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전체뉴스
최신뉴스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스포츠일반
엔터
연예
방송
영화
대중음악
OTT
문화
게임·e스포츠
경제
경제·정치
산업
자동차
IT
금융
생활·문화
부동산
오피니언
핫클립
영상
포토
X
검색결과384건
뮤직

[김지욱 저작권썰.zip]㉑-2. AI시대 ‘창작자 중심 거버넌스’ 구축은 어떻게? - 이시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생성형 AI의 발전에 따른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 발족에 이어 올해 3월에는 ‘2025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로 확대 운영하며 AI시대 저작권 쟁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워킹그룹 및 협의체는 2023년 12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통해 ‘AI 산출물에 인간의 기여가 있으면 기여한 부분만큼 저작권이 인정되지만, 그 입증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간단명료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원칙이 오히려 혼란의 출발점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제도 미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AI시대의 저작권 논의 및 제도 구축이 법학자·정책 전문가 중심의 담론 속에서 진행되는 동안 정작 실제 저작물을 창작하는 창작자, 즉 ‘저작권자’는 논의 테이블에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논의의 시작부터 창작자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AI는 이미 음악 창작과 유통 등 산업 전 과정에 깊숙이 침투했으며, 관련 저작권 분쟁 역시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은 글로벌 이슈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보다 현실적인 소송 전략, 국제 협력 및 연대에 대응하기 위해 창작자가 논의의 주체가 되는 의사결정 구조 구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시급한 당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이번 마지막 4회차에서는 AI시대 저작권 논의의 ‘창작자 중심 거버넌스’는 어떻게 구축돼야 하는지, 그리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가 이 변화의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지를 KOMCA 회장 후보로 입후보한 이시하의 시각을 통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시하(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2번)“협회가 시대를 선도하진 못하더라도, 시대에 발맞추기라도 했다면 문체부가 이렇게까지 나설 이유는 없었을 거예요.”KOMCA는 올해 1월 문체부에 의해 ‘공식유관단체’로 지정됐으며, 급기야 지난 10월 국감에 출석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오랜 기간 계속 시정요구를 하고 조치를 취했음에도 따라오지도 않고 뭔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공개적인 질타를 받는 상황까지 이르렀다.이시하는 이에 대해 연간 4000억 원 이상을 징수·분배하는 KOMCA의 재무 규모에도 불구하고 CTO(최고기술책임자)·CFO(최고재무책임자)조차 없는 현 상황을 짚으며 문체부의 강도 높은 개입이 불가피해진 현실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더욱이 KOMCA 전체가 2025년 대한민국의 상식과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에 갇혀 있으며, 이 상태로는 국제적 AI 규범 변화 속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저작권 정책 논의의 장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으로 AI 저작권 관련 각종 공청회와 학술회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창작자가 참여했다는 소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대한민국에서는 음악인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녹아 들어가지 못해요. AI 문제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음악 산업 전반의 문제입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나 행정하는 사람들이 와서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학술적이거나 행정적으로만 주고받으며 지지고 볶는 느낌이에요.”◇ 창작자가 주축이 되는 ‘상생협의체’의 구축이시하는 이렇게 창작자들의 목소리가 제외된 현재의 저작권 정책 논의를 ‘비현실적인 이야기의 반복’이라고 규정했다. 창작자, 행정, 법학이 각자 따로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현실과 괴리된 정책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그가 제시한 해법은 저작권자를 중심에 둔 상생 협의체의 구축이다.“창작자를 주축으로 법학자, 그리고 문체부까지 상생협의체를 만들어서 같이 논의하는 구조가 1단계가 돼야 합니다. 법학자들이 창작 환경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는데 이론을 가지고 ‘탁상공론’하는 것은 이미 많이 했잖아요. 창작자 중에서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 있어요. 문제는 ‘장을 깔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KOMCA가 그 역할의 주체가 돼서 ‘목소리를 낼 장’을 만들어줘야 합니다”결국 그는 창작자가 정책의 소비자가 아니라 정책의 생산자, 즉 의사결정 과정의 한 축이 돼야 하며, 지금의 KOMCA가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행정 편의주의’에 있음을 지적했다.“무슨 일이 있을 때 ‘바깥 다른 나라 협회들은 어떻게 하는지 추이를 지켜보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부터 고민하고 빠르게 반영하는 KOMCA가 돼야 합니다”◇ AI 시대 권리를 지키는 방식,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직접 행동특히 해외 저작권 협회와 주요 글로벌 음반사가 학습 데이터 공개, AI 생성물의 권리 소재를 두고 연이어 소송을 제기하며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이러한 흐름을 체감하기는 어렵다.이시하는 이에 대해 미국의 드라마 작가조합(WGA)의 집단 소송 사례를 언급하면서 ‘AI가 우리의 작품으로 학습했다면 우리는 평생 보상받아야 한다’는 미국 창작자들의 논리를 인용해 동일한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우선 ‘협상’하되 불응 시 ‘소송’을 통해서라도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회원으로 있을 때 답답해서 임원(이사)이 됐는데 이사가 되니 더 답답했어요. ‘회장이 돼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협회가 시대에 뒤처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창작자의 불안감을 실제로 줄일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탁상공론만 할 건가요?”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15 05:45
메이저리그

