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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순액법' 적용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724억→151억

공정거래위원회가 '호출 갑질'을 한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을 724억원에서 151억원으로 줄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 부풀리기'를 했다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최근 판단에 따라 조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17일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해 이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소속 택시기사의 호출을 차단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재산정은 지난 9월 25일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시정명령과 검찰 고발, 과징금 산정 비율(5%)은 그대로 유지한 채,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액에 대한 증선위의 최종 판단을 반영한 조정이다.공정위의 과징금은 불공정 행위로 얻은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위반 행위 정도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카카오모빌리티는 그동안 재무제표에 가맹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19%)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약 16.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 이른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공정위는 지난 9월 25일 이 총액법 기준에 따라 과징금 산정 비율을 적용해 724억원을 잠정 부과하는 조치를 했다.이때 '잠정' 부과한 것은 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총액법 적용이 '매출 뻥튀기'인지 여부를 조사 중이었기 때문이다.결국 증선위는 지난달 6일 회사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약 2.3%)만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순액법'을 적용해 매출을 산정하는 것이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총액법 적용은 '중대한 과실'이라며 제재를 결정했다.공정위는 이같은 증선위 결정에 발맞춰 순액법을 적용, 줄어든 관련 매출액에 산정 비율을 곱해 과징금을 다시 확정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17 11:00
IT

퇴장하는 윤석열 정부, 카카오 이제 숨통 트이나

주름 가실 날 없었던 카카오의 앞날이 윤석열 정부의 퇴장과 맞물려 햇살을 마주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창업자의 사법리스크를 비롯해 주요 계열사를 겨냥한 천문학적인 과징금 등 카카오는 현 정부 들어 다른 어느 기업보다 강도 높은 압박에 시달려왔다. 이미 시장의 낙관론이 반영돼 주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는데, 정상 궤도에 안착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반도체 대장주도 놀란 카카오 상승세15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국내 증시 침체에도 한 달 사이 두 자릿수 성장세를 나타냈다.지난달 14일 52주 최저가인 3만2550원을 찍었던 카카오 주가는 완만한 오름세를 유지하면서 이달 13일 4만5900원까지 올랐다. 한 달 사이에 약 41% 상승했다.같은 기간 반도체 대장주 SK하이닉스의 증가세는 1.4% 수준에 그친다. 코스피도 3% 오르며 회복기에 진입한 것으로 만족했다.이런 카카오의 선전에 현재의 정치 상황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비상계엄 해제 이후 탄핵 정국이 개막한 지난 4일 주가는 전일보다 8.5% 급등한 4만6600원을 기록했다. 이후 하향 안정화 구간에 진입했는데,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첫 거래일인 16일 주가 추이에 시장의 이목이 쏠린다. 창업자 구속에 과징금 폭탄까지카카오는 현 정부 출범 이후 하루도 평온한 적이 없었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은 사법리스크로 발이 꽁꽁 묶였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해외로 사업 영토를 확장하는 '비욘드 글로벌' 전략 추진의 일환으로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검찰과 힘겨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조사를 받기 위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출석했을 때는 전에 없던 포토라인 앞에 서야 했으며, 업계 예상을 엎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구속됐다가 지난 10월 말 가까스로 보석 석방됐다.검찰은 SM엔터 인수 당시 경쟁 관계였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카카오가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다"고 호소한 바 있다.검찰은 김 위원장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집중 추궁하고 있다.주요 임원들에게 한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는 발언에 김 위원장의 SM엔터 인수 의지가 녹아있으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방식의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 등 불공정 행위를 유도했다는 논리를 펼쳤다.당초 김 위원장은 SM엔터 인수에 회의적인 입장이었으며, 꼭 필요하다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을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도 김 위원장이 SM엔터 인수를 강압한 적이 없으며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는 방법을 고민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김 위원장의 사법리스크는 꽤 오랜 기간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내년 가을 첫 선고가 나오고, 항소심 등을 고려하면 3~4년 정도 걸려야 불확실성이 사라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정권이 교체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나 금감원 등 관계 부처와 기관이 사안을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미 시작된 재판은 끝날 때까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다툼을 벌여야 한다"고 관측했다. 계열사인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의 폭격에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공정위는 지난해 2월 자사 가맹택시에 일반 호출을 우선 배차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콜을 제외하는 등 콜 몰아주기를 문제 삼아 2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또 올 10월에는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을 제공하도록 강요했다며 724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이렇게 누적된 과징금은 1000억원대로 3년 치 영업이익을 웃돈다.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플랫폼에도 일반 호출을 제공하고 민감 정보를 수신하지 않는 제휴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동의의결(자진 시정)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약 100억원의 경쟁 촉진 및 상생 재원도 약속했지만 공정위는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외면했다.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차량 호출 1위 입지를 독과점으로 규정하며 "카카오 택시의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고 꼬집어 바짝 긴장하게 만들었다.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기업 이름을 콕 집어 비판한 사례였다. 시장 기대감에 주가 상승플랫폼 반등을 점치는 시장 기대감이 주가 상승에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카카오의 몸값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것은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약 보름 전이다.비슷한 시기인 지난 11월 14일부터 29일까지 국내 증시 '큰손'인 연기금은 순매수 기준 카카오를 547억원어치 사들였다.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대한항공, HMM 등 전통 산업 기업들과 함께 모처럼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외국인들도 플랫폼과 게임으로 다시 눈을 돌리는 분위기다. 비상계엄 사태 다음 날인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카카오를 310억원어치 순매수했다. JYP엔터테인먼트, 엔씨소프트, HD현대일렉트릭에 이어 13번째다. 1위는 약 2130억원 규모를 순매수한 네이버였다.업계 관계자는 "제조업 경기 악화로 투자가 온라인으로 몰리는 추세"라며 "내년 생성형 AI 본격 도입으로 시장에 다시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플랫폼 업계는 지금의 정치 혼란과 시장 변화를 두고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다. 다만 카카오는 비상경영체제를 유지하면서 주력 서비스를 꾸준히 고도화할 방침이다.카카오 측은 "당장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어도 준법과신뢰위원회 등 외부 모니터링 기구 등이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며 "정기 경영진 회의를 열어 주요 사안에 대한 논의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2.16 07:00
IT

