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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경마] 한국마사회, 2024년 ESG경영에 박차 가한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2024년 ESG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민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책임경영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2021년 한국마사회는 ESG경영 선포식을 통해 의지를 표명하고 ESG위원회를 신설하며 본격적인 ESG경영에 돌입했다. ‘22년에는 산자부 가이드라인 바탕의 KRA-ESG진단모델을 도입했으며 ’23년에는 13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ESG경영체계를 개편하는 등 추진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한국마사회의 지속적인 ESG경영 추진노력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분야에 걸쳐 다양한 성과로 나타났다. 환경(E) 분야에서는 2023년 한국마사회 제주목장이 말(馬) 품종 최초로 ‘깨끗한 축산농장’ 정부인증을 취득 성과가 있었다. 사회(S) 분야 노력으로는 '2023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우수등급 획득, 농어촌 ESG실천 인정기업 선정,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 2년 연속 최고등급 달성 등 상생과 협력의 가치를 높였다. 거버넌스(G) 실현을 위한 노력을 통해 지난해 기관 최초 경영공시 무벌점 달성, 국민권익위 주관 종합청렴도 공기업 최고등급을 달성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마사회는 올해도 기관과 고유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ESG경영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국마사회의 2024년 ESG경영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 말 생산농가 대상 ‘깨끗한 축산농장’ 정부인증 취득 지원 ▲ 자원순환 활성화 캠페인 ▲ 『중소기업 기술마켓』 활성화 관련 우수기술 및 제품의 판로 지원 ▲ 온라인 발매 본격 시행과 연계한 고객 보호 강화 ▲ 윤리청렴경영 내부 확산 및 내부통제 관리체계 고도화 등이 있다.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다른 기관들과 차별화되는 한국마사회만의 가시적인 ESG경영 성과를 창출하고, 국민과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며 ESG경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안희수 기자 2024.05.24 11:00
스포츠일반

[경마] 경주마 관계자들의 공정경마 다짐...한국마사회 2024년 공정경마추진협의회 개최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서울･부경･제주경마공원을 순회하며 소속 조교사협회장, 기수협회장 등 경주마관계자들과 함께 ‘2024년 공정경마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전국 3개 경마공원의 경주마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정경마추진협의회는 2018년 시작된 이래 매년 경마공정성 강화, 공정문화 확산 및 상호 노력 강화를 이끌고 있다. 특히 올해는 온라인 마권발매 정식운영을 앞두고 공정 리스크 차단을 한 단계 강화하기 위해 ‘공정경마 이행서약’을 체결하는 등 경마비위 예방에 솔선수범한다는 의지를 다졌다.이밖에도 협의회에서 한국마사회는 올해 경마 공정성 강화를 위한 주요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공정 교육 강화, 대국민 신뢰 제고방안 및 경마비위 단속 강화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이어갔다. 경주마관계자측은 마주 대리인 제도 개선 필요성, 경주마 치료용 약물에 대한 도핑 문제, 말 복지 이슈 및 경마비위 자진신고 제도 운영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협의회를 주재한 한국마사회 송대영 경마본부장은 “온라인 마권발매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마사회와 경주마관계자 모두가 공정경마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부단한 내부혁신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협의회가 온라인 마권발매의 정식운영에 앞서 여러 비위 요인을 예방하고 역량을 강화의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안희수 기자 2024.05.10 11:00
스포츠일반

