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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영업기밀 무조건 제출 '국회 증인법'에 기업인들 깊은 우려

국회의원들이 기업인을 언제든 국회로 호출하고, 기업 기밀이 담긴 서류를 무조건 공개하도록 하는 법인 ‘국회 증인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13일 재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김용민, 박주민 의원 등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해외 출장과 질병 시에도 화상 연결 등을 통해 국회에 원격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국정감사뿐 아니라 중요 안건 심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됐다.애초 이 법은 기업 기밀 유출과 경영 활동 제약이 불가피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예상됐다. 하지만 탄핵 정국으로 거부권 행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법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법 시행이 현실화하자 재계는 큰 우려를 나타냈다. 국회의원이 요구할 경우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무조건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되는 점이다. 이는 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재계 총수들이 국회의원의 요구만으로 어느 때나 국회에 불려 나가고, 심지어 동행명령까지 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재계 관계자는 "한 번 가면 일주일은 꼬박 있어야 하므로 경영에 부담이 될 것을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법이 헌법상 과잉 금지 및 사생활 침해 금지 원칙,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당시 법안 반대토론에서 “국회가 동행명령장을 남발하고 나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모두 처벌받게 하겠다는 것으로 결국은 국회가 무소불위 절대권력을 휘두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13 15:19
국가대표

정몽규 회장,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하나…22일 이어 24일 출석도 불투명

정몽규 대한축구협회(KFA) 회장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아예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U-17) 여자 월드컵 일정을 이유로 이미 불출석이 확정된 22일 체육분야 감사뿐만 아니라, 24일 종합감사 출석 여부도 불투명한 탓이다.20일 KFA 등에 따르면 정몽규 회장은 U-17 여자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도미니카공화국으로 출국한 상태다. 여자 대표팀을 격려하고 관계자들과 미팅 등 외교 활동을 하는 일정이다. 이를 이유로 정 회장은 22일 국감에 대해서는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KFA 관계자도 “24일 종합감사에 출석하기 위해 그전에 귀국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문제는 국회에 제출된 귀국 일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지난 18일 국립중앙박물관 등 대상 국정감사 도중 의사진행발언에서 “정 회장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종합감사가 끝나는 다음 날인 25일 오후 5시 30분에 귀국하는 일정이다. 일정 협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불출석할 확률이 높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배현진 의원도 “이미 지난 청문회(현안질의) 때 국감에 빠지지 않겠다고 증언했다. 일정을 변경해서 오겠다고는 하는데, 나중에 다른 말을 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두 의원은 정 회장의 귀국 일정 조정 여부에 따라, 그를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FIFA의 초청에 따른 출국이라는 게 KFA의 설명이지만, 국감을 앞두고 출국한 건 의도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정 회장이 여자축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U-17 여자 월드컵을 이유로 국감 증인에 모두 불출석한다면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정 회장은 문체위 현안질의 당시 홍명보 감독 선임 논란은 물론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설 과정에서의 협회 사유화 정황, 4선 도전 등과 관련해 날선 비판을 받았다. 이번 국감에선 더욱 궁지에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전재수 문체위원장은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불출석한다거나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핑계로 일관해 국감을 피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면서 “국감이 끝나더라도 고발은 물론이고 별도의 청문회나 현안질의를 통해 반드시 국회에 출석시켜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부분에 대해 풀어드리는 게 위원회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김명석 기자 2024.10.20 13:03
예능

남규홍 PD, 국감 증인 회피 논란에도 無응답…”입장 기다리는中” [종합]

