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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서부발전 6년 만에 참사 반복

한국서부발전에서 ‘또 다른 김용균’이 희생되면서 6년 만에 참사가 반복됐다.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한 일명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제정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비슷한 참사를 막기에도 부족했다. 3일 태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30분께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근로자 김충현(50)씨가 밀링머신이라는 가공 기계를 다루던 중 기계에 끼여 숨졌다. 김씨는 한전KPS 하청업체의 비정규직으로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의 2차 하청업체에 소속돼 있었다.이 사고는 6년 전 발생한 김용균 씨 사망사고와 닮았다. 김용균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20분께 화력발전소 9·10호기 석탄운동설비에서 컨베이어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에 입사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혼자 밤샘 근무를 하던 김씨는 컨베이어벨트 비상 제동 장치인 풀 코드를 작동시켜줄 동료도 없이 참변을 당했다.김충현씨가 다루던 기계에도 긴급 상황에서 전원을 강제로 차단하는 비상 스위치가 있었지만 작동시킬 동료가 없었다.김용균씨 사망사고는 산업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얼마나 위험에 노출됐는지 보여준 계기가 됐다. 위험 업무를 하청 업체에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 관행도 문제로 부각됐다.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계기가 돼 김용균법이 사고와 같은 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1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노동계는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고 지적했다.'위험의 외주화'를 막으려면 산업재해가 빈번하거나 사고 가능성이 높은 업종들은 도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도급 금지 및 승인 조건에 관한 조항에는 이들이 속한 업종이 빠졌다는 것이다. 철도와 발전설비뿐 아니라 하청 산재 사고율이 높다는 조선이나 건설업도 포함되지 않았다.도급인이나 사업주의 처벌이 강화됐지만 아직도 미흡해 실효성이 부족하고, 처벌에 하한선을 두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용균씨 사망사고 당시 원청 대표였던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은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잇달아 무죄를 선고받았다.김용균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은 탓에 옛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됐다. 법원은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방침을 설정하고 승인하는 역할에 그칠 뿐, 작업 현장의 구체적 안전 점검과 예방조치 책임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태안발전본부장에게 있다고 보고 원청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노동자들은 김용균법 시행으로 노동 현장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했다. 하지만 체감할 만한 변화가 없었기에 사고가 반복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청에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에서는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사고의 경우 안전 인력도 현장소장 한 명이 전부였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 집행위원장은 "안전 인력은 현장에서 상주하는 게 기본 원칙인데, 혼자서 모든 현장을 안전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이어 "최근 6년간 한국서부발전에서 중대재해가 한 건도 없었던 것을 보면 그간 안전 문제를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한전KPS에서 다시 하도급을 주고 또 재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서부발전이 직접 안전에 신경 쓸 수 있는 구조가 안 됐던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노조는 화력발전소 폐쇄 등을 이유로 현장의 인력을 감축하도록 한 게 이번 사고와 연관이 있다는 의견이다. 김영훈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원칙적으로 2인 1조 작업이 맞다"며 "이번 사고는 인력 감축을 시켜 2인 1조 원칙을 못 지키게 한 원청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김두용 기자 2025.06.03 15:09
프로축구

프로축구연맹, 경기장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매뉴얼 배포

한국프로축구연맹이 K리그 전 구단에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점검 매뉴얼’을 배포했다.K리그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 따라서 경기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구단이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연맹은 경기장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이번 매뉴얼을 제작하게 됐다.안전점검 매뉴얼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일반적인 법령상 의무 사항을 포함해, K리그 구단 및 경기장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담았다. 여기에는 안전 인력 확보, 안전 예산 편성, 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이행 절차 등을 상세하게 다뤘다.또한, 연맹은 중대재해에 관한 대응뿐 아니라 예방에도 초점을 맞춰 각 구단 스스로가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경기장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도 함께 제공했다.한편 연맹은 이번 매뉴얼 배포와 함께 관련 질의응답, 매뉴얼 교육 등을 진행해 구단에서 실질적으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올해 7월부터는 희망 구단에 한해 안전점검 컨설팅 또한 실시할 계획이다.이은경 기자 2025.05.28 16:17
산업

아워홈 이어 SPC도 참변…산재 예방 못하는 '중처법'

