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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선우은숙, 증인 참석 입 열었다…“언니 피해 녹취 듣고 혼절”

배우 선우은숙이 자신의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편 유영재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유영재의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증인으로 나선 선우은숙은 “유영재와 합의하고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가 취하를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언니가 ‘이번에 취하하면 안 될 것 같아 들려줘야겠다’라며 유영재의 녹취를 들려줬다”며 진술을 시작했다.앞선 2차 공판에서 친언니 A씨는 2022년 10월부터 선우은숙, 유영재와 함께 거주했는데 지난해 3월쯤부터 유영재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선우은숙은 “듣고 너무 충격이 커 멘붕에 빠졌고 혼절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해당 녹취엔 ‘은숙 씨가 알면 안 되지’라고 말하는 유영재의 목소리도 담겨 있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선우은숙은 “언니는 해당 사건 이후 공황장애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체중 6kg이 빠지고 급격히 늙어버렸다”며 “언니가 유영재의 '유'만 들어도 토할 것 같다고 하더라. 고소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내 내가 알던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라고 부연했다.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지난 2022년 10월 4살 나이 차를 극복,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됐으나 지난 4월 1년 6개월 만에 이혼 소식을 발표했다. 유영재의 삼혼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선우은숙의 언니는 유영재를 상대로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현재 선우은숙은 유영재에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유영재 측은 “A씨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12.17 23:28
산업

국회의장 만난 최태원 등 경제6단체 수장 "국회증언법 재검토 요청"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6단체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 증언법)’ 개정안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제6단체는 1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최근 국회증언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기업들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재의요구를 통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호소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증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해외 출장과 질병 시에도 화상 연결 등을 통해 국회에 원격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경제6단체는 성명에서 "이 법안은 기업의 경영활동과 국가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회 요구 자료 의무 제출은) 기업의 기밀 및 중요 핵심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핵심 경쟁력이 약화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이어 "국내에 투자한 외국기업들도 영업비밀 유출을 우려해 한국에서의 사업 지속 여부를 고민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기업인 소환과 출석 의무화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경제6단체는 "국회 소환에 따른 기업인 출석이 의무화되면 경영진이 본업에 집중하지 못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며 "특히 해외 출장 중인 기업인에게도 화상 출석을 강제하는 것은 촌각을 다투는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경제6단체는 또 "기업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헌법이 규정한 '과잉금지 원칙'과 '사생활 침해 금지 원칙',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경제6단체는 "주요 경쟁국들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대항전을 벌이고 있으며 대내외 기업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도 가중되고 있다"며 재의요구를 통한 재검토를 촉구했다.이번 성명에는 대한상의를 포함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17 17:06
프로농구

프로농구 서울 SK, 장지탁 단장 신규 선임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은 2024년 정기 인사에 따라 12월 16일자로 SK나이츠 신임 단장에 장지탁 부단장을 선임했다.장지탁 신임 단장은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신세기통신에 입사해 1999년 신세기 빅스 창단 멤버로 스포츠와 인연을 맺고 현재까지 25년간 SK나이츠 농구단 운영팀장, 사무국장, 부단장을 두루 거친 프로 농구계의 산증인이다. 스포테인먼트를 내세운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SK나이츠를 KBL 최고의 흥행 구단으로 변화시켰고 문경은-전희철 감독 체제 구성 이후 두 번의 챔피언과 세 번의 정규리그 우승을 기록하는 등 명문구단의 기틀을 마련했다. 2022년부터는 SK텔레콤 스포츠기획팀장을 겸임하며 대한펜싱협회 후원과 국가대표 및 유망주 선수 후원, 골프대회 총괄 업무를 맡아 대한민국 스포츠 선수들이 기업의 후원을 받으며 세계적인 기량을 갖춘 선수로 발전하도록 스포츠 균형발전의 토대를 다졌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장지탁 신임 단장은 “오경식 전임 단장께서 이루신 많은 성과를 바탕으로 SK나이츠를 더 사랑받고 KBL대표 구단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SK나이츠 선수단과 가족, 팬 모두가 행복한 구단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소감을 밝혔다.한편, 오경식 전임 단장은 앞으로 대한펜싱협회 부회장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은경 기자 2024.12.16 16:38
프로농구

