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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638건
금융·보험·재테크

'차명투자 의혹' 존 리, 금융당국 상대 소송 일부 승소

법원이 금융당국이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내린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전날 존 리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애초 금융감독원은 존 리 전 대표에 대해 이해상충 관리 의무, 전문인력 유지 의무, 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 의무 위반 3가지 사유를 들어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징계를 결정했다. 그런데 “금융위가 최종적으로는 전문인력 유지 의무 위반 1가지만 처분 사유로 들면서도 같은 징계 수준을 유지한 건 위법”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재판부는 다만 전문인력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처분 사유는 인정되므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예비적 청구만 받아들여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앞서 메리츠자산운용은 P2P(개인 간 금융) 투자 4개 사모펀드를 존 리 전 대표의 배우자가 지분 일부를 소유한 P사 상품에 투자해 논란이 됐다. 차명투자 의혹과 관련한 금감원 징계 사유는 '이해상충 관리 의무'에 해당하는데 금융위 최종 제재 결정에선 이에 대해선 제재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존 리 전 대표는 코로나19 당시 개인 투자자들의 멘토로 이름을 알렸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장기 주식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다 차명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2022년 6월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직을 사임했다.한편 존 리 전 대표는 불법 투자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1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졌다. 지난 2월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존 리 전 대표가 한국일보와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매체는 2022년 6월 존 리 전 대표가 아내 이름으로 투자한 지인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등에 60억원 규모의 메리츠자산운용 금융상품을 투자하는 등 불법 투자 의혹이 있어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4.18 15:01
스타

유승준, 세번째 행정소송 후 심경…“잊지 않고 응원해주는 팬들 감사”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국내 입국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 처분 무효를 요구하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자신의 오랜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유승준은 21일 자신의 SNS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잊지 않고 법원까지 찾아가서 힘이 되어주는 사랑하는 팬들과, 아직도 저를 기억하며 응원해주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유승준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늘 미안합니다. 언젠가는 꼭 그 사랑 다시 보답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랑해 왔고 사랑하고 또 앞으로도 사랑 할 것 입니다. 늘 그랬던 거 처럼”라고 덧붙였다.이에 앞서 유승준은 “한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리고, 한 문이 열리면 또 다른 문이 닫힌다. 열렸다고 가라는 뜻이 아니고 닫혔다고 열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나는 묵묵히 내 아버지가 가라는 길로 걸어갈 뿐이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이제는 내게 더 이상 중요치 않다”고 세 번째 소송에 나서는 심경을 간접적으로 전하기도 했다.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까지 가는 두 번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음에도 불구,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18일 유승준이 그 해 2월 신청한 사증발급거부 처분을 통보했다. 총영사관은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사증발급 거부 사유는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은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세 번째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일 1차 심문기일이 열렸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3.21 21:06
스타

“2002년 입국금지 결정 부당”…유승준, 세번째 입국거부에 법무부 상대 첫 소송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가 국내 입국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 처분 무효를 요구하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이 본격 시작됐다. 20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에서 유승준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등 소송 1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유승준 측 대리인은 유승준에 대한 2002년 2월 1일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부존재함을 주위적으로 주장했다. 또 예비적으로는 입국 금지 결정이 무효이며 입국 금지 결정을 해제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함을 주장했다.반면 법무부 측은 유승준의 입국이 대한민국의 이익과 공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여전히 입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특히 법무부 측은 유승준 측이 제출한 증거 중 ‘입국 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을 두고 “어떤 경로로 입수된 것인지 내부적으로 굉장히 놀라고 있다”며 사회 질서에 위해한 행동임을 강조했다. “외부인에게 일반적으로 공개됐을 경우 국가공공기관이나 사회 질서, 공공 안전에 굉장히 위해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반면 유승준 측은 “이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며 반박 입장을 내놨다. 재판부는 오는 5월 8일 오후 2시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이날 같은 장소에서 유승준 측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동일한 소송도 진행됐다.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까지 가는 두 번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음에도 불구,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18일 유승준이 그 해 2월 신청한 사증발급거부 처분을 통보했다. 총영사관은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사증발급 거부 사유는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은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3.2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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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정부 상대 세 번째 행정소송 시작 [왓IS]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가 국내 입국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 처분 무효를 요구하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 첫 변론기일이 20일 열린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이날 오후 유승준이 주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원고는 유승준, 피고는 주LA 총영사관 및 법무부장관이다. 앞서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18일 유승준이 그 해 2월 신청한 사증발급거부 처분을 통보했다. 총영사관은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사증발급 거부 사유는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은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예고했다.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대법원까지 가는 두 번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음에도 불구, 세 번째 거부 처분을 받게 된 유승준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 및 입국금지결정 자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을 이어가게 됐다. 세 번째 소송 시작에 앞서 유승준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에 “1989년 12월 7일. 내 나이 13살 (중학교 1학년) 미국으로 이민 가기 하루 전까지 다니던 송파구 오주중학교” “그대로네~”라는 글과 함께 모교 교정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은 유승준이 직접 촬영한 것은 아니었다. 유승준은 영상 하단에 “제 팬 중 한명이 제가 미국으로 이민가기 전까지 다녔던 중학교를 촬영해 영상으로 보내줬다. 감사하다”라는 문구로 출처를 밝혔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3.20 09:32
스타

