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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2심서 “악의 아닌 마취제 의존 때문” 선처 호소 [종합]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이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2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29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유아인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유아인 측 변호인은 “유아인이 법이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라 이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던 것”이라며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유아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부터 정신의학과에 내원해 수면 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며 “수면마취제 의존성에서 벗어나 상당한 치료효과를 누리는 상황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유아인은 지난 22일 이번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이날 유아인은 넥타이를 매지 않은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으며 별다른 발언은 하지 않았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올해 1월 지인 최모 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이에 지난달 1심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규제를 경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 80시간의 약물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유아인을 법정구속했다.다만 대마 흡연교사 혐의와 수사가 시작됐을 때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내용을 지우라고 요구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과 유아인 측은 판결에 불복, 쌍방 항소를 제기했다.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유아인 측은 대마 외 약물 투약은 단순 수면마취제로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에 대한 치료 목적”이며 “담당 의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이뤄졌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한편 재판부는 추가 의견을 듣기 위해 내달 19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 계획이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10.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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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2심서 선처 호소…“악의적 위반 아냐”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이 2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유아인의 변호인은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유아인이 법이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라 이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던 것”이라며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변호인은 “유아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부터 정신의학과에 내원해 수면 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며 “수면마취제 의존성에서 벗어나 상당한 치료효과를 누리는 상황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이날 유아인은 넥타이를 매지 않은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으며 별다른 발언은 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추가로 듣기 위해 내달 19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올해 1월 지인 최모 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1심은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대마 흡연교사 혐의와 수사가 시작됐을 때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내용을 지우라고 요구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봤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10.29 13:08
연예일반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오늘(29일)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2차 공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수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린다.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의 항소심 2차 공판 기일을 연다.오영수는 지난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서 머물던 시기에 산책로에서 A씨를 껴안고, 같은 해 9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이후 지난 3월 오영수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 1심 재판부는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오영수는 A씨 손을 잡고 주거지를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 측도 법원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앞서 지난 8월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오영수 측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영화 작품에서 줄줄이 하차하는 등 사회적 심판을 받았다. 초범이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카카오톡 메시지를 유죄의 증거로 판단한 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히며 재판부에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많다. 피해자 관련 증인 진술도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이에 이날 재판부는 오영수의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1명을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한편 오영수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 오일남 역으로 출연했다. 이 작품으로 제79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남우조연상을 수상했으나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5월부터 KBS로부터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10.29 08:17
연예일반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오늘(29일) 항소심 공판…구속 후 첫 재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공판이 시작된다.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인 미술작가 최모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유아인이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으로 투약한 혐의, 타인 명의로 스틸녹스 등 합계 1000정이 넘는 의료용 마약을 상습으로 매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유아인이 지인에게 대마 흡연과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규제를 경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 80시간의 약물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유아인을 법정구속했다.검찰과 유아인 측은 판결에 불복, 쌍방 항소를 제기했다.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유아인 측은 대마 외 약물 투약은 단순 수면마취제로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에 대한 치료 목적”이며 “담당 의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이뤄졌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유아인은 현재 구속 상태이며, 지난 17일 서울고법 제5형사부는 유아인의 구속기간 2개월 갱신을 결정했다. 현행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제한하지만, 재판부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2차례에 걸쳐 2개월씩 구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병원 14곳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레미마졸람,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받았으며. 2022년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뒤 범행 발설을 막기 위해 함께 있던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됐다.이 밖에도 유아인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지인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을 경찰에 진술한 유튜버에게 진술 번복을 종용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10.29 06:00
해외축구

‘불법촬영 인정’ 황의조, 리그 3호골 넣었다…머리로 마무리→팀은 1-2 역전패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가 튀르키예 무대에서 3호골을 넣었다.알라니아스포르는 28일(한국시간) 튀르키예 알라니아의 바쳬세히르 오쿨라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5 튀르키예 프로축구 10라운드 홈 경기에서 안탈리아스포르에 1-2로 졌다.팀의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황의조는 양 팀이 0-0으로 팽팽히 맞선 전반 25분, 오른쪽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머리로 받아 넣었다.하지만 알라니아스포르는 황의조의 득점을 지키지 못했다. 후반 17분과 30분 실점을 내주며 역전패를 당했다.프랑스 무대에서 활약하던 황의조는 2022년 8월 노팅엄 포레스트와 계약하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임대 생활을 전전했고, 노팅엄에서 데뷔전도 치르지 못했다. 한편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를 촬영한 혐의를 받던 황의조는 지난 16일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황의조의 선고기일은 12월 18일이다.김희웅 기자 2024.10.28 07:53
문화