SBS Plus‧ENA 예능프로그램 ‘나는 SOLO’(이하 ‘나는 솔로’) 남규홍 PD가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와 관련해 잠적설이 제기돼 논란이다. 남규홍 PD가 출석 요구서조차 수령하지 않으면서 이를 고의로 피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왔다. 18일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일간스포츠에 남규홍 PD의 출석 여부에 대해 “남규홍 PD 측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자신의 1호 법안으로 ‘표준계약서 확산 지원 5법(공연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저작권 침해 관련 증인으로 남규홍 PD를 채택했다. 이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남규홍 PD에게 증인 채택 소식을 전했으나, 남규홍 PD는 “현재 전북 진안에서 촬영 중”이라고 답했고,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국회 관계자는 남규홍 PD가 수장으로 있는 제작사 촌장엔터테인먼트를 찾아갔으나 문이 잠겨 있어 관련 서류를 여러 차례 놓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의원은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실에서 남 PD에게 찾아가서 증인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려고 전화를 했지만 이후 모든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며 “통신사 협조를 얻어 주소지로 찾아갔지만 그 주소가 남 PD의 주소가 아니었다. 만약 남 PD가 24일 국감장에 불출석한다면 그 즉시 남 PD 고발 건을 안건으로 올려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전재수 문체위원장은 “위원회 차원에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이 문제는 국정감사가 끝이 나더라도 고발은 물론 별도의 청문회나 행안 질의를 통해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했다. 남규홍 PD는 작가 불공정 계약과 갑질, 재방료 가로채기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남규홍 PD는 지난 4월 자신의 딸을 ‘나는 솔로’ 엔딩 크레딧에 작가로 이름을 올리고, 방송작가들에게 불공정 계약서 체결을 강요해 재방료 가로채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다. 남규홍 PD는 이를 부인했으나, 한국방송작가 협회 등은 성명문을 통해 이를 규탄하며 방송사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한편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이가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0.18 16:55
예능

[왓IS] ‘나는 솔로’ 남규홍 PD 잠적설….국감 증인 채택 후 연락두절

SBS Plus‧ENA 예능프로그램 ‘나는 SOLO’(이하 ‘나는 솔로’) 남규홍 PD가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와 관련해 잠적설이 나왔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실에서 남 PD에게 찾아가서 증인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려고 전화를 했지만 이후 모든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며 “통신사 협조를 얻어 주소지로 찾아갔지만 그 주소가 남 PD의 주소가 아니었다. 만약 남 PD가 24일 국감장에 불출석한다면 그 즉시 남 PD 고발 건을 안건으로 올려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전재수 문체위원장은 “위원회 차원에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이 문제는 저희가 국정감사가 끝이 나더라도 고발은 물론 별도의 청문회나 행안 질의를 통해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남규홍 PD와 ‘나는 솔로’ 제작진 측은 현재 일간스포츠와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0일에 전체 회의를 열고 ‘나는 솔로’ PD이자 촌장 엔터테인먼트 대표인 남규홍 프로듀서를 여야 이견 없이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 문화체육부 종합검사에서 방송 작가들의 ‘저작권 침해’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앞서 남규홍PD는 지난 4월 자신의 딸을 ‘나는 솔로’ 엔딩 크레딧에 작가로 이름을 올리고, 방송작가들에게 불공정 계약서 체결을 강요해 재방료 가로채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은 바 있다. 한편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이가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0.18 14:13
경제

신동빈 회장 조사한 검사 출신 변호사, 롯데쇼핑 사외이사로

10여 년 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직접 조사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가 롯데쇼핑의 사외이사로 합류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오는 23일 롯데빅마켓 영등포점 대회의장에서 제52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3명의 사내이사와 3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건을 논의한다. 이 가운데 사외이사 후보에 오른 조상철 변호사는 대전지방검찰청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검사장을 지냈으며, 2020~2021년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검사장을 역임했다. 올해부터 법무법인 삼양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이기도 하다. 조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맡았을 당시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신 회장 사건을 재판에 넘긴 인물이다. 신 회장은 2012년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으로 증인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해외 시장 파악 등을 목적으로 일본·태국·미국 3개국으로 출장을 떠난다는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는 신 회장이 종합국감과 청문회 출석 요구에도 계속해서 응하지 않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당시 조 변호사가 부장검사로 있던 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검찰은 신 회장을 소환 조사한 끝에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그해 10월 11일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약식 기소하고, 10월 23일 종합국감과 11월 6일 청문회에 불출석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 출석 요구 전 외국 정상과 고위 각료 면담 일정이 확정돼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롯데쇼핑은 조 변호사의 사외이사 추천 사유로 "법률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은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사외이사로서 대표이사를 포함한 다른 이사와 경영진에 대한 감시 및 감독의 기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독립성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직무수행계획서에 "상법상의 결격사유 등 사외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해가 될 만한 사정은 없다"며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을 갖고 회사의 경영진이나 특정 주주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객관적·독립적인 지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조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또 "독립적인 지위에서 회사의 경영이 적법·건전하게 이뤄지는지 철저히 감독하고, 업무 집행이 적정하게 이뤄지는지 면밀하게 확인하며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것이다"고 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3.14 07:00
경제