‘입국 좌절’ 유승준 “송파 아직 그대로네”…이민 전 韓추억에 아련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한국에서의 어린 시절을 추억했다.유승준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에 “1989년 12월 7일. 내 나이 13살 (중학교 1학년) 미국으로 이민 가기 하루 전까지 다니던 송파구 오주중학교”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게시했다.영상 속에는 유승준이 다녔던 중학교의 담벼락, 운동장, 학교 건물 등 교정의 모습이 담겨 있다. 유승준은 수십 년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학교의 모습을 보며 “그대로네~”라며 감탄했다.다만 해당 영상은 유승준이 직접 촬영한 것은 아니었다. 유승준은 영상 하단에 “제 팬 중 한명이 제가 미국으로 이민가기 전까지 다녔던 중학교를 촬영해 영상으로 보내줬다. 감사하다”라는 문구로 출처를 밝혔다.한편 1997년 4월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2002년 1월 공연을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이후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판결에 따라 유승준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 정부가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유승준은 두 번의 대법원 승소 이후 지난해 2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LA총영사관이 같은해 6월 재차 사증발급거부 처분을 통보한 상태로 여전히 입국 불가한 상황이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3.19 18:03
뮤직

임창정 측 “채무 액수 차이…손해금액 일부 변제”…공연 개런티 먹튀 논란 해명 [전문]

가수 임창정 측이 공연 개런티 ‘먹튀’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14일 엠박스엔터테인먼트(이하 엠박스)는 “2020-2021년 전국투어 콘서트를 진행한 공연 기획사 A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말씀드린다”고 공식입장을 내놨다.엠박스 측은 “A사가 언급한 미반환 개런티는 당시 사건으로 인해 진행하지 못한 잔여 콘서트 개런티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A사의 손해배상(대관 취소 수수료, 각종 홍보비), 지연 이자, 미래 기대 수익 등을 모두 합산한 비용과 리메이크 앨범 제작 비용(앨범 발매 시 상환 금액 차감)까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므로 실제 채무 액수는 주장하는 바와 다르다”고 밝혔다.이어 “현재 손해배상 금액 중 일부는 변제하였으며, 당시 변제 능력의 상실로 A사의 요청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하여 회사 소유 사옥을 A사에게 가등기 이전 및 모든 법적 요구에 적극 협조하며 변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다”며 “이와 관련해 소속사와 임창정은 손해비용에 대한 최대한의 책임을 지기 위해 변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최근까지도 회사를 통해 분명한 피해 금액 및 변제 계획에 대해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전했다.엠박스 측은 “소속사는 오랜 기간 동안 힘든 시간을 거친 임창정 씨를 도와 아티스트로서의 활동 지원은 물론, 주어진 모든 의무를 이행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앞서 지난 13일 한 매체는 임창정이 2022년 공연기획사 A사와 전국투어 콘서트를 계약했으나, 2023년 4월 임창정이 주가조작 세력과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투어가 무산됐고, 이 공연에 수십억 원을 투자한 A사는 대관 취소 위약금 등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고 보도했다.이후 지난해 6월 임창정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임창정은 엠박스엔터테인먼트와 새로운 공연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12일에는 2025 단독 콘서트 ‘촌스러운 콘서트’ 개최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 A사 측은 임창정이 엠박스로부터 약 17억원의 개런티를 받았지만, 여전히 손해비용 및 개런티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다음은 엠박스엔터 공식입장 전문>안녕하세요.엠박스엔터테인먼트입니다.지난 13일 보도된 임창정 공연 개런티 관련 보도에 대한 당사의 입장입니다.2020-2021년 전국투어 콘서트를 진행한 공연 기획사 A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말씀드립니다.A사가 언급한 미반환 개런티는 당시 사건으로 인해 진행하지 못한 잔여 콘서트 개런티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A사의 손해배상(대관 취소 수수료, 각종 홍보비), 지연 이자, 미래 기대 수익 등을 모두 합산한 비용과 리메이크 앨범 제작 비용(앨범 발매 시 상환 금액 차감)까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므로 실제 채무 액수는 주장하는 바와 다름을 알려드립니다.현재 손해배상 금액 중 일부는 변제하였으며, 당시 변제 능력의 상실로 A사의 요청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하여 회사 소유 사옥을 A사에게 가등기 이전 및 모든 법적 요구에 적극 협조하며 변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왔습니다.이와 관련해 소속사와 임창정 씨는 손해비용에 대한 최대한의 책임을 지기 위해 변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최근까지도 회사를 통해 분명한 피해 금액 및 변제 계획에 대해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소속사는 오랜 기간 동안 힘든 시간을 거친 임창정 씨를 도와 아티스트로서의 활동 지원은 물론, 주어진 모든 의무를 이행할 예정입니다.근거 없는 억측과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3.14 16:44
연예일반

