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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제계 "헌재 결정 존중…사회안정·경제활력 제고 힘 모아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에 경제계에서는 조속한 국정 정상화를 통해 경제 회복을 위한 돌파구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는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넘어 국정이 조속히 정상화되고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현재 우리 경제는 내수 침체와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미국 관세 조치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적으로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경제계는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국경영자총협회도 "국민 모두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함으로써 그동안 탄핵정국으로 야기된 극심한 정치·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종식하고 사회 통합과 안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총은 이어 "정부와 국회는 국정운영 공백과 국론분열에 따른 사회 혼란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여야를 초월한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며 "노사를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도 각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사회 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또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현시점 국민의 집단 지성에 기반해 도출한 최종 결과"라며 "여야는 물론 이념적 차이를 막론한 모든 사회 구성원이 국가 공동체의 안녕에 대한 책무를 바탕으로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트럼프 2기 정부의 강경한 정책 기조가 우방국에까지 과도한 관세 부과로 현실화하는 등 최악의 글로벌 경제 상황"이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공식·비공식 외교적 채널을 전면 가동하고 민간 외교관으로서 기업과의 시너지를 견인할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빠르게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4.04 12:07
해외축구

FIFA 여자 월드컵, 2031년 미국·2035년 영국 개최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 월드컵이 2031년 미국에서, 2035년 영국에서 개최된다.3일(한국시간) 로이터, AP 통신 등에 따르면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유럽축구연맹(UEFA) 총회에서 2031 여자 월드컵이 미국에서 열리며, 2035년 여자 월드컵 개최국은 영국이 될 거라고 밝혔다.2031년 대회엔 미국이 유일하게 유치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2035년 대회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가 '영국'(United Kingdom)으로 유치서를 냈다. 이 역시 단독 유치 신청이었다고 인판티노 회장이 말했다.2026년 FIFA 총회에서 2031·2035 여자월드컵 개최국이 공식 승인돼야 하지만, 미국과 영국이 각각 경쟁자 없이 홀로 유치하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사실상 개최국이 결정된 걸로 보인다.2031 여자 월드컵 개최국이 미국으로 최종 결정되면 2003년 이후 28년 만에 다시 '여자 축구 최강국'에서 대회가 열리게 된다. 2027 브라질 여자 월드컵까지는 32개국이 참가하는데, 2031 대회부터는 48개 팀이 본선 무대를 밟게 돼 규모가 커진다.인판티노 회장은 2031년 여자 월드컵 개최국엔 미국은 물론 북중미카리브해축구연맹(CONCACAF) 일부 회원국도 잠재적으로 포함된다고 설명했다.잉글랜드축구협회(FA)의 마크 벌링엄 최고경영자(CEO)는 "2035년 여자 월드컵에 단독으로 유치 신청서를 냈다"며 "1966 잉글랜드 남자 월드컵 이후 처음으로 월드컵을 개최하게 돼 영광이다. 최고의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인판티노 회장은 2031년과 2035년에 연달아 세계 주요 국가에서 월드컵이 열리면서 여자 축구 인기를 더 높일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기뻐했다.안희수 기자 2025.04.04 07:51
프로야구

‘크보빵 열풍’에서 소외된 롯데, 빵이 아니라 파이가 문제다 [김식의 엔드게임]

