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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당정, '유턴기업'에 세금 감면 7년→10년 확대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받는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국민의힘은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 류성걸 의원,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9일 열린 '2023년 세법개정안' 실무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당정은 2023년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을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미래 대비로 정했다.특히 경제활력 제고 차원에서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재 '5년 100% + 2년 50%'에서 '7년 100% + 3년 50%'로 확대하기로 했다.박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이 재도약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려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아울러 영상 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획기적 강화, 민간 벤처 모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투자 세제 혜택 적용, 원양어선·외항선 선원 및 해외 건설 근로자의 급여 소득세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당정은 또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제도 중 청년층의 주거·자산 형성·고용에 대한 지원이나 근로자·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유지·확대하기로 했다.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영세 개인 음식점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영세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특례,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면제,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학교·공장·건설공장 등에서 공급하는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 세법개정안에 반영된다.당정은 또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재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돌파구인 기회발전특구의 투자와 이전·창업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세제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7.21 11:38
산업

영화 보면 소득공제...다음달부터 달라지는 것들

내달부터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책자는 34개 정부 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86건의 정책 변경 사항을 담고 있다.정부는 우선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 지원 차원에서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7월 1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영화관람료를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해준다.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는 같은 날부터 종료된다.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탄력세율을 30% 인하하는 정책(100만원 한도)을 올해 상반기에 종료하기로 했다.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횟수 상한은 월 44회에서 60회로 확대한다. 이 경우 월 교통비 절감 폭이 1만1000~4만8000원에서 1만5000~6만6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조치는 7월 2일을 기해 가동한다.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하고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금융·복지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국내공항 이용 승객의 편의 차원에서 도착장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는 김포·청주 등 주요 공항으로 확대한다.극단적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기상청이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하는 서비스도 시작한다.질병을 앓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 청년과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에게는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9월 25일부터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이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한다. 환자(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마약류 예방·재활교육 및 부처별 마약류 정보를 통합 관리·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한다.전국 단위 거래가 가능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도 11월께 출범한다. 7월부터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및 법률 구조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고(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범위에 포함했다.온라인 스토킹은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온라인으로 사칭하는 행위 등이다.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7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000여권이 배포·비치된다.이날부터 기재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도 게재된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6.30 10:35
산업