서울 SK 신임 단장에 장지탁 부단장 선임…"모두가 행복한 구단 만들겠다" [공식발표]

프로농구 서울 SK 나이츠 신임 단장에 장지탁 현 부단장이 선임됐다.SK 구단은 16일 "SK텔레콤 정기 인사에 따라 오늘자로 신임 단장에 장지탁 부단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장지탁 신임 단장은 고려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신세기통신에 입사, 1999년 신세기 빅스 창단 멤버로 스포츠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 25년 간 SK 농구단 운영팀장과 사무국장, 부단장을 두루 거친 프로농구계의 산증인이다.이후 스포테인먼트를 내세운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SK 나이츠를 KBL 최고의 흥행 구단으로 변화시켰고, 문경은-전희철 감독 체제 구성 이후 두 번의 챔피언과 세 번의 정규리그 우승을 기록하는 등 명문구단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게 구단 평가다.2022년부터는 SK텔레콤 스포츠기획팀장을 겸임하며 대한펜싱협회 후원과 국가대표 및 유망주 선수 후원, 골프대회 총괄 업무를 맡았다. 대한민국 스포츠 선수들이 기업 후원을 받으며 세계적인 기량을 갖춘 선수로 발전하도록 스포츠 균형발전의 토대를 다졌다는 긍정적 평가도 받았다.장지탁 신임 단장은 “오경식 전임 단장께서 이루신 많은 성과를 바탕으로 SK 나이츠를 더 사랑받고 KBL 대표 구단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SK 나이츠 선수단과 가족, 팬 모두가 행복한 구단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오경식 전임 단장은 앞으로 대한펜싱협회 부회장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김명석 기자 2024.12.16 13:10
사회

헌법재판소,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재판관회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첫 재판관 회의를 연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6일 오전 10시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을 결정한다.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 검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이날 정해진다. 주심은 비공개가 원칙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개했다. 재판관들은 주말 동안 자택 등에서 사건을 파악하고 각자 의견을 정리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헌재는 재판관 회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요 결정 사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서면 검토나 평의 일정은 헌재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해 공개하지 않는다.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도 요청할 방침이다. 청구서를 송달받은 피청구인은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답변서에는 심판 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기재한다. 답변서 제출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헌재가 심판준비 절차를 거친 후에는 본격적으로 탄핵심판 공개변론을 열게 된다. 소송 성격상 탄핵심판은 대립적 당사자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두변론을 하도록 돼 있다.공개변론에는 탄핵심판 대상인 윤 대통령도 원칙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만약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이후에는 출석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헌재는 탄핵심판을 가능하면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변론 준비 절차 등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쟁점과 증인 명단 등을 정리한 뒤 집중적으로 변론을 열어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16 08:59
IT