‘크보빵’ 열풍이 뜨겁다. 지난달 19일 판매 시작 사흘 만에 누적 판매량 100만 봉을 넘어섰다. 편의점과 모바일 메신저 선물하기 수요를 공급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크보빵 안에는 ‘띠부실(탈부착 스티커)’이 들어가 있다. 야구팬 사이에서는 서로 스티커를 인증하는 게 놀이가 됐다. 김도영(KIA 타이거즈) 등 인기 선수의 띠부실은 비싼 가격에 거래되기도 한다.야구팬이 아니라면 이름도 낯선 크보빵 덕에 제조사 삼립SPC의 주가도 강세다. 지난달 19일 크보빵을 출시한 시점부터 상승하더니 5만2500원이었던 주가가 3일 종가 기준으로 6만6800원를 기록했다. 12거래일간 상승률은 27.24%. 이 기간 미국 관세 우려와 한국 공매도 재개로 인해 시장이 불안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삼립SPC의 상승세가 더 돋보인다. ‘광고판’에서 ‘브랜드’가 된 KBO리그크보는 야구팬이 KBO리그를 친근하게 부르는 은어다. 9개 구단별로 다른 빵을 만든 삼립SPC는 여러 선수의 스티커를 랜덤으로 넣었다. 이 전략이 대박을 터뜨렸다. 크보빵은 2022년 ‘편의점 대란’을 일으켰던 삼립SPC의 히트작 포켓몬빵보다 매출액과 화제성에서 앞서고 있다. 일본에 로열티를 줘야 하는 포켓몬빵과 달리 크보빵은 한국 야구단 로고와 마스코트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크보빵의 인기는 곧 한국 기업과 구단, 선수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크보빵 열풍에 속 타는 이들도 있다. 롯데 자이언츠 팬들은 빵을 먹을 수도, 좋아하는 선수의 스티커를 가질 수도 없다. 롯데 구단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삼립SPC의 협업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구단은 제빵 사업을 하는 계열사(롯데웰푸드)를 고려, 경쟁사의 이윤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이런 이유로 롯데는 KBO의 협업 이벤트에서 자주 빠지고 있다. 지난해 홈런볼(해태제과), 올해 하늘보리(웅진식품)와의 컬래버에도 함께하지 않았다. 이때도 적잖은 소외감을 느꼈을 터인데, 크보빵이 대박을 터뜨리자, 롯데 팬들의 불만도 함께 터졌다.이런 형태의 협업에서 나오는 수익은 계약에 따라 구단·선수에게도 배분된다. 크보빵 열풍에서 소외된 롯데는 이 기회도 놓쳤다. 물론 크보빵에서 나오는 수익은 롯데 야구단 규모(2024년 매출 721억원, 당기순이익 110억원·전자공시시스템 기준)에 비하면 큰 비중은 아니다. 그래도 크보빵 열풍은 롯데뿐 아니라 다른 구단, KBO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안겼다. 크보빵은 KBO리그의 통합 마케팅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1982년 출범한 KBO리그는 불과 몇 년 전까지 모기업의 홍보 수단으로 기능했다. 팀 이름에, 유니폼과 헬멧에, 야구장 펜스에 모기업을 노출하면서 존재 이유를 찾았다. 