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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15년만의 폭우에 정부 '250만호+α' 공급대책 발표 잠정 연기

115년 만의 기록적 폭우로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가 '주택 250만호+α(알파)' 공급대책 발표를 전격 연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발표 예정이던 공급대책 발표 일정을 잠정 연기하고,추후 발표 일정 등은 다시 잡아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이날 오전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발표 안에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공급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날부터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확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 발표를 미루고 피해 복구 등 대응에 집중하기로 했다. 8일 서울과 수도권 등 중부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비가 내렸다. 서울 동작구의 시간당 강우량은 141.5mm로 서울 관측이 시작된 1907년 이후 115년 만에 쏟아진 기록적인 비가 쏟아졌다. 9일에도 중부지방에 시간당 최대 30∼50㎜의 세찬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정부는 호우 피해를 막기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8.09 11:34
경제

정부, 이달 주택공급대책 줄줄이 발표

국토교통부가 이달 중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치솟는 집값을 잡아 '패닉바잉'을 막기 위해서다. 17일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2·4 대책에서 제시했던 13만1000호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택지 입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전국에 25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조성한다고 밝히고 광명·시흥 신도시 7만호와 부산 대저·광주 산정 등 총 11만9000호의 입지를 먼저 공개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건 조사가 시작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국토부는 신규택지 입지에서 딱히 투기 의혹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선정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 발표될 신규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13만1000호이고, 이중 수도권은 11만호다. 국토부는 작년 8·4 대책에서 제시했던 노원구 태릉 골프장과 정부 과천청사 부지 주택 공급 계획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골프장 개발에 대한 환경 문제 및 지역주민의 이견 등으로 세부 계획이 확정되지 못했다. 정부는 태릉 골프장 부지를 개발해 주택 일부를 공급하고, 또 다른 노원구 대체지에도 분산 개발해 총 1만호 이상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과천 청사부지는 인근 과천지구의 자족 용지를 주택용지로 용도 전환해 3000호 더 많은 43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국토부는 신규택지 사전청약 대상지도 추가로 확보해 공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사전청약은 LH 등 공기업이 주관하는 공공분양에 국한됐다. 민영주택으로 확대하려면 민간 건설사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 국토부와 관련 부처는 사전청약에 참여하는 건설사에 세금이나 대출, 택지공급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앞서 1차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 결과 4333호 공급에 9만3000명 이상 몰려든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실제로 본 청약까지 받으려면 앞으로 다른 기존 주택을 매매하거나 청약하지 못하기에 수요분산 효과가 작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8.17 16:11
경제

홍남기 "올해 부동산 신규공급에 집중, 4월 구체적 계획 제시"

정부가 올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신규주택 공급에 집중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제 강화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신규주택 공급과 기존 주택 시장 출회 모두 중요하며 이 중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역시 신규주택 공급"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우선 작년에 발표된 5·6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8·4 서울권역 주택공급 대책, 11·19 전세대책을 적기 추진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중 3만호, 내년 3만2000호, 총 6만2000호 규모 사전청약도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다"며 "4월 중에는 입지별 청약 일정 등 구체적 계획을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와 관련해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시행 시기를 올해 6월 1일로 설정해 그 이전까지 중과 부담을 피해 주택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시행일이 4개월 남짓 남았다"며 "이에 따른 다주택자 등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덧붙였다.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를 변경 없이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일각에서 나오는 '양도세 완화론' 등에 선을 그은 것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시장 안정뿐 아니라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편법 증여, 부정 청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 년 내내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세무조사와 불법행위 단속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지난해 부동산 정책의 성과에 대해 "주택 매수자 중 무주택자 비중이, 매도자 중 법인 비중이 늘어나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다만 최근 들어 매매시장의 불안이 감지되고 있어 보다 긴장감을 갖고 모니터링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1.1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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