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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카카오뱅크 윤호영 ‘5연임’ 초읽기, 10년 집권 은행장 나오나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쓴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의 연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잘 나가는 카카오뱅크를 꾸려온 윤 대표가 이번에 또 임기를 연장하면 10년 집권의 은행장이 될 전망이다. 다만 장기 집권으로 쇄신 없는 카카오뱅크에 제대로 된 경영승계 시스템이 필요할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경영승계 시스템의 부재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호영 대표의 임기 종료가 오는 3월 말로 다가오면서 카카오뱅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지난해 말부터 차기 대표 선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임추위는 이달 말에는 대표 후보자 쇼트 리스트를 선정하고 최종 후보를 추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3년에도 2월 23일에 3차 임추위가 열리며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 공시가 이뤄진 바 있다. 그 전인 2021년에는 조금 이르게 2월 16일 2차 임추위에서 후보자를 공시했다. 임추위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3월 말 주주총회를 통해 확정된다.임추위에는 윤 대표가 속해있지는 않지만, 그의 우군으로 구성돼 있다는 분위기가 짙다. 직전 임추위에서 윤 대표 연임에 찬성한 진웅섭 전 원장을 비롯해 김륜희 사외이사, 권대열 기타 비상무이사 등 3명이다. 권대열 이사는 카카오그룹 컨트롤타워 CA협의체 ESG위원장이며, 1980년대생 여성 사외이사로 주목받은 김륜희 이사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교수로 지난해 3월 선임됐다. 임추위의 결정에 따라 윤 대표가 올해도 최종 후보로 추천되면 무려 ‘5연임’의 기록을 세우게 될 전망이다. 지난 2016년 이용우·윤호영 공동대표이사 체제로 출범한 카카오뱅크는 2019년 이 체제를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이후 이용우 대표가 총선에 출마하면서 윤호영 대표가 2020년부터 단독대표로 자리를 이어오고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최근 ‘쇄신’의 흐름에 올라탄 은행권의 CEO 선임 분위기를 카카오뱅크만 거스르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5대 시중은행에서는 내부통제와 조직 혁신의 목적으로 연임이 강력하게 점쳐지던 은행장들까지 물갈이돼 왔다. 신한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은행장을 갈아치우며 금융권 ‘고강도 쇄신 인사’가 이뤄졌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시중은행과 다른 면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두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만 봐도 연임한 대표는 없다.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에 한 번 대표를 바꾸며 체질 개선을 진행했다.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카카오뱅크는 시중은행과 같은 금융사로 금융 경계 안에 들어와 있는 만큼 경영승계에 있어 비슷하게 제한된 틀을 갖추고 있는 것이 맞아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실제로 주요 금융지주에는 CEO의 연령이나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명시적 조항이 있으나, 카카오뱅크는 이 같은 룰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KB금융·우리금융·하나금융지주는 이사 연령을 만 70세로 제한하고 있고, 신한금융지주는 첫 선임 시 만 67세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관계자는 “이제 카카오뱅크도 지배구조를 갖추고 투명한 경영승계 시스템을 갖춰야 할 적기가 아닐까 싶다”며 “은행의 고객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이라고 제안했다.최대 실적 행진, 연임 ‘청신호’카카오뱅크의 실적은 윤호영 대표의 5연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6069억원, 당기순이익 4401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6.8%, 24.0%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카카오뱅크의 여신이자수익을 제외한 비이자수익은 889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25.6% 증가한 규모로, 전체 영업수익 중 30%의 비중을 차지했다.지속적인 고객 활동성 및 수신 확대를 기반으로, 여신 상품 판매, 수수료·플랫폼 비즈니스, 투자금융자산 운용 등 전 부문의 균형 잡힌 성장을 실현한 결과다. 특히 대출 비교 서비스, 투자 서비스의 성장에 힘입어 카카오뱅크의 지난해 수수료 및 플랫폼 수익은 각각 2076억원, 94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1959억원, 719억원) 대비 5.97%, 30.88% 증가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보면 광고수익 및 대출비교서비스 관련 수익이 전분기 대비 39%, 37% 성장하며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신용대출 비교하기' 제휴사는 60여 개로 확대되면서, 4분기 대출을 실행한 금액은 1조112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배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고객 수도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만 204만 명이 유입됐다. 