최정우 포스코 회장 '허리 지병'으로 산업재해 청문회 불출석 통보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허리 지병으로 22일 예정된 국회 산업재해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통보했다. 18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에 지병으로 청문회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오는 22일 산업재해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최 회장을 비롯해 일부 기업 대표이사에게 증인 출석을 요청했다. 최 회장은 사유서에서 "평소 허리 지병이 있어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이 불편해 병원 진단을 받은 결과 2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권유로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말씀을 올리고자 한다"며 "양해해준다면 장인화 대표이사 사장이 대신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는 방안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위원들이 관심이 있는 양 제철소 사업과 안전에 관한 사항은 장인화 사장이 철강부문장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다"며 "장 사장이 위원 질의와 회사 안전대책에 성실히 답변할 수 있어 대리출석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2주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서울 한 정형외과의원 진단서를 첨부했다. 하지만 최 회장은 청문회 불출석 통보 하루 전에 포항제철소 사고 현장을 방문하는 등 몸상태가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허리 지병으로 불출석을 통보해 청문회 출석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 아니겠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게다가 16일 최 회장은 사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대국민 사과를 하는 등 유족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청문회 회피로 인해 최 회장의 사과에 대한 진정성마저 의심되고 있다. 지난 8일 포항제철소 원료부두에서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이 크레인 설비를 정비하다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 산재로 포스코와 협력사 직원 10여 명이 숨졌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2.18 17:57
스포츠일반

핵심증인 3명 모두 빠졌다…고 최숙현 선수 청문회 '가혹행위 증인' 불참

고(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선수 사망 사건에 대한 청문회가 22일 시작됐지만, 가혹 행위 당사자로 지목된 핵심 증인 세 명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는 이날 오전 10시 ‘철인 3종경기 선수 가혹 행위 및 체육 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고 최숙현 선수에 대한 일부 가해 사실을 인정한 김도환 선배 선수 등 증인 10여 명이 참석했다. 다만 핵심 증인인 김규봉(42) 감독, 운동처방사 안주현(45)씨, 선배인 장윤정(32) 선수 등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김 감독은 지난 21일 전·현직 선수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현재 경주경찰서 구치소에 있다. 안씨 또한 지난 13일 선수들을 폭행하고 불법의료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다. 이들은 국회의 증인 참석 요구에 스트레스 등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위는 앞서 지난 21일 “증인 김규봉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증인 안주현은 우울증 등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또 장 선수의 경우 집에 보낸 출석요구서가 반송되고 연락 또한 두절 상태”라고 밝혔다. 장 선수의 경우 휴대전화를 꺼놓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경찰 조사에는 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장 선수와 연락이 된다. 경찰에도 두문불출하는 건 아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전날 참석을 요구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세 사람에게 이날 오후 5시까지 회의장 출석을 요구했다. 불응 시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입법 조사관이 경주와 대구 등에 동행명령장을 직접 들고 내려가 제시한 뒤 증인을 데리고 가야 해 이날 세 사람의 참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국회에서의 증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제13조에 의하면 증인이 동행 명령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경주=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2020.07.22 13:07
경제