대한체육회, 2024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정부 체육정책 성토

대한체육회는 15일 오후 2시 30분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2024년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2023년 사업결과 및 결산, 2024년도 정기자체감사 결과를 의결했다. 기타사항으로는 국가대표 국외전지훈련 종목별 매칭펀드 추진, 국가대표 선수촌 활용도 제고 방안, 직장운동경기부 국외전지훈련 지원 강화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며 보다 효과적인 업무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총회에서 많은 대의원들은 그동안에 정부가 체육계를 지원하는 데 집중하기 보다는 통제하고 규제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는 체육단체와 체육인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특히, 대의원총회에서 적법한 결의절차를 거친 정관변경 지연과 체육계의 자율성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대한체육회·국가올림픽위원회(NOC) 분리 발언 등에 대하여 강하게 질타하고, 현장 체육인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대의원들은 체육계에서 지난해 12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 행태 문제, KOC 분리 추진에 대한 부당성,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하여 원로회의, 임직원, 지도자, 경기단체, 지방체육회 등 각계에서 7회에 걸쳐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으나, 정부가 그동안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혁신의 노력 대신 오히려 현장 체육인의 의견을 왜곡하고 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 12월 28일 원로회의에서 논의된 대통령 면담요청과 1월 16일 2024 체육인대회에서 대통령실에 전달한 ‘대한민국 체육발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서’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위법 부당한 체육업무 행태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안)’ 등에 대한 진행경과에 대해 질의하고,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였다.이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참석한 대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기존에 대통령실에 전달한 건의서 및 공익감사청구(안) 등 현안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조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특히 2월 말부터 1개월간 전국을 순회하며 체육인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여 정부조직으로서 합의제 형태인 국가스포츠위원회와 관련된 법률 제정운동을 추진할 계획임을 전했다.이은경 기자 2024.02.15 17:43
스포츠일반

'서울시가 녹색으로 물들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G-200 기념 점등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G-200일을 맞아 지속가능한 올림픽을 만든다는 의지 담아 서울시 대표 랜드마크에 녹색 조명 점등7월 6일에는 G-200 계기 지속가능 올림픽 선포 및 유니폼·메달 공개2018평창기념재단(이사장 유승민 IOC 위원)이 7월 3일 서울시 주요 거점과 랜드마크에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G-200을 알리는 녹색 조명을 점등했다. '강원2024 고고고(GoGoGo) 캠페인(주최: 문화체육관광부, 강원특별자치도 / 주관: 2018평창기념재단)'의 일환으로 진행된 G-200 기념 점등은 2024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되는 2024 강원 청소년동계올림픽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전 국민의 관심과 응원을 기원하며 준비되었다.이날 일몰에 맞춰 남산타워, 서울시청, 서울로 7017, 한강 세빛섬 등이 일제히 불을 밝혔고, 한강 예빛섬과 현대백화점 면세점 무역센터점, 서울어린이대공원, 망우역사문화공원 등의 외벽에는 김연아 홍보대사의 응원 메시지가 담긴 홍보영상이 상영되어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대회 개최 200일을 앞두고, 스포츠 대회에서도 화두인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녹색 불을 밝혔다고 재단은 밝혔다. 이들 시설은 지난 달 BTS 10주년을 맞아 보라색으로 물들여진 바 있다.'강원 2024 고고고 캠페인'은 '환경을 지키Go', '동계스포츠에 도전하Go', '대회의 성공을 꿈꾸Go' 등 3가지 주제로 펼쳐지는 대국민 홍보 캠페인이다. 청소년들의 축제인 만큼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캠페인을 통해 대회의 의미와 재미를 전달할 계획이다.유승민 이사장은 “앞으로 강원2024 고고고 캠페인을 통해 플로깅, 폐자원 응원도구 배포, 동계스포츠 체험 부스, 공모전 등 대국민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니 청소년 선수들의 멋진 도전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바란다”라고 밝혔다.한편, 오는 6일에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강원 2024 G-200 계기 지속가능 올림픽 선포식」이 열린다. ▲지속가능 올림픽 추진계획 발표 ▲유니폼 및 메달 공개 ▲성공 개최 기원 퍼포먼스와 주제가 공연 등을 선보인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진종오·이상화 강원2024 공동 조직위원장을 비롯해 김연아, 윤성빈, 김주원, 최민정, 김예리 등 홍보대사와 100만 유튜버이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인 곽윤기 선수, 청소년 서포터즈들이 함께 한다.조용준 기자 2023.07.04 11:29
연예일반

첸백시→송지효, 소속사 정산 갈등 되풀이…”계약서 상시점검 필요” [줌인]