카카오뱅크의 2024년 말 고객 수는 2488만 명으로 집계됐다. 20~30대 인구의 80% 이상, 50대 인구의 절반(52%)은 카카오뱅크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1890만명, 주간활성이용자수(WAU)는 1360만 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트래픽을 달성했다. 지난해 4분기 카카오뱅크 고객이 앱(애플리케이션)에 머물며 서비스를 이용한 평균 시간은 전년 동기 대비 27% 늘었다. 카카오뱅크 앱에서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해 타행에서 타행 계좌로 이체하는 건수는 1년 만에 43% 증가했다.카카오뱅크의 2024년 말 수신, 여신 잔액은 각각 55조원, 43조2000억 원이다. 카카오뱅크의 4분기 가계대출 잔액은 전 분기 대비 840억원 증가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목적인 중·저신용 대출 목표치도 달성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2조5000억원 이상의 중·저신용 대출을 공급했다. 지난해 말 중·저신용 대출 평균잔액과 비중은 약 4조9000억원, 32.4%로 집계됐다. 올해 이뤄낼 목표들도 착착 진행 중이다. 당장 1분기에는 카카오뱅크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사업자라면 쉽게 모으고 관리할 수 있는 ‘부가세 모으기’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어 주택담보대출 비교 서비스와 투자박스, 개인사업자 댐보대출도 올해 안에 내놓는다.중장기 프로젝트로 진행 중인 ‘글로벌 진출’ 역시 윤호영 대표가 실현해야 할 과제다. 카카오뱅크는 태국 시암은행 지주사 SCBX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터넷은행 설립인가를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시장에서 자리 잡기까지 2~3년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표의 ‘경영 연속성’이 요구되고 있다.금융권의 관계자는 “카카오뱅크 대표는 창업주 격이어서 경영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는 카카오뱅크를 시중은행도 벤치마킹하는 혁신적인 은행으로 키울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2025.02.12 07:10
금융·보험·재테크

신한은행, 가산금리 최대 0.3%p 인하…생활안정 주담대 한도 폐지

신한은행이 대출 가산금리를 일제히 내린다. 또 생활안정자금용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도 없앤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14일부터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0.05∼0.30%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상품별로는 주택구입·생활안정 자금용 주택담보대출(금융채 5년물 한정)의 가산금리를 각 0.1%p, 0.05%p 하향 조정하고 전세자금대출(금융채 2년물 한정) 가산금리도 보증기관에서 따라 0.2∼0.3%p 낮춘다.아울러 경기 불황 등을 고려해 생활안정 자금용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기존 2억원)를 없애고, '대출 취급 당일자 보유주택 처분' 조건의 전세자금대출도 허용하기로 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1.13 11:39
금융·보험·재테크

[2025 경제 전망] 최진호 금리·환율 전문가 "새해 트럼프·연준·수출에 주목하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이은 탄핵 정국에 한국 경제의 하락 그래프가 가팔라졌다. 오는 2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정부가 본격화되면 한국 경제는 더욱 흔들릴 것이 명명백백한 분위기다. 2024년 내수 부진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 어려운 한 해를 보낸 한국 경제는 2025년에도 사정이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진다. 국내외 기관에서 내놓은 2025년 한국 경제 GDP 성장률 전망을 보면 한국은행은 1.9%, 골드만삭스는 1.8%, 국제통화기금(IMF)은 2.0%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을사년(乙巳年) 한국 경제가 앞으로 한 발 나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달 서울 중구 우리금융그룹 사옥에서 만난 금리·환율 전문가 최진호 우리은행 애널리스트에게 새해 한국 경제가 초집중해야할 키워드를 물었다.그는 ‘동주공제(같은 배를 타고 천을 건넌다는 의미)’라는 사자성어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새해는 대내외적으로 도전적인 경제 상황을 맞닥뜨려야 하니, 민·관·정이 합심해서 이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치 리스크’ 혼란, 경제 악화 요인으로-2024년 한국 경제 전반을 진단한다면.“한국 경제는 2024년 1분기 깜짝 성장을 보이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살아나기도 했다. 하지만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상반기에 견조하던 수출도 하반기 들어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하반기는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부진한 모습이었다.”-올해도 같은 상황이 계속될까.“내수부진의 원인은 고금리의 영향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지적과 인구 구조적 문제라는 한국은행의 견해가 있다. 둘 다 일리 있는 논리라고 생각된다. 다만 현재 표면적으로는 전자의 영향이 더 크지 않나 생각된다. 새해에는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낮아지면 모르겠으나,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이나 한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낮출지는 미지수다. 대외환경을 보더라도 트럼프 정책 등 수출이 만만치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경기반등은 올해도 도전적 과제로 보여진다. 