유니폼에 다른 기업 광고를 아예 받지 않는 팀도 있었다. 야구단은 모그룹의 ‘광고판’이었다.KBO리그는 지난해 1000만 관중 시대를 열었다. 이제 응원 팀을 드러내는 건 야구팬의 정체성이 됐다. ‘연예인 덕질’을 흡수한 팬덤은 역동적인 응원 문화를 만들었다. 야구 유니폼을 입고 지하철을 타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아졌다. 지난해 슈퍼스타로 떠오른 김도영의 유니폼은 110억원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다.몇 년 사이 야구단은 ‘브랜드’로 진화했다. 덕분에 각 구단 매출은 700억~800억원 대로 껑충 뛰었다. 리그 전체 시장 규모는 모그룹의 지원을 더하더라도 연 1조원 이하로 추정된다. 그러나 가장 충성도 높은 고객을 보유한 데다, 구단주가 직접 챙기는 계열사가 된 건 틀림없다. 크보빵도 안 되는데 ‘플랫폼’이 될까이제 프로야구에는 열광적인 사랑을 받는 10개의 브랜드가 생겼다. 크보빵의 성공에서 보듯 KBO조차 브랜드화했다. 수십 년 동안 적자를 감수한 여러 기업의 투자가 결실을 보고 있는 것이다.다음 단계의 경영 전략은 뭘까.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길은 10개 구단 통합 마케팅이다. 한 공간에서 경기 입장권을 사고, 유니폼과 굿즈를 구입하고, 관련 뉴스와 영상을 즐기는 ‘플랫폼 비즈니스’다. 메이저리그(MLB) 공식 홈페이지가 2000년부터 이 역할을 하고 있다.자본주의의 끝판왕이라는 미국에서 30개나 되는 팀이 플랫폼에 모이는 건 쉽지 않았다. 그러나 뉴욕·LA 등에 연고를 둔 빅마켓 구단들의 양보와 MLB 사무국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통합 마케팅을 실현했다. 30개 구단이 모여 협상력을 높였다. 지난해 MLB는 121억 달러(17조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또한 지난 10년간 LA 다저스의 구단 가치는 75% 상승한 35억 달러(4조원)로 추산됐다. 플랫폼 비즈니스가 스몰마켓만 보호한 게 아니라 빅마켓도 더 키운 셈이다.10여 년 전부터 KBO도 이 모델에 따라 통합 메케팅을 기획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시장성 높은 연고지를 팀들이 통합 마케팅을 반대해서다. 장기적 성장을 위해 단기적인 혼란과 실적 부진을 감수하려는 구단이 없는 것이다.물론 MLB 모델이 유일한 답은 아닐 것이다. 각 구단의 개성과 영업권 또한 중요하다. 그러나 개별 마케팅에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는 것도 현실이다. 전체 파이를 키우지 못한 채 눈앞의 안전마진에 만족한다면 KBO리그의 산업화는 기대할 수 없다.롯데가 크보빵 라인업에서 빠질 게 아니라 주체적으로 10개 구단 제품을 생산했다면 어땠을까. KIA의 굿즈 제작 역량이 폭발적인 수요를 감당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렸을까. 김도영의 등장과 크보빵 열풍은 리그 참여자에게 오히려 큰 숙제를 남겼다. 스포츠1팀장 2025.04.04 05:05
산업

