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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삼성전자, '초격차' 흔들리는데 '트럼프 리스크'까지

초일류 기업 삼성전자의 위기론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미래 먹거리인 AI(인공지능) 반도체 주도권이 SK하이닉스로 넘어간 것도 모자라 '자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트럼프 정부가 재집권하면서 대외 리스크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삼성전자도 이례적으로 직접 투자자들을 달래고 나섰는데, 기업 정체성이나 다름없는 '초격차' 전략이 지금이야말로 절실하다는 분석이다.반도체 보조금 축소될까14일 본지가 챗GPT와 퍼플렉시티 등 생성형 AI에 최근 일주일간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기업과 이슈를 물어본 결과, 삼성전자가 단연 최상위에 이름을 올렸다.챗GPT는 지난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승리한 이후 급락한 삼성전자의 주가에 주목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애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퍼플렉시티는 미 반도체법(칩스법) 재검토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새로운 제품·서비스 출시 기대감 등 긍정적인 소식에 관심이 쏠려 순위에 오른 현대자동차와 카카오, 네이버와 달리 어두운 미래를 조명한 것이 대비된다. 대외 변수로 인한 삼성전자의 불확실성 확대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이처럼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 행렬에 나서면서 삼성전자의 몸값은 하락하고 있다. 지난 13일 주가가 4년 5개월 만에 최저가인 5만600원까지 떨어졌다. 내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박강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경기가 둔화하고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관세 정책 확대로 IT 기기 수요 개선에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며 "2024년 4분기가 비수기인데 글로벌 IT 기기 신제품 부재, 메모리 수요 부진과 재고 조정으로 메모리 관련 기업 중심으로 실적이 추정한 것보다 낮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과 대만이 선도하는 반도체 시장을 압박할 가능성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 중심에는 칩스법이 있다.지난 2022년 제정된 칩스법은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생산 보조금 390억 달러(약 55조원)와 연구·개발 지원금 132억 달러(약 19조원) 등 5년간 총 527억 달러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맞춰 삼성전자는 2년 전부터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인데, 트럼프 당선인은 칩스법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지난달 한 팟캐스트에서 "정말 나쁜 거래"라며 관세를 높이면 기업들이 알아서 미국에 공장을 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명박 정부 시절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던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마련한 좌담회에서 "보편 관세가 한국에도 적용된다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상호 관세 철폐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며 "칩스법은 큰 변화는 없겠지만 보조금 지원 축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마찬가지로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했던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정부가 양자 관계를 판단하는 척도가 무역 적자"라며 "한국은 무역 적자국 8위라 1순위 고려 대상은 아니겠지만 중국, 멕시코 등에 이어 타깃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여유로운 SK, 추격하는 삼성이렇듯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트럼프 리스크가 중장기 과제라면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가 당장 넘어야 할 산이다.SK하이닉스는 사실상 AI '큰손' 엔비디아의 독점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주력 AI 메모리인 HBM3E(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등을 공급하며 매출 신기록을 쓴 데 이어 다음 세대인 HBM4 협상력도 강화하고 있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달 초 'SK AI 서밋 2024'에서 젠슨 황 CEO가 HBM4 공급을 6개월 당겨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을 전하며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을 보면서 '가능하겠나'라고 물었더니 최대한 해보겠다고 하더라"고 웃으며 말했다.최 회장의 여유로운 모습과 달리 삼성전자는 추격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이례적으로 대략적인 생산 일정까지 공유하며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김재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부사장은 올해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주요 고객사 품질 테스트 과정상 중요한 단계를 완료하는 유의미한 진전을 확보했고, 4분기 중 판매 확대가 가능할 전망"이라며 "4분기 HBM3E 비중은 50%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여기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에는 힘을 빼고 HBM에 총력을 기울이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택했다. 시황과 투자 효율을 고려해 라인 전환에 우선순위를 두고 파운드리 CAPEX(시설 투자) 규모는 줄인다는 방침이다.위기론이 주가에 악영향이렇듯 삼성전자가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한 가운데 회사를 향한 우려가 도를 넘은 것 같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일 뿐 분기 영업이익 10조원을 내는 회사가 쉽게 무너지겠나"라며 "오히려 무분별하게 퍼지는 위기론이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증권가는 삼성전자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을 해소할 키는 역시 기술 경쟁력밖에 없다는 진단을 내놨다.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은 "차기 제품인 HBM4와 이에 적용될 1cnm(선단 공정) 개발에 총력을 다해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다행히 1cnm의 문제점들은 하나둘씩 해결되기 시작했고, HBM4를 탑재할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루빈'은 출시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삼성전자에게는 기술 격차 축소를 위한 기회 요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1.15 07:00
산업