다만 경기가 어려우니 가계부채는 증가율이 주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지난 연말 정치 리스크가 발생했다. 새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사례가 많지 않지만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정치 리스크 자체가 국내 경제를 크게 훼손했다고 보기는 힘든 면이 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정치 리스크가 길어진다면 외국인 자금 이탈이 심해지면서 주가 약세, 원·달러 환율 상승 등 금융 불안이 국내 수입 물가 상승 및 내수 위축으로 이어지는, 즉 실물 경기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올 1분기 안에 국내 정치 리스크가 대폭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그렇다면 대통령 탄핵이 경제에 줄 변화는.“새 정부 집권에 따른 정책 기대가 따라올 수 있다. 현재도 추경 편성은 거의 확정되고 시기의 문제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내수 활성화 정책 등을 기대할 수 있겠다. 다만 정책효과라는 것은 항상 시차가 있고 통화정책이냐, 재정정책이냐 등 정책별 효과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여건 등이 있기 때문에 정책의 집행 혹은 효과에 대한 과도한 긍정적 기대는 줄여야 한다.”-소비심리가 오르길 기대하는 것도 어렵나.“소득구간별 소비심리 지표가 공식적으로 편제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수치로 말하기 힘들지만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닐까 생각된다. 현재 가계의 대출이자 등 체감 금리수준은 1997년 IMF 시절이나,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 수준보다 살짝 낮은 정도인데 경제 성장률은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 이런 과정에서 자금 차입자 입장이 많은 서민들의 소비심리는 가장 안 좋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진다.” 2025 한국 경제 ‘트럼프’에 휩싸이다한국은행은 2022년 1.25%였던 기준금리를 줄줄이 6차례나 올려 3.25%로 만들었다. 2023년 1월 마지막으로 3.50%까지 끌어올린 뒤 2024년 10월 3.25%, 11월 3.00%로 두 차례 내렸다. 기준금리는 국가 경제를 큰 틀에서 좌우한다는 점에서, 한은의 기조는 특히 중요하게 여겨진다. 그러던 한은이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보고서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시사했다.-금리 인하는 언제까지, 어떻게 될까.“국내 여건만 놓고 보면 당장 내일 한은이 금리를 내려도 이상할 것이 없다. 다만 지난해 12월 FOMC에서 연준이 새해 금리 인하에 대해 보수적으로 돌아서면서 한은도 고심이 깊어진 듯 하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올 1년 혹은 그 이상이라는 시계를 놓고 본다면 기준금리는 내려가겠지만,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를 수 있을지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문이다.” -우리 경제가 2025년 주의해야 하는 요소는.“트럼프 정책이 가장 걱정이다. 트럼프가 추구하는 정책들이 고인플레, 고금리, 강달러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환경이 한국 경제에는 비우호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무역 관련 정책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 현재 미국의 펀더멘탈(기초 체력) 자체도 고금리와 강달러가 지지되는 환경인데 여기서 트럼프 정책이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어떻게 실현될지가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것 같다.”-환율 상승세도 걱정되는 요소 아닌가.“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1450원을 터치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1500원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고 보인다. 트럼프 취임 전후, 혹은 1분기 중에는 정권 이양 과정과 각종 정책들이 조율되는 과정에서 환율이 오버슈팅 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1500원 레벨에 환율이 안착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로 보이는데, 연준이 그래도 2회 정도 금리인하를 하고 국내 정치리스크도 안정되면서 외국인 자금도 다시 회귀하면 환율 레벨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도 1400원 레벨 고착화 우려는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수출 환경은 어떻게 보이나.“보통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 채산성이 좋아지면서 수출 금액이 늘어나야 한다. 단 수출 물량이 최소한 동일하거나 증가해야만 가능한 이야기다. 그런데 현재 트럼프 정책이 추구하는 관세정책은 글로벌 교역 물량 자체를 줄어들게 만드는 요인이다. 그렇게 본다면 고환율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출 개선은 상당히 힘들 가능성이 있다.”-한은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것도 일맥상통한가.“11월 금통위에서 발표된 경제성장률 전망에서 성장률이 2.1%에서 1.9%로 낮아진 것인데, 지난해 2, 3분기 성장률 쇼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새해 부문별 성장률을 보면 재화 수출에서 2024년 6.3%이던 것이 2025년 1.5%, 2026년 0.7%로 수출 증가율 둔화가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 그만큼 트럼프 행정부로 인해 국내 수출이 장기적으로 힘들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어두웠던 주식 시장은 살아날까.