'역대 넘버원 등장신' 디아즈, 다저 스타디움에서도 나르코가 울려 퍼질까

다저 스타디움에서도 '나르코'가 울려퍼질 수 있을까. 현재 메이저리그(MLB)에서 가장 강렬한 등장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는 단연 에드윈 디아즈다. 지난 시즌까지 뛰었던 뉴욕 메츠 홈구장 시티 필드에서는 마무리 투수인 그가 등판할 때 티미 트럼펫의 연주곡 나르코가 연주되고, 대형 전광판과 연결된 카메라가 드의 뒷모습을 쫓는다. 소셜미디어 쇼츠로 콘텐츠가 확대 생산돼 더 영향력이 커졌다. 이 장면을 모티브로 KBO리그에서도 김서현(한화 이글스) 박영현(KT 위즈) 등 몇몇 팀 클로저가 멋진 연출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나르코는 KBO리그 KIA 타이거즈 전 외국인 타자 소크라테스 브리토의 응원곡으로도 국내 야구팬에 잘 알려져 있다. 디아즈는 2026시즌부터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 유니폼을 입는다. MLB 역대 최초로 불펜 투수의 '1억 달러' 몸값 시대를 열었던 그는 지난 10일(한국시간) 3년 총액 6900만 달러(1015억원)에 계약했다. 2025시즌 정상급 셋업맨 태너 스콧을 영입하고도, 뒷문이 불안했던 다저스가 3년 연속 월드시리즈 제패를 위해 다시 한번 대형 계약을 했다. 디아즈는 2016시즌 시애틀 매리너스에서 빅리그에 데뷔, 2025시즌까지 통산 520경기에 등판해 253세이브를 기록했다. 푸에르토리코 국가대표로 참가한 2023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승리 세리머니 중 무릎 부상을 당해 2023시즌을 통째로 날리고, 2024시즌도 복귀 초반 부진했지만, 2025시즌은 등판한 62경기에서 28세이브, 평균자책점 1.63을 기록하며 제 모습을 되찾았다. 현재 MLB 최고의 팀에 합류한 디아즈. 그가 자신의 시그니처 응원곡을 계속 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옥의 종소리(Hell’s Bells)'로 유명한 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클로저 트레버 호프먼의 등장과 함께 디아즈의 그것은 MLB 역사를 대표한다. KBO리그에서는 팀을 옮긴 선수의 응원곡은 대체로 바뀐다. 응원단과 프런트 담당자가 상의해 만든 일종의 '창작물'이기 때문이다. 비즈니스 논리가 더 크게 작용하는 MLB에서도 다르지 않을 것 같다. 물론 시그니처 등장이 이어질 수도 있다. 호프먼은 1993년부터 2008년까지 뛰었던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시절뿐 아니라 선수 시절 마지막 2년(2009·2010) 뛰었던 밀워키 브루어스 시절에도 같은 모습으로 등판했다. 디아즈는 어떨까. 물론 MLB에서 가장 많은 관중을 동원하는 '빅마켓' 팀 다저스가 디아즈를 위해 새로운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을 수 있다. 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5.12.12 19:10
프로야구

요리사 안현민·잔망루피 차명석 단장...1200만 관중 시대, 팬 서비스 '뉴노멀'

요리사로 변신한 안현민(22·KT 위즈), 캐릭터 탈을 쓰고 등장한 차명석(56) LG 트윈스 단장. 팬 서비스는 진화하고 있다. 야구 없는 계절, 선수들은 2025시즌을 정리하고 2026시즌을 준비하며 '휴식기'를 보내고 있다. 더불어 팬들과 야구장 밖에서 소통할 시간이 늘어났다. 구단 대부분 비활동기간 돌입 전후로 팬 페스트를 개최하고, 선수들도 소속 에이전시가 마련한 행사나 사모임을 통해 야구팬과 접점을 만들고 있다. 올해는 시선을 끄는 독특한 이벤트가 많았다. 신인상 수상자 안현민은 지난 6일 홈구장(수원 케이티위즈파크) 구내식당에 팬 46명을 초청해 식사를 대접했다. 그는 현역 군 복무 시절 취사병이었다. 경험을 살려 직접 만든 식사를 제공한 것. 참신한 기획에 다른 구단 팬들도 박수를 보냈다. 실제로 안현민이 만든 미역국과 닭볶음탕은 참석한 팬들의 호평을 자아냈다고. 식사가 끝난 뒤에는 팬들과 대화를 나누는 순서도 이어졌다. 2025시즌 통합 우승을 달성한 LG는 지난 10일 서울시 여의도 LG 트윈타워 내 드래프트128에서 추첨을 통해 팬들을 초청, 우승 기념 맥주 파티를 열었다. 공약을 실현한 차명석 단장은 캐릭터 '잔망루피' 탈을 쓰고 등장해 참석한 이들에 웃음을 자아냈다. LG는 우승 직후에도 팬이 함께 축하할 수 있는 기념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한화 이글스는 창단 40주년과 19년 만에 한국시리즈 진출 기념 불꽃놀이를 개최했다.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공원과 엑스포다리 일대에서 성대한 '쇼'가 펼쳐졌다. 대전시민, 한화팬 모두에게 큰 선물이었다. 키움 히어로즈도 현대백화점 목동점에서 연말 자선행사를 열었다. 간판선수 송성문은 스페셜 이벤트로 유소년 야구 선수들을 위한 멘토링 강연에 나섰다. 지난해 출범 최초로 1000만 관중을 돌파한 프로야구는 올해는 1231만 2519명이 입장하며 다시 한번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정규시즌 초반부터 야구 관련 컬래버 상품이 큰 화제를 모았다. 야구 관련 예능 프로그램이 늘었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관련 콘텐츠가 쏟아졌다. 선수들은 비시즌을 통해 그동안 받은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벤트 경기가 늘어났고, 방송·유튜브 촬영에 나선 이들도 많다. 구단도 팬과 직접 만나는 자리를 더 늘리고 있다. 그 방식은 다양해졌고, 규모는 커졌다. 1200만 관중 시대, 한층 성숙해진 팬 서비스가 뉴노멀로 자리 잡고 있다. 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5.12.12 13:07
산업

[조진웅 논란] 기업 띄우려다 날벼락 맞는 ‘연예인 리스크’