유통업계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아워홈에 이어 SPC그룹 내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 또 사망했다. 2022년부터 SPC 계열 공장에서만 벌써 세 번째 사망 사고다. SPC는 “안전에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되풀이되는 죽음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사고 예방보다는 사후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한계가 뚜렷하다는 분석이 나온다.또다시 인명 사고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공장 측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근로자를 위험에 내몬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번 사고는 크림빵 생산라인의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윤활 작업을 하던 A씨의 상반신이 컨베이어에 끼이면서 발생했다. 냉각 컨베이어 벨트는 높이가 3.5ｍ 정도로, 설비 프레임이 계속 돌아가면서 갓 만들어진 뜨거운 빵을 식히는 작업을 한다. 냉각 컨베이어 벨트의 원활한 회전을 위해서는 식품용 윤활유인 푸드 그레이드 윤활유를 기계 바깥쪽에 별도로 장착된 주입구를 통해 넣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가 윤활유를 주입구에 넣으면, 자동살포장비가 윤활유를 컨베이어 벨트의 체인 부위에 뿌리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다.이처럼 자동살포장비가 있는데도, 근로자는 기계 밑으로 기어들어 가서 내부의 좁은 공간에서 수동으로 윤활유를 뿌리던 중 컨베이어 벨트와 기둥 사이에 끼이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이와 관련 경찰은 공장 측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냉각 컨베이어 벨트는 윤활유 자동살포장비가 있어서 근로자가 직접 윤활 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 데다, 만약 작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기계 작동을 멈춘 상태에서 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경찰은 동료 근로자들로부터 공장이 이른바 ‘풀가동’을 할 때는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삐걱대는 소리가 나 기계 안쪽으로 몸을 깊숙이 넣어 직접 윤활유를 뿌려야 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사고가 난 기계의 생산 연도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사용한 지 오래돼 상당히 노후한 것으로 전해졌다.결국, 공장을 멈추지 않고 가동할 정도로 빵 생산량이 많은 가운데 노후화 혹은 다른 불량 등의 이유로 기계의 성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일하던 A씨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안으로 들어가곤 했었다’는 진술이 있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므로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공염불’ 된 사과… 중처법 강화해야최근 몇 년 사이 SPC 공장에선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22년 20대 여성 근로자가 소스배합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허영인 회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방치책 등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이듬해 또다시 50대 여성 근로자가 반죽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이 밖에도 SPC그룹은 월평균 10건이 넘는 산재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되지 않은 경우까지 감안하면 실제 사고 발생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최근 몇 년간 식품업계 곳곳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아워홈 용인2공장 어묵류 생산라인에서는 30대 남성 근로자가 기계에 목이 끼여 사고를 당한 뒤 닷새 만에 숨졌다. 아워홈에선 한 달에 6~7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다.이처럼 유통 업계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계속되고 있지만, 최고 경영자에 대한 엄벌을 통해 사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려 도입된 중처법도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처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법이다. 사망자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SPL 강동석 전 대표이사는 지난 1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형량이었다.SPC 측은 SPL 평택 공장 사고 후 각종 재발방지 대책들을 쏟아냈다. 당시 SPC는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1000억원을 투자해 그룹 전반의 안전경영 시스템을 대폭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그럼에도 거듭된 비극을 막지 못한 데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중처법은 재해예방을 위한 내용보다는 처벌근거 마련을 위한 의무사항만을 제시하고 있어서 실효적인 안전 예방이 어렵다”며 “이런 영향으로 여러 기관에서는 실질적 안전 확보 보다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과도한 문서생산, 보여주기식 안전행사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처벌만이 아닌 유인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는 사고 발생 후 처벌보다 사전에 안전 시스템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업계 관계자는 “사고 후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라며 “무사고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기업이 중대재해 제로를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하도록 독려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안민구 기자 2025.05.27 08:22
산업

뒤늦은 사과 포스코이앤씨, 고용노동부·경찰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본격화

포스코이앤씨가 2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광명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사고 이후 엿새 만에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포스코이앤씨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이에 포스코이앤씨의 엿새나 뒤늦은 사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16일 오후 정희민 대표 명의로 공식 사과문을 내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며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신안산선 공사현장은 지난 11일 지하터널과 상부 도로가 무너지며 발생했다. 매몰됐던 두 명의 작업자 중 A씨는 사고 발생 약 13시간 만에 의식이 있는 채로 구조됐으나, B씨는 사건발생 124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사건 발생 후 엿새간 입장을 내지 않았던 포스코이앤씨는 사망자가 발견된 직후에야 정희민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포스코이앤씨의 입장 표명이 다소 늦은 것 아니냐는 평가가 흘러나온다. 관경은 포스코이앤씨의 법률 위반 사안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고용노동부는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망사고를 일으킨 포스코이앤씨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감독과 관계자는 17일 일간스포츠에 “시신이 발견된 직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며 “이미 붕괴사고가 나기 전부터 안양지청이 작업 중지 권고를 했고, 사건 발생 후에도 현장에 나가 지속적으로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남부경찰청도 이날 61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숨진 채 발견된 작업자의 사망 원인과 사고 경위를 규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시 중대산업재해로 본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3년간 재판 결과가 확정돼 노동부에 통보된 사건은 15건이었다. 15건에 관련된 경영책임자 15명은 모두 유죄가 선고됐고, 관련 법인에는 2000만~1억원의 벌금이 선고됐다.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현재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4.18 06:50
프로야구

