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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오해와 왜곡 속 '금투세'… '폐지같은 유예'로 가닥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의 시행·폐지 향방이 4일 결정된다. 정부는 '유예같은 폐지'에 무게를 둔 모양새다. 그동안 금투세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난무하면서 생성된 부정적인 여론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투자 활발해지고 주가 상승 기대도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시행할지 혹은 유예·폐지할지 논의한다. 금투세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의 20~25%만큼 부과하는 세금을 뜻한다. 국내 주식이나 펀드 등은 5000만원, 해외 투자는 250만원이 기준이다.금투세는 2023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2년이 미뤄져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금투세 폐지가 국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금투세가 시행되면 수억원 이상을 보유한 고액 투자자들이 금투세로 인한 부담으로 자본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금융권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와 고액 투자자들의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고, 저평가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며 "주식시장에는 이런 기대심리가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에 참석해 “어차피 입장을 바꾸는 김에 1400만 투자자들이 진정 원하는 폐지의 선택을 해달라”고 촉구했다.한 대표는 "증시는 심리적 요인이 많이 반영된다"며 "증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투세와 같이 큰 주가하락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제도를 강행한다면 퍼펙트 스톰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투세 폐지로 자본시장 활성화 안돼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한다는 여론도 상당하다.이날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금투세 시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참가자들은 "금투세 유예·폐기론은 명백한 부자감세다"라면서 금투세 정상 시행을 촉구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식투자자 중 금투세 폐지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투자자는 1%(약 15만명)이다. 이로 인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내세우는 것은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얘기다.이에 대해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현재도 큰손(대주주)은 이미 주식양도세를 부담하고 있으며, 큰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세금이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와 비교했을 때 금투세 시행 시 큰손의 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반박했다.금투세 시행 시 기본공제로 현재보다 20배 많은 5000만원을 적용받게 되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이 없거나, 과세를 강화한다고 반드시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시장을 떠난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금투세가 시행될 시 예상되는 세수는 약 1조6000억원 수준이다. 최근 경기 둔화와 기타 세금 완화 정책 등으로 인해 걷히는 세금이 점점 줄어는 추세에 금투세까지 폐지하면 세입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게다가 자본시장 선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엮는 것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 비판도 나오고 있다.이창민 경제개혁연대 부소장은 "금투세 유예 주장은 불확실성의 측면에서 금투세 폐지론보다 못한 측면이 있다"며 "우리나라의 주주권리보호가 미비한 것은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나 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한 정도의 시장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2019년 기준)이 한국 90%, 미국 159%, 독일 54%, 일본 121%, 프랑스 85%로, 해당 국가는 ‘자본이득세’, ‘주식양도세’라는 이름으로 양도소득에 과세하고 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04 11:50
경제일반

공정위, '서비스 끼워팔기 의혹' 쿠팡 현장조사

쿠팡이 멤버십 회원에게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서비스를 끼워팔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쿠팡이 와우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별개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무료 제공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끼워팔기'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으로 이뤄진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는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이 단체는 "쿠팡은 일방적으로 와우 멤버십 가격을 58％가량 인상하면서 별개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 배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9.10 14:13
영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행복의 나라’ 감상…초청 상영회 성료