스타를 기용해 브랜드 인지도를 단숨에 끌어올리는 ‘스타 마케팅’은 기업에 있어 가장 확실한 흥행 보증수표다. 반면 스타의 부정적 이슈에 따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배우 조진웅의 과거사 논란이나 올해 초 사생활 이슈로 활동을 잠정 중단한 김수현 사례를 통해 이 ‘양날의 검’이 기업 경영에 얼마나 치명적인 리스크로 작용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광고 기획부터 집행까지 투입된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브랜드 이미지’가 순식간에 훼손되는 상황 앞에서 기업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최근 ‘소년범’이라는 전력이 드러나며 전격 은퇴한 조진웅이 업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당장 2026년 방송을 목표로 했던 드라마 ‘시그널2’는 주연 배우의 갑작스런 이탈로 공개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투자·배급사인 CJ ENM은 지난 8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조진웅에 대한 위약금 청구 등 법적 대응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작비 손실을 넘어 콘텐츠 라인업 전체가 흔들리는 초유의 사태다. 방송가들은 ‘흔적 지우기’에 분주하다. KBS는 조진웅이 출연한 다큐멘터리 ‘국민특사 조진웅, 홍범도 장군을 모셔오다’를 즉각 비공개 처리했고, SBS는 ‘갱단과의 전쟁’ 4부작 중 조진웅이 내레이션을 맡은 1회차를 다시보기 삭제와 내레이터를 교체했다. 공들여 쌓아온 콘텐츠가 배우 개인의 과거사로 인해 사장되는 순간이다.김수현의 사생활 논란 역시 기업 마케팅 담당자들을 공황 상태로 몰아넣었다. 탄탄한 연기력과 성실한 이미지로 한류스타로 성장, 광고계 ‘블루칩’으로 통했던 만큼 그 파장은 어느 때보다 컸다.대응은 신속하고 냉정했다. 홈플러스, 쿠쿠전자, 딘토 등 주요 광고주들은 논란 직후 공식 채널에서 김수현의 흔적을 거의 지웠다. 온라인상의 콘텐츠 비공개 처리는 물론, 전국 매장에 배포된 포스터와 현수막을 긴급 회수·폐기하는 등 막대한 비용 출혈을 감수하며 ‘손절’에 나섰다. 이보다 앞선 사생활 트러블로 피해를 봤던 서예지, 김선호 등의 학습 효과를 거친 기업들이 브랜드 이미지 오염을 막기 위해 ‘선 조치 후 수습’ 매뉴얼을 가동한 것이다.이는 과거 유아인의 마약 투약 혐의 당시 무신사, 네파, 종근당건강 등이 보여준 대응과 궤를 같이한다. 최근에는 대중의 도덕적 눈높이가 높아지고 SNS를 통한 직접적인 불매·항의 여론이 거세지면서, 명확히 사실관계가 밝혀지기 전이라도 일단 광고를 중단하는 것이 업계의 불문율로 자리 잡았다.문제는 기업이 감당해야 할 피해가 단순히 위약금 청구로 보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수현 사태와 관련해 구체적인 소송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과거 사례를 비추어볼 때 모델료의 2~3배에 달하는 위약금 조항이 발동될 가능성이 크다.실제로 김수현 사태는 구체적인 금전적 피해 복구 움직임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국민 스타 이미지를 믿고 기용했던 기업들이 논란 직후 광고를 내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청구하며 칼을 빼 들었다. 미용 의료기기 업체 클래시스가 대표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클래시스 측은 김수현과의 모델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청구를 위해 지난 5월 김수현 소유의 서울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아파트에 대해 약 30억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기업이 모델의 사생활 리스크로 인한 피해를 구체적인 금액으로 산정해 강제 집행 보전 조치까지 취한 이례적이고 강력한 대응으로 회자된다.한 기업의 홍보 담당자는 “수개월에 걸친 기획, 고액의 촬영 및 후반 작업 비용, 마케팅 골든타임을 놓친 기회비용은 고스란히 기업의 몫으로 남는다”며 “무엇보다 소비자의 뇌리에 박힌 부정적 이미지는 수치로 환산조차 어려운 천문학적인 손실”이라고 지적했다.소속사조차 파악하기 힘든 개인의 사생활 영역까지 기업이 검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모델’ 효과를 포기할 수 없는 기업들의 고민은 현재진행형이다.한 유통업계 마케팅 담당자는 “계약서에 품위 유지 의무 조항을 아무리 촘촘히 넣어도 사건이 터지면 브랜드가 입는 타격은 복구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리스크 헤지(위험 회피)나 비용 절감 등의 면에서 인공지능(AI) 모델이나 캐릭터 등을 쓰는 것이 고려되는 선택”이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2025.12.10 10:34
뮤직