“그나마 상반기 한국 주식시장을 이끌었던 삼성전자의 이익 전망치가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어서 새해 코스피 지수 반등을 쉽게 예단하기 힘들어 보인다. 다만 트럼프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수위가 조절되고 국내 정국도 안정되고, 한국 펀더멘탈도 올 1분기를 저점으로 반등해가면 코스피의 일정 부분 반등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주식의 가장 큰 장점은 과거 극단적 시스템 리스크 정도로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2025년 경기 회복은 가능한 일인까.“대내외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을 찾기 힘든 게 사실이다. 다만 미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가라는 점에서 미국의 나홀로 성장에 따른 낙수효과를 (과거보다는 낮아졌지만)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아울러 트럼프 정책으로 미국의 성장이 한 단계 더 강화된다면, 미국 소비와 수입 증가로 인해 미국 무역적자는 확대될 가능성이 정황상 높다. 재정수지 적자 확대 역시 트럼프 행정부 아래서 충분히 예견되는 부문이다. 이런 미국의 경상적자와 재정적자의 동반 확대는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강달러 압력을 완화해줄 수 있는 요인이다. 만약 원·달러 환율 안정이 조기에 나타난다면 경기 반등 기대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마지막으로 최 애널리스트에게 경기 회복에 힘입어 올해 한국 경제에 희망하는 뉴스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그는 “국내 경기가 반등하고 내수 회복, 청년층 고용 증가, 코스피 주가 3000포인트 돌파 등을 고대한다”고 답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1.02 07:00
금융·보험·재테크

5대 은행 가계대출 작년 한해 42조원 늘었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지난 한 해 약 42조원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해 12월 30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34조3995억원을 기록했다.2023년 말(692조494억원)보다 41조9901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5대 은행의 월간 가계대출 증가폭은 지난해 8월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9조6259억원을 기록했다. 집값 상승 기대에 주택 매매가 늘어난 데 따른 영향이었다.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이 주도했다.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지난해 12월 30일 기준 578조4448억원으로, 2023년 말(529조8922억원)보다 48조5526억원 늘었다.다만 11월 말(576조9937억원)보다는 1조4511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 8월 8조9115억원, 9월 5조9148억원이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축소됐다.신용대출 잔액은 11월 말 104조893억원에서 12월 30일 103조97억원으로 1886억원 감소했다.2023년 말(106조4851억원)과 비교하면 잔액이 2조5844억원 줄었다.지난 연말까지 높여놨던 가계대출 문턱이 새해에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계대출 증가폭은 다시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이미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7∼8월 이후 금리 인상, 한도 축소 등으로 높여왔던 가계대출 문턱을 새해부터 낮추겠다고 밝혔다.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일제히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MCG) 적용을 재개한다.모기지보험은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것과 같다.반대로 보험 적용이 다시 이뤄지면 서울 지역의 경우 5000만원 이상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1억원으로 묶여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확대된다. 신한·우리은행은 한도를 2억원으로 늘리고, 국민은행은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다만 유주택자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는 여전히 하나은행만 내주고 있다. 국민·신한은행은 전 지역에서, 우리·NH농협은행은 수도권 주담대가 막혀있다.전세대출 역시 풀린다.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전세대출 취급을 제한해왔던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관련 규제를 풀기로 했다.신규 분양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도 올해부터는 하나은행뿐 아니라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에서도 받을 수 있다.비대면 채널을 통한 대출 제한도 대부분 사라졌다. 국민은행은 당초 비대면 대출을 막지 않았고, 신한·하나·농협은행이 연말 연초 비대면 대출을 시작했다.우리은행은 비대면 주담대, 전세대출을 재개했으나 비대면 신용대출 판매 중단은 연장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1.01 13:27
금융·보험·재테크

시중은행, 새해 가계대출 문턱 낮춘다