퇴장하는 윤석열 정부, 카카오 이제 숨통 트이나

주름 가실 날 없었던 카카오의 앞날이 윤석열 정부의 퇴장과 맞물려 햇살을 마주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창업자의 사법리스크를 비롯해 주요 계열사를 겨냥한 천문학적인 과징금 등 카카오는 현 정부 들어 다른 어느 기업보다 강도 높은 압박에 시달려왔다. 이미 시장의 낙관론이 반영돼 주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는데, 정상 궤도에 안착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반도체 대장주도 놀란 카카오 상승세15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국내 증시 침체에도 한 달 사이 두 자릿수 성장세를 나타냈다.지난달 14일 52주 최저가인 3만2550원을 찍었던 카카오 주가는 완만한 오름세를 유지하면서 이달 13일 4만5900원까지 올랐다. 한 달 사이에 약 41% 상승했다.같은 기간 반도체 대장주 SK하이닉스의 증가세는 1.4% 수준에 그친다. 코스피도 3% 오르며 회복기에 진입한 것으로 만족했다.이런 카카오의 선전에 현재의 정치 상황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비상계엄 해제 이후 탄핵 정국이 개막한 지난 4일 주가는 전일보다 8.5% 급등한 4만6600원을 기록했다. 이후 하향 안정화 구간에 진입했는데,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첫 거래일인 16일 주가 추이에 시장의 이목이 쏠린다. 창업자 구속에 과징금 폭탄까지카카오는 현 정부 출범 이후 하루도 평온한 적이 없었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은 사법리스크로 발이 꽁꽁 묶였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해외로 사업 영토를 확장하는 '비욘드 글로벌' 전략 추진의 일환으로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검찰과 힘겨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조사를 받기 위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출석했을 때는 전에 없던 포토라인 앞에 서야 했으며, 업계 예상을 엎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구속됐다가 지난 10월 말 가까스로 보석 석방됐다.검찰은 SM엔터 인수 당시 경쟁 관계였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카카오가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다"고 호소한 바 있다.검찰은 김 위원장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집중 추궁하고 있다.주요 임원들에게 한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는 발언에 김 위원장의 SM엔터 인수 의지가 녹아있으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방식의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 등 불공정 행위를 유도했다는 논리를 펼쳤다.당초 김 위원장은 SM엔터 인수에 회의적인 입장이었으며, 꼭 필요하다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을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도 김 위원장이 SM엔터 인수를 강압한 적이 없으며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는 방법을 고민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김 위원장의 사법리스크는 꽤 오랜 기간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내년 가을 첫 선고가 나오고, 항소심 등을 고려하면 3~4년 정도 걸려야 불확실성이 사라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정권이 교체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나 금감원 등 관계 부처와 기관이 사안을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미 시작된 재판은 끝날 때까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다툼을 벌여야 한다"고 관측했다. 계열사인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의 폭격에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공정위는 지난해 2월 자사 가맹택시에 일반 호출을 우선 배차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콜을 제외하는 등 콜 몰아주기를 문제 삼아 2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또 올 10월에는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을 제공하도록 강요했다며 724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이렇게 누적된 과징금은 1000억원대로 3년 치 영업이익을 웃돈다.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플랫폼에도 일반 호출을 제공하고 민감 정보를 수신하지 않는 제휴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동의의결(자진 시정)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약 100억원의 경쟁 촉진 및 상생 재원도 약속했지만 공정위는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외면했다.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차량 호출 1위 입지를 독과점으로 규정하며 "카카오 택시의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고 꼬집어 바짝 긴장하게 만들었다.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기업 이름을 콕 집어 비판한 사례였다. 시장 기대감에 주가 상승플랫폼 반등을 점치는 시장 기대감이 주가 상승에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카카오의 몸값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것은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약 보름 전이다.비슷한 시기인 지난 11월 14일부터 29일까지 국내 증시 '큰손'인 연기금은 순매수 기준 카카오를 547억원어치 사들였다.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대한항공, HMM 등 전통 산업 기업들과 함께 모처럼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외국인들도 플랫폼과 게임으로 다시 눈을 돌리는 분위기다. 비상계엄 사태 다음 날인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카카오를 310억원어치 순매수했다. JYP엔터테인먼트, 엔씨소프트, HD현대일렉트릭에 이어 13번째다. 1위는 약 2130억원 규모를 순매수한 네이버였다.업계 관계자는 "제조업 경기 악화로 투자가 온라인으로 몰리는 추세"라며 "내년 생성형 AI 본격 도입으로 시장에 다시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플랫폼 업계는 지금의 정치 혼란과 시장 변화를 두고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다. 다만 카카오는 비상경영체제를 유지하면서 주력 서비스를 꾸준히 고도화할 방침이다.카카오 측은 "당장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어도 준법과신뢰위원회 등 외부 모니터링 기구 등이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며 "정기 경영진 회의를 열어 주요 사안에 대한 논의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2.16 07:00
산업

영업기밀 무조건 제출 '국회 증인법'에 기업인들 깊은 우려

국회의원들이 기업인을 언제든 국회로 호출하고, 기업 기밀이 담긴 서류를 무조건 공개하도록 하는 법인 ‘국회 증인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13일 재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김용민, 박주민 의원 등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해외 출장과 질병 시에도 화상 연결 등을 통해 국회에 원격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국정감사뿐 아니라 중요 안건 심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됐다.애초 이 법은 기업 기밀 유출과 경영 활동 제약이 불가피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예상됐다. 하지만 탄핵 정국으로 거부권 행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법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법 시행이 현실화하자 재계는 큰 우려를 나타냈다. 국회의원이 요구할 경우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무조건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되는 점이다. 이는 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재계 총수들이 국회의원의 요구만으로 어느 때나 국회에 불려 나가고, 심지어 동행명령까지 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재계 관계자는 "한 번 가면 일주일은 꼬박 있어야 하므로 경영에 부담이 될 것을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법이 헌법상 과잉 금지 및 사생활 침해 금지 원칙,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당시 법안 반대토론에서 “국회가 동행명령장을 남발하고 나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모두 처벌받게 하겠다는 것으로 결국은 국회가 무소불위 절대권력을 휘두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13 15:19
영화