영화 ‘행복의 나라’ 상영회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포착됐다.‘행복의 나라’는 1979년 10월 26일, 상관의 명령에 의해 대통령 암살 사건에 연루된 박태주와 그의 변호를 맡으며 대한민국 최악의 정치 재판에 뛰어든 변호사 정인후의 이야기를 그린 영로, 이번 상영회는 행복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각계 단체를 초청해 이루어졌다.‘행복의 나라’ 행복한 상영회는 지난 26일 오후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진행됐다. 이번 상영회는 조국혁신당부터 군인권센터,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여연대가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상영회에 참석한 관객들은 불공정한 재판을 받는 박태주(이선균)의 입장에 감정을 이입하기도 했고, 박태주를 살리기 위해 재판에 뛰어든 변호인 정인후(조정석)와 같은 마음으로 응원을 보내기도 했다. 특히 전상두(유재명)를 중심으로 한 야욕에 눈이 먼 권력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않는 등 영화에 완벽히 몰입한 모습으로 영화가 끝난 뒤에도 남은 진한 여운에 쉽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당 의원 및 보좌진들과 함께 상영회에 참석했으며, 상영회가 끝난 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행복의 나라’를 보면서 군부의 서슬 퍼런 군홧발에 다들 숨죽이고 사느라 김재규와 10.26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도 못 한 채 세월이 지났다”며 영화 속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그 시절 자신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했던 한 군인을 기억하는 울림이 있는 영화였다”라며 진심 어린 소감을 전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봄빛나래 참여기획팀장은 “비상식으로 점철된 2024년과 야만의 시대 1979년을 비교해 보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이 ‘영화(픽션)를 넘어 잊지 말아야 할 역사적 사실’을 곱씹어 보면 좋겠다”며 영화를 조명했다.참여연대 김서인 활동가는 “굵직한 역사적 사건들에 영화적 상상력과 배우들의 격정적인 연기가 더해져 몰입감이 매우 컸다. 법정물을 통해 한국 근현대사를 톺아 보고 싶은 분들께 추천하고 싶다”라고 언급했고, 참여연대 차은하 활동가는 “본분에 충실하게 살아간 소시민에게 말도 안 되는 비극적인 상황이었던 우리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군인이라면 응당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의와 신념에 반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군인의 본분일 것이다. 홀로 거대한 권력을 상대로 싸움을 이어오고 있는 군인 정신을 응원하시고 싶은 모든 분들께 이 영화를 추천해 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유미하 사무처장은 “역사에 관심있고, 영화와 역사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보면 좋을 영화”라며 근현대사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즐기는 관객들에게 추천사를 전했으며, 전교조 조합원은 “짧지 않은 상영 시간이었지만 지루함 전혀 없이 재미있게 봤다. 보는 동안 가슴이 많이 아팠지만 포기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민주사회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감상을 전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08.28 16:27
사회

[IS시선] 국가채무 심각한데 대대적 '부자감세' 웬 말인가

윤석열 정부가 세 번째 감세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는 ‘부자 감세’에 초점이 맞춰진 모습이다. 지난 25일 공개된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세에 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나 낮췄다. 현행 상속세 최고 구간인 세율 50%는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대기업 오너나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세율이다. 이뿐 아니라 최대주주의 할증과세도 폐지된다. 할증과세는 최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해 주식 평가 금액의 20%를 더 붙이는 것이다. 이 같은 상속세율 적용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은 상속세율 최대치인 60%를 내고 지분과 유산 등을 물려받았다. 재벌들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최대 60%에서 20%가 줄어든 40%의 상속세만 내게 됐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0%와 비교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상속세 개편으로 가장 혜택을 보는 건 대기업 오너가다. 이들이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가고 있는 경제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단체를 리드하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가 세수부족 등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경쟁력 제고와 국민 세부담 적정화를 위해 고심해 마련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세수부족에 대한 대책 없이 부자들을 위해 무작정 선심성 개편안을 내놓은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연간 4조4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는 발표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 법이 시행되면 2023년 결정세액 기준으로 고액자산가 2395명(피상속인 1251명+증여인원 1144명)이 2조1232억원의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중 과세표준 500억원이 넘는 재벌 29명의 경우 한 명당 445억원의 감세선물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2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해 국가재정에 비상등이 켜졌는데 수백억 자산가만 혜택을 보는 최고세율 인하는 터무니없고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자 시민단체도 ‘재벌대기업 감세 정책에 반대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개정안으로 2029년까지 세수 감소 규모가 18조4000억원 추가될 것으로 예측했다. 참여연대는 "자산과세를 줄줄이 폐지·유예·완화하고 재벌대기업 공제 연장 상향 등을 골자로 한 기업·대주주·부자 감세 정책"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도 확인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2023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59조4000억원이 늘어난 1126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어설 정도로 심각한 재정상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정부는 세수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도 없이 부자들을 위한 선심성 감세 정책을 발표했으니 국민들의 시선이 고울리 없다. 2024.07.30 07:00
연예일반

