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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곽재선 이데일리 회장 "한국 통째로 사라질 수도…인구 위기 끈질기게 물고 늘어질 것" [ESF2024]

글로벌 석학들이 대한민국 인구 위기의 해법을 제시하는 국내 대표 지식콘서트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본행사의 막이 올랐다.이데일리는 19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을 개최했다.곽재선 KG·이데일리 회장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이 통째로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내몰리게 됐다"며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대한민국에서 인구 위기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끈질기게 이 문제를 늘어질 작정"이라고 말했다.곽 회장은 또 "우리가 처한 많은 문제를 함께 벗겨나가자는 의미"라며 "아이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바꾸는 일, 아이로 인해 지나친 물질 만능과 지나친 경쟁 시대에 내몰린다는 위기감을 겪어내는 일"고 강조했다. 정부도 국가 생산성 저하와 국민연금 고갈 등 초고령 사회 진입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인구 성장의 끝세대였던 1990년대생이 30대로 접어든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우리 정부는 절대 실기하지 않겠다"며 "저출생 극복 의지를 담은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신설 추진 중인 저출생 대응 풀을 중심으로 인구 위기 대응에 범국가적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함께 축사를 한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심한 출생 응원과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세대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고 외국 인력을 적극 유치하는 등 인구 감소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동시에 축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책도 선제적으로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날 포럼 기조연설에서 세계적 인구통계학자인 제니퍼 스쿠바가 한국 인구 현황을 되짚어보고 프레드릭 라인펠트 스웨덴 전 총리가 자국 사례에 비춰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선진 정책을 공유한다.포럼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에스코 아호 핀란드 전 총리가 인구 변화에 맞서 국내 기업들이 실버산업으로 경제 위기를 타개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19 10:54
IT

[K게임 포럼] 중소 게임업체 대표들 "지속성 있는 재정 지원 절실"

중소 게임개발사 대표들이 정부의 지속성 있는 게임정책을 요구했다. 부산에 둥지를 틀고 있는 이창윤 굿써클게임즈 대표와 최경욱 에버스톤 대표는 '2024 K게임 포럼'에서 어려운 중소 게임개발사들의 환경과 관련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023년부터 게임산업의 성장 추세선이 꺾였고, 중국의 공세가 거센 상황”이라며 현주소를 설명했다. 최경욱 대표는 “지하철을 타면 예전에는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 대부분이 숏츠 등을 보고 있다”며 “이처럼 휘발적인 콘텐츠를 더 선호하고 있어 다운로드를 받고 로딩 시간이 걸리는 게임의 환경적 요소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창윤 대표도 “유저의 시간을 점유해야만 게임 개발이 이뤄지는데 짧은 시간을 소비하는 플랫폼으로 유저들이 이동하고 있다”며 플랫폼 전환의 가속화를 우려했다. 유튜브 등 타 플랫폼, 중국 게임사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현실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중국과 비교하면 자금력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인기를 얻고 있는 중국 게임 '버섯커 키우기'의 경우 매출의 60% 이상이 한국에서 나온다고 들었는데 한국의 마케팅 비용만 200억원에 이를 정도로 막대한 자금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정부가 5개년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했지만 중소 게임개발사들은 실질적인 지원책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재정적인 지원이 우선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지역 기반의 개발 업체들 경우 재정적인 부분이 가장 절실하다. 재정 정책은 인력 구성과도 연결된다”며 “지원 규모가 체감될 정도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소규모 개발사 입장에서는 인력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 지원금 배분에 대해서 의문을 드러내기도 했다. 최 대표는 “정책적 지원 규모가 수백억원이라고 하지만 현업에서는 그 돈들이 다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현실적인 정책 지원금을 통해 청년들이 창업을 꿈꿀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중소 게임개발사들은 모바일과 PC, 콘솔을 동시에 지원하는 크로스 플랫폼 구현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책을 요구했다. 최 대표는 “게임사들은 게임 본질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대신 기술적으로 플랫폼을 바꾸는 컨버팅(전환) 사업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술적인 컨설팅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크로스 플랫폼 구현에 좀 더 도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역 기반이라고 해서 안 좋게 볼 필요는 없다”며 “대형 게임사에서 부분적인 작은 역할을 할 것인지, 중소 개발사에서 굵직한 역할을 할 것인지는 각자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며 “실력을 키운 뒤 대형 개발사로 옮기면 더 고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6.13 06:00
e스포츠(게임)