연예인과 소속사 간 정산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양측 간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어느 한쪽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안인데 매번 되풀이되는데 비슷한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속사의 회계 시스템을 명확하게 갖추고 이를 상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연예인도 갑보다 더한 을질을 하지 않으려는 자세도 필요하다. ◆엑소 첸백시→김완선…끊이지 않는 정산 문제 그룹 엑소 멤버 백현‧시우민‧첸(이하 첸백시)은 지난 1일 법무법인 린을 통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노예 계약’에 가까운 장기간의 전속계약을 요구했으며 정산 근거의 계약서 사본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SM은 정산자료는 상시 열람 가능하고, 전속계약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하고 권고하는 표준전속계약서에 의거한 계약이라고 맞섰다. 기간 또한 유효성 및 정당성을 대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며 투명성을 강조했다.배우 송지효와 개그맨 이경규 등도 소속사와 정산 갈등을 겪고 있다. 송지효는 지난달 전 소속사인 우쥬록스 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송지효 측은 “계약 기간 중 배우의 활동 수익을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 지급해야 하는데 (우쥬록스 측은) 계좌 이용이 어렵다면서 지급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내놨다. 미지급금은 9억원에 달한다.이경규를 비롯한 장도연, 유세윤, 장동민 등도 전 소속사이자 외주 제작사인 케이이엔엠(구 코엔)으로부터 4년째 출연료를 받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들의 미지급 출연료와 지연 이자 등을 합한 액수는 10억 원에 육박한다. 이경규를 제외한 소속 연예인들은 5억8900만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해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코엔 측이 아직까지도 출연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속사와 연예인 간 정산 논란은 새로운 게 아니다. 1986년 데뷔한 가수 김완선은 1998년까지 13년간 매년 100억원 이상을 번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산금을 단 1원도 받지 못한 것으로 잘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와 다른 멤버들이 정산 문제 등으로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했다.◆표준계약서 실효성은?…“연예계 현실 반영 어려워”지난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계의 불공정 계약 문제를 해결하고자, 계약기간이 최대 7년을 넘기면 안 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표준계약서를 첫 권고한 지 15년이 흘렀다. 이후 권고 사항은 여러 번 개정을 거쳤으나 업계 관계자들은 표준계약서가 업계 현실을 반영하기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연예인과 소속사가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계약하지만 소속사 규모, 정산 방법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한 가요기획사에서 아티스트 정산을 담당하는 A씨는 “활동 내용과 수익구조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데 모든 내용을 계약 전 계약서에 디테일하게 담을 수 없는 게 문제”라며 “과거에는 방송출연과 광고 계약, 행사, 화보 등 수익을 내는 구조가 단순했다. 요즘은 유튜브, SNS 광고 등도 생기고 방송사에서도 콘텐츠를 유튜브로 만들어 내고 있는데 이를 통한 수익 배분을 계약서에 어떻게 담아야 할지 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중소 규모 소속사는 회사 운영을 위한 자금 운용 때문에 정산 갈등을 겪기도 한다. 매니저 출신의 방송 관계자 B씨는 “표준계약서라지만 월 정산, 분기별 정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연예인마다 다르다”며 “소속사는 사업을 영위해야 하니 방송사나 광고주 등에게 받은 출연료를 연예인에게 정산하기 전에 사용했다가 손실을 입는 경우가 생기고 이로 인해 연예인 정산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서 불화가 일어나기도 한다”고 말했다.소속사와 연예인 간 정산 갈등은 대부분 민사 및 형사소송으로 이어진다. 대개 정산을 받지 못하는 연예인이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데, 정산 과정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횡령 등 혐의를 판단하는 과정이 길고 지난하다. 더구나 법원에서 출연료 등 지급명령 판결문이 나온다 하더라도, 소속사가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을 경우 연예인이 받아야 할 금액을 오롯이 받기도 사실상 어렵다. 매니지먼트 관계자 C씨는 “소속사에서 소위 ‘배 째라’ 식으로 나온다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반면 연예인이 계약과 다르게 비용을 일방적으로 회사에 전가하거나, SNS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광고 등을 회사 모르게 계약하는 경우도 생기면서 소속사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 소속사와 연예인이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는다는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연예인이 피해자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기에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 가요 매니지먼트 관계자 D씨는 “약관이나 특약이 있지만 기준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이런 걸 연예인들이 트집을 잡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렇게 트집을 잡아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드는 등 과거에는 연예인이 소속사에 당하는 사례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소속사가 연예인에게 당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표준계약서 개정…“소속사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갖춰나가야” 지난 1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해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간 거래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주로 활용하는 표준계약서를 개정할 예정이다.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등도 감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표준계약서는 권고 수준의 가이드라인일 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하재근 대중문화 평론가는“연예계에서 소속사와 연예인 간의 관계는 무척이나 복잡하다”며 “계약서 안에 디테일하게 복잡한 조항들을 숨겨놓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편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결국 소속사와 연예인 간 신의에만 기대는 리스크는 그대로 남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연예계의 표준계약서를 상시적으로 점검하면서 문제 발생을 최소화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로펌 변호사는 “결국 당사자들 간의 신의를 법적 테두리 안에 끌고와야 하는 게 필요하다”며 “연예계 외 다른 분야의 기업들 중엔 ‘컴플라이언스 시스템’(내부 통제)을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체계를 만들어 간다. 연예계도 소속사가 먼저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규나 가이드라인을 계속 점검하면서 개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6.15 06:15
스포츠일반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장애인 국가대표 스포츠과학지원 본격 가동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문화체육관광부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장애인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과학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공단은 지난 3일 경기도 이천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촌 대강당에서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및 경기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장애인 국가대표 스포츠과학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사업 추진계획을 비롯해 체력, 기술·영상, 심리 등 분과별 스포츠과학지원 계획을 설명,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앞서 공단은 과학원 내에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지원을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했다. 향후, 우수한 연구진의 밀착지원을 통해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의 경기력을 향상하고 항저우 아시안 패러게임과 파리 패럴림픽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데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아울러, 문체부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장애인 선수 스포츠과학지원 운영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유기적인 3자 협력체계 구축으로 장애인 스포츠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남윤신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원장은 "장애인 국가대표 스포츠과학지원센터 운영으로 선수들에게 체계적인 스포츠과학 지원이 가능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장애인 스포츠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3.05.04 14:26
스포츠일반

