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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빚 못 갚아 채무조정 서민, 파산 법인 '역대 최다'

올해 빚을 갚지 못하고 채무조정에 나선 서민과 법인의 파산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전망이다.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 말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인원은 17만9310명으로 집계됐다. 채무조정은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다. 12월 수치까지 합산하면 작년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18만4867건)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11월까지 자영업자 채무조정 신청은 2만6267건으로 작년 기록(2만5024건)을 이미 넘어섰다. 개인의 채무조정 신청은 15만2953건으로 작년(15만9843건)의 95.7% 수준이다. 채무조정 신청자는 2020∼2022년 12만∼13만명대 수준이었으나 작년 18만명대로 급증했다.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이 장기화하고, 내수가 타격을 입으면서 올해 법인 파산도 벌써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사건은 1745건으로 역대 최다였던 작년 전체 건수(1657건)를 넘어섰다. 법인 파산 선고(인용 건수)도 1514건으로 작년 전체 건수(1302건)보다 16.3%가량 늘어 역대 최다다.개인 회생 신청 건수 역시 올해 11월까지 11만9508건으로 역대 최다 기록인 작년 전체 건수(12만1017건)에 육박한 상황이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관련 중소법인의 연체율은 0.74%로 전년 동월(0.59%) 대비 0.15%p 올랐고,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0.65%로 전년 동월(0.51%) 대비 0.14%p 올랐다.이정문 의원은 "제도권 금융을 활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나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선제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서민정책금융 안정적 공급을 위해 반드시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22 17:54
금융·보험·재테크

우리은행, 포용·상생금융 중소기업 지원 우수은행 선정

우리은행이 지난 20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 금융감독원 포용·상생금융 시상식'에서 중소기업 지원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금융감독원은 올해 우리은행이 포용금융 실천을 위해 △중소기업 대출 △관계형 금융 △개인사업자대출 119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우리은행은 은행권 자율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개인사업자대출 119'를 통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만기연장 △이자감면 △대환대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환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상생금융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우리은행 관계자는 "고금리와 고환율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2025년에도 어려운 경제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포용·상생금융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2.22 09:05
금융·보험·재테크

"송년회 하세요" 금융권, 자영업자 살리기 동참

금융권이 연말 예정됐던 송년회를 독려하고 나섯다. 연말 특수에도 비상계엄 등 정치적 사태로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되살리기 위한 것이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전날 '금융시장 불확실성 대응 긴급회의'에서 "연말연시 사내 행사는 차분하고 간소하게 하되 본사와 영업점의 연말 송년회 등은 예정대로 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앞서 15일 KB금융도 지난 15일 비상 대책 회의에서 주변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모임을 정상화하도록 당부했다.이에 대규모 송년회를 잡았다가 취소했던 부서들은 소규모 팀 단위로 행사를 다시 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연말 정치 불안정으로 모임 예약 취소와 소비 축소가 발생하고 있다. 연합회는 15일 “송년 특수는 커녕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의 처지가 극한으로 내몰렸다”고 토로했다.실제로 연합회가 10일부터 사흘간 소상공인 163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8.4%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매출이 50% 이상 감소했다는 소상공인이 36.0%로 가장 많았고 '30∼50% 감소' 25.5%, '10∼30% 감소' 21.7%, '10% 미만 감소' 5.2%로 조사됐다.소상공인 외식 사업장 신용카드 매출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신용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이달 2일부터 9일까지 전국 소상공인 외식업 사업장 신용카드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9.0% 줄었다.이에 금융권은 소상공인의 자금 경색을 대비하는 자금 공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신한금융은 13일부터 영업점 12곳에 '신한 기업 고충 지원센터'를 신설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우리금융도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금리를 깎아주는 한편,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6곳을 통해 금융상담 등을 지원한다.하나금융도 최근 회의에서 소상공인에게 실효성 있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맞춤형 채무조정,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 소상공인 상생 보증 대출, 1대1 맞춤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이번 금융권의 조치는 최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당초 계획했던 모임과 행사를 진행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응원해달라”고 말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2.17 11:25
금융·보험·재테크

8월 은행 대출 연체율 상승세 지속… 0.53%로 올라

8월 은행권 대출 연체율이 상승세를 지속했다.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53%로 전월 말(0.47%) 대비 0.06%포인트(p) 상승했다.신규 연체가 3000억원 증가하고 상·매각 등 정리 규모가 1000억원 감소하면서 연체율이 올랐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부문별로 보면 8월 말 기업대출 연체율이 0.62%로 전월 말(0.53%) 대비 0.09%p 상승했다.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78%로 같은 기간 0.11%p로 올랐다. 중소법인 연체율(0.84%)과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70%)이 각각 0.13%p, 0.09%p 올랐다.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05%로 전월 말과 유사했다.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0.38%)보다 0.02%p 상승한 0.40%였다.주택담보대출 연체율 0.26%로 전월 말(0.25%) 대비 0.01%p 상승했고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0.82%로 0.06%p 올랐다.금감원은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본격화될 경우 차주의 상환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경기에 민감한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 중심으로 신규 연체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당분간 신용손실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러면서 "연체 우려 차주 등에 대한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함으로써 취약 차주의 채무부담 완화를 지원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18 09:47
금융·보험·재테크