4대 그룹 사장급 인사, 내달 '트럼프 2기 정부 인사' 만난다

국내 주요 기업인들이 미국 대선 후 처음으로 미국 정·재계 인사들을 만난다. 7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미국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제35차 한미재계회의가 다음 달 둘째 주 초 워싱턴DC에서 열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첫 한미 정·재계 인사들의 대면식이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의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한미재계회의이기도 하다. 이번 한미재계회의에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류 회장을 비롯해 삼성,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 사장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류 회장의 주도로 미국 의회뿐만 아니라 싱크탱크 주요 인사들과 만남도 예정됐다.새롭게 짜일 트럼프 2기 정부 인사들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류 회장은 미국의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 아들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등과 교류하는 대표적 '미국통' 경제인이다. 2001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취임식에도 직접 참석하기도 했다. 그는 부시 부자와의 인연을 계기로 트럼프 당선인 측과 인맥을 쌓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07 15:08
금융·보험·재테크

KB금융, 대구광역시와 ‘소상공인 저출생 정책 지원’ 협약 맺어

KB금융그룹은 30일 대구광역시청에서 대구시,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총 사업비 10억원을 지원하는 '대구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저출생·자영업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지역 소상공인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으다. 협약식에는 홍준표 대구시장,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이상윤 한경협 지속가능성장본부장이 참석했다.특히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고자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KB금융과 적극적인 가족정책을 펼치며 저출생 극복에 앞장서고 있는 대구시가 힘을 모아 소상공인의 출산·양육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KB금융과 대구시, 한경협이 함께 추진하는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사업'은 휴일이나 야간 영업이 잦아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과 임신·출산으로 인해 대체 인력을 고용하는 소상공인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임신·출산 대체인력 지원으로 진행된다.양종희 회장은 “우리 사회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절박한 저출생 문제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금융이 함께 해결해야 할 본연의 임무”라며 “KB금융은 ‘돌봄’과 ‘상생’을 두 축으로 변함없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KB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30 16:35
IT

카카오,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 성과 공유…교육 이수율 100%

카카오는 올해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의 성과를 지난 2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2024 스타콘 페스타 위드 라이콘'(이하 스타콘 페스타)에서 공유했다고 29일 밝혔다.스타콘 페스타는 스타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글로벌 판로 확대를 돕는 민·관 협력 프로젝트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는 지난 4월부터 '카카오쇼핑 더하는가치' 교육 과정을 운영했다.이날 우수 소상공인 시상식인 '스타콘 스타즈 어워즈'와 우수 파트너사 대상 성과 공유회를 진행했다. 다음 달 8일까지는 카카오톡 쇼핑하기에서 온라인 '스타콘딜' 기획전이 이어진다.중소벤처기업부상은 기린컴퍼니, 한국경제인협회상은 피터스, 카카오상은 주식회사 하사장, 특별상은 티즌, 주식회사 스위피가 받았다.카카오쇼핑 더하는가치 교육으로 100개 기업이 약 7개월 동안 카카오톡 스토어 플랫폼의 운영 전략과 카카오쇼핑라이브∙카카오 광고 등 전반의 역량을 쌓았다. 참여 사업자의 교육 이수율은 100%, 교육 만족도는 4.84점(5점 만점)을 기록했다.전성준 카카오 커머스 총괄 리더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 정책으로 혁신 기업을 육성하고 상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0.29 14:09
금융·보험·재테크

