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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라인야후 CEO "네이버 시스템 분리 앞당길 것"…지분 매각은 노코멘트

일본 최대 포털·메신저를 운영하는 라인야후가 모회사 대주주 네이버와의 시스템적인 관계를 더 빨리 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들어 일본 총무성이 간접적으로 요구한 네이버의 지분 매각과 관련한 발언은 하지 않았다.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최고경영자(CEO)는 1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당사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직원용 시스템과 인증 기반 분리를 2024년 중 완료하겠다"고 말했다.이데자와 CEO는 또 "당사 자회사는 2026년도 중으로 네이버와의 시스템 분리를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한층 앞당길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데자와 CEO는 "서비스 사업 영역에서도 거의 모든 일본 서비스 사업 영역에서 네이버와 위탁 관계를 종료하겠다"고 했다.네이버의 지배력 변경 등 관련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다. 네이버는 라인야후 모회사 A홀딩스의 지분을 소프트뱅크와 절반씩 보유하고 있다.일본 총무성은 작년 11월 발생한 라인 메신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두고 올해 3~4월 이례적으로 두 차례 행정지도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거버넌스(지배구조) 재검토를 요구했다.일본 총무성이 제시한 개선안 제출 데드라인은 오는 7월 1일이다.한국과 일본 정부는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압박한 것이 아니라며 여론을 달랬지만 이데자와 CEO가 앞서 지배구조 개편을 모회사에 강력히 요청하고, '라인의 아버지' 신중호 CPO(최고제품책임자)를 이사회에 배제해 전원 일본인으로 채우는 등 사실상 이별할 준비를 하는 모습이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18 14:42
금융·보험·재테크

하나은행, 중소기업 ESG 컨설팅 조직 확대 개편

하나은행은 중소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지원을 위한 컨설팅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전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하나은행은 ESG 경영 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ESG 전문 인력 3명을 영입해 기존 기업컨설팅팀을 ESG·법률·회계 등 전문가 총 10명으로 구성된 '기업ESG컨설팅팀'으로 확대 개편하고 ESG, 재무·세무, 기업 승계, M&A(인수·합병) 등 종합 컨설팅 서비스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기업ESG컨설팅팀의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ESG 컨설팅 서비스는 ESG 정밀 진단,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ESG 내재화를 위한 임직원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으로 중소기업의 규모·업종·사업별로 나눠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또 하나은행은 지난해 이화여자대학교와의 협업과 금융감독원 ESG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구축한 'ESG 정밀 진단 시스템'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다.하나은행 관계자는 "EU(유럽연합)의 공급망 실사법 등 법제화 및 각종 규제로 ESG 경영 의무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전문적인 ESG 컨설팅 서비스로 중소기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ESG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5.28 15:28
스포츠일반

[경마] 한국마사회, 2024년 ESG경영에 박차 가한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2024년 ESG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민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책임경영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2021년 한국마사회는 ESG경영 선포식을 통해 의지를 표명하고 ESG위원회를 신설하며 본격적인 ESG경영에 돌입했다. ‘22년에는 산자부 가이드라인 바탕의 KRA-ESG진단모델을 도입했으며 ’23년에는 13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ESG경영체계를 개편하는 등 추진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한국마사회의 지속적인 ESG경영 추진노력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분야에 걸쳐 다양한 성과로 나타났다. 환경(E) 분야에서는 2023년 한국마사회 제주목장이 말(馬) 품종 최초로 ‘깨끗한 축산농장’ 정부인증을 취득 성과가 있었다. 사회(S) 분야 노력으로는 '2023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우수등급 획득, 농어촌 ESG실천 인정기업 선정,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 2년 연속 최고등급 달성 등 상생과 협력의 가치를 높였다. 거버넌스(G) 실현을 위한 노력을 통해 지난해 기관 최초 경영공시 무벌점 달성, 국민권익위 주관 종합청렴도 공기업 최고등급을 달성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마사회는 올해도 기관과 고유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ESG경영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국마사회의 2024년 ESG경영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 말 생산농가 대상 ‘깨끗한 축산농장’ 정부인증 취득 지원 ▲ 자원순환 활성화 캠페인 ▲ 『중소기업 기술마켓』 활성화 관련 우수기술 및 제품의 판로 지원 ▲ 온라인 발매 본격 시행과 연계한 고객 보호 강화 ▲ 윤리청렴경영 내부 확산 및 내부통제 관리체계 고도화 등이 있다.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다른 기관들과 차별화되는 한국마사회만의 가시적인 ESG경영 성과를 창출하고, 국민과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며 ESG경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안희수 기자 2024.05.24 11:00
경제일반