카카오모빌리티, 시니어 택시 호출 교육 영상 공개

카카오모빌리티는 시니어의 택시 호출 서비스 이용을 돕는 교육 영상 '누구나 쉽게 배우는 카카오 T 택시 이용법'을 제작했다고 9일 밝혔다.카카오모빌리티는 시니어들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디지털재단 내 '어디나지원단' 강사진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 조사를 했다. 지원단은 은퇴 후에도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는 액티브 시니어들로 구성됐다.각 콘텐츠는 3~5분 길이의 튜토리얼 영상으로 만들었다. 카카오 T 앱 설치 및 가입 방법, 출발지와 목적지를 설정하는 법, 결제 수단을 등록하는 법, 택시에 탑승하거나 호출을 취소하는 법 등 5가지 주제를 담았다.어디나지원단 약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시니어 이용자들은 탑승 위치 설정법(52.3%), 카드 등록 및 결제법(36.4%), 기사님과 직접 통화하는 법(5.86%), 자녀에게 안심문자 보내는 방법(3.41%) 등의 교육을 희망했다.카카오모빌리티와 서울디지털재단은 비슷한 연령대의 강사를 선호하는 시니어 수강생들의 성향을 고려해 서울디지털재단 내 시니어 강사를 출연시켜 시청자들과 눈높이를 맞췄다.영상은 카카오 T 앱 내 공지사항과 카카오모빌리티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 채널에서 공개할 예정이다.서울디지털재단 에듀테크 플랫폼 '에듀테크 캠퍼스', 공식 유튜브 채널 내 '어디나5분클래스' 및 오프라인 강연 교재 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이며, 협약 채널인 SK Btv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향후에도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튜토리얼 콘텐츠를 지속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2.09 16:36
IT

윤석열 탄핵 거론에 몰매 맞던 카카오 급등세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되자 카카오 계열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다. 그간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시달리던 대표적인 기업이라 향후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는 전일 대비 8.27% 오른 4만6500원에 거래되고 있다.카카오페이는 16.91% 상승한 3만1450원을 기록 중이며, 카카오뱅크와 카카오게임즈도 한 자릿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감소 또는 보합 상태를 나타내는 것과 대비된다.카카오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심한 압박을 받아온 기업으로 평가된다.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은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현재 사법리스크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차량 호출 1위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차단·몰아주기 의혹으로 수차례 압수수색을 받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윤 대통령은 작년 11월 택시 기사들이 수수료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자 이례적으로 회사 이름을 언급하며 "카카오 택시의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고 꼬집기도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2.04 14:32
스타