2018년 법정 가는 대기업 총수들…국정농단·경영비리·이혼 등 이유도 갖가지

대기업 총수들이 연초부터 법정에 선다. 국정농단 재판의 증인으로 서는 것은 물론이고 피의자로서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배임·횡령 등 경영 비리로 재판정에 서는 총수도 있고, 사적인 문제로 법정에 가는 경우도 있으며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대기업 오너도 있다. 대기업 총수들이 순탄치 않은 무술년 한 해를 보낼 전망이다. 손경식·김승연·구본무·신동빈 등… 줄줄이 국정농단 법정 출석1월에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재판에 대기업 총수들이 줄줄이 증언대에 오른다.8일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관련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한다. 손 회장은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사퇴를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7월 이 부회장이 정권에 부정적인 영화를 만든다고 보고 조원동 전 경제수석에게 “이 부회장이 경영에서 손을 떼게 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손 회장은 지난 2016년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퇴진 요구를 받은 것이 사실이다”고 밝힌 바 있다.이어 11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본무 LG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증인 명단에 올랐지만 미국 출장을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이들은 실소유자가 최씨인 미르·K스포츠재단에 수백억원을 출연한 것 때문에 불려 나온다. 이들 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금액은 총 774억원이다.이들 총수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정부의 강요에 의해 자금을 출연했다고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재판을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증인으로 참석한다. 15일 신 회장은 증인 신분으로 박 전 대통령과 독대 과정을 진술할 예정이다.이번 재판은 대가성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 삼성과 롯데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오는 2월 5일 2심 판결이 기다리고 있다. 신 회장은 오는 26일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법원은 앞서 대기업 임원들도 줄줄이 증인으로 불렀다. 2일 김재호 대한항공 경영전략본부장, 3일 여은주 GS 부사장, 신동진 한화그룹 상무, 전인성 KT그룹희망나눔재단 이사장, 안원형 LS 부사장 등이 출석해 재단 출연 과정 등에 대해 검찰의 집중적인 질의를 받았다.이들은 모두 ‘청와대의 특별 지시 때문에 출연했다’ ‘출연 요구 하루 만에 내놓으라고 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었다’ 등 기업도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건희 차명계좌, 최태원 이혼… 다른 재판·검찰 수사도 수두룩국정농단 재판 외에도 다른 재판 및 검찰 수사가 기다리고 있는 대기업 총수들도 있다.이건희 삼성 회장은 차명계좌와 관련해 당국과 검찰의 수사망에 올랐다. 이 회장은 지난 2008년 1197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4조5000억원의 차명 재산을 보유, 탈세 등을 한 혐의를 받았다.최근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태스크포스(TF)는 이 회장에게 32개의 차명계좌가 더 있다고 주장했다. TF 소속 민병두·이학영·금태섭·박용진·박찬대 의원은 “차명계좌에 있는 4조5000억원은 비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당시 특검 조사가 미진했고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이 회장의 차명 재산에 대해 줄곧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금융위원회도 “이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라”는 권고안을 내면서 재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국정농단 증인에 서지는 않지만 아내 노소영 전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문제로 법정에 나가야 한다. 최 회장은 현재 이혼 조정 절차를 밟고 있으며 오는 16일 서울가정법원에서 2차 이혼조정 기일이 열릴 예정이다.앞서 지난해 11월 15일에 열린 첫 이혼조정기일에는 노 전 관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두 사람 간 합의 이혼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혼을 하려는 의지가 강한 최 회장으로서는 소송보다는 조정 절차에서 합의를 보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효성은 오너 일가의 조세포탈과 비자금 운용·배임 등 혐의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조석래 효성 명예회장과 그의 아들 조현준 회장은 함께 1000억원대 탈세 및 횡령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조 명예회장은 지난 2016년 1월 1심 판결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조 명예회장이 차명주식 양도와 관련한 포탈 세액 산정 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고 항소했다. 지난해 10월이 돼서야 2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검찰로부터는 비자금 조성과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현준 회장이 지난 2010~2012년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부실 계열사인 갤럭시아포토닉스에 효성 자금 7000억원을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효성그룹이 수년간 건설사업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인을 끼워 넣고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이외에 신동빈 롯데 회장은 국정농단 재판 외에도 지난 연말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구속을 면한 ‘경영비리’ 혐의와 관련된 2심 재판에 대응해야 한다.이재현 CJ 회장은 고 이맹희 명예회장의 혼외자가 자신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소송 항소심이 있다. 조은애 기자 2018.01.08 06:00
경제