스타벅스, 개인 컵 이용 1억5000만 건 돌파

국내 스타벅스에서 일회용 컵이 아닌 개인 컵을 이용한 건수가 지난 2007년부터 누적 1억500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스타벅스에 따르면 매장 내 개인 다회용컵 이용 건수는 2018년 939만건에서 지난해 2935만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1∼4월 953만건으로 집계됐다. 스타벅스는 고객이 지금까지 받은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642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스타벅스에서 개인컵 이용자는 400원을 할인받거나 에코별을 1개 적립할 수 있다.올해의 경우 할인은 282만건이며 에코별 적립은 671만건이다.스타벅스는 이달부터 매월 10일 '일(1)회용 컵 없는(0) 날'에는 개인컵 이용자에게 에코별을 1개 더해 2개를 적립해주기로 했다. 개인컵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매달 10일 계정에 등록된 스타벅스 카드를 이용해 개인 다회용 컵으로 제조 음료를 주문할 때 에코별 적립을 선택하면 개인 컵 1개당 2개의 에코별을 적립 받을 수 있다. 스타벅스 앱 '계정정보' '개인컵 리워드 설정'에서 할인이나 별 적립 중에 하나를 설정하면 된다.김지영 스타벅스 환경·사회·지배구조(ESG)팀장은 “'일회용 컵 없는 날 캠페인'은 고객의 소중한 참여로 지난 6년간 꾸준히 이어온 대표적인 고객 동참 친환경 캠페인”이라며 “이번 개편을 통해 더욱 많은 고객이 개인 다회용 컵 이용에 참여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5.07 16:54
산업

롯데, 사외이사 의장과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 이유는

롯데그룹이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과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해 사외이사 이사회를 중심으로 책임경영 강화에 나선다.롯데그룹은 20일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과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간 일반적으로 사내이사가 맡아온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에게 넘기기로 했다. 국내 대기업에서 사외이사는 경영활동에 대한 감시·감독이라는 본연의 의무와 달리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그러나 사외이사가 의장을 맡게 되면 이사회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견제 및 균형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서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사외이사 의장은 사내이사 의장과 동일하게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관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의 경영활동 전반을 견제하고 감독하게 된다.롯데는 그룹 내 비상장사인 롯데GRS과 대홍기획에 이 제도를 우선 도입하고, 상장사 전체로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롯데는 또 롯데지주, 롯데웰푸드, 롯데쇼핑, 롯데케미칼, 롯데렌탈, 롯데칠성, 롯데하이마트, 롯데정밀화학, 롯데정보통신,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등 10개 상장사에는 선임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이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을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임명해 균형과 견제를 도모하는 제도다.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단독으로 소집할 수 있다. 또 경영진에 현안 보고를 요구하고 의견을 제시해 경영활동을 견제하고 감독하는 역할도 맡는다.국내에서는 금융권에서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일반 기업은 의무 사항이 아니다.롯데는 이 제도를 상장사에 선제적으로 도입해 거버넌스 체제를 개편하고, 추후 비상장사로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각 상장사의 선임사외이사는 주주총회가 끝난 후 진행되는 이사회에서 선임될 예정이다.이들 10개 상장사에는 'BSM 지표'(이사회 역량지표)도 도입된다. BSM 지표는 등기이사의 역량 정보를 직관적인 매트릭스 형태로 주주에게 제공하는 기법으로 계열사 중 롯데쇼핑에서 2021년 선제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롯데 관계자는 "거버넌스 체제 혁신을 위해 사외이사 의장 제도 및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했다"며 "해당 제도를 지속적으로 계열사에 확대 적용해, 롯데그룹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을 정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3.20 11:49
IT