[김지욱 저작권썰.zip]⑳-2. AI가 학습한 음악 데이터에 대한 ‘인간의 기여도’ : 이시하

AI를 활용한 음악창작물은 100% AI가 만들어낸 생성물과 AI와 인간의 기여가 함께 반영된 ‘협업형 생성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국내의 저작권 정책은 후자, 즉 ‘인간 기여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저작물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본질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AI가 만들어낸 부분은 ‘AI의 순수 창작물’인가?AI 모델은 수천만 곡의 인간 창작물을 학습해 만들어진 확률 기반 모델이며 스타일·코드·리듬·악기 구성 등 생성물의 음악적 특성은 결국 기존 저작물의 축적된 패턴을 재조합한 결과물입니다. 이 점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AI가 창작한 부분 또한 ‘인간 창작물의 잠재적 기여’가 스며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이와 관련해 최근 국내외 음악 저작권 업계에서는 Suno·Udio 등 생성형 AI(GAI)가 특정 원곡을 몇 퍼센트 참고했는지, 또는 어떤 음악적 요소를 어느 정도 가져갔는지를 수치화하자는 ‘AI 어트리뷰션’에 대한 논의가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수만 A2O엔터테인먼트 키 프로듀서 겸 비저너리 리더(SM엔터테인먼트 창립자)가 리드 어드바이저(수석고문)로 참여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던 국내 AI 음악 테크 기업 뉴튠(Neutune)이 발표한 논문 ‘From Generation to Attribution: Music AI Agent Architectures for the Post-Streaming Era’은, AI가 기존 음악을 참고해 노래를 생성한 경우 학습에 사용된 노래를 추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존 곡 작곡자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을 제안하며 본격적으로 논쟁에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그러나 여전히 AI 기업들이 학습 데이터 출처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는 이상 기여도 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실론’과 기여도 측정(Attribution)은 이미 구현 단계에 있다는 ‘기술론’의 의견이 격렬하게 맞서고 있습니다.이번 세 번째 칼럼은 AI 생성물 속 ‘AI 기여 부분’에 잠재적으로 얽혀 있는 원저작자의 권리 문제를 출발점으로 삼아 데이터 투명성·책임 구조·보상 모델의 방향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필자는 ‘뉴튠’ 측과 직접 소통해 의견을 들었으며, KOMCA 회장 후보인 이시하의 견해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시하(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2번)이시하는 AI 생성물의 ‘기여도 측정’ 방식에 대해 개념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현실성이 낮다고 진단했다.“AI를 활용한 곡이 나왔을 때 이 곡은 ‘어떤 노래를 몇 퍼센트 쓴 것 같다’를 곱결(아주 미세한 단위까지 1:1 대비하며 퍼센트를 산출하는 방식)로 계산하겠다는 건데, 그게 될까요?”이시하가 지적한 핵심은, 현재의 생성형 AI가 특정 원곡을 그대로 샘플링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많은 곡에서 추출한 통계적 패턴을 재조합하고 추론해 음악을 생성한다는 점에 있다. 그렇다면 기존 음악을 곡 단위로 직접 대조해 ‘몇 퍼센트 참고했는지’를 산출하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뉴튠은 ‘AI Attribution’의 개념을 통해 접근법을 달리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AI Attribution이란, 단일 곡의 기여도를 측정해 내는 기술이 아니라, 여러 곡의 구성 요소들이 AI 음악 생성 과정에 미친 영향의 정도(기여도)를 측정하는 기술입니다.”달리 말하자면, 기존 논의의 중심 주제인 ‘곡 단위 퍼센티지 산정’이라는 발상의 방향이 아닌, 멜로디·화성·리듬·악기·스템 등 음악 요소를 블록(block) 단위로 쪼개고, 이 블록들이 생성 과정에 얼마나 쓰였는지를 계산하는 새로운 프레임이라는 것이다.이시하는 “그 기술을 만드는 것도 어렵고, 퍼센티지가 산출됐다고 하더라도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며 기술적 실현 가능성과 법적·사회적 수용 가능성 모두에 회의를 표했지만 뉴튠은 오히려 기존 저작물의 기여도 추적은 이미 구현 단계에 있으며 머지않아 블록 단위 분석을 기반으로 ‘100%의 정확도’까지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이시하는 기술적 가능성과 별개로, AI 사업자에게 데이터 공개와 책임 부과를 끌어내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한계도 짚었다.“(AI 사업자들에게 데이터 공개나 책임 부과를 끌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이미 많은 AI 회사들은 외부 저작물을 학습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체 고용 작곡가들을 활용해 구축한 내부 데모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등 법적 회피 전략을 만들어놨습니다.”이시하에 의하면, ‘AI기업의 불투명성’ 자체가 기여도 산정 논의의 가장 큰 장벽이다. 학습 데이터 출처가 ‘블랙박스’로 남아있는 한, 어떤 기술도 결국 ‘AI가 말해주는 것’ 이상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회의가 깔려 있었다.반면 뉴튠은 이 부분에서도 AI모델의 학습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아도 기여도 추적은 가능하다는 정반대의 관점을 제시했다. 뉴튠 측 설명에 따르면, AI Attribution은 Suno/Udio 등 기존 AI 모델의 내부를 들여다보지 않고도 구현할 수 있다. 즉 음악의 생성 과정에 블록 단위로 고유 식별 정보(block-level intrinsic attribution)를 심어두고, 이후 생성된 음원을 ‘musicDNA’ 기술을 통해 기존 음악의 구조적 요소와 매칭하는 이중 구조를 적용하는 것이다.◇ 구조적 한계를 넘어 : ‘정밀 추적’이 아닌 ‘포괄 보상’으로“AI 회사로부터 실질적 정보를 끌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 솔루션은, 데이터는 필요 없고 ‘일단 학습했잖아요’라는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보상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이시하는 이러한 기술적 솔루션이 이상적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구현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으며 KOMCA 회장 후보로서 현실적 해법을 제시했다. 유럽의 사적 복제 보상금 제도에 비유하며 공CD를 구매할 때 미리 저작권료가 부과되듯, AI 역시 학습을 전제로 일정 비율의 보상금을 납부하는 구조를 국내에 도입하자는 것이었다.“당신들(AI 모델)이 만든 생성물은 우리의 곡을 학습했고, 그 생성물이 기존 작가들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매출 대비 0.5%를 내라. 그 대신 KOMCA가 ‘이 회사는 창작자와 공존 가능한 AI 기업’이라고 인증해 주는 겁니다.”즉, AI 기업 개별 모델의 내부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원저작물별 기여도를 정밀 계산하는 ‘정밀 추적’과 그에 이어질 논란 그리고 지체될 ‘이상적이고 긴 싸움’의 시간 대신 “학습했다”는 행위 자체를 과세·징수의 근거로 삼아 포괄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구조의 틀을 구축하는 것이 당면한 우선순위라는 구상이었다.그리하여 이 구조를 수용하는 AI 기업들에게는 창작자와 공존 가능한 AI 기업이라는 KOMCA 인증제를 도입해 산업 전반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그렇게 걷힌 재원은 작품 수·히트 지수·협회 공헌도 등을 점수로 환산해서 ‘AI 보상금’ 형태로 작가들에게 분배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정책 구상을 제시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08 06:00
뮤직