KB금융, 소상공인 응원하는 '2024 스타콘 페스타' 개최

KB금융그룹이 스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개최하는 '2024 스타콘 페스타]의 개막전이 28일 광화문 놀이마당에서 진행됐다. '2024 스타콘 페스타'는 스타 소상공인을 발굴해 글로벌 대기업으로 육성하는 민·관 협력 프로젝트로, 이날 행사는 소상공인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는 ‘무대 프로그램’, 우수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마켓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무대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하고 풍성한 버스킹 공연, 온라인 셀러 성과공유회와 총 12개 우수 소상공인 업체를 격려하기 위한 ‘스타콘 스타즈 어워드’가 실시됐다.‘마켓 프로그램’에서는 52개 소상공인 업체가 제품 판매 부스에 참여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아이디어가 담긴 양질의 상품을 제공했고, 쇼 호스트가 카테고리별로 선정된 제품을 소개하고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도 진행됐다.함께 이뤄진 ‘스타콘1:1 컨설팅’에서는 KB국민은행의 ‘KB 소호 컨설팅’팀과 ‘브랜딩, 마케팅, 투자, 해외 진출’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전 예약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창업·경영 자문을 제공하며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또 KB금융은 'KB STAR Zone'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된 금액만큼 참가 소상공인의 물품을 구매하여 ‘미혼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장애인가정’ 등 소외계층에게 지원하는 '1:1 매칭 기부 캠페인'과 환경 보호를 위해 푸드트럭의 다회용기 사용·반납을 홍보하는 ‘친환경 캠페인’도 운영했다.개막전에 이어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KB손해보험 본사에서 특별판매전이 진행되며,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주간 네이버와 카카오의 온라인 마켓에서 127개 소상공인 업체가 참여하는 온라인 특별기획전이 열린다. KB금융은 KB스타뱅킹, KB Pay, KB M-able, KB손해보험 앱을 통해 홍보배너와 연결링크를 제공한다.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은 “코로나 이후 어려운 경제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소상공인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KB금융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금융의 참 역할을 수행하면서, ‘여러분의 성공이 곧 KB의 성공’이라는 마음으로 소상공인 여러분의 사업 성장을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28 15:15
산업

구영배·양종희 등 주요 기업인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내달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에 출석할 증인·참고인 29명의 명단을 의결했다.우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을 불러 그룹 편법승계 의혹을 검증하기로 했다.개인정보 유출 관련 질의를 위해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이사,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이사,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등 빅테크 임원들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플랫폼 기업 중 배달 수수료 인상 논란을 부른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피터 얀 반데피트 대표에게도 출석을 요구했다.특히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이사와 이시준 재무본부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구 대표이사는 환노위 국감에도 증인으로 나가야 한다.다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신청한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 권익위 관계자들은 증인·참고인 명단에서 빠졌다. 정 부위원장은 금주 중 사퇴할 예정이다.보건복지위원회 국감 증인으로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방치된 끝에 숨져 경찰에 고소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씨가 채택됐다.복지위는 의대 증원 관련 질의를 위해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렀고,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운영자인 기동훈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장남이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뒤 마약 예방 치유 운동단체를 설립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도 참고인으로 채택돼, 총 40명이 출석명단에 이름을 올렸다.환경노동위원회는 걸그룹 뉴진스 따돌림 논란과 관련해 멤버 하니를 참고인으로,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이밖에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 홍용준 쿠팡CLS 대표 등 총 35명이 출석 요구를 받았다.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는 명단에서 제외됐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등 38명의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했다.쿠팡과 KT알파쇼핑 등 이커머스 업체 임원들도 금지 품목 유통 상황을 검증하겠다는 명목으로 증인에 포함됐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9.30 18:04
산업

김남구·김정수·성래은 한경협 신규 부회장 합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단에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김정수 삼양라운드스퀘어 부회장, 성래은 영원무역홀딩스 부회장 등 3명이 새로 합류한다. 2일 재계에 따르면 한경협 회장단은 오는 9일 서울 모처에서 이들 3명과 만찬을 겸한 회동을 할 예정이다. 한경협 회장단은 이번 모임에서 신규 부회장 3명에 대한 선임건을 합의 방식으로 승인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이들 3명이 회장단 멤버로 정식 선임되면 한경협 회장단은 기존 12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김남구 회장은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의 장남으로 한국투자증권 등을 거느린 한국투자금융지주를 이끌고 있다.김정수 부회장은 삼양식품 창업자인 전중윤 명예회장의 며느리로 불닭볶음면을 개발해 삼양식품을 주요 수출기업으로 키웠다는 평가를 받는다.성래은 부회장은 아웃도어 패션업계인 영원무역 창업주 성기학 회장의 둘째 딸로, 2022년부터 영원무역그룹 부회장을 맡고 있다.한경협 회장단은 현재 류진 회장 풍산그룹 회장과 김승연(한화)·신동빈(롯데)·박정원(두산) 등 부회장 12명으로 구성됐다. 류 회장은 그간 한경협 회장단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9.02 09:31
산업