게임산업 산학연, ‘K게임 위기’에 머리 맞댔다

게임산업 산학연 단체들이 한국 게임산업이 직면한 위기의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한국게임정책학회는 지난 9일 '제3회 게임산업정책 연합 워크숍'을 제주국제평화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게임산업정책 연합 워크숍'은 한국게임정책학회와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게임문화재단, 한국게임전문미디어협회, 게임이용자보호센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등이 함께 행사를 주관했다. 이들은 게임업계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산학연이 함께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올해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진행했다. 1주제 발제로 나선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김남걸 본부장은 '콘솔게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주제로 글로벌 콘솔 시장에서의 한국의 현 위치와 비전, 이를 위한 지원안에 대해 얘기했다. 김남걸 본부장은 모바일 게임에 편중된 국내 시장 환경과 글로벌 경쟁사의 국내 진출에 따른 경쟁 심화, 글로벌의 전반적인 경기 침체 및 이용자 감소 등 국내 기업들의 수익률 악화가 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글로벌 시장에서 모바일 게임 다음으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콘솔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022년 기준 아직 1.5%에 불과해 '위기는 곧 기회'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남걸 본부장은 “현재는 각 기업의 콘솔 시장에 대한 정보와 인력, 플랫폼사와 협업 경험 등 전반적인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기획, 제작, 완성에 이르는 과정을 보다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 기존 게임 개발보다 큰 제작비 등을 고려한 다변화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여기에 “우리 게임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콘솔게임을 집중 육성하는 2024년~2028년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이 발표되며, 특히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콘솔게임' 지원이 집중될 것”이라는 비전도 제시했다. 2주제 발제자로 나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김범수 본부장은 '확률정보 표시제도 시행과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이어갔다.김범수 본부장은 확률정보 표시제도 시행 법령 개정의 배경으로, 확률 표기 준수 여부 모니터링 전문 조직 신설과 관련 협단체 협업을 통해 기존 민간 자율규제의 실효성과 한계점을 보완, 보다 강화된 모니터링을 추진해 이용자 권익을 적극 보호해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려는 방향성에 대해 얘기했다. 김범수 본부장은 현재 국내 확률형 아이템 관련 민원 동향을 전하기도 했다. 확률 미표시(60%), 확률 조작(30%), 기타(해설서, 광고 10%) 순으로, 이와 맞물려 게임사의 민원 동향 역시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 방법에 대한 문의(50%), 게임사 또는 게임별 확률형 아이템 표시 대상에 대한 문의(30%), 해설서 기준, 설명회, 게임광고 표시 등에 대한 문의(20%)로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범수 본부장은 “산업의 발전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실무적으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태도로 임할 것”이며, “제도, 이용자, 산업, 관리적 측면 전방위로 노력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3주제 발제자로 나선 한국게임산업협회의 김상희 대외팀장은 '게임이용장애 진행 경과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사인분류(ICD-11)를 채택하기까지 경과를 설명했다.올해 1월 WHO가 120여 개국에서 ICD-11을 도입함을 발표하고, 이어 3월에는 ‘정신·행동·신경발달 장애 진단가이드(CDDR)’를 발표한 동향도 함께 전했다.국내 동향과 관련해서는 업계는 물론 국회와 한국 게임이용자도 게임질병코드 국내 도입을 적극 반대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추진되었음을 공유했다. 김상희 대외팀장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과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검토와 논의의 장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상희 대외팀장은 “WHO가 업계와의 대화는 단절한 채 일방적인 입장만을 내세우고 있으나 ICD-11 반영은 어디까지나 의무가 아닌 '권고'의 개념임을 인지하고 국내 도입 반대에 대한 과학적인 반박 자료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세미나 발제와 함께 토론회가 이어졌다. 토론회에서는 이승훈 안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정신동 한국외국어대 교수, 하성화 변호사(법무법인 화현)가 토론자로 참여했다.한국게임정책학회 이재홍 회장(숭실대 교수)은 "이번 워크숍은 게임관련 유관 기관 및 협단체가 위기에 빠진 게임산업의 핵심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했다"며 "한국게임정책학회는 앞으로도 이 행사를 게임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모든 게임인들이 활발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4.05.13 11:45
e스포츠(게임)