[김지욱 저작권썰.zip]⑳-1 AI가 학습한 음악 데이터에 대한 ‘인간의 기여도’ : 김형석

AI를 활용한 음악창작물은 100% AI가 만들어낸 생성물과 AI와 인간의 기여가 함께 반영된 ‘협업형 생성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국내의 저작권 정책은 후자, 즉 ‘인간 기여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저작물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본질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AI가 만들어낸 부분은 ‘AI의 순수 창작물’인가?AI 모델은 수천만 곡의 인간 창작물을 학습해 만들어진 확률 기반 모델이며 스타일·코드·리듬·악기 구성 등 생성물의 음악적 특성은 결국 기존 저작물의 축적된 패턴을 재조합한 결과물입니다. 이 점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AI가 창작한 부분 또한 ‘인간 창작물의 잠재적 기여’가 스며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이와 관련해 최근 국내외 음악 저작권 업계에서는 Suno·Udio 등 생성형 AI(GAI)가 특정 원곡을 몇 퍼센트 참고했는지, 또는 어떤 음악적 요소를 어느 정도 가져갔는지를 수치화하자는 ‘AI 어트리뷰션’에 대한 논의가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수만 A2O엔터테인먼트 키 프로듀서 겸 비저너리 리더(SM엔터테인먼트 창립자)가 리드 어드바이저(수석고문)로 참여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던 국내 AI 음악 테크 기업 뉴튠(Neutune)이 발표한 논문 ‘From Generation to Attribution: Music AI Agent Architectures for the Post-Streaming Era’은, AI가 기존 음악을 참고해 노래를 생성한 경우 학습에 사용된 노래를 추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존 곡 작곡자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을 제안하며 본격적으로 논쟁에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그러나 여전히 AI 기업들이 학습 데이터 출처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는 이상 기여도 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실론’과 기여도 측정(Attribution)은 이미 구현 단계에 있다는 ‘기술론’의 의견이 격렬하게 맞서고 있습니다.이번 세 번째 칼럼은 AI 생성물 속 ‘AI 기여 부분’에 잠재적으로 얽혀 있는 원저작자의 권리 문제를 출발점으로 삼아 데이터 투명성·책임 구조·보상 모델의 방향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필자는 ‘뉴튠’ 측과 직접 소통해 의견을 들었으며, KOMCA 회장 후보인 김형석의 견해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김형석(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1번)AI 음악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AI 기업들은 학습 데이터 공개 요구 자체를 회피하면서 정작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 ‘이 음악은 무엇을 학습해 만들어졌는가’라는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 논쟁은 이미 세계적인 이슈다. 그 여파는 국내 음악 저작권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밀려오고 있다.최근 국내의 한 AI 기업은 프랑스음악저작권협회(SACEM)로부터 “AI 학습 및 데이터 마이닝 목적으로 무단 복제하지 말라”는 경고 서한을 받고 ‘우리는 기존 저작물을 학습하지 않았고 자체 고용한 작곡가 30명의 데모를 활용해 자체 학습했다’고 반박한 사례가 공개되며 논란이 가중됐다.“그들의 말은 알겠어요. 그렇지만 저작권이라는 개념에서는 ‘우리 음악을 갖고 생성’한 걸로 봐야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학습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김형석은 이 같이 일축했다.단순한 의심이 아닌, AI 기업의 학습 구조가 사실상 ‘블랙박스’인 현 상황에서 KOMCA를 포함한 어떤 기관도 실제 학습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는 기술적·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냉정한 현실 진단이었다.김형석은 최근 유니버설뮤직그룹, 워너뮤직그룹,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AI 음악 스타트업 ‘클레이’(Kley)의 사례를 대안적 모델로 소개했다.“클레이는 TDM(Text and Data Mining, AI의 대규모 데이터 학습 과정) 과정에서부터 Suno 같은 경우처럼 저작권의 개념 없이 학습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라이선스가 있는 음악을 승인받아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학습을 시켜서 빅데이터를 만들었어요. 이 솔루션은 작곡가 혹은 가수의 노래를 돈을 내고 쓰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클레이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음원은 매출이 발생할 때 저작권료를 나누는 구조인데, 저는 이 사례가 양성화되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국내에서도 유사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 기술적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국내 AI 음악 테크 기업 뉴튠은 필자에게 ‘AI Attribution 시스템’을 소개하며 AI를 사용한 음악 생성 과정 자체에 블록 단위 고유 식별 정보(block-level intrinsic attribution)를 삽입해 여러 곡의 특정 구성 요소들이 음악 생성 과정에 미친 기여도를 측정하는 기술이 구현 가능한 상태라고 전했다. 또한 국내외 저작권 협회·메이저 레이블·음원산업협회·DDEX 등과 함께 ISBC(Block 코드), BlockDB, Attribution Layer에 대한 표준화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뉴튠이 실제 산업에서 작동 가능한 첫 구현체와 표준화 로드맵을 동시에 갖춘 유일한 플레이어임을 강조했다.◇ Knowledge에서 Wisdom으로 : AGI 시대, 저작권 관리 모델의 재설계김형석은 향후 AGI(범용 인공지능)가 현실화하면 과연 인간의 저작물이 앞으로도 효력을 가질 수 있느냐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학습데이터의 공개’ 혹은 ‘기여도 산정’이라는 기술적 논쟁에 앞서 저작권 체계의 생존에 대한 강한 위기의식을 표출했다. “Knowledge에서 wisdom 단계로 넘어가면 AGI(범용 인공지능)가 알아서 만들걸요? 지금이야 중간 과정에서 우리 저작물을 결합하고 분배하는 건데 조금 더 지나면 이 자체도 나노바이트로 쪼개질 겁니다.”그러면서 그는 현시점을 ‘창작의 방식이 달라지는 시대가 아니라 창작물이 소비되는 구조가 완전히 재편되는 전환기’로 규정하며 ‘누구의 곡이 몇 퍼센트 쓰였는가’라는 좁은 기술 논쟁이 아닌 AI 기술이 가져올 미래를 보다 넓은 시야에서 해석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KOMCA가 저작권 생태계 구조 변화와 창작물 이용이 급증하는 AI 시대의 상황에 맞춰 원저작자에게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구조를 개편하고 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그가 제시한 핵심 구상은 ‘IP의 블록체인화’로, 음악의 사용 이력을 체인 형태로 기록하여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파생 콘텐츠 속에서도 원저작자의 기여가 자동으로 계산되고 보상이 돌아오는 순환 구조의 구축이었다. 다만 김형석은 기술적 추적 시스템에만 기반하는 것이 아닌, 이미 KOMCA가 선행 AI 업체와 20% 요율로 계약을 체결한 사례를 언급하며 일정 비율을 ‘데이터 사용료’로 부과하는 보상 체계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예전에 SONY에서 ‘워크맨’이 나왔고 사람들은 공테이프에다가 음악을 녹음했어요. 그것에 대한 디바이스(워크맨) 제공은 SONY가 한 거잖아요. 그래서 JASRAC(일본음악저작권협회)에서 SONY한테 세금을 매겨요. 그게 ‘사적 복제 보상권’이에요.”AI 시대에는 이것이 ‘데이터세’로 전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구조를 데이터 세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인간은 앞으로 (AI 시대에) 생산의 주체가 아니고 소비의 주체로 바뀌거든요. 그렇게 구조가 바뀌면 데이터세를 받는 거예요. TDM에 우리의 음악을 활용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율 퍼센테이지 기준으로) 사용료를 받자는 거예요.”그는 KOMCA가 이미 AI 선행업체와 20% 요율 계약을 맺은 사례를 언급하며, 이를 문체부 등 정책 논의로 확장해 충분히 제도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아직 법제화는 안 됐지만 현재 KOMCA는 AI 선행업자와 20% 계약을 했어요. 그 사례를 토대로 문체부랑 협의를 해서, 20%를 다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15%라도 학습 데이터료 형태의 세금을 받는 거죠.”이후 발생한 수익은 전송 데이터 기준으로 산정해, 저작권자에게 n분의 1 형태로 배분하는 새로운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책이라는 것은 이것은 맞고 이거는 틀리다, OX가 없어요. 풍선 같은 거예요. 이걸 누르면 여기가 부풀어 오르고… 이게 정책이고 밸런스예요. 현명하고, 안전하고, 빠르게, 어떤 정책을 1차적으로 만들어내느냐가 숙제인 거죠.”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08 06:00
영화