“지적인 블록버스터”…‘시빌 워: 분열의 시대’, 김성수→한준희 감독도 반했다

김성수, 장준환, 이한, 한준희 감독이 ‘시빌 워: 분열의 시대’ 후기를 남겼다. 수입사 더쿱디스트리뷰션은 11일 영화 ‘시빌 워: 분열의 시대’의 ‘감독 리뷰 포스터’를 공개했다.‘시빌 워: 분열의 시대’는 A24 최초의 블록버스터로, 극단적 분열로 나눠진 세상, 역사상 최악의 미국 내전 한복판에서 숨 막히는 전쟁의 순간을 담은 작품이다.영화를 접한 ‘서울의 봄’ 김성수 감독은 “무섭다 못해 섬뜩하다. 아마도 현실 세계가 전쟁과 갈등으로 들끓기 때문”이라고 평했다. 이어 ‘1987’ 장준환 감독은 “전쟁 영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시도가 신선하다”는 후기를 남겼다.또 ‘증인’ 이한 감독은 “폭력의 역사는 반복된다. 새로운 형식으로 풀어낸 전쟁 우화”라고 평했으며, 넷플릭스 ‘D.P.’ 시리즈를 연출한 한준희 감독은 “A24의 지적인 블록버스터. 압도하는 마지막 시퀀스”라고 호평해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한편 ‘시빌 워: 분열의 시대’는 오는 31일 개봉한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12.11 17:07
스포츠일반

"스포츠 역사 보존과 전승" 체육공단, 이회택 등 체육계 원로 10인 구술채록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체육공단)은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에 공헌한 체육계 원로 10인에 대한 구술채록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스포츠 발전 공헌자 구술채록 사업'은 대한민국 스포츠인들이 열정과 헌신으로 이룩한 성취와 업적의 체계적인 기록을 통해 후세에 전승하기 위한 사업이다. 체육공단은 올해 후보자 88인 중 3단계 선정 심사를 거쳐 구술채록 대상자로 최종 10인을 선정했다. 김충용(대한민국 탁구 최초 국제대회 개인전 금메달) 박점희(어머니 배구 발전에 공헌) 송재웅(대한민국 유일 다이빙 금메달) 양재성(육상 발전에 헌신한 마라토너) 유재충(대한민국 핸드볼을 이끈 미다스의 손) 이보선(기계체조를 세계 수준으로 이끈 선구자) 이해곤(장애인탁구 신화 창조) 이회택(대한민국 축구의 명성을 드높인 장본인) 정동구(올림픽 최초 레슬링 금메달을 일궈낸 지도자) 정청희(한국 스포츠심리학의 산증인)가 그 주인공이다.10인의 생애와 업적은 자료집과 영상으로 제작해 기록화했으며, 국립스포츠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유튜브를 통해서도 공개할 예정이다. 하형주 체육공단 이사장은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스포츠발전 공헌자 63인에 대한 구술채록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스포츠발전 공헌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기록해 우리나라 스포츠 역사를 보존하고 전승하겠다"라고 전했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4.12.11 16:10
스타

‘허위사실 유포 혐의’ 박수홍 형수, 벌금 1200만 원 선고

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 씨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과 남편의 횡령 등 법적 분쟁으로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된 가운데 여론을 유리하게 형성하기 위해 범행했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의도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고, 채팅방에 비방글을 전송한 것뿐 아니라 인터넷 기사 댓글 작성 등으로 더 많이 전파되도록 계획·실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이어 “피해자의 직업 특성상 명예훼손 정도가 크고 허위사실이 현재까지 인터넷에서 전파돼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피고인은 자신과 가족이 처한 상황을 내세우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수홍이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이씨 측은 지인들에게 전달한 내용이 사실이며, 이를 사실이라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전송한 것으로 판단했다.이 사건과 별개로 이씨의 남편이자 박수홍의 형인 박모씨는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법인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12.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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