임창정, 공연 개런티 논란…“연락 회피” VS “사실 무근”

가수 임창정이 공연 개런티 ‘먹튀’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현 공연기획사와 전 공연기획사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13일 한 매체에 따르면 임창정은 지난 2022년 공연기획사 A사와 전국투어 콘서트를 계약했다. 당시 A사는 임창정에게 십억여원이 넘는 개런티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2023년 4월 임창정이 라덕연을 필두로 한 주가조작 세력과 긴밀한 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해당 투어는 무산됐다. 공연에 수십억원을 투자한 A사는 대관 취소 위약금 등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이후 지난해 6월 임창정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임창정은 엠박스엔터테인먼트와 새로운 공연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12일에는 2025 단독 콘서트 ‘촌스러운 콘서트’ 개최소식을 전하기도 했다.A사 측은 임창정이 엠박스엔터테인먼트로부터 약 17억원의 개런티를 받았지만, 여전히 손해비용 및 개런티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A사 관계자는 이날 일간스포츠에 이같이 밝히며 “계속 말을 바꾸면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통화도 시도했지만, 연락이 아예 되지 않는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반면 엠박스엔터테인먼트 측은 모든 것은 A사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받아쳤다. 엠박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와의 통화에서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으며 “누가 ‘먹튀’를 하고 콘서트를 또 하겠느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현재 변호사와 이야기 중이다. 정리가 되는 대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3.13 19:20
국가대표

유승민 회장, 국회 문체위 신고식→정몽규 회장도 언급 “이의 제기 없으면 인준이 규정”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유 회장은 ‘4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조처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유승민 회장은 전날(5일) 국회 본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문체위 전체 회의에 참석해 취임 인사를 했다.유 회장은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체육계는 작년 파리 올림픽 때 선수들이 국민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고 괄목할 만한 성적을 냈음에도 많은 홍역을 치르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이어 “이제는 체육계가 더욱더 바뀌어야 할 때다. 제가 주도해서 체육인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주도하는 변화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체육회가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유승민 회장은 지난달 28일 체육회 대의원총회를 기점으로 4년 임기를 시작했다. 유 회장이 국회에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한편 이날 회의에선 최근 4선에 성공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나왔다. 정몽규 회장은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서 유효표 183표 중 156표를 얻어 당선됐다. 정 회장의 임기는 2029년 초 협회 정관이 정하는 정기총회까지다. 2013년부터 대한축구협회를 이끈 정몽규 회장은 향후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2027 아시아축구연맹(AFC) 사우디아라비아 아시안컵, 2028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을 회장으로 이끌게 됐다. 남은 절차는 대한체육회로부터 인준을 받는 것이다. 다만 정몽규 회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관심사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특정감사를 통해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에 책임을 물어 정 회장과 김정배 부회장 등에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축구협회는 정 회장의 선거 후보 자격을 위해 지난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문체부 감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청구했고, 법원이 축구협회 신청에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덕분에 정 회장은 후보 자격을 유지해 선거를 완주했다. 다만 문체부는 법원 인용 결정에 대해 항고한 상태다. 최종 항고심 판결은 이달 중순에 나올 전망이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문체위원들은 “중징계에 대한 판결이 아직 나지 않았으니, 인준을 보류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만약 정 회장이 정식 취임한 뒤 법원에서 문체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정 회장의 선거 당시 후보 자격이 박탈되는 등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다. 이날 유인촌 장관은 “저희가 감사한 뒤의 조치가 이미 예전에 다 내려갔지만, 축구협회에서 집행정지 소송을 하면서 중단된 상황이다. 법원 판결에 따라 정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답했다.유승민 회장은 “선거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이 6일까지다. 이의 제기가 없으면 결격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인준을 해야 하는 것이 규정이다. 법원에서 진행 중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황이 생기면 차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고, 면밀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여러 말씀들을 참고해서 심사숙고하겠다”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질의에서 문체위원들은 지난해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한 체육단체장 선거에서 3선 이상 도전하는 단체장을 심의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불공정성'을 지적하고 개선을 거듭 요구한 거로 알려졌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기흥 전 회장 체제에서 공정위의 연임 승인율이 91%까지 올라갔다. 당연한 통과 의례처럼 된 것에 문제가 있다.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면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진종오 국민의힘 의원도 공정위의 구성을 사실상 대한체육회장이 정하는 만큼 장기 집권이 가능한 구조라며 개혁 방안을 촉구했다.유승민 회장은 “공정위에 대한 지적 사항이 많고 질타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후 보고드리겠다. 문체부와도 협의를 거쳐서 최대한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답했다.김우중 기자 2025.03.06 00:30
축구일반

