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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올해 금융공공기관이 대신 갚은 빚 10조…은행, 손해 안 보고 이익 챙겨

올해 금융공공기관이 차주 대신 빚을 갚은 대위변제액이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에 따른 신용 위험을 보증기관이 부담하는 상황에서 실적 신기록을 쓰고 있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개 금융공공기관·금융공기업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보증기관의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대위변제액은 10조1529억원이다.지난해 연간 합산 대위변제액인 5조8297억원 대비 74% 증가한 수치다. 연말까지 집계하면 2배에 달할 전망이다.13개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서민금융진흥원·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기술보증기금·수출입은행·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해양진흥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중 대위변제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다.부동산 경기 침체에 더해 전세 사기와 같은 사고가 급증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올해 10월까지 대위변제액은 3조5742억원으로 지난해 연간과 비교해 3배 넘게 불었다.경기 한파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향으로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은 작년 1조3599억원에서 올해 10월까지 1조7493억원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은 같은 기간 5076억원에서 1조3703억원으로 증가했다.이 밖에도 주택금융공사가 3375억원에서 5026억원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 3673억원에서 7498억원으로, 기술보증기금이 4946억원에서 7521억원 등으로 대위변제액이 크게 늘었다.이에 반해 은행들은 공적기관의 보증으로 사실상 무위험으로 가만히 앉아서 이자를 챙기며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권 가계대출 중 보증부대출은 2013년 44조2000억원 수준에서 올해 9월 263조5000억원으로 약 6배 증가했는데, 이 중 250조3000억원이 은행권 대출이다.은행권 보증부대출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는 5대 은행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보증기관에 출연한 기금은 1조9000억원에 불과했다.은행은 보증기관에 법정출연금을 납부하는 대신 보증사고시 보증기관이 대위변제를 한다. 부족한 금액은 정부·지자체의 출연금 등으로 메워진다.오기형 의원은 "고금리의 여파로 올해 10개월 만에 공적 보증기관들의 대위변제엑이 10조원을 넘어섰는데, 이는 결국 세금으로 부담한다"며 "은행들은 위험을 전가하고 이익을 얻고 있으니 사회적 책임을 무겁게 느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2.03 15:40
경제일반

은행권 주담대 1년 새 13조원 늘어…서울 줄고 경기 증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1년 새 13조원 넘게 불었다. 2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예금은행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제외) 잔액은 약 647조8300억원으로 집계됐다.1년 전(634조4480억원)보다 13조3830억원(2.11%) 늘어난 수치다.같은 기간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이 905조4840억원에서 894조5000억원으로 10조9840억원 줄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주담대 증가세가 두드러졌다.지역별로 나눠서 보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에서만 1년 새 주담대 잔액이 4조4250억원 증가했다. 전체 증가액의 33%가 경기도에서 늘어난 셈이다. 뒤이어 대구(+2조3780억원), 인천(+2조2530억원) 순이었다.서울의 경우 잔액(207조2800억원)은 가장 많았지만, 1년 새 7조5370억원 줄었다.증가율 기준으로는 경북(8.51%)이 가장 높았으며, 대구(8.31%), 경남(6.72%), 강원(6.49%)이 뒤를 이었다.문제는 주담대 연체율이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전국 기준 은행 주담대 연체율은 지난 6월 말 기준 0.22%로 1년 전(0.10%)보다 0.12%포인트(p) 올랐다. 1년 전의 2배 수준으로 뛰었을 뿐 아니라, 한국은행이 집계를 시작한 2019년 4분기 이후 분기 기준 최고치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10.02 10:46
부동산일반

50년 만기 주담대 , 한달 만에 1조2000억원 폭증

주요 은행이 최근 출시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한 달여 만에 1조원 넘게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의 연령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10일 현재 679조8893억원으로 집계됐다. 7월 말(679조2208억원)과 비교해 이달 들어 열흘 만에 6685억원 또 늘었다.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하는 주담대는 같은 기간 1조2299억원(512조8875억원→514조1174억원)이나 뛰었다.특히 KB국민·신한·하나·NH농협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액은 지난 10일 기준 약 1조2379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은행들은 지난달부터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농협은행이 지난달 5일, 하나은행이 7일, 국민은행이 14일, 신한은행이 26일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5대 은행 중 50년 만기 상품을 취급하지 않았던 우리은행 역시 14일부터 최장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에는 카카오뱅크가 지난 10일 주담대 만기를 최장 45년에서 50년으로 늘렸다.금융당국은 급증한 가계대출의 원인 중 하나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꼽고 있다.은행들이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내놓고 있는 것은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하에서 초장기 주담대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대출 만기가 늘어나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이 줄어든다. 월 상환액이 줄어들면 차주별 DSR 규제 하에서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월 상환액이 줄어들더라도 상환기간이 길어지면 총 상환금에서 차지하는 이자 규모는 커지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이익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자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차주 연령을 만 34세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일할 기간이 길지 않은 장년층에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일부 지적에 따른 것이다.50년 만기 주담대 취급 은행 중 현재는 신한은행만 만기 40년 이상 상품 대상을 만 34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도 대상을 만 34세 이하와 신혼가구로 제한하고 있다.일부에서는 나이를 기준으로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용 대상을 나누는 게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있다. 만기가 오기 전에 대출을 갚는 게 일반적인데도 젊은 세대만 특정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세대별로 대출 한도에 차이가 발생해 중장년층에게 불리하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13 14:35
금융·보험·재테크