대통령 "게임은 핵심 콘텐츠 사업" 외쳤지만 업계 "규제만 한 보따리"

대통령이 게임을 국가 대표 콘텐츠 사업이라고 치켜세웠는데도 업계는 울상을 짓고 있다. 정부의 청사진에는 젊은 표심을 겨냥한 정책만 가득할 뿐 게임산업을 제대로 키우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에서다.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국민의 63%가 이용하고 각종 아이템이 거래되는 등 게임은 단순한 개인의 여가나 취미활동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게임은 대표적 디지털 융합 산업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내 게임산업이 연간 매출 22조원을 넘어서며 영화와 음악보다 훨씬 큰 규모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윤 대통령은 한국 게임산업 경쟁력의 중심에 소비자가 있다고 봤다. 그는 "소비자 보호가 안 되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거나 커지기 어렵다"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수의 소액 피해자, 전문 용어로 집단적·분산적 피해의 구제"라고 진단했다.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게임 유튜버 김성회 역시 "함유량, 원산지 표기처럼 확률형 아이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것"이라며 "더는 영업기밀이라든가 ‘자율 규제’라는 미명 아래 장막 뒤에 숨겨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이날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혁신 방안 중 게임 분야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감시·조사 강화에 대한 내용만 담겼다.먼저 오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의무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 24명의 전담 인력으로 꾸린 모니터링단을 설치하고, 약 17억원의 예산도 투입한다.거짓 확률을 포착하면 게임위가 1차로 검증한 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해 단속하는 구조다.소비자 기만행위로 발생한 피해는 개별 소송할 필요 없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올해 1분기 안에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동의의결은 사업자(게임사)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안한 경우,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빠르게 끝내는 제도다.이 밖에도 게임 아이템의 소액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1급 경찰서 150곳에 약 200명(서별 1~3명)을 전담 수사관으로 지정한다. 게임업계는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에 적극 찬성했지만, 경영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지원책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현실에 한숨을 내쉬었다.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국내 게임산업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10.9%)과 수출(-5.7%)이 모두 고꾸라졌다. 자연스럽게 종사자(-0.6%)도 줄었다.이어 하반기에는 매출·고용·자금 사정 부문의 경영 체감도(CBI)가 2019년 상반기 이후 처음으로 100점(보통) 아래로 떨어졌다. 주된 요인으로 2023년 상반기 대작 부재와 리니지류 게임의 부진, 코로나19 특수 종료 등이 꼽힌다.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정부의 방향성에는 당연히 공감한다"면서도 "최근 게임사들이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 육성이나 진흥 의지는 전무해 아쉽다"고 토로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1.31 07:00
스포츠일반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구성 관련 대한민국 체육인 성명서 발표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와 82개 회원종목단체, 국가대표지도자협의회, 직장운동경기부지도자협의회, 종목별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역별 생활체육지도자 등은 26일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구성 관련 대한민국 체육인 성명서를 발표했다.회원종목단체 및 지도자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방적인 업무 행태와 장관의 KOC 분리 검토 등 무책임한 발언에 회원종목단체와 체육지도자 일동은 깊은 실망감을 표하며 문체부 장관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장관 퇴진 운동 등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대한체육회와 합심하여 체육인의 단결된 목소리로 문체부의 개선과 쇄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표명했다.