네카오의 절치부심, 주총 건너 주가 부양·조직 정비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자의 고민을 안고 1분기 최대 이벤트인 주주총회에 돌입한다. 이를 기점으로 지지부진한 주가를 끌어올리고 대대적으로 조직을 개편해 제2의 봄을 맞이하겠다는 포부다.12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오는 26일과 28일에 주총을 열고 주요 안건을 처리한다.네이버는 변재상 전 미래에셋생명 대표와 이사무엘 인다우어스 공동 창립자 등 2명의 금융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영입한다.인다우어스는 싱가포르의 디지털 자산 관리 솔루션으로, 민간 자산과 공적 연금의 전문 컨설팅 기반 투자를 뒷받침한다. 지난 2021년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의 합작사 Z홀딩스의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은 동맹 관계다.이사무엘 후보자 역시 모건스탠리 아시아 투자 총괄을 지낼 당시 네이버에 투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오는 6월 미국 증시 상장이 기대되는 네이버웹툰의 현지 법인인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IPO(기업공개) 주관사로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를 선정한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이번 결정은 글로벌 빅테크의 침공으로 입지가 좁아진 네이버가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해 바닥을 치는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네이버의 '국내 최대 포털' 지위는 퇴색된 지 오래다. 작년 초 검색 엔진 점유율 60%가 깨졌다가 최근 가까스로 회복했지만 구글의 추격이 거세다. 모바일 앱 순위도 숏폼(짧은 동영상) 트렌드를 앞세운 유튜브에 2위 자리를 일찌감치 내줬다.그나마 이커머스 시장에서 20% 점유율로 선전하고 있지만 경쟁 관계인 쿠팡이 1위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다.꾸준한 성장세에도 네이버의 주가가 좀처럼 기지개를 켜지 못하는 이유다.지난해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이 9조6706억원, 1조4888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주가는 연초 20만원 초반대에서 이달 중순 10만원 후반대로 16%가량 빠졌다.새로운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해 네이버 관계자는 "금융 분야는 물론 경영을 계속해왔던 전문가들"이라며 "플랫폼 사업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 미래 사업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유의 사법 리스크로 홍역을 치른 카카오는 다가오는 주총에서 정신아 내정자를 새로운 수장으로 맞는다.정 내정자는 작년 말 단독 후보에 오른 뒤부터 1000명이 넘는 직원들을 만나며 변화를 위한 의견을 취합했다. 사회적 눈높이에 맞게 기존의 '자율'이 아닌 '책임' 경영 기조를 안착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이미 인적 리스크 해소에 속도가 붙은 모습이다. 법인카드로 게임 아이템 약 1억원어치를 결제해 징계를 받은 전 카카오 재무그룹장은 지난달 모든 계열사 이사직에서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진 배재현 투자총괄대표 역시 지난달 사내이사에서 자진 사임했다.이에 정 내정자와 컨트롤타워인 CA협의체의 권대열 ESG(환경·사회·지배구조)위원장, 조석영 그룹준법경영실장이 카카오 사내이사로 추천을 받았다.차경진 한양대 경영정보시스템전공 교수와 함춘승 피에치앤컴퍼니 사장이 사외이사를 맡아 균형을 맞출 전망이다.이 밖에도 카카오는 부동산 개발 자회사 카카오스페이스를 흡수할 계획이다.카카오 관계자는 "2022년 이후 그룹 시너지 확대와 경영 효율화를 위한 회사 간 통합 등을 지속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카카오커머스도 본사가 직접 관리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예정인데, 이미 내부 조직인 CIC(사내독립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주총 안건으로 올라오지는 않았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3.13 07:00
산업

신동빈, "위기 속 기회 찾자" 미래형 고부가가치 사업 강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위기 속에서 기회를 강조했다. 신동빈 회장은 2일 신년사에서 "롯데그룹은 과거 성공 경험에 안주하지 않고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세계 경제가 초불확실성 시대에 돌입했다.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서는 압도적 우위의 핵심 역량을 가진 기업만이 생존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롯데그룹은 포스코그룹에 밀려 재계 6위로 떨어진 상황이라 도약을 위한 미래 준비가 절실한 시점이다.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신 회장은 계속해서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계열사 중에서는 미래 먹거리 발굴에 힘쓰고 있는 롯데케미칼, 롯데바이오로직스, 롯데헬스케어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그는 "각 사업의 핵심 역량을 고도화하고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사업 구조도 과감히 개편해 달라"며 "이를 위해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하다"며 미래형 고부가가치 사업에 대한 기술력을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전환을 넘어 AI(인공지능) 일상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AI 트랜스포메이션'(인공지능 전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사업 혁신을 주문했다.신 회장은 "생성형 AI 등 기술 투자를 더 강화하고 고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롯데만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AI 기술을 적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신 회장은 또 창의적이고 실행력 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실패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우리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략 수립, 지역사회 등과 끊임없는 소통 등을 통해 계속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독려했다.그는 "올해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점에 따라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시대의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능성이란 용기를 따라가 달라"고도 했다.이어 "올해에도 성장을 위해 시도하고 두드린다면 기회의 창은 반드시 열릴 것"이라고 거듭 당부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02 11:09
금융·보험·재테크