‘고등래퍼2’ 윤병호, 마약 혐의 재판 중 구치소서 또 마약... 집유 선고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 출연자 윤병호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재판받던 중 구치소에서 또 마약에 손을 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정재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윤 씨는 2022년 8월 인천구치소에서 졸피뎀 성분 등이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른 사람이 자신 몰래 약물을 투약하도록 하는 이른바 ‘퐁당 사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다른 사람이 피고인 몰래 처방받지 않은 약물을 복용하게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복용하지 않고는 향정신성의 성분이 소변에서 검출된 것을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윤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씨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마와 펜타닐,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소지· 흡연·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12월 이 사건으로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0.27 11:08
스타

‘장군의 아들’ 박상민, 세번째 음주운전…징역 6개월 구형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상민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상민은 최후진술에서 “10여년 전 동종 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상민은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으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알려졌다. 박상민은 음주운전 혐의 외에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상민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지난 1997년 8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냈으며,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차량을 몰았다가 붙잡혔다.한편 박상민은 지난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했다. 이후 다수의 영화, 드라마에 출연했으며 올 초 연극 ‘슈만’을 통해 관객을 만났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0.2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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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이경영 저격 “나와 비슷한 법적 전과가 있는 중견 배우”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이 이경영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고영욱은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장문의 게시물을 게재했다. 고영욱은 “내가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유튜브 측에서 처음에는 잠깐 간 보다가 언론, 여론 눈치보고 가차 없이 빛의 속도로 이치에 맞지 않는 궁색한 이유를 늘어놓고 갑자기 대한민국에서 한 개인인 나한테만 납득되지 않는 형평성 없는 규정을 적용시키고 폐쇄시키더니”라며 유튜브 측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폐쇄 조치한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그러면서 고영욱은 최근 유튜브 채널 ‘짠한형 신동엽’에 출연한 이경영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고영욱은 “이런 이유라면 일일이 다 거론은 못하겠지만 과거에 나와 비슷한 법적 전과가 있는 어느 중견 배우는 술 먹는 유튜브에 출연해서 ‘X탄주?’ 얘기도 하며 즐거운 분위기던데. 현재 거의 700만 가까이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이 영상은 과거에 비슷한 일로 각자 법적 처벌을 다 한 상황의 사람들인데 대체 뭐가 다르다는 모순인 건지?”라고 전했다. 이경영은 지난 2002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앞서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3년 1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 6개월, 전자 발찌 3년, 신상 정보 공개 5년 형을 받았으며 2015년 7월 만기 출소했다.또 고영욱은 최근 SNS를 통해 본격적으로 소통을 이어나가려고 했으나, 인스타그램 계정은 성범죄자 접근 차단으로 비활성화됐다. 또 지난 8월 개설한 개인 유튜브 채널인 ‘고! 영욱 고독 데이즈’는 삭제 조치됐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4.10.20 07:38
스타

‘상습 마약 투약’ 유아인, 구속 기간 2개월 연장…29일 첫 항소심 공판

배우 유아인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앞둔 가운데, 구속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5형사부는 전날인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의 구속 기간 2개월 연장을 결정했다.형사소송법상 법원이 재판을 위해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이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2차례에 걸쳐 2개월씩 구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아인은 오는 29일 항소심 첫 공판에 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전망이다.앞서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 공범인 최씨 등 지인 4명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도 받았다. 유아인은 대마 흡연과 프로포폴 투약 등 일부 혐의만 인정했다.이후 지난 7월 검찰은 유아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어진 지난달 3일 열린 1심 공판에서 유아인은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투약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고 항소했고, 오는 29일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10.18 21:02
프로야구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서준원, 항소심도 집행 유예 받았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 야구선수 서준원(24)이 항소심에서도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5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사회적 관심을 받는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범행 날짜가 하루에 그쳤고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2000만원에 합의한 점 등으로 미뤄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검사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서준원은 2022년 8월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음란 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5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 받았다. 서준원은 지난 5월 31일 오전 0시 30분께는 부산진구 개금동 한 교차로에서 운전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에서 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들이받아 입건되기도 했다. 고교 최고 투수에게 주는 최동원상을 받고 사이드암 투수로 시속 150㎞/h 대 빠른 공을 던지며 주목받았던 선수지만, 한국야구와 소속팀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라운드에서 추방당했다. 안희수 기자 2024.10.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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