이하는 성명서 전문. 82개 회원종목단체, 국가대표지도자협의회, 직장운동경기부지도자협의회, 종목별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역별 생활체육지도자 등 대한민국 체육인 일동은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와 관련한 12월 20일자 체육단체 성명서와 뜻을 같이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태도에 유감의 뜻을 재차 표명한다.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민관합동으로의 개편은 체육단체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시행령에 반영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개선된 일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문체부는 체육단체의 의견을 일개 산하기관의 의견으로 치부하고 있다. 특히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에 체육 원로들의 논의를 거쳐 추천한 인사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 또한 이 과정에서 체육단체와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통행으로 추진된 점에 유감을 표한다. 우리 체육인 일동은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체육 분야의 대표성을 보유한 인사로 인정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체육계 현안과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무책임한 발언에도 우려를 표한다. 앞서 문체부 장관은 국가대표 선수들의 해병대 캠프를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각 종목단체는 이미 파리올림픽을 대비하여 대한체육회의 특별지원TF와 함께 종목별로 맞춤형‧과학적 훈련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도전’과 ‘열정’을 추구하는 해병대 정신을 체험해 보고자 함이 동 행사의 목적인데, 이것이 구시대적이라는 것인가? 오히려 50개 국제스포츠 기구가 소재한 스포츠 협력의 중심지인 로잔에 우리나라 스포츠 외교의 교두보를 마련코자 하는 사업이 전례가 없다는 사유로 불필요하다는 문체부의 발상이 구시대적 아닌가!문체부는 체육계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할 것이라고 하나,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강압적인 권고안 이행부터 이번 스포츠정책위원회 구성 사태까지 문체부가 현장 지도자와 체육단체들의 우려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추진한 전례가 너무나 많다. 이것이야말로 현장의 목소리를 도외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전형적인 관치행정의 모습이자 구시대적 발상이다.또한 문체부는 과거부터 대한체육회와 의견 충돌이 있을 때마다 ‘KOC 분리’를 수차례 운운하며 체육계를 옥죄려 들고 있다. 과거 체육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체육단체를 통합하여 체육계 갈등을 초래하더니, 지금에 와서는 KOC 분리를 통해 ‘생활체육과 국제 대회 관련 행정을 분리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한다. 이는 명백히 사단법인 대한체육회의 자주적 권리와 NOC로서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오만한 발언이다. 과거, 정부의 KOC 분리 시도에 대한 IOC의 대한체육회 자율성 침해 우려와 KOC 분리 반대 의견마저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게다가 대한체육회와 KOC가 별도로 분리되면 과거와 같이 선수 선발과 육성‧올림픽 파견 등 여러 사안에서 양 단체가 심각한 갈등을 빚어 종목단체와 지도자 또한 혼란스러울 것이 자명한데도, 체육계 현안 해결을 위해 고민해야 할 문체부가 체육계를 분열시키는 무책임한 발언을 한 데에 체육인들은 통탄을 금하지 못한다.문체부는 체육단체와 체육인들의 의견을 억누르려 고민할 시간에 체육 지도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노력에 힘을 쏟아야 한다. ‘최저학력제’와 같은 체육인에게만 불합리한 규제의 철폐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 또한 체육영재고 신설을 고민하기 전에 폐교 위기에 놓인 전국의 체육 중‧고등학교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체육인의 입장은 분명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방적인 업무 행태와 장관의 KOC 분리 검토 등 무책임한 발언에 회원종목단체와 체육지도자 일동은 깊은 실망감을 표하며 문체부 장관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한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장관 퇴진 운동 등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대한체육회와 합심하여 체육인의 단결된 목소리로 문체부의 개선과 쇄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임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이은경 기자 2023.12.26 14:50
금융·보험·재테크