현대바이오, 이지은 해외개발 및 전략마케팅 상무 영입

현대바이오사이언스가 한국노바티스, 한미약품 등 국내 및 글로벌 제약사에서 20년 이상 지낸 이지은 마케팅 전략 전문가를 해외개발 및 전략마케팅 상무로 영입했다.이지은 신임 상무는 중앙대 화학과,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MBA)을 졸업 후 한미약품, 유유제약 등 국내 기업과, 한국노바티스, 한국먼디파마, 다케다제약 등 글로벌 제약사에서 항암제, 희귀질환, 신제품 론칭 등 다양한 경험과 실무를 담당해 온 마케팅 전략 전문가다.이상 무는 현대바이오의 해외 사업을 위한 원활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외 사업개발 및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담당하며, 항암플랫폼 기술 및 항바이러스 상업화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5.04.03 15:59
뮤직

미스터붐박스, 한한령 해제 앞두고 중국 공연 시장 정조준

가수 미스터붐박스가 중국 공연 시장 공략에 나선다. 인기 트롯 가수이자 퍼포머인 미스터붐박스는 공연 제작사 세이프티존의 대표로, 한한령 해제를 대비한 초대형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 트롯은 물론, K팝 아이돌 콘서트와 EDM 페스티벌까지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공연을 기획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팬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세이프티존은 한한령 해제 가능성을 예측하고 수년 전부터 중국 공연 시장 진출을 준비해왔다. 현재 중국 심양에서 포차클럽1호점을 운영 중이며, 심양역 인근에 약 800평 규모의 대형 클럽 ‘세이프티존2호점’ 개장을 앞두고 있다. 단순한 클럽을 넘어 대형 공연장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며 한국의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중국 팬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될 전망이다.이번 프로젝트의 주인공이자 세이프티존 대표인 미스터붐박스는 특유의 무대 장악력과 개성 넘치는 퍼포먼스로 중국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그는 “이번 공연을 통해 한류 문화의 매력을 더욱 널리 알리고, 중국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대된다”고 전했다. 공연에서는 현지 관객들을 고려한 연출과 언어적 요소를 가미해 더욱 몰입감 있는 무대를 선보일 계획이다.이와 함께 세이프티존의 공동 경영을 맡고 있는 이상헌 대표 또한 “한한령 해제에 발맞춰 완성도 높은 공연 콘텐츠를 선보이고, 중국 시장에서 한류 공연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계획”이라며 “세이프티존은 단순한 공연 제작사가 아니라 중국 내 한류 문화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이렇듯 세이프티존은 공연 제작 사업뿐만 프랜차이즈 확장 등을 통해 한류 문화를 더욱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세이프티존이 주관하는 첫 공연 프로젝트는 가까운 시일 내 공개될 예정이다. 미스터붐박스와 세이프티존이 펼쳐나갈 중국 공연 시장 개척기가 어떤 성과를 거둘지 귀추가 주목된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4.03 14:03
산업

'시공능력 134위' 이화공영, 기업회생 신청

시공능력 134위 중견 건설사 이화공영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이화공영은 지난 1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와 회사 재산 보전처분 등을 신청했다고 2일 공시했다. 아울러 2024년도 재무제표와 관련해 '계속 기업 존속 능력 불확실성'을 이유로 감사 의견이 거절됐다고 알렸다. 이는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코스닥 시장본부는 이화공영의 공시 직후 관련 안내를 내고, 오는 23일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화공영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공지했다.이화공영은 1956년 설립된 종합건설기업으로 지난해 시공 능력 평가액 기준으로 134위인 중견 건설사다.올해 2월 229억원 규모의 경기도 안양 연성대학교 신축공사를 수주했으며 인천 삼양사 인천2공장 냉동생지 증설공사, 경기 의정부 시지메드텍 D동 증축공사 계약을 잇달아 체결했다. 지난해 5월에는 삼성전자가 투자한 레인보우로보틱스 세종 사옥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그러나 지난해 영업손실이 414억원으로 전년(11억원 손실) 대비 3663.6% 급증했다. 매출액은 1100억원으로 27.2% 줄었다.지난해 12월 채무상환 등을 이유로 약 70억원을 조달하는 내용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하기도 했지만 결국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기업회생 절차 신청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4.02 17:43
산업

대한항공, 미 방산 안두릴과 '맞손'…"자율형 무인기 개발 협력"

대한항공이 미국 방산업체 안두릴사와 ‘자율형 무인기(Autonomous Air Vehicles·AAVs) 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협약식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 서울사무소에서 임진규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장, 브라이언 쉼프 안두릴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이번 MOU는 한국과 미국에서 개발하는 자율형 무인기 사업에 협력, 안두릴사의 아시아 생산 기지 한국 구축 검토 등 무인기 개발과 유·무인 복합 능력 증진을 위해 양사가 상호 협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대한항공은 현재 우리 군 전력화를 위해 중고도 무인기를 생산하는 한편 무인기 최신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적용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안두릴은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미국의 방산업체로 인공지능(AI), 무인기 개발, 데이터 분석 등에 특화돼 방산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의 최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방산업체들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밀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대한항공 관계자는 “국내 최고의 무인기 체계 업체인 대한항공과 세계 최고의 AI 및 유·무인 복합 기술을 보유한 안두릴사의 협력은 우리 군의 무인기 개발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국내 기업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안민구 기자 2025.04.02 16:40
프로야구

초유의 관중 사망 사고, 누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 [특별 기고]