특례보금자리론도 6개월 만에 0.25% 인상...최대 4.70%

주택금융공사(HF)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6개월 만에 인상된다.주금공은 28일 오는 8월 11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중 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소득 1억원 초과 대상인 일반형의 금리를 0.25%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연 4.15(10년)∼4.45%(50년)였던 일반형 금리는 연 4.40(10년)∼4.70%(50년)로 오르게 된다.주금공은 지난 1월 말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3월부터 5개월 연속 금리를 계속 동결해왔지만 그동안의 재원조달비용 상승, 대출신청 추이 등을 고려해 일반형 금리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특례보금자리론 재원이 되는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리는 지난 2월 10일 기준 연 3.925%에서 이달 25일 기준 연 4.428%로 0.503% 올랐다. 아울러 지난 6월 말까지 전체 목표금액 대비 71.2%인 28조2000억원의 유효 신청금액이 몰린 점도 금리 인상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주금공은 일반형 금리 인상 후에도 지난 27일 기준 4대 시중은행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제시금리 평균인 연 4.15∼5.27%와 비교하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주금공은 일반형과 달리 주택가격 6억원 및 소득 1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은 연 4.05(10년)∼4.35%(50년)인 기존 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다.기타 우대금리 최대한도 0.8%(사회적 배려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등)를 감안하면 우대형 금리는 연 3.25(10년)∼3.55%(50년)까지 가능하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7.28 11:06
산업

내일부터 1년간 집주인 '역전세' 보증금 대출 규제 완화

전셋값이 떨어져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1년간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대책은 전셋값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주거 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우려로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원활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DSR은 모든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을 따지지만, DTI는 주택담보대출 이외 다른 대출은 이자 상환분만 반영하기 때문에 더 느슨한 규제로 통한다.정부는 다른 대출이 없고 연 소득이 5천만원인 집주인이 대출금리 4.0%, 30년 만기로 대출받을 경우 기존보다 대출 한도가 1억7천500만원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현행 1.25∼1.5배에서 1.0배로 하향한다.대출 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되도록 많은 세입자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후속 세입자가 당장 구해져서 전세금 차액분만 대출받으면 되는 경우뿐 아니라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완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우선 완화된 대출 규제(DTI 60%, RTI 1.0배) 범위 내에서 반환 자금을 지원하되, 1년 이내에 후속 세입자를 구해 해당 전세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하도록 할 예정이다.집주인이 기존 세입자 퇴거 후 본인이 직접 거주자로 입주하는 경우에도 자력 반환 능력(현재 거주 주택의 전세 보증금 등)을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반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이 경우 집주인은 대출 실행 뒤 한 달 내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여부 모니터링이 병행된다. 이번 규제 완화가 집주인의 '갭투자'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타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지원 대상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이 같은 규제 완화 방침이 공개된 지난 3일 이전 체결된 임대차 계약 건 중 내년 7월 31일까지 계약 만료 등으로 반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지원 과정에서 집주인이 대출 외 다른 방법으로 보증금 상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확인하고, 대출 실행 시 은행이 현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반환 대출 이용 기간 중 신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주택 구입이 적발되는 경우 대출 전액 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실행에 따른 근저당 설정으로 신규 세입자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전제로 대출 규제 완화 혜택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집주인은 후속 세입자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은행은 해당 특약이 이행된다는 전제 아래 대출을 실행해준다.집주인은 후속 세입자가 입주한 뒤 3개월 이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또는 보증료를 납입해야 한다.이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SGI서울보증에서 새로운 보증보험 상품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전세보증금 한도가 없고 세입자가 가입(보증료는 집주인 대납)하는 상품은 규제 완화 시행일인 오는 27일부터 즉시 이용할 수 있다. 집주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다음 달 출시된다.정부 관계자는 "역전세 문제는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및 이주 지연 등으로 임대 시장의 어려움을 가중할 수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를 완화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7.26 12:04
금융·보험·재테크

카카오뱅크, 최대 5억·3%대 금리 'SGI전월세보증금 대출' 출시

카카오뱅크는 임대차보증금 가격 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SGI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SGI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전월세보증금의 최대 80% 한도 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다. 기존 주택금융공사 보증 상품은 2억2200만원,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기존 수도권은 7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였던 임대차보증금 제한도 없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 실거래가는 6억8920만원 수준이다.중도상환해약금은 면제되며, 채권양도 통지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 고객은 대출계약 문서를 작성할 때 부과하는 세금인 인지세만 내면 된다.채권양도 통지비용이란 대출채권이 은행으로 양도된다는 사실을 집주인에게 통지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SGI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다른 전월세보증금 대출과 달리 대출채권이 은행으로 양도되는 '채권양도(질권설정)' 절차가 필수다.대출금리는 최저 연 3.81%대다. 카카오뱅크의 6월 전세대출 평균 적용 금리는 3.6%다.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그간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고객들도 경쟁력 있는 금리와 편의성은 물론 금융비용 절감 혜택까지 경험할 수 있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7.19 11:49
부동산일반