쇼박스, 태국 M스튜디오와 MOU…한-태 ‘글로벌 프로젝트’ 시작

쇼박스가 태국 대표 영화 제작·배급사 M스튜디오(M STUDIO)와 손을 잡았다.쇼박스는 M스튜디오와 태국영화 공동 제작을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MOU에 따라 양사는 시나리오 공동 개발, 공동 투자, 영화 투자·제작을 위한 인력 교류, 태국영화의 글로벌 배급 등 모든 부문에서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쇼박스는 보유 IP 중 일부를 태국영화로 각색 및 제작하는 방안을 M스튜디오와 함께 모색할 전망이다. 쇼박스는 이번 MOU 체결에 대해 “태국은 독창적인 창의성과 빠르게 발전하는 영화 산업을 갖춘 잠재력 높은 시장”이라며 “M스튜디오가 자국 및 인접국가의 시장을 깊이 이해한 강력한 파트너라고 평가했으며, 이번 협업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를 함께 개발하고 다양한 국가의 관객들과 연결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M스튜디오는 “오랜 경험과 세계적 성과를 갖춘 쇼박스와 협력함으로써 제작 수준을 높이고, 태국의 전문가들이 한국의 빠르게 성장하는 창작 산업에서 학습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며 “개발, 투자, 제작, 배급 전 분야에서 함께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기대감을 표했다.쇼박스는 ‘파묘’(2024)를 비롯해 총 6편의 천만 영화를 선보여 온 한국의 영화 명가로, 탄탄한 글로벌 기획 제작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해외 국가들과 체계적인 협업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조석 작가의 원작 웹툰 ‘문유’를 중국에서 영화화해 흥행에 성공한 ‘독행월구’(2022)는 쇼박스가 이끈 해외 협업의 모범적 성공 사례로 세계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M스튜디오는 태국 최대 극장 체인을 보유한 메이저 시네플렉스 그룹(Major Cineplex Group) 산하의 영화 제작·배급사다. 태국 박스오피스 점유율 54%(2024~2025년 기준)를 차지하는 태국 대표 스튜디오로, 공포와 액션 장르에 강점을 지닌 포트폴리오를 자랑한다. 태국 누적 박스오피스 5000만달러(약 734억원) 이상을 기록한 ‘데스 위스퍼러’(Death Whisperer) 시리즈 등을 선보였다.쇼박스와 M스튜디오는 현재 첫 번째 협업 영화의 기획·제작 단계에 착수한 상태로,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공개 예정이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2.03 08:42
생활문화

미래엔에듀플러스, 문해력 전문 브랜드 ‘미래엔독해(독서로국어해)’ 공식 론칭

㈜미래엔에듀플러스가 독서와 국어를 결합한 문해력 전문 브랜드 '미래엔독해(독서로국어해)'를 공식 발표했다. 회사는 15일 충북 증평의 벨포레리조트에서 열린 '2025 미래엔수학 비전워크숍'에서 브랜드 철학과 프로그램 구성, 향후 론칭 일정을 공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미래엔수학 우수 원장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하성호 독서사업단 단장은 이날 발표에서 최근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가 교과 학습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며 "수학과 영어는 여전히 중요한 과목이지만, 문제를 읽고 이해하는 힘인 문해력은 모든 학습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독서와 국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초등부터 반드시 갖춰야 할 학습의 기본기"라며 신규 브랜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미래엔독해의 가장 큰 특징은 1500여 권의 수준별 독서 콘텐츠를 바탕으로 한 맞춤 추천 시스템이다. 교과서 수록도서, 우수 아동문학 도서, 사회·과학 배경지식 도서 등 교육성과 문해력 향상에 초점을 둔 도서를 엄선했다. 여기에 학생의 어휘력·독해력·흥미도 등을 분석하는 추천 로직을 적용해 개인별 맞춤 독서가 가능하게 했다.국어 프로그램은 미래엔의 교과서를 기반으로 제작한 콘텐츠로 구성했다. 학생은 실제 교과 연계 지문을 읽으며 핵심 문장 찾기, 문단 구조 파악, 출제 의도 이해 등의 훈련을 받는다. 실제 교과서를 읽는 교과 독서로도 확장해 초등·중등 학습 전반에서 필요한 교과 읽기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하 단장은 "독서는 잘하지만 국어 성적이 오르지 않는 학생의 가장 큰 이유는 교과 독해 경험 부족"이라고 설명했다.독서 후 쓰기 능력 강화를 위한 단계형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책을 읽고 핵심 내용을 정리하는 '활동 중심 노트'와 내용 구조화·비판적 사고 등을 훈련하는 '쓰기 중심 노트'가 대표적이다. 회사 측은 이러한 구조가 "쓰기 부담이 큰 학생도 자연스럽게 글쓰기로 이어지도록 돕는다"라고 설명했다.매일 10분 학습을 기반으로 한 교과 어휘 학습도 눈에 띈다. 학생이 온라인으로 반복 학습을 하면 교사는 오답과 진도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학부모는 리포트를 통해 자녀의 학습 변화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미래엔에듀플러스는 이날 향후 2년간의 브랜드 출시 로드맵도 공개했다. 2025년 말 시스템 베타 서비스를 진행하며 프로그램 안정화를 추진하고, 직영 교실을 열어 실제 학습모델을 현장에 선보일 계획이다. 이어 2026년부터 전국단위 채널 구성을 확대하고 지사·원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내년 3월부터는 전국 가맹 모집에 본격 돌입한다.하성호 단장은 "미래엔독해는 단순한 독서 프로그램이 아니라 독서와 국어를 결합한 문해력 중심 학습 모델"이라며 "학원 시장에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01 13:59
스포츠일반