마사회, 소외 이웃 위한 희망 전도사로 나선다

한국마사회가 올해 사회공헌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그동안 한국마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마 중단이라는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우리 사회에 온기를 전해왔고, 사회공헌 브랜드 ‘H.O.P.E.(희망)’를 수립해 사회 곳곳에 희망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했다.특히 2022년에는 최근 경영에서 강조되고 있는 ESG 관점에서 마사회만의 특화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했다. ‘H’(사람·말과 함께 공감) 분야에서는 사람과 말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훈훈한 소식들로 채워졌다. 작년 서울·부경 마주협회와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2023년부터 5년간 매년 20억원씩 총 100억원을 말 복지기금으로 공동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말 복지기금이란 경주마의 건강하고 안전한 퇴역을 장려하고 말 복지 수준 제고에 필요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금이다. ‘O’(현장중심 소외계층) 분야에서는 저소득층, 위기아동, 장애인, 외국인 등 다양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다. 렛츠런파크 서울, 부산, 제주 및 27개 지사 소재지역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대상 김장김치를 지원하고, 위기아동 대상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등 소외계층에 꼭 필요한 현장 중심 지원에 나섰다. ‘P’(지역사회 맞춤형)에 입각해 지역사회 맞춤형 사업들을 전개했다. 코로나19로 축소 운영되던 장학관을 정상 운영해 작년대비 1.8배 증가한 147명의 농어촌 자녀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농촌지역 청소년 문화육성을 위해 농어촌 청소년 오케스트라도 운영했다. 마지막으로 ‘E’(친환경 사회공헌) 분야에서도 참신한 활동들을 선보였다. 임직원들이 직접 1인 1반려나무를 키워서 취약계층 시설에 기부하고, 강원도 숲조성을 위한 지원과 봉사활동에도 참여했다. 제주본부에서는 제주올레와 손잡고 해양 쓰레기 수거 캠페인을 추진해 6개월간 10회에 걸쳐 총 333명이 환경정화활동에 나섰다. 이외에도 지역주민 대상 가전제품 수거 캠페인 시행을 통해 폐가전 699대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온실가스 4.7t을 감축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한국마사회 엔젤스 봉사활동은 ‘1본부 1촌’, 유도·탁구 선수단 재능기부와 같은 기존 봉사활동 운영 외에도 봉사활동 동아리 활성화, 우수 봉사활동자 선정 등 기관 내 나눔 정신과 봉사문화를 확산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은 “올해는 임직원 모두가 능동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내 봉사문화 조성에 앞장설 예정이며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국민드림마차 사업을 재개하게 되어 기쁘다”며 “한국마사회가 사회공헌 1등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4.07 05:03
산업