10월부터 공시가 9억원이상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공시가격 상한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된다. 지난해까지 수년간 주택가격이 급등했다는 점을 고려해 고령층의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다.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지금까지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은 2020년 12월부터 공시가 기준 9억원이고, 법률에서 규정했다.윤석열 정부는 주택연금 대상자 확대를 국정과제로 정하고 주택연금 주택가격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했다.2020~2021년처럼 주택가격이 폭등했을 때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변경하려는 취지였다.금융위는 주택연금 상한 가격을 12억원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기존에 대상이 아니었던 약 14만 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0월에 시행될 예정이다.금융위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부대의견에 따라 주택연금이 주택시장 등 정책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3년마다 주택가격 요건 적정성을 검토해 상임위에 보고하기로 했다.주택연금은 소득이 마땅치 않아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는 고령자가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로 2007년 도입됐다.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올 2월 말 기준 가입자는 10만9423명, 평균연령은 72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이다.주택금융공사(HF)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1만458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만805건) 대비 34.9% 증가한 것으로, 2007년 주택연금 도입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행한 입법과 정책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 및 잠재 가입대상자 모두 주택연금을 통한 소득보장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을 합산한 총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7.04 16:38
산업

최저 연 3.25% 특례보금자리론…5개월 연속 금리 동결

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의 7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30일 밝혔다.이에 따라 7월 신청자도 일반형은 연 4.15(10년)∼4.45%(50년), 우대형은 연 4.05(10년)∼4.35%(5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여기에 기타 우대금리 최대한도 0.8%포인트(사회적 배려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등)를 감안하면 우대형 금리는 연 3.25(10년)∼3.55%(50년)까지 가능하다.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 1월 말 출시 이후 3월부터 5개월 연속 금리가 동결됐다.주금공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한 비대면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을 위해 대면 신청이 가능한 은행을 기존 SC제일·IBK기업·NH농협은행에 이어 신한·하나·우리은행으로 확대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6.30 11:23
금융·보험·재테크

케이뱅크, 인뱅 최초로 고정금리형 전세대출 상품 출시

케이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고정금리형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케이뱅크는 최근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객의 이자 상승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고정금리형 전세대출 상품을 선보인다. 주기적으로 금리가 바뀌는 변동금리와 다르게 이번 출시한 상품은 대출기간 중 금리 변동 없이 동일한 고정금리가 적용돼 계획적인 이자 관리가 가능하다. 그동안 인터넷은행에는 아파트담보대출에만 고정금리형이 있었다.대출금리는 29일자 기준 연 3.70%(대출기간 2년)로 신용 등급에 관계없이 단일 금리가 적용되며 대출만기까지 금리 변동이 없다.기존 전세대출 상품과 비교해 대출한도 비율과 대출 대상 범위도 확대됐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로 범위 내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다.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이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00% 보증해주는 상품으로 무주택자 대상인 만큼 금리 혜택을 더욱 강화했다. 고객에게 부과되는 주택금융공사 보증료가 기존 전세대출 상품(최대 0.2%) 대비 0.1%p 낮게 측정돼 추가 금리 인하 효과를 더했다.케이뱅크 앱에서 전세대출 상품 ‘예상한도 확인하기’를 실행하면 이번 출시한 고정금리형 상품, 기존 일반 전세대출, 청년 전세대출(만 34세 이하) 상품의 금리와 한도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고객은 상품을 비교한 뒤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상품 출시를 기념해 이사비 지원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4월 30일까지 전세대출 한도 조회를 완료한 고객 중 1명을 추첨해 이사비 100만원을 지급한다. 단, 당첨된 이사비를 수령하려면 올해 10월 31일까지 전세대출 실행을 해야 한다. 추가로 이벤트 기간 내 한도 조회를 마친 고객 중 300명을 선정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증정한다. 경품 추첨은 5월에 진행하며 당첨자는 개별 연락할 예정이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3.29 09:44
금융·보험·재테크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금리 최대 0.67%p 인하

카카오뱅크가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품의 금리를 최대 0.67%포인트(p)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 월세보증금 대출금리는 최대 0.67%p 낮춤에 따라 전·월세보증금 대출 적용금리는 연 4.891%~5.963% 에서 4.418%~5.303%으로 낮아진다.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금리는 최대 0.30%p 인하한다.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만 19~34세·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다. 이에 따른 금리는 연 4.71%에서 4.408%로 내려간다.또 카카오뱅크는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최대 가능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이는 주택금융공사가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기로 한 것에 발 맞춘 조치다.보증한도 1억원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무소득자인 경우에도 보증한도를 부여한다. 단 보증한도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부채 등을 감안해 상환능력별로 차등화된 보증한도가 적용된다.카오뱅크 관계자는 "금리인상 시기에 고객님들의 주거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한도를 상향했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1.2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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