“극장 담합” vs “1조 손실”…티켓값 인상에 영화인연대·상영발전협회 대립 ‘팽팽’ [종합]

한국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이하 영화인연대)와 한국상영발전협회가 티켓 가격 및 정산 문제 등을 놓고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영화인연대는 4일 오후 서울 종로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티켓 가격과 할인 판매 방식, 불공정한 정산에 대해 극장 3사(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를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극장 3사가 코로나19 팬데믹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수익 악화를 이유로 세 차례에 걸쳐 티켓가격을 급격히 인상했다”며 이것이 대작 영화 중심의 양극화와 스크린 독과점 심화를 야기시켰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각종 할인제도에 따른 거품현상이 관객 감소란 악순환을 반복시키고 있다고 짚었다. 영화인연대는 또 “극장 3사가 티켓 매출을 투자·배급사와 분배하는 과정에서 깜깜이로 일관하며 불공정한 정산을 하고 있다”며 “통신사와의 할인에 대해 비밀 유지계약을 내세우며 상세부금정산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상영발전협회는 즉각 반박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배포, “영화인연대가 제기한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영화 시장은 그 어느 업계보다도 투명한 시장이다. 고객이 영화관에서 발권하는 순간 발권가액이 영진위 통합전산망으로 넘어가며, 극장은 이 발권가액을 중심으로 투명하고 정확하게 정산하고 있다”며 영화인연대의 모든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받아쳤다. 아울러 “부금 정산 시 정산에 필요한 세부 내역을 배급사에 제공하고 있으며 추가 내역 요청 시 통신사와 제휴사 등 타 계약 관계에 문제가 되지 않거나 영업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선에서 협조할 수 있다”고 했다. 할인마케팅 역시 배급사와 논의된 일이며 정산도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극장과 배급사 간의 정당한 영업 활동이 위축돼 할인 혜택이 줄어든다면, 그 불이익이 관객들에게 돌아가 관객 감소라는 부정적인 연쇄 영향을 미칠까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극장 티켓 인상을 놓고는 현 극장 상황을 설명했다. 한국상영발전협회는 “극장은 코로나19 기간 극심한 관객 감소로 1조원대가 넘는 손실을 기록했다. 희망퇴직, 무급휴직, 영업시간 단축 등 필사의 노력을 했지만 어려움이 지속됐다”며 “영업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자비용을 충당하고 나면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에는 요원한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영화인연대는 이날 열리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막식에서도 피켓 시위를 이어갈 전망이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07.04 17:06
경제일반

시민단체, '쿠팡 멤버십 끼워팔기' 공정위 신고

시민단체들이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쿠팡이 유료 회원제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 요금을 인상하면서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끼워팔기를 했다는 게 이유다.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으로 이뤄진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은 일방적으로 와우 멤버십 가격을 58％가량 인상하면서 별개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5호 위반"이라고 말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5호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지 행위에는 부당하게 다른 상품이나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끼워팔기'도 포함된다.이주한 민변 민생경쟁위원회 변호사는 "(쿠팡의 유료 멤버십은) 주된 상품에서의 시장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없는 상품까지 같이 판매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인 양창영 변호사도 "소비자 입장에서 무상 서비스는 이익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플랫폼 사업자들은 초기에 저가 또는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뒤 시장 영향력이 공고하게 된 뒤 유료로 전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쿠팡은 2019년 2900원이었던 유료 멤버십 요금을 2021년 12월 4990원, 올 4월 7890원으로 인상했다. 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쿠팡 무료배송뿐 아니라 배달플랫폼인 쿠팡이츠 무료배달 서비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쿠팡플레이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6.19 14:02
IT