카카오페이, 신용회복위원회와 무료 신용상담 서비스 제공

카카오페이가 지난 24일 경기도 판교 카카오페이 오피스에서 신용회복위원회와 건전한 신용관리 서비스를 위한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 날 협약식에는 카카오페이 신원근 대표와 신용회복위원회 이재연 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임직원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올해 6월부터 시범운영 중이었던 ‘신용 전문가 무료상담’ 서비스를 정식 출시했으며, 향후 사용자의 건전한 신용관리를 위한 협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신용 전문가 무료상담' 서비스는 크게 신용상담과 채무조정 진단으로 구성돼 있다. 신용상담은 사용자가 대출 및 채무 관련 상담을 신청하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복지컨설턴트와 유선으로 연결해 무료로 자세한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카테고리별 최대 3가지의 상담 내용을 선택한 후 날짜와 시간을 지정하면 전화 상담이 진행된다. 사용자는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민 금융 상품을 안내받거나, 불법 사금융 피해 구제 제도등 사용자의 상황에 적합한 해결방안을 제공받을 수 있다.채무조정 진단은 간단한 질문을 통해 약 5분 안에 개인에게 맞는 채무조정 제도 및 지원 가능 여부를 안내하는 서비스다. 채무조정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사가 협의해 개인 채무 상환능력에 따라 연체자의 채무를 나누어 상환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제도로,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지원 등이 있다.이 서비스는 카카오톡 또는 카카오페이앱의 ‘신용관리 > 신용 전문가 무료상담’ 탭에서 이용할 수 있다.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신용 문제는 어려움을 겪기 전에 자가진단을 통해 스스로 진단하고 신용상담을 받아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더욱 쉽고 편리한 신용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카카오페이와 같은 상담 채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사용자가 올바르고 건전하게 개인 신용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금융회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모두에게 이로운 생활 금융 플랫폼의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09.25 10:50
금융·보험·재테크

KB국민은행, 내부통제 강화 위한 '책무관리실' 신설

KB국민은행은 책임감 있는 내부통제와 개인채무자 보호체계 강화를 목표로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고 23일 밝혔다.KB국민은행은 책임감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책무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인 ‘KB책무관리실’을 신설했다. KB책무관리실은 준법감시인 산하에서 책무구조도 운영 및 점검 등 은행의 책무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이 조직에서는 책무 관련 제도의 기획 및 운영은 물론 책무 이행점검 및 책무 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및 지원 등을 하게 된다.또 KB국민은행은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오는 10월 말 예정인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에 참여한다. KB책무관리실은 감독 당국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해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개인채무조정전담팀’도 신설했다. 여신관리부 산하에서 개인채무조정 제도 및 프로세스 전반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내수부진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 및 자영업자의 상환부담을 낮추고 재기를 지원하는 등 금융기관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제도 강화를 위해 조직을 신설하게 됐다"며 "금융사고 예방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09.23 15:53
사회

20대 신용유의자, 3년 만에 25% 급증

‘빚 수렁’에 빠진 20대 청년들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업권별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20대는 6만588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말(5만2580명) 대비 25.3% 급증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신용유의자가 54만8730명에서 59만2567명으로 8%가량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20대 증가세가 더 확연히 드러난다.신용유의자는 연체 기간이 정해진 기간(대출 만기 3개월 경과 또는 연체 6개월 경과 등)을 초과하면 신용정보원에 등록된다. 이후 신용카드 사용 정지와 대출 이용 제한,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 생활에 여러 불이익을 받는다. 본격적으로 사회에 발을 내딛기도 전에 '빚 낙인'이 찍혀 경제적 어려움이 더 심화하는 구조다.은행권에서 받은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경우가 3만3610명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을 차지했다. 그 뒤로 저축은행(2만2356명), 여전사(1만6083명) 등 순이었다.특히 1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에서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청년 생활고가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신용평가회사(CB)에 단기연체 정보가 등록된 20대는 지난 7월 말 기준 7만3379명(카드대금 연체 제외)으로 집계됐다. 이 중 연체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6만4624명로 88.1%에 달했다. 20대 연체자 10명 중 9명은 소액 채무자라는 의미다.금액이 소액인 점을 감안할 때 생활비나 주거비 등 생계 관련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상당수일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경기 둔화 여파에 제대로 된 일자리까지 구하지 못하며 청년층에 빚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2022년 11월 이후 2년 가까이 전년 대비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이강일 의원은 "저성장이 지속되는 중에 20대 신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청년들의 생계 어려움이 소액연체라는 결과로 드러났다"며 "청년층 소액연체를 채무조정 등 금융으로 해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와 사회 정책 등 거시적 청년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9.09 18:00
금융·보험·재테크

