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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 2개월 중단 확정...어떤 영향 미칠까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이 폐수 무단 배출 등 문제로 석포제련소 조업을 2개월 중단해야 하는 처분을 받았다. 국내 2위 아연 생산 공장이 생산 차질을 빚게 되면서 철강, 자동차, 건설 등 국내 산업계 공급망에도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11일 법조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영풍은 지난 1일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취소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돼 조업정지 1개월 30일 처분이 확정됐다고 공시했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이 언제부터 적용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낙동강 상류인 봉화군에 자리 잡은 영풍 석포제련소는 2019년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 등이 적발돼 이번에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당초 환경부는 경북도에 조업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북도는 이를 2개월로 감경했으나 영풍은 해당 취소를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2022년 1심 재판부가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지난 6월 2심 재판부도 항소를 기각하자 영풍은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대법원 역시 영풍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행정처분이 확정됐다.대법원 판결에 대해 영풍 측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환경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조업정지 이행을 준비하겠다"며 "아연 등 제품 생산 감소에 따른 피해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석포제련소는 지난 4일 환경부 수시 점검에서도 황산 가스 감지기 7기를 끈 채 조업한 사실이 적발돼 10일 조업정지 처분이 추가로 추진되고 있다.환경부로부터 오염물질 최소화를 위한 통합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부과받은 조건 중 지난해 수질오염 방지시설인 암모니아 제거 설비를 상시 가동하지 않아 1차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번에 황산 가스 관리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통합 허가 조건 미이행 사실이 2차례 적발되면 조업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진다.영풍 석포제련소는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불법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되는 등 각종 문제를 일으켜왔다. 2013년 이후 10년간 환경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76건에 달한다.2021년 11월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에 따라 공장 문을 닫은 적이 있지만, 2개월 동안 장기간 조업이 중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도 적지 않다. 작년 12월 작업 중이던 하청 노동자 1명이 비소 중독으로 목숨을 잃고 근로자 3명이 상해를 입은 데 이어 지난 3월 냉각탑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1명이 숨졌고, 8월에도 하청 노동자 1명이 열사병으로 사망했다.영풍은 잇단 인명사고로 대표이사 2명이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등 비상 경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국내 2위이자 세계 6위 규모인 영풍 석포제련소가 2개월 넘게 문을 닫게 되면서 영풍은 아연 등 제품생산에 적지 않은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는 영풍의 실적 악화는 물론 국내 산업계 공급망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영풍 측은 조업 중단으로 인한 고객사 영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11 09:10
금융·보험·재테크

4대 금융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코 앞으로

5대 금융지주가 내부통제 강화 방안으로 마련된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번 주 책무구조도 신청 기한까지 제출이 마무리되면, 11월 초부터 시범 운영이 시작될 전망이다.2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는 지주 및 은행별 책무구조도를 이달 말까지 모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도 불리며, 금융사 임원들의 구체적 책무와 내부통제 책임 영역을 사전에 지정한 문서로,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역할을 한다. 당초 지난 7월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라 은행과 금융지주는 늦어도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당국이 제도의 조기 안착을 강조하며 이달 말까지 제출해달라고 주문하면서, 은행들은 서둘러 책무구조도 제출에 나서면서 도입이 빨라졌다.시작은 신한은행이었다. 지난 9월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며, 부서장부터 은행장까지 점검시스템을 도입했다. 본점·영업점 부서장들의 내부통제 및 관리를 위한 매뉴얼도 별도 마련했다.이어 지난 25일 하나은행이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아울러 책무구조도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책무구조도 관리 시스템’도 준비 중이다.KB금융지주는 이사회가 지난 24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무구조도를 의결하면서, 다음주 중 금융당국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우리금융지주도 지난 18일 이사회에서 책무구조도를 의결하며, 오는 29일까지는 당국에 책무구조도를 낼 계획이다.더불어 NH농협금융은 이석용 은행장이 국정감사에서 시범운영 기한 내 제출을 약속한바 있어, 5대 지주 및 은행이 큰 변수 없이 이달 내 책무구조도 제출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금융지주에서는 최대한 시간을 미루면서도, 마지못해 책무구조도를 완성한 모양새다. 또 당국이 시범 운영 참여에 대해 '인센티브'라며 제재 감면 등을 꺼내든 것에 대해서도 탐탁지 않아하면서도, 흐름을 거스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책임을 묻게 된다는 것 자체가 제재 감면과 관계없이 당국에 눈도장 찍히는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은행이 스타트를 끊은 상황에서 빠질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2024.10.28 16:07
산업