공정위, 'PB 우대' 규제…쿠팡 "로켓배송 불가능", 이커머스들도 위축 우려

국내 이커머스 1위 쿠팡이 '자기 상품'(직매입·PB)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펼쳤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판단 아래 1000억원이 넘는 역대급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이번 제재로 PB 생태계 전반이 위축되면 중소 제조사들까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 절반 규모…쿠팡 "로켓배송 못해" 반발 공정위는 13일 쿠팡과 PB 상품을 전담해 납품하는 100% 자회사 씨피엘비에 자기 상품 순위 조작과 임직원 후기 작성 등 소비자 기만행위로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과징금의 경우 공정위가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에 부과한 총액 2248억원의 절반을 뛰어넘는다. 쿠팡의 작년 연간 영업이익(6174억원)의 약 23%에 달한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알고리즘을 조작해 입점업체의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만4250개의 자기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또 같은 기간 2297명의 임직원에게 PB 상품에 긍정적인 구매 후기를 달도록 지시했다. 최소 7342개의 PB 상품에 7만2614개의 후기를 작성했고, 평균 별점은 4.8점으로 집계됐다. 쿠팡은 즉각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쿠팡은 "전 세계 유례없이 '상품 진열'을 문제 삼아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으로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쿠팡은 공정위의 강도 높은 제재로 향후 투자 계획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고 했다. 당장 오는 20일 개최 예정이었던 부산 첨단물류센터 기공식을 취소한다고 부산시 등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쿠팡 측은 "만약 공정위가 상품 추천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면 국내 로켓배송을 포함한 모든 직매입 서비스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쿠팡이 약속한 3조원 물류 투자와 로켓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원 투자 계획 역시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이번 제재로 쿠팡의 PB 상품을 만들어 매년 성장을 거듭한 중소기업들도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된다.PB 상품은 다른 업체에서 매입하지 않고 유통업체가 직접 기획·출시해 마케팅·유통 비용을 줄여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물가 시대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진 탓에 호응을 얻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지난해 3분기 전체 소비재 시장이 전년 대비 1.9% 성장하는 데 그친 데 반해 PB 상품은 6배가량(11.8%) 몸집을 키웠다.PB 상품이나 제휴 입점업체의 상품을 판매 중인 쿠팡 경쟁 이커머스들은 몸을 바짝 낮췄다.한 이커머스 관계자는 "PB 상품을 다루는 곳이 많지 않다 보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공정위 조사 범위 확대의 불안함을 나타냈다. 중소 제조사들 생존 기로쿠팡은 자회사 씨피엘비가 공정 컨설팅을 뒷받침하면서 PB 상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들이 빠르게 빛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쿠팡의 PB 상품 협력사 중 90%가 중소기업으로 지난 4월 기준 550곳으로 집계됐다. 2019년과 비교해 3배 늘었다. 쿠팡에 PB 상품을 납품해 연 매출이 2018년 5억원에서 2023년 52억원으로 10배 이상 오른 젓갈 제조사도 있다.쿠팡은 중소기업 제품이 대부분인 PB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지난 5년간 1조2000억원의 손실을 냈다. 중소기업들의 생산·품질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고품질의 PB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최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PB로 유통 기업이 중소 제조사들의 제품을 소싱하는 경우도 많고, 소비자는 몇백원이라도 싼 제품을 찾아 가격 비교를 하는 상황 속에서 시대착오적인 정책적 판단을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다만 공정위의 이번 제재가 유통 대기업의 PB 상품 전략과 중소 제조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한 유통 대기업 관계자는 "자기 상품의 상위 노출이 이번 제재의 핵심인 만큼 PB 생태계가 위축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쿠팡도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PB 상품 비중을 갑자기 줄이지는 않을 거라 협업 중인 중소기업들이 당장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14 07:00
IT

