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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66건
금융·보험·재테크

"기준금리 인하 시기·정책효과 모두 실패작" 지적 나와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 한마디로 타이밍과 효과면에서 모두 실패라는 지적이 나왔다.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도걸 의원은 "금리인하 시기와 효과에서 모두 정부 실책이 있었다"며 "선제적 인하를 못하고 후행적으로 금리 인하를 시작해 타이밍에서 뒷북이 됐고, 그 결과 금리인하가 이미 선반영돼 오히려 기준금리 인하에도 시장금리가 오르는 괴리 현상이 나타났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사전 여건을 조성한 게 아니라 여건을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6월부터 대통령과 여권이 앞장서 인하 압박을 하면서 금리인하를 기정사실화한 점이 주효했다는 것이다. 이후 시장금리가 정책금리를 과도하게 하회하는 현상이 발생기도 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두 번째로 안 의원은 정부가 나서 스트레스 DSR2 단계를 연기하는 등 부동산 금융 규제를 완화한 결과 서울 집값을 부추기고 가계대출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올해 6월 이후 가계대출이나 주택가격 상승은 정부의 메시지 혼선, 과도한 정책공급 대출이 주범이며 정부와 한은의 공동 실패작"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국제결제은행 (BIS) 가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하며 "현재 우리나라는 원리금 상환비용 때문에 더 이상의 신용증가가 투자나 소비로 이어져 국가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향후 금리인하의 효과가 부정적 영향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14 14:45
금융·보험·재테크

대출 문 좁아진다 …시중은행 → 인터넷은행까지 확대

시중은행들의 대출 옥죄기에 이어 인터넷은행들도 비대면 전세대출 문을 좁히고 나섰다.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30일부터 전세대출 대상자에 제한을 확대한다. 이는 주택금융공사가 전세대출 보증 대상자 요건을 따질 때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기로 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변동금리를 적용받는 전세대출, 청년전세대출, 전세대출(대출 갈아타기), 청년전세대출(대출 갈아타기)을 받을 시 주택금융공사의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해, 보증금을 재산정한 금액이 7억원(수도권 외 지역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에만 대출을 검토하게 된다.기존에는 보증금이 7억원(수도권 외 지역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 전체가 대출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전세보증금과 월세 사이 대체 비율까지 보겠다는 것이다. 9월 기준 주금공 전·월세 전환율은 6%로 전세보증금 1억원당 월세 50만원이다. 수도권 기준 월세 350만원이 넘거나 보증금 2억원에 월세 300만원을 넘는 일명 '고액 반전세'는 인터넷은행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앞서 시중은행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을 잠정 중단했다. 정부의 가계 대출 증가세 잡기에 협조하기 위한 조치다.신한은행은 지난 27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접수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이미 수도권에서는 지난 10일부터 모집인 대출을 제한하고 있었는데, 이를 확대한 것이다.대출모집인이란 대출 신청상담과 신청서 접수, 전달 등 은행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출상담사와 대출모집법인을 의미한다.우리은행도 지난 2일부터 우리은행과 거래하는 대출모집법인 3개사의 월별 대출 취급 한도를 부여해 관리 중이다. 아울러 다음 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전국에서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와 전세대출, 입주자금대출 등을 중단한다는 계획이다.NH농협은행의 경우에는 거래 중인 대출모집법인의 이달과 다음 달 월별 대출 한도가 소진돼, 사실상 대출이 중단된 상황이다.현재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만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이 가능하다.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상도 시작됐다. 우리은행은 내달 2일부터 대면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와 연립립‧다세대 주택‧오피스텔 담보대출 금리를 0.1~0.2%포인트(p) 올린다. 전세대출 금리도 0.2%p 인상한다. 신한은행은 내달 4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최대 0.2%p 올리고,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보증기관에 따라 최대 0.45%p 상향한다.은행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때출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는 정부의 지적과 무관하지 않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을 통한 접수를 중간한 것은 가계부채 안정화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요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09.29 15:17
금융·보험·재테크