은행들 상생금융 방안 윤곽, 2조원 규모 전망

고금리 시대가 무색한 '돈 잔치'로 뭇매를 맞았던 은행권이 모처럼 상생금융 실현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다. 조 단위가 넘는 지원책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대폭 완화할 전망이다.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태스크포스'(이하 TF)는 지난 7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와 관련한 계획을 구체화했다.TF는 높은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이들에게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일제히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체 지원 규모는 18개 참여 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10%인 약 2조원이다.각 은행의 지원액은 당기순이익을 비롯해 금리가 5%를 넘는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을 동시에 반영한 비율로 산정할 예정이다.민생금융 지원 대상은 올해 말 기준 금리가 5%를 초과하는 기업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이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자는 제외한다.내년 중 납부할 이자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뒷받침하며, 일시불이 아닌 분기별로 지급할 가능성이 크다.금리 감면율은 대출 금리를 구간별로 나눠 차등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적용 금리가 5%인 대출자보다 10%인 대출자의 이자율을 더 많이 깎아준다는 의미다. 평균 감면율은 최소 1.5%포인트 이상으로 설정하자는 기준을 마련했다.이번 주 추가 시뮬레이션을 거쳐 감면 적용 대상 대출액 기준(1억원)과 평균 감면율(1.5%포인트), 최대 감면액(연간 150만원)은 조정될 여지가 있다.다만 지원 금액 배분을 두고 각 은행이 치열하게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당초 은행연합회는 당기순이익 비중(30%)·대출 금리 5%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30%)·은행연합회 분담금 비중(40%)을 가중 평균하는 방안과 당기순이익 비중만 놓고 보는 방식을 제안했다.그런데 첫 번째는 산출 방식이 복잡하고, 두 번째는 순이익과 지원 대상 비중과의 괴리가 크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이에 당기순이익 비중(70%)·5%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30%) 또는 당기순이익 비중(50%)·5%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50%) 두 가지 방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2.10 11:21
산업

은행·정유사, '이중과세' 등 세법 체계 흔드는 '횡재세'에 난색

은행과 정유사들이 정치권의 ‘횡재세 도입’ 추진에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다. 현재의 자유경제 논리, 과세 체계와는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계기로 은행과 정유사의 ‘횡재세’ 적용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일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유가 상승,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정유사와 은행을 콕 찍었다. 횡재세란 외부 요인으로 과도한 이윤을 올린 기업에 추가로 매기는 세금이다. 은행, 정유와 같은 정부의 ‘면허업종’이 횡재세 부과의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야당은 은행과 정유사들이 정부 승인을 통해 과점시장 체제를 구축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이와 관련해 정부도 연 60조원 이자수익을 올리는 은행들의 독과점 개선 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전에 30~40개의 은행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통폐합 절차 등으로 인해 10개 안팎의 시중은행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은행들은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왔을 뿐 실무적으로 어떤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A 은행 관계자는 “횡재세 도입 추진은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공세라는 의견이 있다”며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있고 자유경제 시장의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횡재세 도입 논의는 재원을 마련해 고금리로 힘들어진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다. 은행권에서도 고금리로 인한 추가적인 이자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B 은행 관계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정 범위 내에서 은행들이 금리를 설정하고 있다”며 “은행연합회에서 가산 금리나 이자수익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순위가 매겨지고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은행들은 16일 금융당국 수장들과 금융지주 회장들의 회동을 앞두고 ‘상생금융 방안’에 대해 고민하면서도 독과점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이미 정부의 '은행 때리기'에 소상공인 등 취약 금융 계층을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책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C 은행 관계자는 “과점에 대한 대응으로 인터넷은행들이 도입되는 등 시장이 과도기적인 상황”이라며 “추가 과세를 통한 시장의 통제가 합당한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 업계에서도 횡재세 도입에 발끈하고 있다. 정유사들은 원유를 전량 수입해 정제 후 판매해 마진을 남기는 구조라 국제 유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원유를 수입하고 정제 후 다시 판매하는 과정은 보통 2개월이 소요된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2분기에 정유사들이 적자를 면치 못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이냐”며 “정유사들이 덩치가 크지만 영업이익률은 2~3%에 불과한 사양 사업”이라고 반문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1.14 07:00
프로축구