경찰, '창원NC파크 사고' 대해 창원시·공단·구단 압수수색 진행

경찰이 지난달 발생한 창원 야구장 구조물 추락 사망사고에 대해 창원시 등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11일 오전 창원시와 창원시설공단, 창원NC파크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압수수색 진행은 지난달 창원NC파크에서 발생한 구조물 추락 사고 때문에 이뤄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시를 압수수색한 부서가 안전 담당 및 체육 관련 부서다. 경찰은 정기위험성 평가 등 문서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NC 구단 측은 "오늘 오전 10시 경 경찰에서 구단 사무실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구단 외에도 창원시와 시설관리공단까지 3곳을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확인했다.사고는 지난달 31일 창원NC파크에서 벌어졌다. 당시 NC 다이노스와 LG 트윈스의 경기 도중 구장에 설치된 길이 2.6ｍ, 폭 40㎝, 무게 60㎏가량의 외벽구조물 '루버'가 추락하면서 그 아래 있던 야구 팬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20대 여성이 치료 중 숨졌다. 경찰은 최근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도 검토 중이다.사고가 야구계에 미친 파장이 작지 않다. NC 구단은 현재 구장 안전 점검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고 지점의 루버를 추가 탈거한 상태다. 안전점검으로 홈구장 사용이 어려워지면서 롯데와 홈 3연전을 원정구장인 사직야구장을 빌려 진행했다. 15일부터 예정됐던 두산과 홈 3연전은 대체 구장을 찾지 못해 순연했다.당초 사고 이후 공단이 안전 진단을 회피하면서 논란을 빚으며 비난 여론이 솟구쳤다. 이에 사고 엿새 만에 시, 공단은 구단과 합동 대책반을 꾸린 상태다. 대책반은 ▲유가족 및 부상자 지원방안 ▲현재 진행 중인 긴급안전점검 추진 현황 검토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대응체계 구축 ▲창원NC파크 재개장 전 시민 및 팬 신뢰 회복 ▲상시 협력체계 구축 등 안건을 논의 중에 있다.차승윤 기자 chasy99@edaily.co.kr 2025.04.11 11:42
자동차

구미현 아워홈 대표, 용인공장 사망 사고에 "머리 숙여 사과"

구미현 아워홈 대표이사가 용인 아워홈 공장 직원의 사망 사고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구 대표는 9일 입장문을 통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유가족께 진심으로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현장의 동료 직원들에게도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이어 "회사는 유가족 지원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필요한 조치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지난 4일 오전 11시 20분께 용인에 있는 아워홈의 어묵류 등 가공식품 생산 공장에서 30대 남성 직원이 기계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직원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아워홈은 관계 기관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고용노동부는 현장 조사를 진행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업계 안팎에선 아워홈이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 지분 매각을 앞두고 임원을 줄이면서 안전 경영체계가 느슨해졌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면서 당국 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경영에 참여한 2세 경영자 구 대표가 이번 사고로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안민구 기자 2025.04.09 14:00
프로야구