‘영끌’ 살아날 조짐 은행들, 가계대출 괜찮나

다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조짐이 일면서 가계대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4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총 710조7558억원으로 집계됐다. 6월 말(708조5723억원)과 비교해 4영업일 만에 2조1835억원이나 늘었다.이미 5대 은행 가계대출은 6월 한 달 새 5조3415억원 급증하면서 2021년 7월(+6조2000억원)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7월에도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분위기다.가계대출 종류별로는 최근 주택 거래 회복과 함께 수요가 커진 주택담보대출이 552조1526억원에서 552조9913억원으로 8387억원 불었다.특히 지난달 뒷걸음친 신용대출조차 이달(102조7781억원→103조8660억원)에는 나흘 만에 1조879억원나 증가했다.우리나라 가계대출은 2020∼2021년 코로나19 사태 초기의 0%대 초저금리 상태에서 폭발적으로 늘었다가 2021년 8월 통화정책이 긴축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이후 증가세가 다소 진정됐다.하지만 최근 다시 월 증가 폭이 약 3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분위기다. 기준금리 인하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금융 시장 참여자들은 피벗(통화정책 완화)을 확신하고 앞서 움직이고 있다. 우선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면서 이른바 '영끌' 수요가 몰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20% 올라 2021년 9월 셋째 주(0.20%) 이후 약 2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이에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 급증과 관련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달 초 “성급한 금리인하 기대와 국지적 주택가격 반등에 편승한 무리한 대출 확대, 가계부채 문제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우려를 반영해 최근 하나은행은 주담대 감면 금리 폭을 최대 0.20% 축소했다. KB국민은행도 부동산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13% 인상하는 조치를 내렸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07 11:40
금융·보험·재테크

이복현, '가계대출 증가'에 은행들 무리한 대출 확대 경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들의 무리한 대출 확대에 대해 경계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연 임원회의에서 "성급한 금리인하 기대와 국지적 주택가격 반등에 편승한 무리한 대출 확대는 안정화되던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금융시장 여건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복합적 위험요인이 산재해 한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조기 촉발된 미국 대선 리스크와 우경화된 유럽의회 등은 자국 우선주의 강화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연초의 기대와 달리 미국의 금리인하가 지연되고 달러 강세도 심화해 원화뿐 아니라 엔, 위안화 등 주변국 통화의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수출 성장의 온기가 내수 회복으로 확산되는 것이 지연되는 가운데 고금리·고물가도 지속되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하반기 시장의 기대감이 금리인하, 주택가격 회복 등 한쪽으로 쏠려있는 상황에서 예상과 다른 조그만 이벤트에도 큰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큰 만큼 전체 부서가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이어 이번 달 부서장 인사는 인사 폭을 최소화했지만 향후 인사는 성과 중심 기조를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인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그는 "올해 말 예정된 정기인사는 연공 서열에 얽매이지 않고 업무성과에 따라 승진 등 보직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부서장, 팀장 등 중간관리자 인사는 조직 및 위기관리 능력, 대내외 소통·협력 역량 등에 대한 면밀한 평가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주택 거래 회복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앞둔 선수요까지 겹쳐 지난달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5조3415억원 늘어 약 3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02 17:55
금융·보험·재테크

특례보금자리론도 6개월 만에 0.25% 인상...최대 4.70%

주택금융공사(HF)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6개월 만에 인상된다.주금공은 28일 오는 8월 11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중 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소득 1억원 초과 대상인 일반형의 금리를 0.25%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연 4.15(10년)∼4.45%(50년)였던 일반형 금리는 연 4.40(10년)∼4.70%(50년)로 오르게 된다.주금공은 지난 1월 말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3월부터 5개월 연속 금리를 계속 동결해왔지만 그동안의 재원조달비용 상승, 대출신청 추이 등을 고려해 일반형 금리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특례보금자리론 재원이 되는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리는 지난 2월 10일 기준 연 3.925%에서 이달 25일 기준 연 4.428%로 0.503% 올랐다. 아울러 지난 6월 말까지 전체 목표금액 대비 71.2%인 28조2000억원의 유효 신청금액이 몰린 점도 금리 인상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주금공은 일반형 금리 인상 후에도 지난 27일 기준 4대 시중은행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제시금리 평균인 연 4.15∼5.27%와 비교하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주금공은 일반형과 달리 주택가격 6억원 및 소득 1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은 연 4.05(10년)∼4.35%(50년)인 기존 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다.기타 우대금리 최대한도 0.8%(사회적 배려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등)를 감안하면 우대형 금리는 연 3.25(10년)∼3.55%(50년)까지 가능하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7.28 11:06
부동산일반

10월부터 공시가 9억원이상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공시가격 상한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된다. 지난해까지 수년간 주택가격이 급등했다는 점을 고려해 고령층의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다.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지금까지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은 2020년 12월부터 공시가 기준 9억원이고, 법률에서 규정했다.윤석열 정부는 주택연금 대상자 확대를 국정과제로 정하고 주택연금 주택가격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했다.2020~2021년처럼 주택가격이 폭등했을 때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변경하려는 취지였다.금융위는 주택연금 상한 가격을 12억원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기존에 대상이 아니었던 약 14만 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0월에 시행될 예정이다.금융위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부대의견에 따라 주택연금이 주택시장 등 정책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3년마다 주택가격 요건 적정성을 검토해 상임위에 보고하기로 했다.주택연금은 소득이 마땅치 않아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는 고령자가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로 2007년 도입됐다.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올 2월 말 기준 가입자는 10만9423명, 평균연령은 72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이다.주택금융공사(HF)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1만458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만805건) 대비 34.9% 증가한 것으로, 2007년 주택연금 도입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행한 입법과 정책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 및 잠재 가입대상자 모두 주택연금을 통한 소득보장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을 합산한 총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7.04 16:38
산업