가장 먼저 부회장제 없앤 하나금융

하나금융그룹이 금융그룹 중 가장 먼저 부회장 직제를 폐지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6일 지주사와 은행의 조직 개편과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하나금융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부회장 직제를 없애고, '부문 임원' 체제를 도입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유연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리더들을 통해 그룹 성과와 조직 변화를 이끌겠다는 취지다.이에 따라 기존 이은형 부회장은 그룹ESG부문· 그룹글로벌부문·그룹브랜드부문 임원을, 강성묵 부회장은 그룹손님가치부문 임원을 맡는다.금융당국이 부회장 제도와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면서 이번 인사에서 '부회장제' 존폐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은행지주 지배구조에 대한 모범관행'을 내놓으면서 경영승계 절차의 개선점으로 부회장 제도를 지목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부회장 제도는 내부적으로 폐쇄적으로 운영돼 신인 발탁이라든가 외부 인사를 차단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전달해 드렸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하나금융은 그룹 ESG 부문 산하에 '상생금융지원 전담팀'을 신설하고, 취약계층·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하나은행 역시 전행적인 상생금융 통합 전략 마련과 신속한 실행이 가능하도록 기업그룹 내 상생금융센터를 신설했다.하나금융은 이번 개편에서 '그룹손님가치 부문'을 신설하고, 기존 사업 부문(개인금융·자산관리·CIB)을 본부로 편입했다. 아울러 그룹 디지털부문 산하 '데이터 본부' 조직을 'AI데이터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IR팀'을 'IR본부'로 격상했다.은행의 경우 현장·손님 중심의 영업 조직 운영 효율화를 위해 리테일그룹·손님지원본부를 확대 개편했다.또한 기업·플랫폼 시장 등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업디지털지원부를 기업디지털본부로 확대 개편하는 동시에 플랫폼제휴마케팅부를 신설했다.이에 더해 자금시장본부 내 FX플랫폼사업부를 신설해 외환시장 거래시간 확대 등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범위 확대도 추진하는 등 본점 부서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2.27 10:02
IT

SKT, '미래 먹거리' AI 4대 사업부 구축…임원 16명 선임

SK텔레콤은 2024년 조직 개편 및 임원 인사를 7일 단행했다.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2024년은 인공지능(AI) 피라미드 전략의 실행력을 극대화해 변화와 혁신의 결실을 가시화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라며 "이번 조직 개편과 임원 인사는 회사 전략 실행에 가장 효과적인 조직 구조를 갖춤과 동시에 글로벌과 AI 역량 및 전문성이 검증된 인재를 중심으로 리더십을 개편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이번 조직 개편에서 'AI 컴퍼니 도약' 비전 실현을 위한 4대 사업부 체계를 구축했다.'AI서비스사업부'와 '글로벌·AI테크사업부'는 글로벌 PAA(AI 개인비서)와 텔코 특화 LLM(거대언어모델)을 만들기 위해 자강과 협력을 추진한다.'T-B 커스터머사업부'와 'T-B 엔터프라이즈사업부'는 유·무선 통신, 미디어, 엔터프라이즈 등 전 사업 영역에서 AI를 적극 도입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발굴한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원팀 시너지도 강화한다.SK텔레콤은 글로벌 시장에서 AI 솔루션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이를 전담할 '톱 팀' 조직을 신설했다.'글로벌 솔루션 오피스'를 새로 만들어 UAM(도심항공교통)·AI 반도체·양자 등 AI 솔루션 내부 역량을 결집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다. 함께 신설하는 '글로벌 솔루션 테크'는 글로벌 솔루션 오피스를 기술적으로 밀착 지원한다.또 SK텔레콤은 '스트래티지·디벨롭먼트'를 신설해 전사 경영 전략 및 브랜드 전략 기능과 구독(T우주)·메타버스(이프랜드)·웹3·메시징 등 미래 성장 사업의 추진력을 강화한다.SK텔레콤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CR(고객 관리), PR(홍보) 기능을 총괄하는 '대외협력 담당'도 신설했다. AI 거버넌스를 정립하고 글로벌 환경에서 CR·PR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회사는 이번 인사에서 16명을 신규 임원으로 선임했다.SK텔레콤 관계자는 "신규 임원은 AI 피라미드 전략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역량은 물론, 성과와 리더십이 검증된 인재로 선발했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2.07 16:50
정치

정부, 대통령에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거부권 행사 건의

정부가 속칭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각각 뜻한다.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문제점을 설명했으나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정부는 개정안이 국민·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 각계각층의 의견을 편견 없이 경청했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거듭 심사숙고했다"고 덧붙였다.한 총리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한 총리는 먼저 노란봉투법에 대해 "목적은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노동쟁의 대상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조정이나 사법적인 절차, 공식적인 중재 기구 등을 통해 해결해오던 사안까지도 모두 파업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됐다"며 "이러면 노동조합이 어떠한 사안이건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 행사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한 총리는 그간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을 보면 다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공동으로 연대해서 져야 한다는 것이 민법상 대원칙이고, 노조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개정안은 유독 노조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라고도 강조했다.한 총리는 방송 3법에 대해서는 "정부는 방송을 정치권력으로 분리하고 공정성·공공성을 확립해 공영방송의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공영방송의 전면적 체질 개편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며 "그러나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 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은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며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공익성이 훼손되고,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2.0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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