지난달 31일 KBO리그 경기 중 야구장 외벽에서 떨어진 구조물에 다친 20대 여성 야구팬이 치료 이틀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다. 야구장 관리 문제로 팬이 사망한 건 1982년 출범한 프로야구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1일 전국 5개 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리그 5경기(창원 3연전은 모두 연기)를 연기하는 등 후폭풍이 작지 않은 상황. 본지는 두 명의 변호사(김영오·조숭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처벌과 향후 전개 방향 등을 기고 형식으로 담아봤다. 편집자 주 창원NC파크 사고로 20대 여성 A씨가 숨졌다. 어린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어른들에게는 각본 없는 드라마 같은 명승부를 제공해야 할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그것도 개장한 지 6년밖에 안된 신축경기장에서 이런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가슴 아프다.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우리 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히 그 위험을 관리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겪으며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할 의무를 부과했다. 법에 규정된 안전 점검을 소홀히해 시설물에 손괴가 발생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해당 위험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겁게 형사처벌하는 벌칙규정도 두었다. 시설물안전법에서는 시설물을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제3종시설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창원NC파크의 연면적은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설공단에서는 2023년 안전 점검에서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시설물안전법은 안전 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도 처벌하고 있다.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게 된다. 이번 사고의 경우 창원NC파크가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고, 경기장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구조물의 설계, 설치 또는 관리상 결함이 있었다면 중대시민재해사고에 해당할 것이다.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등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잘 구축하고 이행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사업자 또는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경영 책임자등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역공기업의 장'도 포함된다. 위 두 가지 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경기장 시설의 안전점검 및 유지 관리 의무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고, 설계와 제조·설치·관리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계있는 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14년 발생했던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참사의 경우 현장시공책임자, 감리 등 공사관계자, 행사의 기획자 및 안전관리자 등이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책임을 졌다.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도 누군가는 확실하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형건축물 등을 관리하는 지자체 산하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해당 건축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영조물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척돔경기장은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서울시설공단에서는 고척돔경기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홈페이지에 명확히 밝히고 있다. NC 구단 관계자에 따르면, 창원시가 해당 보험에 가입한 상태라고 한다. 불행하게도 창원시설공단과 NC 다이노스 구단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심지어 창원시설공단의 이사장 자리는 지난 1월 현직이던 김종해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자리에서 물러남에 따라 현재 공석인 것으로 보인다. 경기장의 소유권자는 창원시, 관리주체는 창원시설공단, 사용자는 NC 다이노스 구단인 현 상황에서 국민들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아니라, 세 주체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모습을 바라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조숭희 변호사(KBO공인선수대리인)정리=이형석 기자 2025.04.02 07:16
산업

무신사, 첫 사외이사에 이행희·이황·임수현 3인 선임

무신사가 올해 처음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독립적 활동을 보장하는 위원회를 설치해 이사회를 개편했다. 이로ㅆ 글로벌 경영과 투자·법학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합류하면서 비즈니스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무신사는 지난달 31일 진행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이행희 전 한국코닝 대표이사,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수현 DS프라이빗에쿼티 대표이사 3인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무신사가 사외이사를 선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신임 사외이사들의 임기는 오는 2028년 3월 말까지 3년간이다.이행희 사외이사는 글로벌 소재기업 코닝에서 36년간 근무하며 한국대표를 20년 넘게 역임한 경영인 출신이다. 이황 사외이사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고려대 ICR (혁신·경쟁·규제법) 센터 소장을 겸임하고 있다. 그는 2020년 한국경쟁법학회장을 역임하고 2024년부터는 한국유통법학회장도 맡고 있다. 임수현 사외이사는 기획재정부를 거쳐 투자 업계에 몸담고 있는 전문가로 국내외 다양한 분야 시장에서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무신사는 사외이사 선임과 동시에 사내이사 규모를 줄여서 이사회 구성에도 변화를 줬다. 이사회 소속 10인 중에서 사내이사는 조만호 대표, 박준모 대표, 최영준 CFO(최고재무책임자)까지 3인이며 나머지 7인은 사외이사 3인, 기타비상무이사 4인의 체제를 갖추게 됐다.무신사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에 위원회도 신설했다. 내부 통제 정책을 평가하는 감사위원회를 비롯해 임원들에 대한 보상 체계를 심의하는 임원보상위원회, 역량있는 사외이사 후보 검증과 추천을 전담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각각의 위원회는 사외이사 2인과 사내이사 1인의 구성으로 활동할 예정이다.무신사 관계자는 “외형적 성장과 더불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은 기업으로서 내실을 갖추기 위해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도 새롭게 꾸렸다”며 “경영 투명성 제고를 통한 안정적인 거버넌스 체제를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5.04.01 18:02
프로야구