‘사장’ 정준하, 강남 횟집 매출 공개 “방송 수입보다 낫기도” (‘차은수’)

식당을 운영 중인 방송인 정준하가 자영업 매출과 고충을 공개했다.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얼굴천재 차은수’에는 “무도 20주년 핑계대고 준하 형 가게에 회식하러 왔어요 ”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정준하가 게스트로 출연해 박명수와 이야기를 나눴다.영상에서 정준하는 오후 5시경 붐비는 매장을 찾아 매출을 묻는 질문에 “이제 시작이다. 오픈 2시간 만에 매출 100만원 찍었다”라고 밝혔다. 그러자 박명수는 “이러면 앞으로 방송하지 말고 장사만 해라. 이렇게 장사가 잘되니까 방송 정도는 안 해도 먹고살 것 같다”고 감탄했다.정준하는 횟집 외에 닭볶음탕, 오뎅바, 와인바,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방송 몇 개 하는 것보다 장사하는 게 낫다는 생각은 한다. 방송은 해야 한다. 가게를 5개 하는데 그중 아픈 손가락이 한두 개가 있다. 하나는 8년 만에 문을 닫는다”고 고백했다.60평대인 해당 매장 매출은 평일에 1000만원, 주말에는 1500~2000만원이라고도 밝혔다. 총 매출은 4억이라고. 정준하는 “월세가 부가세 포함해서 3200만원이다. 월세가 비싸다”라며 “직원은 아르바이트 포함해서 20명이 넘는다. 지난달 직원 말고 아르바이트생 인건비만 4500만원 나갔다”라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월세, 재료비, 관리비 내도 남긴 남는다. 그러나 원재료가 비싸다. 횟값이 80% 올랐다”며 “남은 돈으로 압구정 꼬칫집 적자를 메꿔야 해서 말짱 도루묵이다. 압구정 가게는 망했다. 코로나를 3년 동안 버티면서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 여기서 번 돈을 거기에 다 쓰고 있었다”고 덧붙였다.정준하는 ‘먹튀’ 손님들로 인한 피해도 많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저께도 혼자 온 손님이 옷만 놔두고 나가서 안 왔다”라며 “제일 화나는 건 잘 해줬는데, 몰래 도망가는 사람들”이라고 했다.이어 “남녀 커플이 와서 먹튀하는 경우도 너무 많다. 심지어는 자연스럽게 택시를 호출해 도망간 경우도 있었다. 카메라로 확대해서 보니까 차 번호가 찍혀있어 경찰에 신고해서 택시비 승인 내역으로 잡아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로 낸 줄 알았다더라.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답답해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11.14 18:17
IT