공정위 사익편취 규제 완화...자산 7조원 높이면 대상기업집단 20개 줄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 의무 부과 대상이 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높여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현행 ‘자산 5조원 이상’보다 높여 규제 적용 대상을 줄이겠다는 계산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공정위의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했다. 대기업집단은 일부 대기업 규제를 적용받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과 상호출자 금지 등 전체 규제를 적용받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으로 나뉜다.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요건은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자산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바뀔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에 발맞춰 14년 전 만들어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도 GDP와 연동하거나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GDP의 0.2% 또는 0.3%로 할 수도 있고 자산 기준액을 6조원이나 7조원으로 늘리는 방법도 있다"며 "(학계·법조계·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기업집단 정책네트워크의 의견을 듣고 저희도 연구해서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200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제도 도입 이후 자산 기준이 변하지 않아 집단 수가 2009년 48개에서 지난해 76개로 58% 늘었다"며 "법 집행 대상 기업집단 수가 과다하게 증가했고, 중견기업의 부담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2021년 명목 GDP는 2071조7000억원으로 2009년 대비 71.9% 증가했다. 그러나 공시대상기업집단 범위가 좁아지면 기업집단에 대한 자율 감시 기능과 사익편취 차단 효과가 약화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되면 계열사 간 주식 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순환출자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자산 기준액이 7조원으로 높아질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지난해 5월 기준 76개에서 56개로 20개 줄어든다. 크래프톤, 삼양, 애경, 한국지엠, 하이트진로, 현대해상화재보험, OK금융그룹, 농심 등이 빠진다. 공정위는 이와 별개로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기준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공정위는 내달 중 기업집단 정책네트워크를 가동하고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제도(금융사의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의 금융·비금융사 동시 소유 금지), 지주회사 제도 등의 중장기 발전 방향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윤 부위원장은 "금융과 비금융 간 경계가 흐릿해지면서 금융위원회도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완화냐, 구체적인 완화 내용이 뭐냐까지 말씀드리기 이르지만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공정위는 완전 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사익편취·부당지원 규제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다만 편법적 지배력 승계,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은 엄정히 제재하고 총수익스와프(TRS) 등 금융상품을 이용한 부당 지원·채무보증 금지 규제 우회 행위 규율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아울러 공정위는 기업집단 동일인(총수) 판단 기준, 변경 절차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기업에 동일인 지정에 관한 의견 제시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기준 마련도 계속 추진한다.윤 부위원장은 "외국인 동일인 지정 문제는 (미국 국적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지배하는) 쿠팡만 관련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원만하게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공정위는 동일인의 배우자나 2·3세가 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인 기업집단이 최소 10여개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1.26 17:22
연예일반