올림픽도 아닌데 대통령 축전 받다니...안세영, 그야말로 '여제' 위상

'셔틀콕 여제' 안세영(23·삼성생명)의 위상이 한껏 치솟았다. 배드민턴 종목 콘텐츠 파워 향상도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세계 최초 배드민턴 여자 단식 한 시즌 10승을 달성한 안세영 선수는 자신이 세운 기존 기록을 뛰어넘으며 새로운 역사를 썼다.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 스포츠 역사에 길이 남을 순간"이라고 축하 메시지를 남겼다. 그동안 보여준 투지와 열정을 극찬했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계속 높여주길 바란다는 덕단도 전했다. 안세영의 올 시즌 마지막 대회가 될 것으로 보이는 내달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파이널스에서의 선전도 기원했다. 안세영은 지난 23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호주 오픈 결승전에서 푸르티 쿠사마 와르다니(인도네시아)를 게임 스코어 2-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안세영은 1월 말레이시아 오픈을 시작으로 인도 오픈·오를레앙 마스터스·전영 오픈·인도네시아 오픈·일본 오픈·중국 마스터스·덴마크 오픈·프랑스 오픈을 포함해 올 시즌에만 10번째 우승을 달성했다. 2023년 자신이 세운 여자단식 선수 단일시즌 최다 우승(9회)을 넘어 최초로 두 자릿수 승수를 달성하며 새 역사를 썼다. 안세영은 2023년 기량이 만개해 2023년 열린 항저우 아시안 게임, 2024 파리 올림픽 등 종합 국제대회에서도 한국 배드민턴 위상을 높였다. 파리 올림픽 직후 대한배드민턴협회의 국가대표팀 운영과 시스템의 문제점으로 소신을 밝혀, 제도 개선 조처를 끌어내기도 했다. 안세영은 아시안 게임에서 무릎 부상을 당하고도, 코트를 지켜 결국 금메달을 획득해 울림을 안겼다. 부상을 안고 나선 2024년 올림픽 우승이라는 값진 성과를 냈지만, 이전보다 퍼포먼스가 떨어진 게 사실이다. 하지만 충분히 몸 관리를 하며 치른 2025시즌 그는 다시 제 기량을 발휘했고, 한때 '천적'으로 불렸던 천위페이(중국) 야마구치 아카네(일본)을 훌쩍 앞지르며 그야말로 '여제'로 등극했다. 대통령이 스포츠 선수에게 축전을 보내는 건 올림픽 등 종합 국제대회에서 주로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안세영을 향한 축전은 그래서 더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이 꾸준히 대중과 소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도 이례적이다. 대통령이 시선을 보내며 안세영이 출전하는 BWF 월드투어를 향한 스포츠팬 관심도 높아졌다. 그가 BWF 단식 선수 단일시즌 최다 타이기록(11승)을 노리는 내달 파이널스는 이전보다 더 많은 시선이 모일 전망이다. 안세영은 선수 한 명이 종목 콘텐츠 파워를 얼마나 높이 끌어올릴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5.11.25 17:00
뮤직