원희룡 "집값 당분간 하향 안정화돼야…연말까진 하락세 전망"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집값이 당분간 하향 안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원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한국주택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단기적인 경착륙 때문에 생기는 파괴적인 효과는 막되 (집값이) 당분간 하향 안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전월세가 하향 안정을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당분간은 하방 안정 요인이 작동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는 그럴 것이라고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원 장관은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집값은 문제라고 지적했다.원 장관은 "PIR(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18배까지 갔던 것은 비정상이라고 본다"며 "이런 상황 때문에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PIR은 주택 가격에서 연 가구 소득을 나눈 값으로, 지난해 서울의 PIR은 18배까지 치솟았다.내 집 마련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과 금융규제를 완화해 거래를 활성화하면서도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세력과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기조도 재차 확인했다.원 장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빼고는 규제를 다 풀었다"며 "다만 아무리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도 단기간 시세차익을 노리고 샀다 팔았다 하는 투기 세력과는 손잡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가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도 밝혔다.원 장관은 "집값 바닥보다 인구 바닥이 어디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여태 순한 맛도 아니고 밍밍한 맛의 저출산 관련 정책만 내놨다. 불닭 맛 내지는 판을 뒤엎는 정책을 고민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건설현장 정상화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 한국주택협회 소속 대형 건설사 등 회원사 대표들이 모인 만큼 불법하도급 문제 근절을 위한 원청의 노력도 강력하게 주문했다.원 장관은 "자재비가 올랐다고 (공사비를) 올려달라고 하지만 불법 하도급을 거치면서 공정별로 20%씩 돈을 떼이는데 올리면 뭐하냐"며 "우선 밑 빠진 독부터 막고 물가 상승에 따라 공사비를 올리든 해야 한다. 불법하도급으로 돈을 떼먹는 건 소비자들에게는 사기공사이자 사기분양"이라고 질타했다.가짜 근로자·전임자 문제 근절을 위해 건설현장 전자 출입카드제 도입과 대금 직불제를 도입하자고 강조했다.원 장관은 "일 안 하는 가짜 근로자는 전자 출입카드제와 임금 직접 지불제를 도입하면 없어진다"며 "원청부터 현장소장, 감리가 감독 책임을 지도록 하면 이런 문제가 없어지는 데 몇 달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어 "각자도생 방식으로 현장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 감리자와 원청에 이를 법적 의무로 부과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건설사의 우크라이나 시장 진출 필요성을 제안하고 해외 수주 지원도 약속했다.원 장관은 "우크라이나와 폴란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하는 시장"이라며 "현재 이에 대한 분석과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3.31 14:21
부동산일반

한경연, 올해 주택가격 금리 인상 등 여파로 3.3% 하락

올해 주택가격이 3.3%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4일 '주택시장 전망 및 주택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주택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한경연은 올해 전국 주택가격이 전년 대비 전국 3.3%, 수도권 2.9%, 지방 4.5%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서울 강남지역(강남·서초·송파구) 주택가격 역시 올해 2.7%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가격 하락이 현실화된 작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국 주택가격 하락률은 8.0%로 나타났다.한경연은 “과거 정부의 지나친 주택 규제에 따른 부작용으로 주택가격이 사실상 구매 불가능한 수준까지 오른 상황에서 금리 급등까지 더해지면서 주택 수요를 급격하게 위축시킨 것이 가격 하락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한경연은 주택 규제가 강화되면 주택가격이 즉각적으로 하락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영향이 소멸하고 가격이 오히려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주택가격은 내년 다시 상승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경연은 내년 전국 2.5%, 수도권 3.0%, 지방 1.6%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강남지역은 3.2%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가 정점에 도달했다는 인식이 시장에서 자리를 잡았고, 정부가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주택시장 위축 흐름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본 것이다.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주택가격 하락 폭이 당초 예상치보다 줄어든 수준"이라면서 "경기 불황 국면에 진입하게 된 현 경제 상황에서 주택 가격까지 급락할 경우 경기 반등의 가능성이 작아진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3.24 10:03
부동산일반