[IS시선] 진정한 '데이터 무제한' 시대를 기대하며

이동통신 상품을 설계할 때 데이터 제공량만큼이나 막대한 영향을 주는 기준이 있다. 기본 데이터를 모두 소진해도 끊김 없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QoS(속도 제한)가 그것이다. 이 세 글자의 유무에 따라 청구서에 적힌 요금 앞자리가 바뀌기도 한다.오래전 피처폰 시절 키패드 상단 중앙에 떡하니 자리 잡은 인터넷 버튼은 '요금 폭탄'을 부르는 함정이나 마찬가지였다.실수로 누르기라도 하면 종료 버튼을 부서질 듯이 연타했다. QoS는 이런 걱정을 한방에 날려버린 일종의 안전장치였다. 덕분에 조금 느려져도 '데이터 무제한'을 누릴 수 있게 됐다.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에 이통 3사가 수년에 걸쳐 라인업을 세분화하고 중저가에 약정 없는 요금제까지 내놨지만 아쉬운 목소리는 끊이지 않는다. 이에 알뜰폰으로 눈을 돌려보지만 뭔가 부족하다. 적당하다고 생각한 요금제를 찾았을 때마다 빠져 있는 세 글자, QoS 때문이다.꽤 긴 시간 사용한 스마트폰이 OS(운영체제) 업데이트 중단으로 몇몇 앱을 깔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자 중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한 이통사 알뜰폰 자회사의 상품에 가입했다.약정이 끝난 이동통신 소비자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월 3만원대로 맞추다보니 QoS가 빠졌다. 기기값이 들어간 영향도 있지만 QoS 적용 요금제를 고르자 3만~4만원대였던 요금이 5만~6만원대로 뛰었다.맘 편히 데이터 무제한으로 갈까 했지만 알뜰폰의 이점이 사라지는 느낌에 나중에 바꿀 각오로 QoS를 버렸다.새로운 스마트폰이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데이터 한도 설정이었다. 바탕화면에는 실시간 데이터 사용량을 볼 수 있는 위젯을 배치했다. 무심코 데이터를 초과해 아까운 돈을 날리기 싫어서다.이처럼 와이파이의 노예가 되고 나니 예전에 주고받았던 대화가 떠올랐다.참여연대 관계자는 "요금제를 쪼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인터넷 검색이나 메시지 송수신 정도만 가능한 QoS의 속도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통사 관계자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돌아온 답은 "에이, 그건 아니죠"였다.참여연대의 요구는 무리일 수도 있다. 공기업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국민 삶과 밀접한 영역이라고 해도 이제 이통사는 수익을 내고 투자를 해야 하는 민간기업이다. 통행료를 받아야 도로를 정비하고 안정적인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다.다만 통신이 공공서비스의 연장선이라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한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청은 여가의 한 종류이지만, 메시지와 간단한 검색은 끊기면 일상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다.월 10만원 내외의 요금을 내는 데이터 헤비유저가 아니고서야 대다수 국민이 이통사와 알뜰폰에 바라는 진정한 데이터 무제한은 '마음껏' 쓰는 것이 아닌 '안심하고'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다.시간이 더 걸려도 고속도로 대신 돌아서 갈 수 있는 국도처럼 QoS를 전체로 확대한다면 소비자에게 진정성을 어필할 수 있을 것이다. 최저 속도인 400Kbps로도 충분하다.정길준 경제산업부 기자 kjkj@edaily.co.kr 2024.02.13 07:00
산업