한국 10년 수출 증가세, 중국과 대만에 추월당해

최근 10년간 한국의 수출 증가세가 중국과 대만에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9일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무역협회 등의 통계를 분석해 '동아시아 4개국(한국·일본·중국·대만) 수출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수출액은 2013년 5596억 달러에서 2023년 6322억 달러로 13.0% 증가했다.같은 기간 중국과 대만의 수출액은 각각 54.8%(2조2108억 달러→3조4217억 달러), 36.0%(3051억 달러→4148억 달러) 늘었다. 일본의 수출 증가율은 0.3%(7149억 달러→7168억 달러)였다.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중국의 4분의 1, 대만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그 결과 같은 기간 한국의 수출점유율은 0.3%포인트(3.0%→2.7%) 하락했고, 중국과 대만의 수출점유율은 각각 2.7%p(11.9%→14.6%), 0.2%p(1.6%→1.8%) 상승했다. 일본은 가장 큰 폭(0.7%p)로 하락해 3.1%를 기록했다.특히 한경협은 한국의 4대 수출 품목(전자기기·자동차·반도체·기계) 가운데 전자기기와 자동차의 수출액이 각각 대만과 중국에 역전된 것은 우려된다고 전했다. 전자기기 품목에서 2023년 대만의 수출액은 2063억달러를 기록하며 2013년 대비 80.7% 늘었다.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전자기기 수출 증가율은 26.4%에 그쳤고, 수출액(1713억 달러)은 대만에 추월당했다.지난 2013년 한국이 중국에 크게 앞섰던 자동차 수출액도 2023년 한국 918억 달러, 중국 1925억 달러를 기록하며 중국에 역전당했다. 한국 자동차 수출액이 자동차산업 후발주자인 중국의 절반에 그친 셈이다. 중국의 자동차 수출액이 같은 기간 228.8% 증가한 데 반해 한국은 26.2% 느는 데 그쳤다. 이 밖에도 주요 품목에서 중국 등 다른 국가와의 수출경합도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경합도란 양국의 수출구조 유사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산업구조가 유사해 수출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것을 뜻한다.품목별로 보면 자동차는 한국과 일본이 0.915, 반도체는 한국과 중국이 0.910의 높은 수출경합도를 기록해 치열한 경쟁이 전망된다.한경협 관계자는 "수출 둔화세가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은 4대 수출 품목 전 분야에서 중국, 일본과 0.5 이상의 수출경합도를 보이는 등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며 "자동차 수출액이 중국에 크게 추월당한 것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8.19 08:50
산업

경제단체, 개정 노란봉투법 의결에 '불법파업 조장' 우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하자 경제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영단체들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22일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이 의결되자 경총은 즉각 “지금이라도 국회는 개정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한 상태였다.경총은 "야당은 경영계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했다"며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을 강행 처리하며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했다.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된 바 있다.경총은 "개정안은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 불법 쟁의행위를 조장한다"며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도 "그동안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산업현장, 노사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밝혔으며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법안이라는 점에서 우리 경제환경을 더욱 척박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해왔다"며 유감을 표했다.경제6단체(경총,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야당이 당론으로 노란봉투법을 채택하자 지난 16일 긴급회동을 갖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바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하면서 25일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24 06:50
산업

[IS시선] 자영업자·노동자 모두 한숨 쉬는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확정, 사상 처음 1만원을 넘어섰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860원보다 1.7%(170원) 오른 수치다. 노동계가 제시한 최종안 1만120원과 함께 표결을 진행한 결과 경영계가 내놓은 최종안이 채택된 것이다.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 1만원을 넘어서자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 분위기다. 실제로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 한 회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매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임금만 오르는 게 아니고, 1차 식품을 생산하는 농촌부터 2·3차 가공·유통까지 한 가지 완제품이 나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 손을 거치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다.이미 지난해부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가족까지 총동원해가며 가게를 꾸려왔다는 한 식당 점주는 "이제 폐업하라고 정부가 대신 사형선고를 내려준 것 아니겠나"라고 탄식했다. 자영자들의 볼멘소리가 커질 동안 노동자의 사정은 나아졌을까. 아이러니하게도 적잖은 노동자가 "생계가 더 힘들어졌다"고 말한다. 실제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은 66% 넘게 올랐지만, 각종 소득 불평등 지표는 악화했고, 가구 설문 조사 결과 본인이 ‘저소득층에 속한다’고 답한 비율은 늘었다. 한 마디로 경영주는 경영주대로,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힘들어진 형국이다.노동·경영계에선 여전히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사안이지만, 많은 전문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으로 경영주의 인력 감축을 꼽는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감소하듯, 임금이 오르면 고용주는 고용을 줄여서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발표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 상승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시급이 1만원을 돌파하게 되면 일자리가 약 7만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조금이라도 완화해 줄 방안이 마련됐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업종별 차등 적용, 주휴수당 폐지 등 고용주의 부담을 덜어줄 대체 방안들은 이번에도 모두 부결됐다. 당장의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소상공인이 고용을 포기하지 않고 근로자들과 공존하며 공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길 기대해 본다. 모두가 불만인 똑같은 잘못을 수십 년째 되풀이 해선 안된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7.23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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