[부동산 IS리포트] 반세권·청포족·RR...'웃픈' 2023 부동산 신조어 세계

대한민국은 주거용 부동산에 진심인 나라다. 수도권에 번듯한 브랜드 아파트를 '자가'로 갖는 것을 인생의 큰 목표로 잡은 이들이 상당히 많은 나라이기도 하다. 서민 대부분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살아가면서 관련된 신조어도 매년 새로 생겨나고 있다. 신조어에는 시대 상황과 발맞춰 국민의 고군분투가 녹아있다. 처음에는 헛웃음이 터지지만, 찬찬히 살펴보면 애잔한 '웃픈(웃기지만 슬픈)' 신조어가 적지 않은 까닭이다. 부동산 신조어 알아야 '고수' 40대 직장인 A 씨는 부동산 커뮤니티 단골 회원이다. 내 집 마련은 물론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 최근 관련 트렌드를 읽고 주요 입지를 살펴보기 위해 커뮤니티를 자주 방문한다. 국내 부동산 흐름을 비교적 잘 아는 A 씨이지만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읽을 때는 많은 집중이 필요하다. 하룻밤만 지나면 생겨나는 부동산 신조어 때문이다. 부동산 신조어는 주요 정책이나 이슈, 민심 여론에 따라 수없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A 씨의 생각이다. 그는 "신조어가 가볍다고 무시해선 안된다. 오히려 잘 알고 있어야 한다"며 "부동산도 흐름을 잘 타는 투자 분야라 신조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실제 매매 상황에서 대처를 할 수 있고 트렌드도 따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본지는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 보도, 업계에서 사용하는 신조어를 살펴봤다. 부동산 격변기로 분류되는 최근 3년은 신조어가 무수히 생기는 시기였다. 이 사이 부동산 관련 신조어만 어림잡아 40~50개가 탄생했다.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의 눈길을 사로잡은 신조어는 '초코아'와 '학세권', 'RR'이었다. 초코아는 초등학교가 코앞에 있다는 의미이고, 학세권은 학교 외에도 중심 학원가가 인근에 형성된 아파트 단지 및 동을 뜻한다. 이런 곳은 같은 단지에서도 로열동이자 로열층으로 분류돼 RR이라고 불린다. 학령기 자녀를 둔 MZ세대가 내집 마련할 때 가장 집중적으로 보는 지점인 셈이다. 서글픈 의미의 신조어도 적지 않다. 주거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부모의 집과 합친다는 뜻의 '리터루족(리턴과 캥거루족의 합성어)', 집값 상승 등으로 인해 이번 생에 집 사기는 망했다는 의미의 '이생집망'도 있다. 전 정부에서 아파트 가격에 따른 주택담보비율을 달리 책정하는 제도가 시행됐을 때 주거용 주택 보유 형태를 무주택, 6억원 미만, 9억원 이상, 15억 이상 등으로 계급을 나누는 '부동산카스트'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신조어로 꼽힌다. 내 집 마련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쿨'한 삶을 지향하는 신조어도 있다. '횰로가'는 입지나 가격을 넘어 자기만의 개별화된 주거공간을 마련한 사람들을 지칭한다. '하메'는 나만 사는 집이 아닌, 하우스 메이트와 함께 거주하는 공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높은 청약 가점과 경쟁률, 가격으로 청약 자체를 포기하고 사는 '청포족'은 80년대 생의 현실을 짚는 대표족인 신조어가 됐다. 이 밖에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서울과 세종시 등에 집을 한 채씩 갖고 있는 투자자들을 '서세원', 너무 고민하다 늦으니 대충 팔고 대충 사라는 뜻의 '대팔대사'도 인기였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자금력이 있는 MZ세대를 통칭하는 신조어다. 2017년 발표된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대학원 '신조어를 활용한 사회적 현상 아카이빙 방안 연구' 논문에 따르면 언어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중요한 매개체인 동시에 그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유행하는 신조어를 살펴보면 시대의 세태와 갈등, 사람들의 심리, 사상, 문화 등 사회 현상을 함축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언어 전문가들은 "신조어는 시대의 급격한 변화에 알맞은 함축적인 의미를 표현해 의사소통에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생겨난다"며 "신조어를 통해 그 나라의 정치와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모습과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신조어를 메모하고 들여다본다는 A 씨는 "집은 한국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 자산이자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라면서 "주거용 부동산에 얽힌 한국인의 갈망이 커질수록 신조어도 많이 생겨나는 것 같다"고 했다. 2023년 뜨는 신조어 '반세권' 2023년 부동산 신조어를 이끌어가는 대세는 '반세권'이다. 반세권은 반도체 현장과 가깝고 역세권인 입지를 말한다. 정부는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지위를 굳히기 위해 지난해 7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내놨다. 지난 3월에는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내놓고 추진 중이다.이에 발맞춰 삼성전자가 같은 달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에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기 위해 2042년까지 300조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첨단반도체 제조공장 5곳을 구축하고 국내외 소재·부품·장비 기업 약 150개가 입주할 예정으로 용인 기흥을 비롯해 화성, 평택 등 인접 지역의 반도체 생산 단지와 연계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된다.정부는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6%에서 15%로 높였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력 등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기업이 띄우고 정부가 미는 셈이다. 부동산 침체 속에서도 이른바 반세권이 부동산 시장에서 크게 뜬 이유다. 올해 상반기 아파트값이 2% 이상 급등한 지역 또한 반세권이다. 삼성이 돈을 쏟아 붓는 처인구는 최근 3개월 동안 도 내에서 ‘갭투자’ 거래가 가장 많은 곳이 됐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 3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주간 아파트값 통계에 따르면 전국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도 처인구였다. 두 달 사이 2.33%나 오르면서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부터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 전까지 처인구 집값은 5.72% 하락했다. 이후 두 달 새 2% 이상 오르며 상승률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보면 처인구에 위치한 'e편한세상 용인한숲시티6단지' 전용 84㎡는 지난 5월 10일 4억5500만원에 거래됐다. 해당 단지 동일 평형은 지난 1월 3억3000만원으로 뚝 떨어졌다. 그러나 이후 매매 실거래가 4억5000만~4억8000만원을 찍었다. 처인구는 올해 들어 분양권·입주권 거래량이 391건으로 집계됐다. 3월 거래량이 111건으로 2월(51건)의 두 배로 뛰었고 4월과 5월에도 분양권입주권 거래량이 각각 94건, 82건이었다. 청약 시장도 활기다. 지난 5월 분양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이편한세상 용인역플랫폼시티'는 용인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한 787세대 1순위 청약에 3015명이 몰렸다. 반세권 열기를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반도체와 전기차 등의 추가 투자가 예고돼 있어 10년 뒤에는 경기의 인구 지형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비사업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주거 여건 개선 등의 선순환이 이어진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산업군을 갖추고 있어 반도체 산업 지역의 가치는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6.20 07:02
부동산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2만6000호 입주자 추가 모집