'유종의 미' 선택한 최정우, 포스코 다음 수장은 누구

연말연시에 긴박하게 전개된 포스코그룹의 수장 선임 논란이 최정우 회장의 3연임 포기로 일단 정리되는 모양새다. 포스코는 최정우 회장이 2000년 민영화 후 처음으로 온전히 임기를 마치는 수장이라는 ‘유종의 미’를 거두고 오는 3월에는 새로운 회장이 지휘봉을 잡게 됐다. 포스코홀딩스는 3일 제4차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후추위) 회의를 열어 지원서를 제출한 내부 후보를 대상으로 한 1차 심사를 통해 다음 단계인 '평판 조회 대상자'로 8명을 선정했고, 여기에 최 회장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후추위는 최 회장이 제외됐다는 내용 외에 내부 평판 조회 대상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포스코홀딩스 측은 최 회장의 지원서 제출 여부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후보군에서조차 빠진 것으로 보아 스스로 포기했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재임 기간 지주사 출범과 미래소재 기업 전환 등 굵진 업적을 남긴 최정우 회장이 롱 리스트후보에도 포함되지 못한 건 의외”라며 “최근 논란을 의식해 자진포기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 회장이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후보군에서 배제됐다는 소식은 최근 국민연금공단이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선출 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가운데 나왔다. 포스코홀딩스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지분 6.71%)의 김태현 이사장이 ‘KT 모델’을 제시하는 등 최 회장의 3연임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태현 이사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 절차에 따라 회장 선임 절차가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KT 사례를 비춰볼 때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공정한 측면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그러자 포스코홀딩스 후추위는 29일 새벽에 긴박하게 보도자료를 내는 등 대립의 각을 세우기도 했다. 후추위는 “현 회장의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오직 포스코의 미래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어느 누구에게도 편향 없이 냉정하고 엄중하게 심사에 임할 것”이라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임을 밝혔다. 시민단체들도 포스코의 수장 선임과 관련해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0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2일 논평을 내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개별 기업의 의결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매우 위법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포스코그룹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시 경제사절단에 매번 빠졌다. 새해를 맞아 2일 진행된 경제계 신년인사회에도 제외되면서 현 정부와 불편한 기류가 존재했던 게 아니냐는 시선에 더욱 무게가 실렸다. 포스코그룹 내부 인사 중 차기 회장 후보로는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 정탁 포스코인터내셔널 부회장이 우선 거론된다. 재무통인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사장도 후보군으로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권영수 전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은 외부 후보로 꼽힌다. 후추위는 오는 10일 제5차 후추위에서 '내부 롱 리스트 후보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어 17일 내외부 후보군을 합친 롱 리스트를 최종 확정하고, 1월 말 5명 내외의 '숏 리스트'를 선정한다. 이어 2월 내 최종 후보 1명을 확정해 이사회에 추천할 예정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04 06:55
IT