상생 노력 무색한 카카오모빌리티, 이러다 공중분해될 판

국내 차량 호출 1위 카카오모빌리티의 근간이 정부의 전방위 폭격에 크게 흔들리고 있다. 회사 주머니 사정으로는 감당 못할 수준의 과징금 폭탄을 맞은 것도 모자라 초유의 사법리스크에 직면하며 앞날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동반자이자 경쟁자인 택시 단체와의 관계 개선 노력은 아직 빛도 보지 못했는데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3년 영업익 웃도는 폭탄 과징금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작년과 올해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981억원으로,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회사의 누적 영업이익인 약 707억7810만원을 크게 웃돈다.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 사업자의 영토 확장을 방해하고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압도적 점유율을 유지했다고 봤다.지난 2일에는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에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는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해당 사업자의 가맹택시 기사의 '카카오 T' 플랫폼 일반호출 서비스를 차단한 행위에 대해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국내 업체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받은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검찰에 고발해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의 발목을 제대로 잡았다.이번 역대급 과징금은 2021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카카오모빌리티의 관련 매출인 약 1조4000억원의 5%로 산정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거대 플랫폼이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인접 시장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소속 기사가 카카오 T 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기사 정보, 택시 운행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곧장 배포한 입장문에서 "해당 계약은 플랫폼 간 콜 중복으로 발생하는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상호 정보 제공을 전제로 체결됐다"며 "언급된 정보들은 기본 내비게이션 사용 시 얻는 것과 동일하며 타 가맹 본부로부터 추가 수취한 정보를 어떠한 사업에도 활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향후 행정소송으로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경쟁 제한에 자사 우대 혐의까지공교롭게도 국내 기업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 관련 과징금 종전 최고 기록 역시 카카오모빌리티가 보유하고 있다.마찬가지로 공정위가 작년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카카오 T 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했다는 판단 아래 257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공정위는 이번 일반호출 차단 건은 경쟁 사업자에게 피해를 줬던 만큼 비가맹 기사를 차별한 과거 콜 몰아주기 건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봤다.가맹 기사에게는 일반호출을 우선 배차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면서 수익성이 낮은 1㎞ 미만 단거리 배차는 제외하거나 축소하는 정책을 은밀하게 시행했다는 결론을 내놨다.당시에도 카카오모빌리티는 억울함을 토로했다. 가맹택시 기사들을 부당하게 뒷받침하는 것이 아닌 승객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AI(인공지능) 배차 알고리즘을 설계했다고 반박했다.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콜을 성실히 수행하는 기사라면 가맹 여부와 무관하게 AI 배차를 받기 위한 수락률 기준을 달성할 수 있다"며 "배차 수락률은 콜을 골라잡지 않도록 택시 기사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수단"라고 강조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직접 발족한 독립기구의 배차 알고리즘 투명성 검증에도 잡음이 끊이지 않자 택시 4단체 및 전국 14개 지역 가맹점협의회에 먼저 손을 내밀어 상생 합의안을 마련했다.그 결과 올해 7월에는 기존 대비 낮은 2.8%의 수수료를 적용한 신규 가맹 상품을 출시했으며, 택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AI 추천 배차와 최단 거리 우선 배차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고도화하고 있다.택시 업계 종사자의 복리 후생 증진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3년간 200억원의 상생 기금을 투입한다는 약속까지 했다. "결국 반사이익 보는 곳은 우버"그런데 공정위 사건이 끝이 아니다. 금융 당국은 이달 중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를 두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2020년부터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렸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로부터 20%가량을 수수료로 받은 뒤 이 가운데 16~17%를 광고와 마케팅 제휴 조건으로 다시 돌려줬다.카카오모빌리티는 총액법에 따라 20% 전체를 매출로 인식했는데 금융감독원은 순액법을 적용해 3~4%만을 매출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업무 제휴로 수집하는 데이터는 별개의 사업 분야에 활용되고 있어 가맹 사업에 국한되지 않는 별도의 계약"이라는 논리를 펼쳤다.이처럼 카카오모빌리티는 각종 규제와 비판에 시달리다 2년 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에 팔릴 뻔한 위기를 겨우 면했는데 여전히 위태로운 항해를 이어가고 있다.도로변에서 기약 없이 택시를 잡기 위해 손을 흔들어야 했던 일상에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시한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없다.업계 관계자는 "토종 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가 각종 규제 이슈로 발이 묶여있는 상황에서 가장 큰 반사이익을 보는 곳은 결국 글로벌 공룡 플랫폼인 우버일 것"이라고 꼬집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0.08 07:00
IT

'과징금 철퇴' 카카오모빌리티 "법 위반 없었다…적극 소명할 것"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들을 부당하게 압박한 혐의를 받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받자 곧장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카카오모빌리티는 2일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법적으로 성실히 소명하는 동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지 겸허히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날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T 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전개하면서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에게 영업상 비밀을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해당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가 카카오 T 앱 일반 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724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이와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해당 계약은 플랫폼 간 콜 중복으로 발생하는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호 정보 제공을 전제로 체결됐다"며 "심사 결과에서 언급된 정보들은 기본 내비게이션 사용 시 얻게되는 정보와 동일하며, 카카오모빌리티는 타 가맹본부로부터 추가 수취한 정보를 당사의 어떠한 사업에도 활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또 "정부가 플랫폼 공정 경쟁을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노력에 지속 협조하는 한편, 행정소송으로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법원에서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0.02 13:45
IT