영풍 가처분 신청 또 기각, 고려아연 "적대적 M&A 막겠다"

고려아연이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의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 신청이 또다시 기각되자 적대적 인수합병(M&A)를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1일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기업인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둘러싼 법정 공방 2라운드에서 고려아연 손을 들어줬다.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법원은 지난 2일에도 영풍과 MBK파트너스 연합 측이 최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번 2차 가처분은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자사주를 주당 89만원에 공개매수한다고 하자 영풍 연합 측이 자사주 매입은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이다.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고려아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사주 공개매수를 완료한 뒤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겠다"며 "영풍·MBK 연합의 시장 교란 의도가 입증됐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의 불확실성을 높여 주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획된 꼼수라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했다.또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가격은)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보다 6만원이 많은 확정 이익"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가 넘는 주주들에게 인위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점에서 시세조종 및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조사와 법적 처벌을 피해 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영풍·MBK 연합은 공개매수 과정에서 거짓 사법 리스크를 조장하고 공개매수 가격에 대한 말 바꾸기를 이어갔다"며 "고려아연의 재무 건전성과 사업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호도해왔다"고 했다.고려아연은 MBK가 스튜어드십코드에 가입하지 않은 점, 영풍이 중대재해와 환경오염 개선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거론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MBK와 적자 제련 기업 영풍이 결탁해 고려아연을 경영하는 것을 막아내는 게 고려아연 전체를 위한 것이라는 게 이번 가처분 기각의 의미"라고 강조했다.고려아연은 23일까지로 예정된 자기주식 취득 공개매수를 정상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영풍 연합 측은 지난 14일 끝난 공개매수를 통해 회사 지분율을 38.47%까지 끌어올린 상태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0.21 13:54
산업

삼성전자 윤태양, 방사선 피폭 사고에 "안전관리자 2배 충원 계획"

삼성전자가 국정감사에서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해 방사선 안전관리자 충원 등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윤태양 삼성전자 최고안전책임자(CSO) 부사장은 10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해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을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윤 부사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폭사고가 삼성전자의 안전관리 부실 탓 아니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5월 27일 기흥사업장에선 직원 2명이 엑스선으로 반도체 웨이퍼 물질 성분을 분석하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수리하던 중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안전 기준의 최대 188배를 넘는 피폭이 발생했다.윤 CSO는 "반도체 현장에 31년째 있었는데 후배들에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며 "재해자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2019년 원안위 정기 검사에서도 삼성전자가 안전관리자를 추가 선임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3명에서 2명으로 줄였다며 질타했다.이에 대해 윤 CSO는 "방사선 안전관리자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며 2배 이상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재해를 입은 분들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치료와 보상 이후 과정도 다 책임지고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윤 CSO는 이번 사고로 발생한 화상이 부상이냐 질병이냐를 묻는 질의에는 답변을 피했다.삼성전자는 이번 방사선 피폭 사고로 발생한 화상에 대해 질병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그는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갑론을박이 있었다"며 "질병과 부상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어 그 부분은 관련된 법령의 해석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게 무슨 말이냐"며 다시 대답을 요구했지만, 윤 CSO는 "말씀하시는 부분은 심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같은 답변을 반복했다.이에 이해민 의원은 "피해자 원인이 화상인지 부상인지 질병인지도 대답을 못 하면 재발 방지대책이 어떻게 나오냐"며 질타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0.10 16:43
산업

