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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비상계엄 47일 만에 구속..."증거 인멸 염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19일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국무위원들에 대한 잇따른 탄핵 등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기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내란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장관 등 10명이 모두 구속기소된 점도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아울러 법원은 공수처 주장대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에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공수처가 2021년 1월 설립 이래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은 지난달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로 구속한 문상호 국군 정보사령관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검찰과 열흘씩 구속기간을 나누어 쓰기로 사전에 협의했다. 이에 오는 24일께 검찰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다음 달 5일 전후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전망이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구속된 후 입장문을 내고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 서부지법 인근에 모였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법원에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하는 등의 폭동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도 불법 폭력의 관련자들을 전원 구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검찰청은 이날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 서부지법과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 점거시위는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2025.01.19 07:56
정치

'탄핵 표결 앞' 한동훈, "오늘은 대한민국과 국민만 생각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오늘은 우리 모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이 오후 이뤄질 탄핵안 표결 전망에 대해 묻자 "제 뜻은 우리 국민과 의원들에게 이미 분명하게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국회 본청 앞에서 이틀째 탄핵 찬성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김상욱 의원에게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붉은색 목도리를 둘러주며 격려하기도 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2.14 10:16
영화

김성수·장항준·허진호 감독 등 영화인 2차 성명…“與 내란 동조 중단하고, 尹 즉각 탄핵” [전문]

김성수, 장항준, 허진호 감독 등 영화인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2차 성명을 냈다.영화인들은 13일 2차 긴급 성명서를 통해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은 제2차 내란이다.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중단하고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고 촉구했다.영화인들은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 제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조항을 비웃듯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하며 책임을 방기했고, 윤석열을 비호함으로써 내란 동조자의 길을 선택했다”며 “망상적인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이 혼란에서 우리는 탄핵 혹은 즉각 퇴진 이외의 결말을 상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12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와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은 공동담화문을 발표하며 ‘탄핵보다 국가 이익을 위하는 방법’으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내세웠다”며 “국민은 한덕수나 한동훈, 국민의힘에 대통령의 권력을 위임한 적이 없다.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의 명분으로 내세운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은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제2차 내란이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이제라도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내란죄 현행범’ 윤석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정하고, 비상계엄을 위헌으로 판단한다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표결에 참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번 성명에는 한국독립영화협회, 여성영화인모임,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영화감독조합(DGK), 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CGK) 등 총 80개 단체 및 회사와 김성수, 이준익, 장항준, 허진호 감독 등 총 총 6388명의 영화인과 관객이 연명에 동참했다.다음은 영화인 2차 긴급 성명 전문.‘내란죄 현행범’ 윤석열은 12월 7일 오전 10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으며, 제 임기를 포함한 거취와 국정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라는 2분짜리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후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를 즉각 중지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적 방안인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표결 불참여로 결국 폐기되었다.우리 영화인들은 지난 12월 5일 발표한 1차 긴급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내란의 동조자로 역사에 남을 것인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정치인으로 남을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라!”고 경고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 제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조항을 비웃듯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하며 책임을 방기했고, 윤석열을 비호함으로써 내란 동조자의 길을 선택했다.수많은 시민과 더불어 우리 영화인들 또한 광장에서, 작업 현장에서, 각자의 삶터와 일터에서 표결 불성립 현장을 침통한 심정으로 지켜봤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뒤늦게나마 국민의 명령과 의지를 받들어 표결에 참여하기를 기대했으나, 그러한 영화 같은 일은 끝내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망상적인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이 혼란에서 우리는 탄핵 혹은 즉각 퇴진 이외의 결말을 상상할 수 없다.12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와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은 공동담화문을 발표하며 “탄핵보다 국가 이익을 위하는 방법”으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내세웠다. ‘조기 퇴진’ 시점조차 밝히지 않으면서 국민과 국회, 야당에 국정안정을 위한 협조를 구한다는 일방적 담화문은 제2차 내란이라는 인식에 우리 영화인들 역시 공감한다. 헌법을 위배한 대통령은 헌법이 명시한 방법으로 단죄되어야 한다.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면서도 또 다른 위헌적 방법을 모색하는 모든 시도를 우리 영화인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국정 안정, 혼란 수습, 질서 회복 등을 실현하는 진정한 주체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닌 국민이고, 우리 영화인들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존재한다. 우리는 성별, 나이, 경력, 활동 분야 등 서로 다른 조건을 지녔으나, ‘윤석열 퇴진’이라는 간명한 동일 목표를 바라보고 있다. 대다수 국민과 마찬가지로, 우리 영화인들 역시 전혀 혼란스럽지 않다. 국가와 국민을 우선순위에서 배제하고 권력 유지를 위해 정치를 오남용하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이야말로 혼란 그 자체다.국민은 한덕수나 한동훈, 국민의힘에 대통령의 권력을 위임한 적이 없다.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의 명분으로 내세운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은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제2차 내란이다.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헌법기관이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이제라도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내란죄 현행범’ 윤석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정하고, 비상계엄을 위헌으로 판단한다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표결에 참여하라!우리 영화인들은 다시 한번 요구한다.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중단하고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12.13 13:17
정치