공정위, '경쟁 가맹택시 배제' 카카오모빌리티에 724억원 과징금 철퇴

차량 호출 1위 앱 '카카오 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사업 우위를 점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판단에 7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T 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에게 영업상 비밀을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해당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가 카카오 T 앱 일반 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724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과징금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4년 7월까지의 관련 매출로 산정했다. 추후 심의를 거쳐 관련 매출 기간이 올해 9월까지로 확대되면 과징금이 늘어날 전망이다.카카오모빌리티는 2015년 3월 일반 호출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2019년 3월 카카오 T 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선보였다.카카오 T 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대구·경북 외 지역)과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분을 투자한 디지티모빌리티(대구·경북 지역)가 운영한다.공정위에 따르면 2019년 말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T 블루 가맹기사 모집을 확대하고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카카오 T 앱에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에게는 일반 호출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그리고 승객의 브랜드 혼동,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의 호출 수락 후 취소 등으로 카카오 T 앱의 품질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2021년 5월 일반 호출 차단책을 시행했다.먼저 카카오모빌리티는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소속 기사의 카카오 T 일반 호출 이용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인 소속 기사 정보,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호출 앱에서 발생하는 택시 운행정보를 실시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했다.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가맹 소속 기사는 카카오 T 일반 호출을 차단할 것이라고 압박했다.반반택시와 마카롱택시는 제휴 계약을 맺어 영업상 비밀을 제공한 데 반해 제안에 응하지 않은 우티와 타다의 소속 기사 카카오 T 일반 호출은 막혀 신규 가맹기사 모집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설명이다.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시장 점유율이 2020년 51%에서 2022년 79% 확 뛰었다고 봤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는 거대 플랫폼이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인접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플랫폼 사업자들이 경쟁 사업자와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0.0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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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최대 격전지서 '삼성 스마트싱스' vs 'LG AI홈' 격돌

국내 가전 투톱이 유럽 최대 격전지에서 진정한 '가사 해방'을 외친다. 올해는 'AI(인공지능)'와 '에너지'가 핵심 키워드다. 외출 후 돌아와도 집안일과 전기료 걱정을 할 필요 없는 미래를 제안한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를 가능케 하는 스마트홈 솔루션을 앞세워 선진 시장 소비자들의 마음을 훔친다는 계획이다. AI로 북미보다 큰 유럽 시장 공략삼성전자와 LG전자는 6일부터 10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4'에 나란히 출격했다.유럽은 두 회사가 놓쳐서는 안되는 핵심 시장이다. 꾸준한 수요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선제적으로 친환경 정책을 수립하고 있어 가전 업계의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어서다.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유럽의 가전 시장 규모는 올해 1016억5000만 달러(약 136조원)에서 2029년 1246억7000만 달러(약 166조원)로 커질 전망이다.전 세계적인 불황에도 연평균 4.18%의 성장이 기대된다. 839억4000만 달러(약 112조원)의 북미보다 큰 몸집을 자랑한다.이에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신제품을 전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AI로 설계한 스마트홈 솔루션 덕분에 바뀌는 일상을 관람객 뇌리에 각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삼성전자는 업계 최대 규모인 6017㎡(약 1820평)의 공간을 마련해 스마트싱스 기반 최신 AI 가전을 곳곳에 배치한다.IoT(사물인터넷) 플랫폼인 스마트싱스는 고객이 가전을 집 안팎에서 살펴보고 제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삼성전자가 2014년 인수한 이후 10주년을 맞은 올해 가입자 수 3억5000만명 이상의 거대한 생태계를 조성했다.이번에 삼성전자는 구매한 제품을 자동으로 스마트싱스에 연결하는 '캄 온보딩', 집 안의 상태를 한눈에 파악하고 기기를 제어하는 '맵뷰', 스마트폰으로 리모컨을 대신하는 '퀵리모트' 등 차별화된 솔루션을 소개한다.대표 라인업인 '비스포크 AI' 가전은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활약하던 음성 비서 '빅스비'를 만나 더 똑똑해졌다. 자연어 맥락을 이해해 복잡한 질문에도 사람처럼 대답한다.예를 들어 "나 지금 출근할 거야. 오후 6시까지 집안일 끝내줘"라고 명령하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센서를 활용해 위치를 파악하는 '앰비언트 센싱'은 사용자와 가까운 곳의 가전 스크린을 활성화하거나 로봇청소기가 근처로 다가와 음성 알람을 주는 기능을 지원한다.AI 가전에 "우리 아이 잘 부탁해"글로벌 가전 1위 LG전자는 AI 가전으로 고객과 공감하는 LG AI홈 솔루션을 공개한다.특히 가전 업계에서 처음으로 생성형 AI를 탑재한 스마트홈 허브인 'LG 씽큐 온'이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LG AI홈의 핵심 디바이스인 LG 씽큐 온은 친구와 대화하듯 음성으로 소통한다. 캘린더 일정을 음성으로 브리핑하고 택시 호출을 돕는 등 생활 전반을 관리한다.운동이 끝나면 땀에 젖은 옷을 곧바로 넣을 수 있도록 세탁기 코스를 '기능성 의류'로 미리 설정하는 등 유기적으로 작동해 가사 부담을 줄인다.LG 씽큐 온은 집안일이 줄어 늘어난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한다. 대표적으로 전문 셰프의 레시피로 요리를 완성하는 'AI 쿠킹쇼'를 뒷받침한다.자율 주행으로 움직이는 '이동형 AI홈 허브'는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생활 루틴에 맞게 조도 등을 조절한다. 레이더 센서를 탑재한 AI 에어컨과 공기청정기는 반려동물의 동선을 감지해 풍향을 바꾸고 온도와 습도를 알아서 맞춰준다.류재철 LG전자 H&A사업본부장은 "생성형 AI로 고객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LG AI홈 솔루션을 앞세워 고객의 일상을 업그레이드하는 AI홈 시대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가전 국가대표답게 지속 가능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럽 시장의 상황에 맞춰 신제품의 에너지 효율 기준을 일찌감치 초과 달성해놓은 상태다.LG전자의 드럼 세탁기 신제품은 유럽 에너지 소비 효율 최고 등급인 'A 등급'보다 효율이 55% 높다. 건조기 신제품은 유럽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적다.삼성전자의 올인원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 역시 고효율 인버터 히트펌프 건조 기술로 A 등급을 받았다. 세탁 시에는 A 등급 대비 에너지를 20% 더 절감한다.이무형 삼성전자 DA사업부 부사장은 "비스포크 AI 콤보는 국내뿐만 아니라 북미, 중남미, 동남아에서도 출시되며 현지 소비자들에게 호평받고 있다"며 "IFA 전시를 시작으로 유럽 시장에도 진출해 'AI 가전=삼성' 공식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9.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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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생성형 AI 탑재 스마트홈 허브 'LG 씽큐 온' IFA서 공개