국토교통부가 집 없는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연말까지 전국 101곳에서 총 2만6454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정부가 공급하는 것으로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으로 나뉜다. 영구임대주택은 소득 기준(도시근로자 연평균 소득) 50% 이하인 수급자 등에게 시세의 30% 안팎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주택이다. 국민임대주택은 소득 기준 70% 이하인 국가유공자·장애인·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행복주택은 소득 기준 100% 이하인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각각 공급하며 두 유형 모두 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한다. 연말까지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1만6977호가 배정됐다. 서울 강동천호1 행복주택(94호)을 비롯해 경기 화성동탄2 행복주택(1500호), 경기 양주옥정 행복주택(1215호) 등이 연내 공급된다.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S-8블록(114호)의 경우 육아특화시설이 적용된 신혼부부용 특화 행복주택으로 설계된다. 지방에는 9477호가 공급된다. 강원 남원주역세권 행복주택(435호), 충남 아산탕정 행복주택(1054호), 광주선운2 국민임대주택(447호) 등 단지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경남 진주가좌 행복주택(150호)의 경우 경상대 가좌캠퍼스 안에 건설되면서 시세의 68% 수준으로 대학생에게 전량 공급되며 학생들을 위한 북카페, 라운지 등 커뮤니티 시설이 설치된다. 청약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소영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무주택 서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향후에도 필요한 곳에 꾸준히 공급할 계획"이라며 "좋은 입지에 다양한 평형의 주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8.09 14:07
부동산

정부, 분상제·고분양가심사제 개선…신규분양 촉진

정부가 분양가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빠른 속도로 개선해 도심 신규 공급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조만간 임기 내 250만 가구+α 공급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해 시장 안정을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열린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한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 하에 원활한 공급을 저해하는 규제 등을 질서 있게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분양가상한제와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등을 조속히 개선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원활한 신규분양을 촉진하겠다”며 “이번 개선안은 실제 사업주체가 부담하고 있으나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비용과 최근 자재비 상승분을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분상제 개선안에는 정비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세입자 주거 이전비·영업손실 보상비·명도 소송비·이주 금융비 등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2008년 이후 그대로인 자재가격 조정 항목을 교체하고, 철근과 레미콘 등 주요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 시 분양가 항목인 기본형 건축비를 즉각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국부동산원의 민간택지 택지비 검증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원 장관은 “분양가 심사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등으로 택지비 검증 위원회를 신설하겠다”며 “검증의 정확성을 높이고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HUG 고분양가 심사제는 분양가 산정을 위한 인근 시세 조사 시 10년 초과 노후 주택을 제외하는 등 객관성을 높이겠다”며 “건축비 상승에 대응한 자재비 가산제도를 도입해 사업주체의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급 대책도 내놨다. 국토부는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계획을 정부 출범 100일 이내 공개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또 청년 주거 지원과 관련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광역급행철도(GTX) 환승 가능 지역, 3기 신도시 자족용지 인근 등에 청년주택 공급계획을 마련해 연내 첫 공급에 착수하겠다”며 “월세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청약기회 확대 등 청년 생애주기에 맞춘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임대차3법 개선을 위해 전문기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임대차법 도입 이후의 주택시장 영향, 국민 불편사례 등을 분석하고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심도 있는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m 2022.06.21 09:36
부동산