이재명 “한덕수·한동훈 헌정질서 파괴… 12월 14일 반드시 尹 탄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함께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힌 데 대해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은 배후 조종으로 숨어 있으면서 내란공모 세력을 내세워 내란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권한은 윤 대통령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내란 주범, 군사 반란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탄핵돼야 한다”며 “오는 14일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그를 탄핵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우리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을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다”며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잠시 2선 후퇴를 시키고 대통령 권한을 총리와 여당 대표가 함께 행사하겠다는 해괴망측한 공식 발표를 어떻게 할 수 있나”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이 대표는 전날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투표가 불성립한 것을 두고 “여당은 명백한 내란의 공범”이라고 비난했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4.12.08 17:04
정치

한덕수·한동훈 대국민 공동 담화문 발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와 관련, 대국민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다.이날 한 총리는 “현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송구하다”면서도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숙였다.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정에 있어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내수부진에 따른 서민의 고통이 적지 않다”며 “경기 하향 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와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고 한미일 협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게 매우 크고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정부는 한·미·일 등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에 외교부장관 중심으로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저 포함 모든 국무위원들과 부처 공직자들은 국민 뜻을 최우선으로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할 것”이라며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 대외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금융과 외환시장의 위험요인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한편 한 총리의 담화문 발표에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 전까지 국정운영에 관여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을 것을 암시했다.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피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며 “국민들께서 정부에 느낀 실망감과 불신은 대단히 크다”고 말했다.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특히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 준엄한 국민의 심판과 판단 받아들여 질서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조기 퇴진론을 강조했다.한 대표는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 최소화해 국민과 국제적 불안 해소 민생과 국격을 회복하겠다. 당내 논의를 거쳐 그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4.12.08 11:28
정치

한동훈 “대통령 조기퇴진 불가피·정상직무 불가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끝난 후 이같이 말하며 “앞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최선인 방식을 논의하고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에 대해 당에 일임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정상적 직무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설명했다.이어 “총리와 당이 민생 상황이라든가 중요 상황들을 긴밀히 논의해 민생이 고통받고 대외 상황이 악화되는 일을 막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임기 단축 개헌’ 가능성을 묻는 말엔 “임기를 포함해 당에 일임됐고, 그것을 제가 ‘논의하겠다,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렸죠”라고 답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면서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발표했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4.12.07 10:58
정치

윤 대통령 만난 한동훈 "판단 뒤집을 만한 말 못 들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침묵을 지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지만 직무 정지 판단을 바꿀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한동훈 대표는 6일 오후 윤 대통령과의 면담을 마친 뒤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해 당 소속 의원들에게 "윤 대통령을 만났지만 제 판단을 뒤집을만한 말은 듣지 못했다"며 "윤 대통령이 현재로서는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오전 한 대표는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사실상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같은 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역시 "내일(7일) 표결 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 계획을 밝히길 바란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탄핵안에 찬성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2.06 18:16
금융·보험·재테크

'탄핵 정국' 코스피 2400선 붕괴했다 회복…코스닥은 2년 2개월 만 최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정치권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내 증시도 휘청이고 있다.6일 오전 11시 30분 코스피는 장중 2400선이 무너졌다가 2435.41을 기록했다. 코스닥은 660선 아래로 떨어지며 2년 2개월 만에 장중 최저치를 찍었다.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신중한 입장을 보이던 집권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견이 감지된 탓으로 풀이된다.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이 드러난 사실들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하며 사실상 탄핵 찬성 입장으로 선회했다.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의원 중 처음으로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2.06 11:35
경제일반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에 이재명·한동훈 등 정치인 테마주 급등세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주요 정치인 테마주가 급등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퇴진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4일 증시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등 주요 정치인 관련 테마주가 치솟고 있다.이날 오전 9시 40분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오리엔트정공이 전 거래일보다 29.97% 오른 14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 기업은 이재명 대표와 인연이 있다. 이 대표가 오리엔트정공의 계열사인 오리엔트 시계공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특히 이 대표가 과거 해당 공장에서 대선 공식 출마를 한 바 있어 대표적인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된다.수산아이앤티도 상한가까지 올랐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 대표의 캠프 후원회 공동회장을 맡았던 이력이 있다. 때문에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가 된다.또 다른 이재명 테마주인 에이텍(29.99%), 에이텍모빌리티(29.95%), 이스타코(29.88%)도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오리엔트바이오(22.68%), 프리엠스(12.39%), 티피씨글로벌(18.90%) 등도 강세다.한동훈 대표 테마주들도 일제히 급등하고 있다. 오파스넷(26.58%), 태양금속(22.04%, 대상홀딩스(21.08%), 덕성우(19.48%) 등이 있다.오파스넷은 한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진 신동훈 사외이사로 알려져 ‘한동훈 테마주’로 꼽힌다. 태양금속은 한우삼 대표가 한 대표와 같은 청주 한씨라는 점에서, 대상홀딩스는 친구 사이로 알려진 배우 이정재와 이정재의 연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이 2대주주라는 사실이 부각됐다.오세훈 서울시장 테마주로 분류되는 한일화학(3.81%), 진양화학(0.22%)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강도로 오르고 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후 11시 23분쯤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했으나 국회의 계엄 해제안 가결로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했다.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 추진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4.12.04 10:32
정치

[비상계엄] 한동훈 “비상계엄 선포 잘못된 것… 국민과 함께 막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당 대표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 23분쯤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4.12.03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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