은행 연체율 4년9개월 만 다시 0.5%대로

은행 연체율이 0.5%대로 오르면서 4년9개월 만에 최고 수준에 다다랐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51%로 전월 말(0.45%) 대비 0.06%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19년 5월(0.5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금감원은 이에 대해 "은행 연체율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코로나19 이전 장기평균(0.78%) 대비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2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9000억원,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3000억원으로 전월(각각 2조9000억원, 1조3000억원)과 유사했다. 2월 중 신규 연체율(신규연체 발생액/전월 말 대출잔액)은 0.13%로 전월과 동일했다.부문별로 보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0.38%)보다 0.04%p 오른 0.42%였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7%로 0.02%p 상승했고,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0.84%로 0.10%p 상승했다.기업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0.50%) 대비 0.09%p 오른 0.59%였다. 대기업대출 연체율(0.18%)과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70%)이 각각 0.06%p, 0.10%p 올랐다.금감원은 통상 분기 말에는 은행의 연체채권 정리 강화로 연체율이 큰 폭 하락하는 경향이 있어 3월 말 연체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금감원은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하고, 부실채권 상·매각 등을 통한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4.24 10:16
스포츠일반

경륜·경정 도박중독 예방 캠페인 및 교육 시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륜경정총괄본부는 4월부터 하남 미사리 경정장과 광명스피돔을 시작으로 전 영업장에서 ‘경륜·경정 이용 고객 대상 도박중독 예방캠페인’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일부 캠페인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지역센터(이하 예치원) 및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와 공동으로 진행한다.이번 캠페인은 장외지점에서 사전홍보를 하여 고객별 맞춤형으로 진행한다. 우선 최초방문자를 대상으로 건전 이용 안내 및 현장 계도 활동을 시행하였으며, 기존 이용 고객들에 대해서는 먼저 경륜·경정 희망길벗 소속 상담사들과 함께 자가 진단 선별검사(CPGI)를 진행한 후, 도박중독 위험군을 선별하였다. 이후 중·고 위험군으로 선별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기초면접 상담과 심층 상담을 진행하였다.희망길벗 상담사와의 상담을 완료한 도박중독 고위험군은 희망길벗 상담‧재활‧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 되며, 예치원과 연계하여 외부 전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캠페인 현장에서 신복위의 전문 상담사와 채무조정과 신용 관련 문제 해소에 대한 상담도 받을 수 있다.한편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사전 예약을 통해 최초방문자와 고위험군 고객을 대상으로 도박중독 예방 교육도 시행하며, 도박중독 예방캠페인과 연계하여 과몰입 완화, 도박중독 상담 및 치유 등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경륜경정총괄본부 희망길벗 관계자는 “과몰입으로 인해 중독에 이르지 않도록 사전에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방 활동으로 경륜·경정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희망길벗은 사행성 게임에 대한 지나친 몰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예방ㆍ상담ㆍ치유ㆍ사후관리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륜경정총괄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중독예방 및 치유 심리상담 전문센터이다. 희망길벗 서비스 이용을 원한다면 전화(080-646-5000), 방문 등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안희수 기자 2024.04.17 11:00
산업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채권단 동의율 96.1%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가 공식 확정됐다.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채권단의 결의를 전날 자정까지 접수한 결과 동의율 96.1%로 워크아웃 개시를 결의했다고 12일 밝혔다.이에 따라 채권자협의회는 4월 11일까지 모든 금융채권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해 태영건설에 대한 자산부채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다.실사 및 평가 결과 태영건설의 정상화 가능성이 인정되고, 대주주 및 태영그룹이 자구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한다고 판단되면 실사 결과를 토대로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해 협의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기업개선계획에는 태영건설과 태영그룹의 강도 높은 자구계획, 금융채권자의 채무조정 방안, 신규자금 조달 방안 등이 포함된다.태영건설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대주단이 사업장별로 대주단 협의회를 구성해 태영건설과 협의해 처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현재 공사를 진행 중인 사업장 중 분양이 완료된 주택 사업장이나 비주택 사업장은 당초 일정대로 공사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분양이 진행 중인 주택 사업장은 분양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한다.아직 공사를 개시하지 않은 사업장은 사업성과 실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기 착공 추진, 시공사 교체, 사업 철수 등 처리방안을 신속하게 확정한다.산은은 자금관리단을 구성한 뒤 태영건설에 파견해 회사 자금 집행을 관리할 예정이다.산은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PF사업장과 관련해 발생하는 부족자금은 PF사업장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며 "자금관리단이 태영건설과 PF사업장의 자금 관계를 독립적, 객관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1.1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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