 여성 야구팬이 치료 이틀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다. 야구장 관리 문제로 팬이 사망한 건 1982년 출범한 프로야구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1일 전국 5개 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리그 5경기(창원 3연전은 모두 연기)를 연기하는 등 후폭풍이 작지 않은 상황. 본지는 두 명의 변호사(김영오·조숭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처벌과 향후 전개 방향 등을 기고 형식으로 담아봤다. 편집자 주 창원NC파크 사고로 20대 여성 A씨가 숨졌다. 어린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어른들에게는 각본 없는 드라마 같은 명승부를 제공해야 할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그것도 개장한 지 6년밖에 안된 신축경기장에서 이런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가슴 아프다.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우리 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히 그 위험을 관리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겪으며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할 의무를 부과했다. 법에 규정된 안전 점검을 소홀히해 시설물에 손괴가 발생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해당 위험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겁게 형사처벌하는 벌칙규정도 두었다. 시설물안전법에서는 시설물을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제3종시설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창원NC파크의 연면적은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설공단에서는 2023년 안전 점검에서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시설물안전법은 안전 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도 처벌하고 있다.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게 된다. 이번 사고의 경우 창원NC파크가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고, 경기장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구조물의 설계, 설치 또는 관리상 결함이 있었다면 중대시민재해사고에 해당할 것이다.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등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잘 구축하고 이행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사업자 또는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경영 책임자등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역공기업의 장'도 포함된다. 위 두 가지 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경기장 시설의 안전점검 및 유지 관리 의무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고, 설계와 제조·설치·관리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계있는 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14년 발생했던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참사의 경우 현장시공책임자, 감리 등 공사관계자, 행사의 기획자 및 안전관리자 등이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책임을 졌다.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도 누군가는 확실하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형건축물 등을 관리하는 지자체 산하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해당 건축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영조물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척돔경기장은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서울시설공단에서는 고척돔경기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홈페이지에 명확히 밝히고 있다. NC 구단 관계자에 따르면, 창원시가 해당 보험에 가입한 상태라고 한다. 불행하게도 창원시설공단과 NC 다이노스 구단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심지어 창원시설공단의 이사장 자리는 지난 1월 현직이던 김종해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자리에서 물러남에 따라 현재 공석인 것으로 보인다. 경기장의 소유권자는 창원시, 관리주체는 창원시설공단, 사용자는 NC 다이노스 구단인 현 상황에서 국민들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아니라, 세 주체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모습을 바라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조숭희 변호사(KBO공인선수대리인)정리=이형석 기자 2025.04.02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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