[한문도의 까칠한 부동산] 규제 푸는 정부, 투기 온상 또 만드나

2022년 하반기부터 하락하던 부동산주택 시장이 2023년 3월 현재도 하락을 이어가고 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구매한다는 ‘영끌’이 지금은 영혼까지 털리고 있는 무리한 대출구매 주택소유자를 풍자하는 ‘영털’로 바뀌었다. 불과 1년도 채 안 돼 부동산 시장이 몰라보게 폭등 상승장에서 급격한 하락장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정부는 메가톤급 전방위적 규제완화 대책을 연속적으로 내놓았다. 특히 올해 1월 3일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의 규제지역을 해제하면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매제한완화’ ‘특별공급 분양가기준 폐지(9억이하특공불가)’ ‘중도금대출제한 폐지’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처분의무 폐지’ 등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소득여부에 상관없이 금리 4%, 상환기간 40년, 50년까지 최대 5억원을 대출해주는 파격적인 ‘특례보금자리론’을 약 40조원((39조60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투입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정부의 전방위적 부동산규제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의 효과로 지난 2월 전국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고, 미분양의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3월과 4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후 시장은 다시 하락 횡보를 거쳐 추가 하락 조정기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1·3대책’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나자 주택시장과 관련한 지표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대세 하락을 거스르기에는 역부족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 예산 약 40조원은 4억원 가량을 주택매입에 활용하면 10만 가구가 쓸 수 있다. 그러나 용도가 신규주택매입, 대환대출(기존 고금리대출을 정부대출로 상환교체), 임차보증금 반환용 3가지다. 출시 3일 만에 7조원이 소진됐고, 9일이 지나 10조원, 17일이 지난 2월 17일에는 14조5011억원(6만3491건)이 쓰였다. 이중 신규주택수요는 2만1682건, 대출상환대환대출은 3만6786건, 임차보증금 반환용은 5023건이다. 대환대출 비중은 57.9%이고, 주택매입은 34.2%이다. 이런 추세로 40조원이 소진될 시 가구당 3억원을 신규주택매입에 활용하면 전국적으로 4만5600가구가 매수에 나설 수 있다. 서울과 수도권은 2만5800가구 가량이다. 2월 거래량 추이를 볼 때 향후 3~4개월은 이런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 서울과 수도권의 2월 27일 현재 아파트 매매 매물은 5만5000건, 경기도는 10만8000건, 인천은 2만5000건 등 총 18만8000건이다. 2만5000건의 미래 수요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수요의 이동이 이루어져 모든 매물이 소진되어도 여전히 16만3000건의 아파트 매물이 넘쳐난다. 일시적 반등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히 이런 분위기에 호가를 올리면서 거래가 주춤하는 양상이 포착되고 있다. 여전히 너무 비싼 집값이라는 반증이다.무주택자에 대한 배려보다는 무리하게 주택을 구매한 소유주들의 대환대출이 원래의 목적인 것처럼 변질된 정책으로 보인다. 물론 ‘영끌’로 고통받는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나 특례보금자리론을 1주택자도 받을 수 있고, 특히 기존주택을 3년 안에 처분매도하는 조건으로 완화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를 이용하는 투기꾼들의 투기 행위를 조장하는 정책이 포함돼 정책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투기를 조장하는 정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성인 자녀를 둔 1주택자들도 비판일색이다. 오로지 투기하는 이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구석이 많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집값을 떠받치는 정책인 것이다. 고금리로 인해 증가한 서민들의 전세대출 이자부담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책이 없다는 점은 이런 심증을 확고하게 한다. 도대체 ‘공정과 상식’은 어디에 있나? 작금의 시장 상황을 볼 때 이런 대출정책이 없다면 무주택서민은 더 정상적이고 낮은 가격에 주택을 매입할 수 있지 않을까. 대출로 떠받친 주택가격은 결국 미래의 청년들과 무주택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한문도 교수는?대한민국에서 가장 직설적인 부동산 학자 중 한 명이다. 뜬구름 잡는 부동산 시장 분석이 아닌, 정확한 팩트를 기반으로 냉정하게 현실을 짚고 전망한다. 2년 전 모두가 치솟는 집값을 보며 들떠있을 때 끝없는 주택 가격 추락을 경고하면서 한문도만의 힘을 보여줬다. 고려대 원예과를 졸업한 후 부산 동의대에서 부동산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로 강단에 서고 있으며, 다양한 방송 채널에서 부동산 전문가로 활약 중이다. 2023.03.09 07:00
경제일반

내달 2일부터 규제지역서 다주택자도 '주담대' 가능

다음 달 2일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또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도 폐지된다.10일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 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3월 2일이다.우선 현재는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한다. 비규제지역이라면 LTV 60%가 적용된다.그간 전 지역에서 막아뒀던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한다.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가능하다.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각종 제한은 일괄 폐지한다. 이는 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 사람들을 위한 조치다.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적용했던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한도(2억원)가 사라진다.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 2주택 보유 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 시 다른 보유 주택 처분 의무, 3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도 폐지된다.연 최대 2억원까지 가능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도 한도 역시 폐지한다.기존의 빚을 갚기 위한(대환) 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기준을 현재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조치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단, 증액은 허용되지 않는다. 금리 상승·DSR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기존 대출 한도의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도 사라진다.다만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현재와 동일하다. 부부 합산 연 소득 9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투기·투기과열 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2.1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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