로백스, ‘기업 자문’ 전문 장진석 대표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로백스가 장진석(사법연수원 21기) 전 HMM 법무실장을 대표변호사로 영입했다.21일 로백스에 따르면 장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충정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30년간 기업 구조조정·인수합병 법률 자문을 했다.장 대표변호사는 특히 국내 선박·해운 대기업 STX조선해양, HMM 법무팀을 거친 이력이 있다. 2015~2017년 STX조선해양 글로벌법무팀 전무로 재직하면서 기업구조개선과 국제소송·중재를 총괄했다. 2017년에는 HMM 법무실장으로 해외 자산 인수, 미국 등 주요국 규제 대응을 했다. 장 대표변호사는 HMM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전략 수립 업무도 했다.장 대표변호사는 로백스에서 기업 구조조정, 인수합병, 경영권 분쟁, 국내외 독점규제 등 기업 법무 전반을 담당한다. 김기동 로백스 대표변호사는 "장 대표변호사는 대형로펌과 기업을 두루 경험한 기업법무의 전문가"라면서 "기업‧금융 전문로펌을 지향하는 로백스의 고객들에게 한층 강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8.21 14:19
산업

HD현대중공업, 2년 만의 사망 사고에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

HD현대중공업이 최근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들에게 사과했다. HD현대중공업은 13일 원유생산설비 블록(철제 구조물) 이동 작업 중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HD현대중공업은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고용노동부, 경찰 등 관계기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해양공장에선 지난 12일 오후 6시 50분께 60대 근로자 A 씨가 숨지고 50대 근로자 B 씨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측은 9000여t 규모 해양구조물인 '부유식 원유생산설비'(FPS) 상부 설비를 이동하는 작업 중 구조물 일부가 내려앉으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 씨와 B 씨는 HD현대중공업과 계약한 중량물 이동 해외 전문 업체 소속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목격자와 회사 측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고용노동부는 HD현대중공업 블록 관련 공정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이번 사고는 HD현대중공업 내에서 2022년 4월 이후 약 2년 만에 발생한 중대재해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13 17:57
산업

10개월 만에 또 '끼임 사망사고', 경찰 성남 샤니공장 압수수색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끼임 사고로 50대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11일 원인 규명을 위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11일 오후 2시부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샤니 제빵공장에 수사관 19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은 사고 당시의 안전일지와 근무 및 안전수칙 매뉴얼 등을 확보해 사고 원인과 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를 검증하는 데 주안점이 맞춰졌다.수색 대상은 공장 내 안전보건사무국, 공무팀, 총무팀 사무실 등 3곳이다.앞서 해당 공장에서는 지난 8일 낮 12시 40분께 근로자 A씨가 기계에 배 부분이 끼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났다.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던 A씨는 호흡과 맥박이 다시 돌아온 상태로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전날 낮 12시 30분께 숨졌다.A씨는 2인 1조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리프트 기계 아래쪽에서 일하던 A씨는 옆쪽에 있던 다른 근무자 B씨가 안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기계를 작동시키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이를 분석해 관련자 조사와 대조하는 등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A씨와 함께 일했던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B씨는 사고 이후 자책감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고용노동부도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해당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어서 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사측이 처벌받을 수도 있다.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사고 이후 SPC 측은 해당 공장의 전 생산라인의 가동을 중단했다.SPC는 입장문을 통해 "샤니 공장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거듭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사는 현재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SPC는 지난해 10월 근로자 사망 사고로 허영인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1년도 안 돼 유사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8.11 15:23
산업