제주, 제주해녀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프로축구 K리그1 제주 유나이티드가 제주해녀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제주는 4일 “구단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해녀협회와 제주해녀문화 가치 향상 및 세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구단은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3일 전북 현대와의 하나원큐 K리그1 2023 29라운드 홈경기가 열린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됐다. 구창용 제주유나이티드 대표이사를 비롯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계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해녀협회 회장,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고 전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제주 경제를 지탱해 온 제주해녀의 자긍심을 높이고, 제주만의 독특한 해녀문화를 보전하고 후세에 전송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구단은 “제주는 지난 2016년부터 제주 대표브랜드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재에 등재된 제주 해녀와 인연을 맺고 한끼 나눔, 해녀와 함께하는 플로깅,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홈경기 등 다양한 해녀 지원책 마련과 협업을 진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해녀 문화 홍보 및 해녀콘텐츠 활용 산업화를 적극 지원한다. 기업과 어촌이 함께하는 공유어장(갯닦기, 어장 청소, 자원조성 등) 참여뿐만 아니라 해녀 생산 수산물 소비 촉진 및 해녀기념품 판매, 해녀 문화 홍보 등 다양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계획이다.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김계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해녀협회 회장은 지난 3일 전북전을 앞두고 열린 시축 행사에 참석했다. 구단은 “제주 해녀들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현수막을 들고 경기장에 나서 제주도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을 이끌어냈다”고 덧붙였다.끝으로 구창용 제주 유나이티드 대표이사는 구단을 통해 “제주 해녀는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제주도의 대표적인 아이콘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 해녀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이 지역사회 상생발전과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우중 기자 2023.09.04 14:21
금융·보험·재테크

삼성화재 등 보험사 상반기 8조여원 역대급 실적, 사회공헌에는 인색

보험사들이 올해 상반기에 8조여원의 역대급 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가 4조6000여억원, 생명보험사가 3조4000여억원의 순이익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KB국민은행 등 5대 은행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 8조969억원을 능가하는 수준이다.손해보험사의 경우 삼성화재의 상반기 순이익이 1조216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DB손해보험(9181억원), 메리츠화재(8390억원), 현대해상(5780억원), KB손해보험(5252억원), 한화손해보험(1837억원), NH농협손해보험(1413억원), 롯데손해보험(1129억원) 순이었다.생명보험 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이 상반기 순이익 9742억원으로 최고를 찍었다. 한화생명(7037억원), 교보생명(6715억원), 신한라이프(3117억원), 미래에셋생명(1987억원), 동양생명(1861억원), NH농협생명(1415억원)이 뒤를 이었다.그러나 보험사들은 은행들과 카드사들이 금융당국의 압박 속에 반강제적으로 사회공헌에 나서는 것과 달리 이에 대해 인색하다는 인식을 주고 있다. 은행권은 '이자 장사' 논란이 일자 올해부터 3년간 10조 이상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카드사들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방문을 계기로 소상공인과 취약 차주를 지원하기 위한 1조8000여억원 규모의 상생 금융 방안을 내놨다.반면 보험사의 경우 한화생명이 이복현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030 목돈 마련 디딤돌 저축보험'을 내놓게 거의 유일하다. 보험사들은 기존에도 사회공헌위원회 등을 통해 상생 금융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들이나 카드사들은 기존의 사회공헌 외에 추가로 대규모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것과 대조되는 게 사실이다. 보험사들의 상생 금융 지원이 저조함에 따라 올해 자동차보험료 인하나 취약층을 위한 특별 보험 상품 출시에 대한 금융당국 등의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올해 태풍과 폭우 속에서도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70%대로 양호한 데다 역대급 실적까지 거둬 보험료를 내리지 않고 버티기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8.16 10:37
산업

티몬-중기유통센터, 중소상공인에 '영상제작' 노하우 전달

티몬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중소상공인의 이커머스 진출을 지원하는 ‘미디어커머스 제작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지난 20일 첫 진행한 프로그램은 ‘영상 촬영과 콘텐츠 제작’편이다. 먹방 크리에이터 ‘홍사운드’가 참여해 20여 소상공인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소비자를 끌어당길 효과적인 영상 촬영법과 콘텐츠 제작 노하우를 전수하며 소상공인의 디지털 강화를 도왔다.티몬은 중소기업유통센터와 함께 중소상공인을 위한 미디어커머스 제작 지원 교육을 연중 3회 가량 개최, 브랜디드 영상 콘텐츠 제작, 제품 영상 촬영 등 이커머스 운영을 위한 필수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정해영 티몬 상생협력실장은 “영상제작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많다는 소식에 꼭 필요한 콘텐츠를 중심으로 특별히 마련한 프로그램인 만큼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소상공인들의 이커머스 진출에 다채로운 지원책을 늘려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유통센터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6.2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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