‘D-1’ 축구협회장 선거 마침내 열린다…정몽규 ‘4선’-신문선·허정무 ‘축구계 정권 교체’ 도전

두 차례나 연기되는 파행을 거듭했던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정몽규 후보가 4연임에 도전하는 가운데 신문선·허정무(기호 1~3순) 후보도 12년 만의 축구계 정권 교체에 도전한다.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는 26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의 축구회관에서 개최된다. 오후 1시부터 40분 간 후보자들이 소견을 발표하고, 오후 2시부터 두 시간 동안 1차 투표에 돌입한다. 오후 4시 1차 투표 개표 결과 유효투표총수의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차 투표에서 가장 적게 득표한 후보를 제외한 남은 두 후보를 대상으로 오후 4시 5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결선 투표에 돌입하는 일정이다. 당선인이 확정되면 이날 곧바로 당선증이 전달될 예정이다.이번 선거는 당초 지난달 8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허정무 후보 측이 낸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 결정하면서 연기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23일로 재선거 일정을 발표했지만, 신문선·허정무 후보 측의 거센 반발로 일정이 또 무기한 연기됐다. 당시 선거운영위원들이 전원 사퇴하는 등 파행을 거듭했다.이후 대한축구협회는 박영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한 새 선거운영위원회를 꾸렸고, 26일 선거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새 선거운영위원회가 이번 선거를 재선거가 아닌 ‘정지된 선거의 재개’로 규정하면서 기존 세 명의 후보가 그대로 출마하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받은 정몽규 후보의 후보 자격 논란이 거셌으나, 축구협회의 문체부 특정감사 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후보 자격이 유지됐다.선거 일정이 확정된 이후 세 후보는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거나 전화,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선거 운동에 열을 올렸다. 당초 21일 예정이던 토론회는 다만 정몽규 후보 측이 “비방과 인신공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며 거부해 취소됐다. 규정상 토론회는 모든 후보가 동의해야만 열릴 수 있어 이번 선거는 후보자 간 토론회 없이 치러지게 됐다.정몽규 후보는 이번 선거를 통해 4연임에 도전한다. 정 후보는 지난 2013년 제52대 회장 선거에선 결선 투표 끝에 당선된 뒤 제53대·54대 선거에서는 단독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바 있다. 지난 12년 간 정몽규 후보 체제를 향해 연일 비판 목소리를 냈던 신문선·허정무 후보는 축구계 정권 교체에 도전한다. 선거인단은 전국 시도축구협회장과 K리그1 대표이사, 전국연맹 회장 등 대의원, 그리고 추첨을 통해 결정된 선수·지도자·심판 등 총 192명이다.김명석 기자 2025.02.25 08:29
산업