국토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일정. 자료=국토교통부 시세 4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318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제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청년형 1116가구와 신혼부부형 1202가구 등 총 2318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에 971가구, 그 외 지역 1347가구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이나 취업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풀옵션으로 공급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인천시 매입 임대 주택 주방 모습. 인천시 제공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투룸 이상 다가구 주택 등을 시세 대비 30∼4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정수호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대상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기를 바란다"며 "내년에도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지원을 위해 약 3만 가구를 신규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날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접수는 내년 1월7일부터 시작하며 청년형은 2월18일, 신혼부부형은 3월3일 결과가 발표된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2.28 11:57
연예

'월간집' 이화겸, 청년 홈리스 공감+위로 선사한 사회초년생

배우 이화겸이 청춘들의 고된 현실을 대변하며 깊은 공감을 선사하고 있다. 지난 28일 방송된 JTBC 수목극 '월간 집'에서 이화겸(육미라)은 그동안 지낼 곳이 없어 회사에서 몰래 지내왔다는 비밀을 팀원들에게 들킨 모습이 그려졌다. 회사에 출근한 편집장 김원해(최고)가 사무실에서 늦잠을 자던 이화겸과 각종 살림살이를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것. 결국 이화겸은 월세를 내기가 힘들어 두 달간 사무실에서 지내왔다고 모두에게 털어놓았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에디터 정소민(나영원)은 당분간 본인 집으로 와서 지내기를 권했지만 미라는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다며 이를 거절, "월세도 월세지만 시간 절약해서 일에 더 집중하고 싶었다. 하루빨리 선배님처럼 훌륭한 에디터가 되고 싶다"라고 말했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꿈에 대한 열정을 드러내는 이화겸의 모습은 정소민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의 마음까지 두드렸다. 며칠 뒤 정소민은 '1인 가구 청년'에 관한 기획 기사를 준비하던 중 알게 된 청년 임대주택 신청서를 이화겸에게 건넸다. 이화겸은 이미 대표 김지석(유자성)의 권유로 신청을 마쳤으나 신경 써준 정소민에 감동하며 고마움을 표했다. 방송 말미에는 고시원에 입주한 이화겸이 "할 수 있다! 내 꿈은 에디터!"라고 적힌 종이를 벽에 붙이는 장면이 담겨 보는 이들의 응원을 이끌었다. 이화겸은 언제나 열정을 잃지 않는 캐릭터의 서사는 물론, 정소민과의 훈훈한 선후배 케미스트리까지 구축해내며 호연을 펼치고 있다. 지난 9-10회에는 사진작가 정건주(신겸)를 향한 마음을 표현하며 청춘의 풋풋함과 사랑스러움을 나타내 눈길을 끌었다. 드라마 '써클 : 이어진 두 세계', '악마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 '간택-여인들의 전쟁' 등을 통해 대중에 눈도장을 찍어온 이화겸. 이번에는 '월간 집'에서 성장형 캐릭터 육미라로 활약 중이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oongang.co.kr 2021.07.30 14:23
경제

광명시, 청년·신혼부부 위한 1210 가구 공급 계획 발표

경기 광명시가 30일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까지 총 1210가구 공급 계획을 밝혔다. 광명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소하동에 2022년 말 완공을 목표로 140가구의 청년주택을 건설 중이다. 광명시와 국토부는 이 주택을 창업에 나선 청년들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장기임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2023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인 광명동 너부대마을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170가구의 주택을 건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손잡고 광명·시흥 테크노벨리 내 주거단지에도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밖에 관내 곳곳에 청년들을 위한 주택 1210가구를 건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 또는 분양하기로 했다. 광명시는 이를 통해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9.30 11:26
경제

홍남기 "다주택자·단기거래 종부세 중과세율 상향 조정"