새해는 가계대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시중은행이 대출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한 탓이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내년 1월부터 현재 적용 중인 가계대출 제한사항 중 일부를 없애거나 완화할 예정이다. 현재 검토 중인 것은 1억원으로 묶인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를 늘리거나 폐지하는 방안과 지난 8월 중단한 신규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보험(MCI·MCG)을 다시 적용하는 방안 등이다.오는 30일부터 NH농협은행도 비대면 직장인 신용대출 4개 상품(NH직장인대출V·올원 직장인대출·올원 마이너스대출·NH씬파일러대출)의 판매를 재개한다. 또 내년 1월 2일부터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이미 신한은행은 지난 17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또 MCI와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도 다시 취급하기 시작했다. 미등기된 신규 분양 물건과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도 재개했다. 다만 현재 대출 신청은 받더라도 내년 실행되는 대출부터 완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이 밖에도 현재 '연 소득 100% 이내'로 제한된 신용대출 한도와 비대면 대출도 풀 방침이다. 하나은행 역시 지난 12일부터 내년 대출 실행 건에 한해 비대면 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 판매를 재개한 바 있다. 우리은행도 비대면 가계대출 중단 조치를 오는 23일 해제할 예정이다. 지난 7월 이후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시작된 가계대출 억제 조치가 완화되고 있는 분위기가 읽힌다. 이는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은 현재 5대 은행 중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목표치를 훨씬 넘어선 까닭이다. 해가 바뀌면서 새롭게 총량이 설정되는 만큼 은행마다 연초 가게대출 문턱을 낮출 여유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2.22 15:56
금융·보험·재테크

"기준금리 인하 시기·정책효과 모두 실패작" 지적 나와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 한마디로 타이밍과 효과면에서 모두 실패라는 지적이 나왔다.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도걸 의원은 "금리인하 시기와 효과에서 모두 정부 실책이 있었다"며 "선제적 인하를 못하고 후행적으로 금리 인하를 시작해 타이밍에서 뒷북이 됐고, 그 결과 금리인하가 이미 선반영돼 오히려 기준금리 인하에도 시장금리가 오르는 괴리 현상이 나타났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사전 여건을 조성한 게 아니라 여건을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6월부터 대통령과 여권이 앞장서 인하 압박을 하면서 금리인하를 기정사실화한 점이 주효했다는 것이다. 이후 시장금리가 정책금리를 과도하게 하회하는 현상이 발생기도 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두 번째로 안 의원은 정부가 나서 스트레스 DSR2 단계를 연기하는 등 부동산 금융 규제를 완화한 결과 서울 집값을 부추기고 가계대출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올해 6월 이후 가계대출이나 주택가격 상승은 정부의 메시지 혼선, 과도한 정책공급 대출이 주범이며 정부와 한은의 공동 실패작"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국제결제은행 (BIS) 가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하며 "현재 우리나라는 원리금 상환비용 때문에 더 이상의 신용증가가 투자나 소비로 이어져 국가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향후 금리인하의 효과가 부정적 영향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1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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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여 만에 '긴축'서 '완화'로…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

우리나라가 3년여 만에 물가 안정에 주력하는 '긴축' 정책에서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는 '완화' 정책으로 돌아섰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1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 낮췄다.한은이 3년 2개월 만에 금리를 낮춘 것은 이자 부담을 줄여 투자가 살아나야 소규모 사업장에 활기가 돌고 소비도 촉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국내 통화 정책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지난 2020년부터 큰 변화를 겪었다.금통위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한 번에 0.50%포인트 낮췄고, 같은 해 5월 0.25%포인트를 추가 인하했다.이후 9번의 동결을 거쳐 1년 반 이상 기준금리를 0.50% 수준으로 유지했다.그러다 자영업자 폐업과 부동산 투자 바람 등 영향으로 2021년을 기점으로 긴축으로 선회했고, 지난해 1월까지 수차례 인상을 거치며 기준금리가 3.50%를 찍었다. 이후 약 1년 9개월간 동결됐다.이번 정책 변경에 한은의 통화 긴축 목표가 충족된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 초 3%에서 최근 1%대로 떨어지며 안정적인 모습이다.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5로 전년 동기 대비 1.6% 올라 2021년 3월(1.9%) 이후 3년 6개월 만에 1%대 상승률을 보였다. 물가 상승 부담이 크지 않다.