[IT IS리포트] '고객 직접 설계' LGU+ 파격 요금제…이통사 요금제 대변화 이끌까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압박이 끊이지 않자 이동통신 3사가 회심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고객이 직접 설계하는 요금제를 선보이며 상담원의 안내에 일방적으로 따라야했던 전통적인 가입 방식을 탈피하기 시작했다. 수익성 악화 우려에 최대한 감쌌던 데이터 하한선도 무너졌다.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은 고무적이지만 여전히 과제는 남았다. 상품 라인업이 식당 메뉴판보다 복잡해진 것이다. 이통사가 최적의 요금제를 먼저 제시하는 환경이 하루빨리 자리잡아야 한다는 분석이다. LGU+ "정부 요구에 적합한 요금제"12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 맞춤형 5G 요금제를 발표한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과 KT도 조만간 유사 상품을 내놓을 전망이다.업계 3위 LG유플러스는 통신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너겟'과 함께 고객이 데이터 제공량과 속도 제한(QoS)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5G 요금제 16종을 공개했다.고객이 쓴 만큼만 합리적으로 요금을 지불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보편화한 후불이 아닌 선불 납부 방식을 채택했다. 1GB부터 2GB 단위로 요금을 쪼갰다.가장 저렴한 3만원짜리 5G 요금제의 기본 제공 데이터는 1GB, 속도 제한은 400Kbps다. 400Kbps는 문자 송수신에 적합하지만 웹서핑과 동영상 시청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수준이다. 기존 무약정 온라인 전용 요금제의 최저 용량은 8GB였다.LG유플러스는 주요 타깃인 20대 고객의 데이터 소비 패턴에 주목했다. 커피숍이나 학교, 회사 등에서 와이파이를 쓰고 이동 중에는 극도로 데이터를 아끼는 추세를 반영해 저가 구간에 많은 신경을 썼다.이규화 LG유플러스 사업협력 담당은 "최저 구간을 굉장히 세분화해 각 이용자가 자신의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고 잔여 데이터는 정산받는 기능이 있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요구하는 요금제에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선불이지만 데이터를 다 써도 걱정 없다. 데이터나 영상 통화를 추가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데이터의 경우 1시간(2500원)부터 24시간(3만5000원)까지 속도·용량 제한없이 쓸 수 있는 '타임 부스터'를 뒷받침한다. 데이터가 100MB 미만일 때 살 수 있으며, 30일마다 1시간권 1매를 무료로 지급한다.2회선부터 4회선까지 가족·지인과 결합하면 최대 1만4000원을 할인하는 혜택도 마련했다.정현주 LG유플러스 인피니스타센터장은 “앱으로 (데이터 등을) 얼마나 사용했다는 것을 알고 조정할 수 있어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찾아나가는 의미가 있다”며 “그만큼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새로운 요금제는 내년 3월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프로모션 종료 후 정규 상품 전환을 검토한다. 후불 요금제도 준비 중이다.LG유플러스의 선제 공격에 경쟁사도 대응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최근 국내 이통 시장에 심상치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서다.5G 시장에서는 이통 3사 간 격차가 분명하다.SK텔레콤이 48%로 KT(30%)와 LG유플러스(21%)를 크게 따돌렸다. 그런데 3G와 LTE를 포함한 전체 가입자 점유율은 KT가 22%(1770만1018명), LG유플러스가 21%(1694만3504명)로 박빙이다. 요금 체계 전면 재검토 움직임도5G 전환이 가속하면 3사의 순위가 예전의 모습으로 차츰 돌아갈 것으로 보이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KT 관계자는 "정해진 것은 없지만 소비자 니즈가 있을 경우에는 출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 관계자 역시 "아직 관련해 움직임은 없다. 다양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이통 3사는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 상반기 잇달아 5G 중간요금제를 신설했다. 고가의 데이터 무제한과 저가 요금제 사이에 국민 평균 데이터 사용량에 부합하는 상품을 찾을 수 없다는 정부의 비판을 받아들였다.LG유플러스의 너겟처럼 SK텔레콤도 월 5만9000원의 '베이직 플러스'(24GB+1Mbps)를 기본으로 필요한 만큼 데이터를 얹어 요금을 조절하는 맞춤형 상품을 내놓은 바 있다.이런 노력에 이통 3사를 향한 정부의 압박이 조금씩 풀릴지 관심이 쏠린다.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이통 3사 CEO(최고경영자)를 만나 요금 체계 전면 재검토를 협의한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민생이 워낙 시급하니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서 대책을 세웠으면 한다는 당부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LG유플러스의 새로운 요금제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이통업계 관계자는 "굉장히 니치(틈새)한 요금제인데 꿈보다 해몽의 느낌이 강하다"며 "1GB 상품(3만원)에 3만원만 더 보태면 데이터가 무제한이다. 인기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실적도 생각해야 한다. ARPU(가입자당평균매출) 개선에 도움이 되는 상품은 프리미엄 요금제다.ARPU가 역성장하는 SK텔레콤, LG유플러스와 달리 KT는 수요가 많은 넷플릭스 등 OTT나 스마트워치 데이터와 연계한 고가 상품 가입자를 유치하며 홀로 수익성을 끌어올렸다.소비자를 대변하는 시민단체 역시 LG유플러스의 신규 요금제에 회의적인 모습이다.지금은 LTE와 5G의 차이를 체감할 수 없지만, 향후 초고속·대용량 서비스가 확산하면 저가요금제의 존재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결국 데이터 중심의 요금 체계를 탈피하고 속도 제한의 눈높이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회경제1팀장은 "지금의 속도 제한은 메신저나 인터넷 검색 등 필요한 기능을 쓸 수 있는 수준이지만 향후 서비스가 실감형 콘텐츠 등으로 고도화하면 비싼 요금제로 갈아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10~20년 뒤 서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요금제를 손볼 때마다 수십개씩 늘어나는 라인업도 문제다.그나마 젊은 고객들은 데이터 사용 패턴을 대략적으로라도 유추해 적합한 상품을 찾을 수 있지만 셀 수 없는 옵션에 금방 피로를 느끼는 사례가 대다수다.이에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통신사가 고객에 최적의 요금제를 제시하는 장치의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0.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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