"폭염 인명사고도 중대재해법 위반"...건설업계 폭염 대책 분주

한낮 체감온도가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기승이다. 건설 현장은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에 취약한 대표적인 사업장으로 분류된다. 대형 건설사들은 저마다 폭염 속에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작업열외권을 마련하거나 '고드름캠페인' 등을 진행하면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열사병'이 포함되면서 저마다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 고심하는 분위기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6월부터 작업열외권 제도를 마련하고 운영 중이다.작업열외권이란 근로자들이 무더운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건강 상태에 이상을 느낄 경우 작업 열외를 요청하면 바로 작업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제도다. 잔여 근무시간에 대해 당일 노임 손실도 보존해 주지만, 인사상 불이익은 받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현대건설은 작업열외권을 협력업체 소속 일용직 직원을 포함해 현장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9월까지를 혹서기 특별 관리 기간으로 지정했다. 각 현장마다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배포해 고용노동부의 3대 중점사항(물·그늘·휴식)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폭염특보 발령 시 알림 문자너 스피커 등으로 근로자에게 안내해 휴식 또는 근무시간 조정을 보장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근로자의 온열질환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HDC 고드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모든 근로자에게 제빙기와 에어컨, 냉동고가 있는 고드름 쉼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혹서기 관리 전담 인원인 '아이스맨'을 배치해 옥외 근로자에게 아이스 조끼 등을 지급한다. 중앙안전대책본부는 이달부터 폭염 위기경보를 가장 높은 '심각'으로 격상했다.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온열질환으로 23명이 사망했다. 지난해의 3배 수치다. 온열질환이란 폭염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어지러움·발열·구토 등의 증상을 보이며 일사병·열사병·열경련 등이 있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을 직업성 질병 중 하나로 명시했다. 건설 현장에서 열사병으로 1년내 3명 이상의 열사병 환자가 발생하거나, 사망자 발생한 사업장은 처벌을 받게 된다. 대형건설사들이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배경이다. 업계 일부에서는 대형 건설사의 현장은 그나마 나은 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소 건설사가 이끄는 소규모 현장 등 실상은 폭염 대책에 여전히 열악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고용노동부의 폭염에 따른 휴식 부여 '권고'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10∼15분 이상 규칙적인 휴식을 부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은 "더워 죽는 것보다 굶어 죽는 게 더 무서워 작업을 중단해 달라는 말도 꺼내지 못한다"며 "고용노동부는 권고만 하지 말고 고용노동부령을 개정해 폭염대책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07 07:07
부동산일반

