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3건
경제

박근혜 국고손실 1심···징역 6년, 33억 추징 (영상)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를 받는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20일 1심 선고에서 국정원 특활비 관련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결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 36억 5000만 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대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 '친박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고, 친박계 인사들이 옛 새누리당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천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상남받은 혐의에 대해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이에 재판부는 국고손실과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판단한 반면, 뇌물 수수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또 20대 총선에서 공천 개입 등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모두 유죄로 보았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7.20 15:02
경제

[속보]법원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국고손실 유죄"

법원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를 받는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한 것은 예산 목적에서 벗어난 위법이라고 해석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7.20 14:21
경제

MB측 "분노? 우리도 盧정부 예민한 내용 파일있다"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분노를 느낀다”고 한 데 대해 일절 반응하지 않았다. 또한 측근들에게도 “대응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참모진은 공식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금도를 먼저 넘어선 것은 청와대”라고 반박했다. MB 청와대에서 수석을 지냈던 한 측근은 “청와대 발표 직후 참모진들이 모여 강경한 대응 논평을 만들어 MB에게 보고했다”며 “그러나 MB는 (현 청와대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성명서를 낸 만큼 우리 페이스대로 가기로 했다”고 했다. 또 다른 인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분노’ 발언은 피바람을 몰고 오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도 상황이 되면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권의 ‘적폐청산’ 수사에 맞설 모종의 반격 카드를 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MB 청와대에 근무했던 한 인사는 “임기 초 청와대 사무실 정리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 인사 관련 파일 뭉치를 발견했다”며 “이 파일에는 일부 인사의 비리 내용 등 꽤 예민한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이 전 대통령 측이 이를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문 대통령 “분노” … 전·현 정권 정면충돌 96년 총선 종로 대결 첫 악연, 노무현 죽음으로 최악 관계 MB “죽음·보복”에 “분노·모욕” 격한 감정 드러낸 문 대통령 다스 공소시효 내달 21일 … 2월 중순 MB 수사 매듭 가닥 여야는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화가 나서 (말을) 안 할 수 없다”며 “(MB 재임 시절) 노 전 대통령을 정조준해 수사했고, 이 과정에서 국정원까지 동원해 여론몰이했던 것이야말로 명백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문 대통령의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 그 누구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그것이 촛불정신”이라고 적었다. 반면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경기도당 신년인사회에서 “대통령으로서 아주 부적절한 말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 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아니다. 말씀 좀 자제하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장제원 대변인은 “김대중 정부의 국정원 특활비,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특활비, 권양숙 여사의 640만 달러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1.19 08:57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