정부가 10일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임대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오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상정해 논의한 뒤, 회의 종료 직후인 오전 11시30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방식으로 대국민 발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단기 보유자·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이며 정부는 앞선 12·16 대책 발표 때 종부세율을 0.6∼4.0%까지 올리기로 했는데, 이번에 특정가액 이상 종부세 과세표준(과표)를 내리고 최고세율을 6.0% 수준으로 올려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대폭 늘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 1∼2년의 단기간에 주택을 사고팔아 양도차익을 얻었거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아 양도차익을 얻었을 경우 양도세를 중과해 지금보다 세 부담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작년 12·16 대책 발표 때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지금보다 10%포인트 높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현행 기본세율(6∼42%) 대신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추가로 세율을 더 높일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임대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의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3년 전부터 다주택자를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집주인으로 만들겠다며 각종 세제와 대출 혜택을 제시하며 등록임대 활성화에 나섰으나 당초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홍 부총리는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과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 점검 강화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미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더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는 대신, 서민·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부담은 경감하는 조치를 마련한다. 홍 부총리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등이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07.10 10:50
경제

박원순 “아이들 장래희망이 건물주···내게 집값 잡을 권한 달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더이상 부동산 문제를 이대로 둬선 안 된다"며 보다 강력한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대차 관련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히 넘겨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 아파트값이 24주째 멈출 줄 모르고 오르고 있다"며 "시장으로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강남의 한 재건축예정 아파트값은 3년 사이 10억원이 뛰었는데 종부세는 고작 100만원"이라며 뛰는 집값에 비해 내야 할 세금은 '조족지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에 대한 획기적인 보유세 강화와 철저한 초과이익 환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필요하고, "서울시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적극 지원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지방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야 실효성이 있다며 관련 권한을 달라고도 호소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권이 바뀌면 상황이 달라질 거라는 기대 자체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실소유자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공공임대주택의 추가공급은 물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와 관련한 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히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독일 베를린 시장이 5년간 베를린 시내 임대료를 동결 조치한 것을 언급하며 "저에게도 그런 권한을 주십시오! 제발!"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더이상 부동산 시장을 이대로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부동산 자산 격차는 불평등을 심화시켜 출발선을 공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근원"이라며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 격차가 고착화되는 사회에서 노동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내수경제의 위축과 경제성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가져올 뿐"이라고 비판했다. ■ 박원순 서울시장 페이스북 전문 「 “불공정한 출발선을 뒤흔드는 근원은 무엇입니까? 부동산이 불평등의 뿌리가 되고 계급이 되는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24주째 멈출 줄 모르고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의 민생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이라고들 말합니다. 심지어 요즘 아이들의 장래희망이 ‘건물주’라고 할 정도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버는 소득보다 무리하게 빚내서 산 아파트가 가져다 줄 불로소득이 수 십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강남의 한 재건축예정 아파트 값은 지난 3년 사이 10억 원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종부세는 고작 100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오른 집값을 감안하면 내야할 세금은 ‘조족지혈(鳥足之血)’입니다. 현실은 암담합니다. 현재 상위 1%가 평균 7채의 집을, 상위 10%가 평균 3.5채의 집을 갖고 있습니다. 정작 집이 필요한 서민들에게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치솟는 월세 때문에 지옥고(지하방, 옥탑방, 고시원)로 밀려나는 청년들과 저소득층의 상황은 더욱 처참합니다. 이제 집은 ‘사는 곳’이 아닌 ‘사는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부동산 문제를 이대로 두어선 안됩니다.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단호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자산격차는 불평등을 심화시켜 출발선을 공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근원입니다.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격차가 고착화되는 사회에서 노동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내수경제의 위축과 경제성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가져올 뿐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부동산의 대물림을 끊어내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또한,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에 대한 획기적인 보유세 강화와 철저한 초과이익 환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바로 공시가격의 현실화입니다. 서울시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적극 지원할 의지가 있습니다. 또한 실소유자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공공임대주택의 추가공급은 물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와 관련한 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히 넘겨야합니다. 얼마 전 베를린 시장은 5년간 베를린 시내의 임대료를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권한을 주십시오! 제발! 이 모든 것은 새롭고 획기적인 정책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에 대해 투명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부동산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하자는 것뿐입니다. 소득격차가 부동산 자산격차로 점점 굳어져 가는, 그래서 이 나라가 점점 낡은 사회로 퇴행하는 일만큼은 막아야 합니다. 오는 17일(화), 18일(수) 이틀간 국회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서 제가 기조발언을 통해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2019.12.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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