'LS 장손' 구본웅·'LG 맏사위' 윤관, '화려한 간판' 뒤 물음표

‘LS그룹의 장손’, ‘LG그룹의 맏사위’. 겉보기에는 화려한 간판이다. 하지만 이들은 ‘범 LG가’의 문제아로 찍힌 벤처 투자자다. 스탠퍼드대 출신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는 구본웅 스톡 팜 로드(SFR) 투자그룹 공동창립자와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의 행보를 들여다봤다. ‘마이너스의 손’ 구본웅, 50조 투자 현실성은 24일 국내 AI(인공지능) 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와 유사한 AI 데이터센터 설립 추진 소식으로 뜨겁다. 규모가 350억 달러(약 50조원)에 이르기에 업계의 시선이 집중됐다. 여기에 LS그룹 초대 회장 구자홍의 장남인 구본웅 SFR 공동창립자가 관여하고 있어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국의 AI 데이터센터 추진 소식은 해외에서도 관심을 드러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3GW(기가와트)의 AI 데이터센터의 국내 설립 추진 뉴스를 보도했다. 미국에서 오픈AI와 소프트뱅크가 추진하고 있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하나로 텍사스에 건설되는 데이터 센터보다도 세 배가 큰 규모였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대선 조기 출마를 선언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이 프로젝트에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이달 초 김영록 도지사는 SFR과 전남 지역에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김 도지사는 지난 20일 “AI 슈퍼컴퓨팅 클러스터 허브 구축을 위한 합의각서를 추진 중이다. 전남의 판을, 더 크게는 대한민국의 판을 바꾸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 도지사는 26일 미국으로 건너가 SFR과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MOU 체결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아직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 밝혀지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 물음표가 달리고 있다. 50조원 규모의 프로젝트라면 대형 투자자가 포함돼야 하지만 어떤 연관된 기업도 알려지지 않았다. 재계 관계자는 “전남이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하지만 지원 내용을 보면 AI 데이터센터 건립에 꼭 필요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세부적인 내용들이 빠져 있다. 현재로선 전남도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물과 전기 자원을 지원한다는 게 전부”라며 “혹시 뉴스를 보고 투자하는 기업과 기관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전남도 MOU를 체결했을 뿐 50조원 투자 규모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올해 착공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구본웅의 최근 투자 행보를 보더라도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본웅은 예스코홀딩스의 700억원 손실 사태로 인해 LS그룹 오너가와 사이가 틀어졌다. 여기에 과거 ㈜LS 주식도 전량 매각해 지분으로 엮어있는 것조차 없다. 스탠퍼드대 졸업 이후 그룹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독자 노선을 걸었던 그는 벤처 투자자로 대외적인 사업을 벌여왔다. 그러다 LS그룹의 관계사인 예스코홀딩스가 구본웅이 주도했던 포메이션그룹에 투자하면서 엮이게 됐다. 구본웅의 삼촌인 구자철 예스코홀딩스 회장이 여러모로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투자 대실패로 소송까지 이어지며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는 전언이다. 예스코홀딩스는 2018년 영업이익 250억원 흑자를 냈는데 포메이션그룹 투자를 손실로 반영하면서 360억원의 순손실로 재무제표를 정정해야 했다. 이를 비롯해 예스코홀딩스는 2016~2020년 스타트업에 투자한 700억원을 손실로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스코홀딩스의 투자금 회수 소송에 과정에서 포메이션그룹은 미국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며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LS 관계자는 구본웅과 관련해 “그룹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현재 그룹내 지분도 모두 정리해 제로인 상태로 그룹과는 전혀 무관한 일" 이라고 말했다. 구본웅의 최근 행보도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오는 3월 열릴 예정이었던 박세리 주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가 구본웅의 회사로 인해 취소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이 대회의 타이틀스폰서로 참여했던 기업이 퍼힐스인데 의장이 바로 구본웅이다. 퍼힐스는 지난해 열렸던 대회 상금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2년에는 구본웅이 의장으로 있었던 MCG(마음커뮤니케이션그룹)가 영화사 쇼박스와 1400억원 규모 투자 계약을 체결했지만 대금 납입 실패로 계약이 결렬되기도 했다. ‘LG 인화 사상 먹칠’ 윤관, 다음 행보는 LG그룹은 윤관 대표의 '일탈'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윤 대표의 개입이 의심되는 LG가의 상속재산 분할 소송부터 시작해 국세청 종합소득세 불복 소송,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거래 의혹 등 각종 물의로 얼룩지고 있다.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세무 당국은 2016~2020년 누락한 123억원의 종소세를 부과한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윤 대표와 구연경 대표 부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 바이오업체 메지온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구 대표가 2023년 메지온 주식 3만주를 취득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인데, 메지온에 유상증자 투자를 결정한 인물이 블루런벤처스의 최고투자책임자였던 윤 대표였던 것이다. 삼부토건 창업주 손자 조창연 씨가 2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윤 대표를 사기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여기에 국세청이 블루런벤처스에 부과한 법인세 소송도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2020년 통합세무조사에서 블루런벤처스의 특수목적법인에 13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고, 윤 대표는 이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LG그룹은 상속재산 분할 소송으로 인해 75년간 이어져온 경영 이념인 ‘인화 사상’이 깨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아내인 김영식 여사와 구 대표를 비롯한 세 모녀 측이 제기한 소송인데 가족 간 대화 녹취록에 윤 대표가 등장해 개입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윤관 대표가 과테말라 국적을 위조했다는 의혹이 있는 데다 미국 시민권을 얻기 전에 구연경 대표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 성립 여부에 대한 논란도 있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5.02.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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