제2의 ‘우영우’ ‘재벌집’ 만든다…정부, K콘텐츠에 ‘7900억’ 투자

정부가 제2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재벌집 막내아들’을 위해 7900억원을 투자한다.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5일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K콘텐츠 산업을 국가도약을 위한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7900억원(K콘텐츠 펀드 4100억원, 완성보증 2200억원, 이자 지원 1600억원)은 K콘텐츠 분야 지원 계획의 역대 최대 투자규모다. 2022년(5268억원) 대비 2632억원 늘어난 수치다.문체부의 이 같은 투자 계획은 K콘텐츠의 수출 실적에 기인한다. 4일 문체부가 발표한 ‘2021년 기준 콘텐츠 산업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한국 콘텐츠 산업 수출액이 역대 사상 최대인 124억 달러(약 14조3000억원, 2021년 환율 기준)를 돌파했다. 전년도 대비 4.4% 증가한 수치로, 수출 주요 품목인 가전(86억7000만 달러), 2차전지(86억7000만 달러), 전기차(69억9000만 달러), 디스플레이 패널(36억 달러) 등의 주요 품목을 넘어선 수치다.특히 2022년은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의 에미상 수상,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글로벌한 성공, 그룹 방탄소년단의 영향력 등 K콘텐츠의 위상이 강화된 한해였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문체부는 K콘텐츠 수출액을 2023년 150억 달러, 2027년 220억 달러까지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K팝’은 온라인 K팝 공연을 통한 비대면, 글로벌 확산(80억원) 및 음악과 신기술의 결합(82억원) 등을 통해 글로벌 신시장을 선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K영화·드라마’는 콘텐츠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OTT 특화 콘텐츠 제작을 위해 지원을 454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자막·더빙 등 후반작업(300억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또 자체등급분류제 도입(2023년 3월),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포함(2023년 7월) 등 OTT 및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규제 혁신도 이어간다.문체부는 또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의 70%(2021년 기준, 86억7000만 달러)를 차지해 주력 수출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K게임’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90억원의 다년도 제작 지원도 최초로 추진한다.‘재벌집 막내아들’ 같은 콘텐츠 흥행으로 스토리 원천으로서 ‘K웹툰·K웹소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웹툰융합센터(2023년 6월 개소, 총 500억원)를 설립하고 10억뷰 작가(10억원)를 육성한다. 불법 사이트 집중 모니터링, 웹툰 불법복제 방지 기술 개발, 수사 전문화 등 저작권 보호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예비창업자,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참신한 콘텐츠 기획안이 창업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기획개발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게임 50억원, 영화 70억원, 방송 18억원, 웹툰 33억원, 패션 4억원)키로 했다. 또 신기술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를 통해 콘텐츠 기획, 제작과 첨단기술 분야 현장형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가를 통한 도제식 멘토링을 지원하는 등 잠재력을 갖춘 미래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더불어 문화산업공정법 제정 및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를 통해 스타트업 대상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공정한 산업 환경을 조성한다. 이밖에 콘텐츠 기업 해외 거점 확대(2022년 10개소→2023년 15개소), 콘텐츠와 연관 산업의 해외 진출을 과학적·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한류 데이터센터’도 구축(15억원) 등을 전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수출 전담 조직인 ‘한류지원본부’도 신설할 예정이다.emily00a@edaily.co.kr 2023.01.06 06:49
스포츠일반

대한양궁협회, 국내 최초 스포츠이벤트 안전경영시스템 인증

스포츠안전재단은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 공원 내 대한양궁협회 사무실에서 양궁협회에 스포츠 이벤트안전경영시스템(이하 안전시스템) 1호 인증을 수여했다. 안전시스템은 국제표준화기구(ISO)를 기반으로 국내 스포츠 이벤트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스포츠안전재단에서 개발한 표준 요구 규격이다. 스포츠안전재단은 양궁협회, 대한민국배구협회, 대한유도회, 대한빙상경기연맹,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등 5개 단체를 안전시스템 인증 수여 우선 단체로 선정했다. 대한민국의 효자 종목인 양궁을 관할하며 여러 종목 단체 중에서도 초우량 단체로 손꼽히는 양궁협회는 안전사고와 위험성을 예방하고 이를 최소화하도록 ▲ 안전경영방침 및 목표 수립 ▲ 안전관리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 협회 임직원 및 대회 관계자 전원 안전교육 제도화 ▲ 안전경영시스템 실행, 검토, 평가 등 안전관리 시스템을 표준화했다. 양궁협회 장영술 부회장은 "1호 인증인 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대회 안전 측면에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인증 심사를 주관한 한국SGS는 2012 런던하계올림픽, 2016 리우하계올림픽 등의 심사를 수행한 ISO 글로벌 심사기관인 SGS의 한국지사이며, 2014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도 ISO 심사를 수행했다. 이은경 기자 2022.12.1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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