LG전자는 내달 6일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4'에서 생성형 AI(인공지능)를 탑재한 홈 허브 'LG 씽큐 온'을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씽큐 온은 집 안 가전과 IoT(사물인터넷) 기기들을 24시간 연결 상태로 유지하는 디바이스다. 생성형 AI로 집 안 환경, 가전과 기기들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고객과 대화하면서 상황을 판단해 최적 상태로 제어하는 것이 특징이다.씽큐 온은 고객이 일상적인 표현을 써도 뜻을 이해하고 적절한 기능을 매칭해 풍량을 낮춰 동작한다.또 친구와 대화하듯 문맥을 이해하며 연속 대화를 자연스럽게 지원하고 제품 정보, 사용 팁, 오류 해결 방법 등을 알려준다.예를 들어 고객이 씽큐 온에게 "하이 LG, 오늘 일정 어떻게 돼?"라고 물으면 씽큐 온이 고객의 일정을 확인해 "오전 10시에 테니스 강습이 예정돼 있어요"와 같이 답변한다.고객이 강습 장소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물어보면 실시간 교통 상황을 확인해 예상 소요 시간을 알려주며 "서둘러 출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와 같이 제안하고, 고객이 원하면 택시도 호출한다.LG 씽큐 온은 개방형 스마트홈 연동 표준인 '매터' 인증을 받았다. 와이파이, 쓰레드 등 다양한 연결 방식을 지원한다.LG전자는 지난 7월 인수한 스마트홈 플랫폼 기업 앳홈의 개방형 생태계와 IoT 기기 연결성을 씽큐 온에 통합했다. 앳홈은 현재 5만여 종의 가전 및 IoT 기기를 연결할 수 있다.앳홈의 앱스토어에는 필립스, 아카라 등 다양한 글로벌 브랜드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연결·제어하는 애플리케이션이 1000여 개 등록돼 있다.이 외에도 LG 씽큐 온은 집 안 어떤 공간에 배치해도 조화로운 오브제가 되도록 미니멀한 원통형으로 설계됐다.류재철 LG전자 H&A사업본부장은 "복잡하고 어려운 기존 스마트홈의 한계를 넘어 친구처럼 대화하면 알아서 케어해주는 씽큐 온으로 누구나 쉽게 AI 홈과 공감지능의 편리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8.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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