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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SK 최태원 동거인, 위자료 20억 노소영에 입금...판결 나흘 만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위자료 20억원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입금했다. 김 이사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라움의 박종우 변호사는 김 이사가 26일 오후 노 관장의 개인 계좌로 20억원을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이 "김 이사와 최 회장이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1심 판결을 선고한 지 나흘 만이다.또 최태원 회장의 도움 없이 자비로 위자료를 입금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재판부는 "김 이사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이혼소송 항소심 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 20억원을 김 이사장도 함께 부담하라고 판시했다.김 이사 측은 선고 당일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혼소송 관련 위자료는 최대 1억원 수준이었지만 이번 소송에서는 30억원 청구액 중 20억원이 확정됐다. 이날 김 이사가 위자료를 완납한 만큼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의 최종 결과와 무관하게 노 관장은 20억원의 위자료를 확보하게 됐다.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이혼소송과 관련은 있지만 별개 소송으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각자 효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혼소송 상고심이 사건을 파기한 후 위자료를 20억원보다 적게 책정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노 관장이 이미 받은 위자료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다만 이 경우 최 회장은 위자료 부담을 함께 지는 김 이사장이 이미 지급을 마쳤기 때문에 별도로 위자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이혼소송에서 20억원이 넘는 위자료가 확정될 경우 그 액수에서 20억원을 제한 돈을 최 회장이 홀로 지급해야 한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8.26 18:22
산업

'말 많고 탈 많았던' 최태원·노소영, 항소심 첫 날 6년 만에 대면

이혼소송 항소심 준비과정에서 ‘말 많고 탈 많았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기일에 나란히 법정에 출석했다. 둘의 동시 출석은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12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을 열었다. 두 사람이 법원에서 얼굴을 맞댄 것은 2018년 1월 16일 열린 1심 조정기일 이후 약 6년 만이다. 정식 변론기일 기준으로 보면 1·2심 통틀어 처음이다.노 관장은 재판 10분 전에 법정대리인과 함께 출석했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곧바로 재판장으로 향했다. 5분 뒤 최 회장도 법정대리인과 함께 나타났다. 이날 재판은 가사소송 비공개 원칙에 따라 취재를 허용하지 않은 채 약 2시간 진행됐다. 이날 항소심과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다. 항소심을 앞두고 둘은 치열한 '장외공방전'을 벌였다. 변호사 선임과 가정사 등에서 충돌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왜곡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노 관장은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여기에 변호인 선임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재판부 쇼핑’과 관련해 갑론을박이 벌어졌고, 재판부 재배당 검토까지 이어졌다. 서울고법은 최 회장이 재판부의 인척이 근무하는 김앤장 변호사를 선임한 것과 관련해서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재판부 변동 없이 향후 심리를 이어갔다. 지난 1월에는 둘의 항소심 심리를 맡은 강상욱 서울고법 판사가 갑작스럽게 사망해 변론기일이 연기되기도 했다. 노 관장은 개인 회사와 관련한 고소 사건에 휘말리기도 했다. 아트센터에서 노 관장의 비서로 일했던 A 씨가 26억원을 빼돌린 사기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노 관장이 비서를 고소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 앞서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한 SK㈜ 주식 50%는 인정하지 않았다. 노 관장과 최 회장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준비 과정에서 노 관장이 1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주식 지분 분할 대신 청구취지액을 현금 2조30억원으로 바꿨다.SK 관계자는 “최태원 회장은 재판부가 바뀌면 1년에 한 번씩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16일 2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심리를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3.13 07:00
사회

'소송 2심 앞두고 신경전' 최태원-노소영, 여론전 호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인신공격을 하고 있다고 대응했다. 최 회장 측은 28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응을 자제해 왔으나 노 관장이 1심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배포하는 등 개인 인신공격을 반복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27일 노 관장의 소송대리인단은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며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에 대해 "1심 선고 이후 인터뷰를 통해 일방적 주장과 왜곡된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1심 판결이 법리를 따르지 않은 부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해 국민들이 잘못된 선입견을 갖도록 유도했다"며 "항소심에 임하면서도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이른바 '재판부 쇼핑'으로 재판부를 변경하는 등 변칙적 행위를 일삼았다"고 지적했다.노 관장은 위자료로 3억원,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달라고 요구한 이혼소송 1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과 최 회장 모두 이에 항소한 상황이다. 노 관장은 항소심을 앞두고 소송 대리인단을 재편하기도 했다. 그는 법무법인 클라스의 김기정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리우의 김수정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한누리의 서정 대표변호사와 송성현·김주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새로 선임하며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최 회장 측은 전날 소송 제기에 대해서는 "소 제기와 동시에 이례적으로 미리 준비해 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또다시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확인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유리하게 왜곡하고 편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최 회장 측은 소송에 대해 "법리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고, 변호사 조력을 받는 노 관장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통상 상간행위의 경우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노 관장의 경우 안 날로부터 3년이 훌쩍 지난 시점이다.한 가사소송 전문 변호사는 “노 관장측이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 소를 제기했다"며 "파탄으로 이혼소송이 제기된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는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합 판례 등 법리를 고려할 때 법적으로 인정받기가 불가한 사항인데도 진행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최 회장 측은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이 제기된 날 이후에는 배우자 일방은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명확히 확립된 법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개인 간 분쟁이고 가사사건인 점을 고려해 이런 불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일방의 주장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고 법정에서 공정하게 다뤄지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고백하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 역시 2019년 맞소송을 했다. 노 관장 대리인단은 전날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유부녀인 김 이사장이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했다”며 “노 관장이 암 수술을 한 뒤였고 아들도 투병하고 있어 가정에서 남편과 아버지 역할이 절실한 시기인데도 최 회장과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혼외자까지 출산했다”고 비판했다.이어 "노 관장이 이혼을 거부하고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동안에도 공식 석상에 최 회장과 동행하며 배우자인 양 행세했고, 이 같은 부정행위를 언론과 SNS를 통해 대중에게 보란 듯이 공개해 미화했다"고 주장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3.2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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