"오늘도 주사 맞고 왔다" 장시호의 유체이탈화법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씨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7일 오후 출석해 “오늘도 주사 맞고 왔습니다”라고 말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이날 오전까지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 추궁을 받자 건강이 좋지 않아 그랬다고 답변하는 과정에서였다. 어깨통증과 부인과 통증을 호소하며 관련 증상 치료를 위해 이날 오전에도 주사를 맞고 출석했다는 게 장씨의 주장이다. 장씨는 청문회에 원래 출석하려 했으나 몸이 너무 아파서 못 왔다는 취지의 주장을 되풀이했다.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어느 부위가 통증이 심했어요?”장씨=“어깨 통증과 제가 지금 (잠시 머뭇거리다) 부인과 쪽으로 좀 아픕니다.”하 의원=“어깨 수술한 적 있어요?”장씨=“흉곽출구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6월에 수술했습니다.”흉곽출구 증후군이란 쇄골 아래 혈관 등이 눌려서 양팔이 아프고 감각이 떨어지면서 저리고 팔과 손이 붓고 피부색에 변화가 나타나는 질환이다. 서울대학교병원이 네이버에 실은 의학정보에 따르면 “서양에서는 인구의 8%에까지 나타날 정도로 높은 빈도를 나타내며 그 중 5%가 수술을 시행한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빈도가 확실하지 않으며 수술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되어 있다. 장씨는 이렇게 “매우 드문” 경우에 해당하는 수술을 했다고 말한 것이다.장씨는 이어 자신이 원래는 청문회에 출석하려 했다는 주장도 했다. 하 의원이 “그렇다면 왜 불출석 사유서를 냈느냐”고 묻자 “몸이 너무 아팠다”고 답변했다. 하 의원이 이어 “앞으로 솔직해야 한다”고 하자 눈을 살짝 감으며 “예 알겠습니다”라며 고개를 한 번 끄덕였다. 괴로워하는 듯한 인상은 아니었다.장씨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답하는 과정에서 ‘유체 이탈’ 화법도 보였다. 박 대통령이 자신의 결혼식에 참석했던 것 관련, “제가 그 해(2006년)에 결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남의 얘기를 하듯하면서다. 하 의원이 “결혼기념일이 언제에요”라고 묻자 장씨는 “기념일 모르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가 바로 “6월에, 여름에 했습니다”라고 정정했다. 장씨는 지난 2006년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고모씨와 결혼식을 올렸으나 약 1년 후 이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온라인 일간스포츠 2016.12.07 17:09
경제

대기업 총수들 국정조사 어떻게 진행되나

6일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를 받는 대기업 총수 9명은 10시간 넘게 청문회장을 지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 및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비롯해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 9대 그룹 총수들은 6일 오전 9시 30분~10시에 국정조사장에 출석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불출석 의사를 밝힌 총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보통 주요 피의자나 참고인이 출석할 때 사진 촬영을 위한 포토라인을 설정한다. 하지만 국회는 지금까지 국정조사 증인에 대해 포토라인을 설정한 적이 없어 이날 청문회에도 예외를 두지 않기로 했다.청문회는 오전 10시에 시작된다. 청문회 시작과 동시에 여야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정해진 순서대로 번갈아 가며 증인들에게 질문을 한다. 통상 각 위원에게 첫 번째 질의 7분에 추가질의 5분과 보충질의 3분 등 모두 15분의 질문시간이 주어진다. 단 여야 3당 간사 간 합의로 질의시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특위 위원이 새누리당 8명,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 위원장 1명(새누리당) 포함 총 18명인 만큼 물리적인 질문시간만 총 4시간30분에 달할 전망이다.또 청문회가 열리는 동안에는 '15분짜리' 정회가 두세 차례 예상된다. 정회를 결정하는 것은 여야 3당 간사와 위원장 몫이다. 여기에 점심시간이 1시간30분에서 2시간 정도 주어진다.따라서 증인들의 답변시간까지 포함하면 이날 청문회는 총 10시간 넘게 진행될 전망이다. 끝나는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자정을 넘길 수도 있다.이날 국조특위 증언대에 서는 총수들의 모습은 국회방송을 비롯 국내외 주요 방송에서 생중계된다. 대기업 총수들은 자신의 질의 순서만 지나가면 자유롭게 자리를 비울 수 있는 특위 위원들과 달리 언제 답변 시간이 돌아올지 몰라 자리를 함부로 비울 수 없다. 심지어 화장실 조차도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다녀와야 한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위원장 김성태(새누리당)----------------------------------------------------------------------------------위원 새누리당 이완영(간사) 이만희 이종구 장제원 정유섭 최교일 차태경 황영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간사) 김한정 도종환 박영선 손혜원 안민석 국민의당 김경진(간사) 이용주 정의당 윤소하----------------------------------------------------------------------------------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 총수들 좌석보니…이재용-최태원-신동빈 중앙에동정표 받을까, 분노 살까…대기업 총수 9명 운명의 날대기업 총수들 국정조사 어떻게 진행되나 2016.12.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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