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월 1.6%로 한은 목표치(2%)를 밑돌기 시작해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경기의 경우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 증가율까지 앞으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한은 역시 최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내수의 핵심 부문인 민간 소비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가계 대출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고금리 등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도 소비 여력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밝혔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0.1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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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문 좁아진다 …시중은행 → 인터넷은행까지 확대

시중은행들의 대출 옥죄기에 이어 인터넷은행들도 비대면 전세대출 문을 좁히고 나섰다.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30일부터 전세대출 대상자에 제한을 확대한다. 이는 주택금융공사가 전세대출 보증 대상자 요건을 따질 때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기로 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변동금리를 적용받는 전세대출, 청년전세대출, 전세대출(대출 갈아타기), 청년전세대출(대출 갈아타기)을 받을 시 주택금융공사의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해, 보증금을 재산정한 금액이 7억원(수도권 외 지역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에만 대출을 검토하게 된다.기존에는 보증금이 7억원(수도권 외 지역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 전체가 대출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전세보증금과 월세 사이 대체 비율까지 보겠다는 것이다. 9월 기준 주금공 전·월세 전환율은 6%로 전세보증금 1억원당 월세 50만원이다. 수도권 기준 월세 350만원이 넘거나 보증금 2억원에 월세 300만원을 넘는 일명 '고액 반전세'는 인터넷은행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앞서 시중은행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을 잠정 중단했다. 정부의 가계 대출 증가세 잡기에 협조하기 위한 조치다.신한은행은 지난 27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접수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이미 수도권에서는 지난 10일부터 모집인 대출을 제한하고 있었는데, 이를 확대한 것이다.대출모집인이란 대출 신청상담과 신청서 접수, 전달 등 은행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출상담사와 대출모집법인을 의미한다.우리은행도 지난 2일부터 우리은행과 거래하는 대출모집법인 3개사의 월별 대출 취급 한도를 부여해 관리 중이다. 아울러 다음 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전국에서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와 전세대출, 입주자금대출 등을 중단한다는 계획이다.NH농협은행의 경우에는 거래 중인 대출모집법인의 이달과 다음 달 월별 대출 한도가 소진돼, 사실상 대출이 중단된 상황이다.현재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만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이 가능하다.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상도 시작됐다. 우리은행은 내달 2일부터 대면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와 연립립‧다세대 주택‧오피스텔 담보대출 금리를 0.1~0.2%포인트(p) 올린다. 전세대출 금리도 0.2%p 인상한다. 신한은행은 내달 4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최대 0.2%p 올리고,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보증기관에 따라 최대 0.45%p 상향한다.은행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때출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는 정부의 지적과 무관하지 않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을 통한 접수를 중간한 것은 가계부채 안정화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요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09.2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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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과 하나은행, '1주택자 주담대 규제' 극과 극인 이유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 대출 정책과 관련해 자율적 리스크관리를 강조했다.그는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18개 국내은행 은행장간담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해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국민이나 은행 창구 직원에게 불편과 어려움을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최근 은행권이 여신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자율적 리스크관리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개별은행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밝혔다.이날 이 금감원장은 올해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8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25조3642억원으로 7월 말 715조7383억원에 비해 9조6259억원이나 불어났다. 