경찰, 국과수와 창원NC파크 감식..사고원인 규명될까

경남 창원시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사고로 관중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8일 현장 합동 감식에 돌입했다. 경남경찰청은 이날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 합동 감식을 벌였다. 감식에는 국과수 소속 3명, 경찰 과학수사 요원 7명 등 총 2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야구장 3루 쪽 매점 인근 구단 사무실 외벽에 고소 작업차를 타고 올라가 외벽구조물 '루버'가 추락한 부분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또 인근에 있는 루버도 살펴보면서 추락한 루버 위치와 비교했다.창원NC파크 사망 사고는 추락한 구조물(루버)에 관중이 맞아 머리를 크게 다치면서 발생했다. 합동 감식에서 경찰은 루버 추락과 관련해 구장 설계 혹은 시공상의 결함이 있었는지 등 여러 부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루버의 공학적인 부분을 감식할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경찰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구장 관리와 책임 주체가 창원시설공단이라고 알려졌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적인 판단을 좀 더 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감식 결과는 언제 나올지 미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이번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앞서 지난달 29일 오후 창원NC파크 3루 쪽 매점 인근에서 20대 관중 A씨가 위에서 떨어진 구조물에 맞아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 이송된 뒤 치료받다가 이틀 후인 지난달 31일 숨졌다. 사고 이후 창원NC파크 3루 쪽 입구에는 고인인 A씨를 추모하는 글과 조화가 빼곡히 들어차 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창원시와 산하기관 창원시설공단, NC 구단이 구조물 추락 사망사고 수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김식 기자 2025.04.08 18:02
프로야구

경찰, '구조물 추락 사망 사고' 창원NC파크 합동 감식…15~17일 창원 NC-두산전은 연기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 사망 사고에 경찰이 8일 현장 합동 감식에 돌입했다. 경남경찰청은 이날 오후 4시 경, 창원NC파크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 합동 감식을 벌였다. 감식에는 국과수 소속 3명, 경찰 과학수사 요원 7명 등 총 20여명이 참여했다.이들은 사고의 원인이 된 외벽구조물 '루버'가 추락한 3루 쪽 매점 인근 구단 사무실 외벽에 고소 작업차를 타고 올라가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인근에 있는 루버도 함께 살피면서 추락한 루버 위치와 비교했다. 합동 감식에서 경찰은 루버 추락과 관련해 구장 설계 혹은 시공상의 결함이 있었는지 등 여러 부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경찰은 사고 책임 등과 관련한 쟁점 사항에 대해 "구장 관계자들과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있고, 사고 원인 규명을 해서 책임자를 가릴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구장 관리와 책임 주체가 창원시설공단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에 대해선 "사실관계와 법적인 판단을 좀 더 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지난달 29일 창원NC파크에서 NC 다이노스-LG 트윈스전을 진행하던 중 3루 쪽 매점 벽 위에 설치된 길이 2.6ｍ, 폭 40㎝ 무게 약 60㎏의 루버가 떨어져 관중 3명을 덮친 일이 발생했다. 이 중 상태가 가장 위독했던 관중이 병원으로 이동해 수술을 받았으나 31일 오전 세상을 떠났다. NC 구단은 지난 3일, "창원시와 시 산하기관인 창원시설공단과 함께 사고 관련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합동대책반을 구성, 공동 협력에 나선다"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장 안전 점검에 들어가면서 당분간 창원NC파크에서 야구 경기를 할 수 없게 됐다. 사고 발생 뒤인 3월 30일 창원 NC-LG 트윈스전은 취소됐고, 1~3일 예정됐던 NC와 SSG 랜더스의 경기도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오는 11~13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릴 예정이던 NC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부산 사직구장에서 NC의 홈 경기로 치러진다. 오는 15~17일 창원 NC파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두산 베어스전은 대체 구장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연기됐다. 윤승재 기자 2025.04.08 17:55
프로야구

초유의 관중 사망 사고, 누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 [특별 기고]