[김지욱 저작권썰.zip]⑱-2 AI 창작 시대를 바라보는 창작자들의 이야기 : 이시하

오는 12월 16일은 국내 음악 창작자들을 대표하는 최대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MCA)의 제25대 회장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이번 선거에는 작곡가 김형석, 더크로스 멤버이자 작곡가 이시하가 출마했으며, KOMCA 소속 약 900명의 정회원이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당선자는 향후 4년간 KOMCA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무엇보다 이번 KOMCA 회장 선거가 중요한 것은, K팝을 중심으로 거대한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급성장한 한국 음악산업이 유례없는 ‘AI 창작 시대’라는 대전환기와 맞물리면서, 더 이상 음악 창작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하는 사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음악산업 및 유관 산업 전반이 뒤흔들리고 있는 변곡점에서, 이제 차기 회장은 역사적 책임을 감당해야 할 자리에 서게 됩니다. 두 사람을 직접 만나 ‘AI 시대의 창작’을 주제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대담은 단순한 선거 관련 인터뷰가 아닌, AI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현 시점에서 과연 창작자들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시대의 증언으로서 기록해 보고자 합니다.인터뷰는 4개의 핵심 주제로 나누어 4주에 걸쳐 연재됩니다.1. AI 창작에 대한 철학과 공정이용에 대한 관점그 첫번째 주제는 AI 창작에 대한 철학과 공정이용에 대한 관점으로, AI를 활용하는 음악 창작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는지, 공정이용 논쟁과 저작권 해석에 대한 입장, 그리고 AI 시대 ‘창작’의 가치 본질과 인간 창작자의 역할에 대한 정의 및 철학적 시각을 물었습니다. ◇ 이시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2번)“원숭이가 아무렇게나 프롬프트를 치고, 운 좋게 엔터를 눌러 나온 결과물도 창작물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이시하는 AI 음악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렇게 반문하며, 현재 음악계가 겪고 있는 현장의 혼란을 짚어냈다.GAI(생성형 인공지능)를 활용한 음악 제작이 보편화 되어가는 시대, 그가 던진 기준은 간단하지만 명확했다. 인간의 ‘통제’와 예측’이 있었는가, 아니면 ‘AI가 전부 결정’을 했는가. 이것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창작의 본질적 개념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였다. 그는 누구나 AI를 음악 창작에 활용하는 시대가 오겠지만 AI를 활용해 만든 생성물을 전부 창작이라고 인정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창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의도, 예측, 판단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시하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을 이어갔다.“‘도레미파 솔’을 ‘도레미파 라’로 바꾼다면, ‘라’로 바뀔 때 ‘어떤 느낌이 나겠구나’라는 인간의 예측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예측에 따라 바꾼 것이라면 창작의 범주에 들어갑니다.”창작의 판단 기준은 ‘AI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아니라, ‘인간이 무엇을 했는가’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단순히 프롬프트만 입력하고 결과물을 얻는 방식은 창작으로 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찬성 vs 반대’ 이분법이 아닌 사용 방식의 문제이시하는 음악 창작에 있어 AI의 활용은 긍정이냐 부정이냐는 이분법적 논란 자체가 의미가 없다며 ‘창작자의 의도가 사라지고 인간의 통제와 예측이 사라지는 지점’ 즉, AI의 발전과 활용 그 자체보다 ‘창작이라는 인간 고유의 판단과 개입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강조했다.“결국 AI를 도구로 사용했는가, 아니면 AI에 전적으로 의존했는가. 이 두 가지는 명확히 가려져야 합니다.”이시하는 지난 2024년 SNS를 통해 AI 커버곡을 만드는 사람들이 ‘수익을 창출하지 않으니 공익성이고 공정이용이다’라고 주장하는 뉴스에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AI 커버곡 공정이용’ 주장에 대해서도 생각을 밝혔다.“그들이 그것을 통해 조회수를 얻고, (혹은) 그것으로 광고를 받았다고 한다면 더 이상 공정이용일 수가 없죠. 누군가의 재산을 허락 없이 가져다 써서 일종의 ‘이익’을 얻은 것이니까요.”이시하는 공정이용이라는 개념 자체가 시대와 맥락에 따라 끊임없이 재해석돼 왔지만, 단 하나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다고 강조했다. 바로 원저작자에게 물질적 또는 정신적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수익 창출이 없으면 공정이용이 될 수 있는지’를 묻자, 이시하는 더욱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수익 여부와 무관합니다. AI든 아니든, 누군가의 목소리·창작물을 쓰려면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공적인 공간에 업로드한다면 이미 ‘이용’이 성립하는 겁니다.”혼자 집에서 개인적으로 들어볼 용도로 만든 AI 커버는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 하지만 유튜브·SNS 등 공적 공간에 업로드하는 순간 ‘이용’이 성립하고, 이는 공정이용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설명이었다. 그는 실제 자신이 겪은 사례를 전하며 설명을 덧붙였다.“전에 이런 DM을 받은 적 있습니다. 모 대기업에서 요리 경연대회를 유튜브에 업로드하는데, 제 노래를 넣고 싶다는 문의였어요. 수익 창출은 안 하는 채널이라고 했고요. 저는 ‘상업적 목적이 아니고 리믹스가 아니라면 사용해도 된다’고 승인했습니다. 그게 기본이죠. AI든 아니든, 누군가의 목소리·창작물을 쓰려면 허락을 받는 것.”이시하에게 있어 공정이용 논란의 핵심은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질서’로 보였다. AI 공정이용 문제에 이어, 창작 윤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시하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신중론 속에 ‘표절’을 예로 들며 설명을 이어갔다.“예를 들어 ‘표절’을 검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은 ‘차용’, 어떤 것은 ‘표절’이라고 보는 게 있어요. AI도 마찬가지예요. (AI가 산출한 음악에) 별반 핵심이 될 수 없는 부분을 (인간이) 살짝 수정해 놓고 ‘이것은 인간의 창작물이다’, 그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인간이 컨트롤했고 멜로디 라인 혹은 화성, 리듬 등 인간이 컨트롤한 부분이 명확하게 보여야 되는 거죠. 이것을 ‘50% 정도면 됩니다’, ‘60% 정도면 됩니다’라고 하는 것도 어려운 얘기고요.”그가 제시한 기준은 앞서 말한 것과 동일했다. AI 창작물에서 인간의 ‘통제성’과 ‘예측성’이 존재하는가.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인간의 전체적인 컨트롤 하에, 음악의 핵심 3대 요소인 ‘선율 (멜로디), 화성, 리듬’에서의 인간의 예측이 명확히 드러나야 ‘창작’으로 볼 수 있으며 의미 없는 사소한 수정증감만 조금 거친 뒤 ‘나의 창작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이어 원칙 제정의 전제 조건을 짚었다.“지금 있는 유일한 원칙 하나는 ‘프롬프트로 쓴 것은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고도화된 원칙은 지금으로서는 좀 어렵죠. 사실상 그 어떤 대원칙을 하나 만들어 놓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해요.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요.” 이어 AI가 인간의 삶 속에 깊숙히 침투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우려 섞인 의견을 내놓았다.“대원칙이 성립하려면 그 전에 ‘AI를 도구로 활용하는 것을 인정합니다’가 돼야 하잖아요. 지금 그 스텝도 밟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스텝을) 밟지 못했나? AI를 어떻게든지 받아들였다가, 인간 창작자들이 전부 ‘밥그릇을 뺏길 수 있다. 굉장한 타격이 올 수 있다’는 것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스텝을 못 밟은 거죠.”AI 창작 시대의 윤리 규범을 세우려면, 우선 기본 전제가 성립해야 하지만 ‘AI가 인간의 밥그릇을 뺏을 것’이라는 전 세계적인 AI에 대한 감정적 반감과 두려움, 공포가 커서 그 전제조차 만들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이시하는 지금 상황을 20여 년 전 한국 음악 산업을 뒤흔든 ‘소리바다 사태’에 비유하며 결국 저작권 침해라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 또한 다시 재현될 것임을 강하게 우려했다. “AI라는 기술, 당연히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에 있어서는 지금 소리바다 사태를 다시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 MP3라는 기술과 P2P라는 기술은 굉장한 기술이고 우리가 선도해야 하는 기술’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저작권 침해라는 것은 결국 시간이 지나서 다 입증이 된 거 아닌가요?”당시 ‘소리바다’라는 기술 혁신이라는 구호 속에 창작자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고 그 여파는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 이시하는 과거가 다시 재현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즉, 기술을 막을 수는 없고 기술 발전 자체는 필요하지만, 그와 함께 파생되는 ‘저작권 침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기술은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기술이 만들어낼 저작권 침해의 파도는 방치해서는 안된다.그는 ‘기술의 발달이라는 대의명분에 가려진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을 이어갔다.이시하는 해결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제시했다.“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해야 합니다. 그게 제일 핵심이에요. 그 스텝을 밟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AI 회사들이 보상금을 내놔야 해요. 먼저 첫 단추가 끼워져야 그 다음까지 갈 수 있는 것 아닐까요?”기존 창작물 위에 학습된 AI가 수익을 얻는 구조라면, 그 수익 일부가 원저작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AI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상생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실적인 한계를 짚으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구상을 이어갔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 실질적인 해답부터“AI로 만들었는지 아닌지 추적할 수 있는 기술도 지금 미비해요. 바이러스가 나오고 백신이 나오듯이 기술이 나오면 기술을 회피하는 기술이 또 나와요. ‘어떤 AI가 무엇을 몇 % 사용했는지’까지 정확히 계산하는 기술이 있다면 정말 편리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기술을 만드는 자체가 어렵고, 그렇게 해서 산출이 됐다고 하더라도 논쟁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적이고 좋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기다리는 시간 동안 창작자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시장은 통제할 수 없는 속도로 변화하게 된다. 그는 다른 접근을 제안했다.“저는 차라리 기술 논쟁에만 매달리기보다는, GAI 회사들로부터 저작권료를 징수해 기존 작가들에게 분배하는 ‘AI 보상금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그러면서 구체적인 구상을 이어갔다.“AI가 돈을 벌면 그 수익 중 일부를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구조, 결국은 AI 회사가 돈을 벌 때마다 작곡가들도 함께 수익을 분배받는 경제구조부터 완성돼야 합니다. 이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해결책입니다. 협회가 AI 회사와 협상을 해서 ‘AI 보상금’을 매출액의 얼마라는 식으로 징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에요.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완벽한 대안은 어렵습니다.”즉 AI가 음악을 만든다고 해서 인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AI의 수익 구조 안에 인간 창작자의 몫을 제도화해야 공존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AI가 인간과 공존하는 방법이 뭘까요? ‘AI 때문에 우리가 다 실업자가 되고, 실업자가 됐다는 건 우리가 앞으로 밥을 먹고 살 길이 요원해진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게 AI가 인간과 공존하는 겁니다. 돈의 문제죠. 회사가 ‘매출의 일정 부분을 AI 보상금으로 내놓겠다’ 고 했을 때 공존이 되는 거예요.”그리고 그는 AI가 가능해진 이유, 즉 기존 창작물이 있었기에 가능한 기술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기존의 작품들로 인해 AI가 있을 수 있었으니 기존의 작가들에게 이익을 셰어하는 게 인간과 AI가 창작 분야에서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1.24 17:20
더보기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HotPho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