[특별 기고] 창원NC파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주요 쟁점

지난달 31일 KBO리그 경기 중 야구장 외벽에서 떨어진 구조물에 다친 20대 여성 야구팬이 치료 이틀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다. 야구장 관리 문제로 팬이 사망한 건 1982년 출범한 프로야구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1일 전국 5개 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리그 5경기(창원 3연전은 모두 연기)를 연기하는 등 후폭풍이 작지 않은 상황. 본지는 두 명의 변호사(김영오·조숭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처벌과 향후 전개 방향 등을 기고 형식으로 담아봤다. 편집자 주지난달 29일 1만7943명의 관중이 운집한 창원NC파크에선 경기 중 벽에 설치된 구조물(루버)이 떨어져 야구팬 3명을 덮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상태가 가장 위독했던 한 팬이 사고 이틀 뒤 사망하면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산업재해에 대한 고용주의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중대산업재해와 별개로 중대시민재해라는 개념이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등의 운영에 있어서 일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는 취지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했고, 대통령령은 연면적 5000㎡ 이상의 운동시설인 건축물을 공중이용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창원NC파크가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중요한데 연면적이 규정을 크게 웃도는 4만㎡ 이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로 볼 수 있는 것이다.법은 이러한 공중이용시설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면 시설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그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누구이냐가 관건인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선 해당 시설의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여부를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고는 창원특례시가 계약 또는 법령에 의해 관리책임을 부여한 창원시설공단과 NC 구단 중 어느 쪽을 야구장 시설의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자로 보느냐가 쟁점이다. 이는 시와 구단의 야구장 이용에 관해 서명한 계약(협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실질적인 관리 권한의 소재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계약 내용과 실질상 야구장 시설 자체의 안전관리 권한 및 책임은 공단 측에, 경기 운영상의 안전관리에 관한 것은 구단 측에 각각 부여되어 있다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문제일 수 있다. 사고 발생의 원인이 경기 운영과 무관한 야구장 시설 자체의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확인된다면 구단보다는 시 또는 공단 측의 책임이 될 소지가 크다.책임의 주체가 확정됐다고 해서 처벌이 가능한 건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이를 잘 이행했는지 즉,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구비 및 배치,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안전 점검의 계획 및 수행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미이행된 부분이 있다면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했는지가 인정돼야 한다. 더 나아가 경영책임자에게 그 안전·보건·관리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고의가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다. 필자가 검찰에 재직하면서 다수의 중대재해사건을 다뤘지만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법률적 난관이 많았다. 2023년 7월 15일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은 발생 2년 5개월이 지난 2025년 1월 9일 청주시장 등 3명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후 중대시민재해로 기소된 첫 사례였는데 관련 혐의로 경영책임자 등을 형사 처벌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했다.KBO리그는 지난해 사상 첫 정규시즌 1000만 관중 시대를 열었다. 시즌 중에는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전국 각지에서 5경기가 열린다. 그리고 적게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까지 야구장을 찾는다. 현장 관리 책임자들의 철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이 선행되어야 함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어떤 논리보다 한 사람의 생명의 무거움이 우리 사회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의도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비통에 빠진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김영오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정리=배중현 기자 2025.04.0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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