이로 인해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케이뱅크 등이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 제한 조치를 발표하는 등 규제 강화 움직임이 퍼지고 있다. 4대 은행 중 하나은행만 1주택자의 주담대 규제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신한은행은 1주택자의 경우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권 주택 구입에도 주담대를 엄격히 규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은행들의 규제를 정리하면 신한은행이 가장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올해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제시한 가계대출 목표액은 120조5000억원이다. 하지만 8월 기준으로 신한은행의 가계대출 초과액은 1조8000억원에 달한다. 4대 은행 중 초과액이 가장 많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대출 수요가 몰리는 등 가계대출 증가세가 줄지 않아 좀 더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추가 대책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의 경우 올해 가계대출 목표액을 125조4000억원으로 제시했다. 8월 기준으로 초과액은 9000억원으로 충분히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1주택자의 주담대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최근 자사의 가계대출이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 다른 은행들처럼 1주택자의 주담대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대책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9.1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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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시선] '1주택자 패닉' 초래한 금융당국의 엇박자

“다음 달 입주인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한 30대 회사원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는 은행들의 규제에 다급하게 조언을 구하는 모습이다. 이뿐 아니라 당장 주담대가 급한 실수요자들이 은행 창구를 돌면서 대출을 구걸하는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1주택자의 주담대 규제가 강화되면서 실수요자들이 패닉에 빠진 상황이다. 여기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저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케이뱅크 등이 1주택자의 주담대 취급 제한 조치를 발표했고, 금융권에서 이런 움직임은 계속 퍼지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8월 말 가계대출 잔액이 725조3642억원으로 7월 말 715조7383억원에 비해 9조6259억원이나 불어났다. 이는 2016년 이후 가장 큰 월간 증가 폭이다. 이처럼 가계대출이 잡히자 않자 금융당국은 은행을 옥죄고 있다. 은행들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눈치를 보면서 주담대 규제를 강화하는 형국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서 문제다. ‘1주택자의 수도권 진입’이 봉쇄되면서 중대사를 앞둔 실수요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가령 자녀가 수도권 지역으로 진학이나 전학가는 경우, 수도권 발령으로 이직을 하는 직장인 등이 갑작스러운 규제에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 40대 지방 거주자는 “지방에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도권 진입이 차단된 게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1주택자들의 패닉은 금융당국의 엇박자로 인해 심화되고 있다. 은행 감독을 맡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수장인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4일 "갭투자 등 투기 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이복현 원장은 가계대출과 관련해 '센 개입 필요', '계획 대비 초과 대출 은행에 페널티', '실수요자 보호' 등 오락가락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 원장의 발언에 금감원을 관리·감독하는 조직의 수장인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변화가 없다”며 수습에 나섰다. 이어 가계대출 급증세가 이어질 경우에 대비해 신용대출까지 조이는 등 추가적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2021년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금융당국이 은행에 일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는데 당시에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같은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실수요자의 혼란이 덜 했다”며 “지금은 은행이 어떤 규제를 내더라도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10일 주요 은행장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연다. 더 이상 혼선이 없도록 당국 입장이 정리된 명확한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9.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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