지난달 31일 KBO리그 경기 중 야구장 외벽에서 떨어진 구조물에 다친 20대 여성 야구팬이 치료 이틀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다. 야구장 관리 문제로 팬이 사망한 건 1982년 출범한 프로야구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1일 전국 5개 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리그 5경기(창원 3연전은 모두 연기)를 연기하는 등 후폭풍이 작지 않은 상황. 본지는 두 명의 변호사(김영오·조숭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처벌과 향후 전개 방향 등을 기고 형식으로 담아봤다. 편집자 주 창원NC파크 사고로 20대 여성 A씨가 숨졌다. 어린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어른들에게는 각본 없는 드라마 같은 명승부를 제공해야 할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그것도 개장한 지 6년밖에 안된 신축경기장에서 이런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가슴 아프다.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우리 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히 그 위험을 관리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겪으며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할 의무를 부과했다. 법에 규정된 안전 점검을 소홀히해 시설물에 손괴가 발생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해당 위험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겁게 형사처벌하는 벌칙규정도 두었다. 시설물안전법에서는 시설물을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제3종시설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창원NC파크의 연면적은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설공단에서는 2023년 안전 점검에서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시설물안전법은 안전 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도 처벌하고 있다.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게 된다. 이번 사고의 경우 창원NC파크가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고, 경기장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구조물의 설계, 설치 또는 관리상 결함이 있었다면 중대시민재해사고에 해당할 것이다.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등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잘 구축하고 이행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사업자 또는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경영 책임자등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역공기업의 장'도 포함된다. 위 두 가지 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경기장 시설의 안전점검 및 유지 관리 의무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고, 설계와 제조·설치·관리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계있는 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14년 발생했던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참사의 경우 현장시공책임자, 감리 등 공사관계자, 행사의 기획자 및 안전관리자 등이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책임을 졌다.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도 누군가는 확실하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형건축물 등을 관리하는 지자체 산하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해당 건축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영조물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척돔경기장은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서울시설공단에서는 고척돔경기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홈페이지에 명확히 밝히고 있다. NC 구단 관계자에 따르면, 창원시가 해당 보험에 가입한 상태라고 한다. 불행하게도 창원시설공단과 NC 다이노스 구단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심지어 창원시설공단의 이사장 자리는 지난 1월 현직이던 김종해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자리에서 물러남에 따라 현재 공석인 것으로 보인다. 경기장의 소유권자는 창원시, 관리주체는 창원시설공단, 사용자는 NC 다이노스 구단인 현 상황에서 국민들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아니라, 세 주체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모습을 바라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조숭희 변호사(KBO공인선수대리인)정리=이형석 기자 2025.04.02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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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고] 창원NC파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주요 쟁점

지난달 31일 KBO리그 경기 중 야구장 외벽에서 떨어진 구조물에 다친 20대 여성 야구팬이 치료 이틀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다. 야구장 관리 문제로 팬이 사망한 건 1982년 출범한 프로야구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1일 전국 5개 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리그 5경기(창원 3연전은 모두 연기)를 연기하는 등 후폭풍이 작지 않은 상황. 본지는 두 명의 변호사(김영오·조숭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처벌과 향후 전개 방향 등을 기고 형식으로 담아봤다. 편집자 주지난달 29일 1만7943명의 관중이 운집한 창원NC파크에선 경기 중 벽에 설치된 구조물(루버)이 떨어져 야구팬 3명을 덮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상태가 가장 위독했던 한 팬이 사고 이틀 뒤 사망하면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산업재해에 대한 고용주의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중대산업재해와 별개로 중대시민재해라는 개념이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등의 운영에 있어서 일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는 취지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했고, 대통령령은 연면적 5000㎡ 이상의 운동시설인 건축물을 공중이용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창원NC파크가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중요한데 연면적이 규정을 크게 웃도는 4만㎡ 이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로 볼 수 있는 것이다.법은 이러한 공중이용시설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면 시설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그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누구이냐가 관건인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선 해당 시설의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여부를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고는 창원특례시가 계약 또는 법령에 의해 관리책임을 부여한 창원시설공단과 NC 구단 중 어느 쪽을 야구장 시설의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자로 보느냐가 쟁점이다. 이는 시와 구단의 야구장 이용에 관해 서명한 계약(협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실질적인 관리 권한의 소재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계약 내용과 실질상 야구장 시설 자체의 안전관리 권한 및 책임은 공단 측에, 경기 운영상의 안전관리에 관한 것은 구단 측에 각각 부여되어 있다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문제일 수 있다. 사고 발생의 원인이 경기 운영과 무관한 야구장 시설 자체의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확인된다면 구단보다는 시 또는 공단 측의 책임이 될 소지가 크다.책임의 주체가 확정됐다고 해서 처벌이 가능한 건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이를 잘 이행했는지 즉,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구비 및 배치,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안전 점검의 계획 및 수행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미이행된 부분이 있다면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했는지가 인정돼야 한다. 더 나아가 경영책임자에게 그 안전·보건·관리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고의가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다. 필자가 검찰에 재직하면서 다수의 중대재해사건을 다뤘지만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법률적 난관이 많았다. 2023년 7월 15일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은 발생 2년 5개월이 지난 2025년 1월 9일 청주시장 등 3명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후 중대시민재해로 기소된 첫 사례였는데 관련 혐의로 경영책임자 등을 형사 처벌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했다.KBO리그는 지난해 사상 첫 정규시즌 1000만 관중 시대를 열었다. 시즌 중에는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전국 각지에서 5경기가 열린다. 그리고 적게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까지 야구장을 찾는다. 현장 관리 책임자들의 철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이 선행되어야 함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어떤 논리보다 한 사람의 생명의 무거움이 우리 사회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의도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비통에 빠진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김영오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정리=배중현 기자 2025.04.0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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