원희룡 장관, GS건설 이어 호반 때리기…업계 '망신주기' 우려

호반건설과 GS건설 등 국내 간판급 건설사들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공개 저격을 받고 있다. 대부분 부실시공이나 벌떼입찰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돼 있거나, 구태를 반복하는 기업이 타깃이다. 원 장관은 SNS에 '정말 화가 난다' '원천봉쇄할 것'이라는 강경한 단어로 기업들을 때리고 있다. 떨고 있는 건설사들 최근 건설업계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건설사는 호반건설이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호반건설이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 등 회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호반건설은 2013~2015년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수주 경쟁에서 다수의 계열사와 비계열 협력사까지 동원해 '벌떼입찰'을 했다. 계열사들에 입찰 참가 신청금(평균 38억원·총 1조5753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도 했다. 호반건설은 벌떼입찰로 따낸 23개 공공택지를 장남과 차남 회사에 양도하고, 1조원 이상의 분양이익을 얻었다. 호반건설의 벌떼입찰과 과징금 부과 사실을 대중에 널리 알린 인물은 따로 있었다. 바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다.원 장관은 16일 자신의 SNS에 "호반건설의 2019~2021년도 벌떼입찰 건도 국토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며 "불공정도 이런 불공정이 없다. 정말 화가 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제도적 보완을 통해 벌떼입찰을 원천봉쇄하겠다"고 했다. GS건설도 원 장관으로부터 직격탄을 받았다. 원 장관은 지난 4월 29일 GS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아 짓고 있던 인천 서구 검단 AA13-2블록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지붕층 슬래브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이 철근 누락 문제를 알고도 공사를 강행했다면 최고 수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GS건설이 시공하다 논란이 벌어진 위례와 서울역 인근 단지도 거론하면서 "1등 브랜드란 자만감 속에 세상을 쉽게 생각하고 있어서인지, 불법 하도급 문제가 있는 것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수장으로부터 호된 질타를 받은 호반건설과 GS건설은 울상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지금 때가 때이니만큼 힘든 상황이다. 브랜드 이미지 추락으로 연결될 수 있어서 조심스럽다"고 했다. 강화되는 국토부 권한 원 장관이 이끄는 국토부는 갈수록 권한이 강화되는 추세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달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대 법안의 핵심은 법무부 소관인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다. 국토부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받으면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직접 수사·단속할 수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던 중대사고 책임 시공사에 대한 처분 권한이 국토부로 환원됐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부실시공으로 인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일으킨 건설사는 국토부가 신속하게 퇴출할 수 있다. 전국 건설현장은 연간 17만개지만, 국토부 단속 인력은 10명에 불과하다. 특사경이 도입되면 단속 횟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측은 "부실사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조사 및 처분 기관을 일원화해 적기에 적정한 수준의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원 장관과 국토부가 건설계 구태에 거침없이 대응하면서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원 장관이 SNS에 특정 회사를 겨냥하는 글을 올리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낙인찍기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실시공과 벌떼입찰을 저지르거나 혐의가 있다면 철저한 조사와 책임 소재 규명, 대책, 처벌이 근본이 돼야 하는데 자칫 기업 망신주기로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건설업계 관계자는 "원자잿값과 인건비 인상으로 아직 마수걸이 수주도 못하는 대형 건설사가 있다"며 "국토부는 건설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기관인 건 다 알지 않나. 요즘은 (분위기가 좋지 않아) 다들 조용히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6.22 07:01
산업

[IS시선]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중대재해...지금 중요한 건 '완화' 아닌 '생명'

최근 각종 현장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6개월이 넘어섰지만, 현장 노동자의 사망 사고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범위를 완화해 달라면서 정부에 건의서를 내며 처벌 규정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가정의 달이었던 지난 5월 건설 현장에서는 꽃 같은 목숨들이 죽어 나가는 일이 반복됐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20대 청년 A 씨가 추락했다. A 씨는 지하 2층 주차장 공사현장에서 하중을 흡수 분산하는 잭서포트 설치 작업을 하다 약 7m 아래인 지하 4층으로 떨어져 사망했다.나흘 뒤인 26일에는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B 씨가 18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노동 당국은 B 씨가 좁은 말비계 위에서 미끄러져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29일에는 아산시의 서부내륙고속도로 12공구 건설 현장에서 시티건설 하청업체 소속의 60대 노동자 C 씨가 굴착기에 깔려 비명횡사했다. 사고가 난 공사현장은 모두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해 644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이 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50억) 이상 규모에서 무려 256명(산재 사망자의 40%)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올해 1분기에도 중대재해 사고 건수가 48건, 사망자는 49건으로 집계됐다.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최근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건의서에 "법 적용 대상과 처벌 요건, 제재 방식 등을 합리화하고 적용 시기를 추가로 유예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 명이라도 사망자가 나오면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요건을 '사망자 동시 2명 또는 최근 1년간 2명 이상 발생'으로 수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지난 1월 출범한 고용노동부 산하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가 이달을 끝으로 활동을 종료한다. 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TF는 각계각층 의견을 취합해 막바지 작업 중이다. 고용부 측은 "활동이 종료되면 논의된 개선안이 권고 방식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세상에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지금은 규제완화가 아닌, 현장에서부터 중대재해를 줄이는 방법을 찾을 때다. 경영계와 정부는 건설 현장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종합 대책을 책임 있게 마련하는데 몰두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6.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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