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전체뉴스
최신뉴스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스포츠일반
엔터
연예
방송
영화
대중음악
OTT
문화
게임·e스포츠
경제
경제·정치
산업
자동차
IT
금융
생활·문화
부동산
오피니언
핫클립
영상
포토
X
검색결과165건
뮤직

‘음주 뺑소니’ 김호중, 대법원 간다…2년 6개월 실형 불복

음주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받은 가수 김호중이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 측은 지난 1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앞서 2심은 지난달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 도피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사건 당일 김호중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 단순히 휴대전화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고, 음주 영향으로 주의력,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또한 “김호중의 경우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이거나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건 발생 후 김호중의 매니저 장 씨가 허위 자수를 하는가 하면, 소속사 본부장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를 삼키는 등 조직적 범죄 은폐 의혹도 불거졌다.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강력 부인했으나 CCTV 증거 영상이 공개되면서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김호중은 지난 3월 진행된 항소심 공판 직전까지 100장의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항소심 결론 하루 전인 지난달 24일 재판부에 34장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했고 김호중 측이 이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한편 매니저 장 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실형을 선고받은 소속사 전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전 모 본부장은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5.02 15:29
야구일반

‘음주운전·맥주병 폭행’ 정수근, 항소심도 징역 2년

처음 만난 남성을 맥주병으로 폭행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전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48)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4-2 형사부(김석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수근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봤을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 볼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정수근은 지난 2023년 12월 21일 오후 9시 30분께 경기도 남양주시 내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두 차례 내려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재판 기간인 지난해 9월 음주운전으로도 적발됐다.1심 재판부는 “누범기간 범행을 반복하고 음주운전과 폭력 행위로 인한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성행을 고치지 않고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전했다.1995년 OB베어스(현 두산베어스)에서 프로선수 생활을 시작한 정수근은 2009년 롯데 자이언츠에서 은퇴했다. 2008년 경비원을 폭행해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무기한 실격 처분을 받았다.김희웅 기자 2025.04.29 16:15
뮤직

‘음주 뺑소니’ 김호중, 반성문에도…항소심 2년 6개월 선고 [종합]

음주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받은 가수 김호중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이날 재판부는 김호중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김호중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 단순히 휴대전화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고, 음주 영향으로 주의력,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또한 “김호중의 경우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이거나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건 발생 후 김호중의 매니저 장 씨가 허위 자수를 하는가 하면, 소속사 본부장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를 삼키는 등 조직적 범죄 은폐 의혹도 불거졌다.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강력 부인했으나 CCTV 증거 영상이 공개되면서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1심은 지난해 11월 김호중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김호중 측과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해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호중은 지난달 진행된 항소심 공판직전까지 100장의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항소심 결론 하루 전인 지난 24일 재판부에 34장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4.25 14:35
스타

‘선우은숙 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혐의 인정…”잘못된 판단” 선처 호소

방송인 유영재가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16일 수원고법 형사2-3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영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유영재 측은 이날 혐의를 인정하며 “피고인이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알게 돼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이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힘쓸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다만 유영재 측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유영재는 “고통 받고 있을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한순간 잘못된 판단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영재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 A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됐으나 지난해 4월 이혼했다.1심은 유영재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유영재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4.16 16:44
스타

‘김준수 8억 협박→징역 7년’ BJ “평생 사죄”…선처 호소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로부터 8억 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BJ A씨가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다만 1심 형량은 과하다고 호소했다. 10일 서울고등법원 제10-1형사부(나)는 10일 A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나로 인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피해자분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다”며 “다시는 피해자에게 똑같은 피해를 주는 일은 제 목숨을 걸고 없을 거라고 맹세한다”고 말했다. 또 재판이 끝난 후에도 피해자분께 평생 사죄하며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가고 싶다”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다.A씨 변호인은 A씨의 불안정한 가정 상황 등을 언급하며1심 형량을 감해달라고 말했다. 지난 2월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으며, A씨는 항소했다. 검찰은 1심 선고 결과를 불복한 A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7년을 구형했다.A씨는 2020년 9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김준수를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준수와의 대화를 녹음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에 대한 2심 선고일은 오는 5월 1일이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4.10 18:30
연예일반

‘생방’ 준비했는데 밀린 尹 탄핵 심판…방송사들, 특보 항시 대기 [IS포커스]②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면서 방송계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당초 3월 중순쯤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측됐으나 변론 종결 후 한 달이 지난 현재도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집 및 특보 등을 준비해야 하는 방송계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 속 정치권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대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정치권 이슈 예측불가…방송계, 특보 대비하며 예의주시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손석희의 질문들’은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 3월 셋째 주, 지난 18일 방송을 생방송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결국 방송 때까지 탄핵 선고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고 탄핵 인용 시 다루려고 했던 조기 대선 등의 논제도 이야기되지 못했다. MBC 관계자는 “정치 전문가들의 관측에 따라 해당 주 금요일쯤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해 이에 맞춰 탄핵 결과에 따른 정국을 논하는 생방송을 마련했었다”며 “라이브의 경우 녹화보다 사전 세팅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데 변수가 너무 많아 타이밍을 맞추기 쉽지 않다”고 전했다.기존 예능, 드라마도 결방·시간 변동 등의 가능성이 있어 방송계는 그야말로 정국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시 각 방송사가 일제히 뉴스특보 체제에 돌입하면서 주요 프로그램들이 줄줄이 결방하고 예정된 제작발표회 등 행사도 취소한 바 있다. 한 종편 채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는 프로그램 보도자료를 여유 있게 준비하는 편인데 최근엔 방송 계획이 달라질 우려가 많아 그럴 수 없다. 자료 내용도 시시각각 바뀔 부분이 생긴다”고 전했다.방송계는 앞으로 탄핵 선고 결과에 따른 조기 대선 또는 윤 대통령 직무 복귀 등 중대한 이슈가 이어질 예정인 만큼 항시 특보 체제로 돌입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다만 특집 프로그램 등의 계획은 대부분의 방송사가 미정이다. 인용 또는 기각 여부에 따라 내용이 상이해지는 만큼 선고 결과를 보고 구체적인 방영 계획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SBS 관계자는 “각 방송의 제작진은 평소처럼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다. 탄핵 정국 관련해선 이번 주에도 잡혀있는 일정이 여러 개 있다. 또 선고 날짜가 언제 잡힐지 등도 체크하면서 대기 중”이라고 밝혔다. MBN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 선고 외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등 향후 대선과 연결될 수 있는 이슈가 있어 26일에도 ‘뉴스특보’가 예정돼 있다”며 “탄핵 선고 결과가 나올 시에도 마찬가지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TBC 관계자는 “보도국은 바로 특보 체제에 돌입할 수 있게 준비 중”이라며 “특집 방송 계획은 아직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 미정인데 상황 변화에 따라 수시로 반영할 듯하다”고 말했다. ◇ 정치 프로그램 제작 늘어나…드라마는 결방 우려탄핵 선고 결과와 상관없이 정치 관련 프로그램 제작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후 방송을 재개한 JTBC 정치 토크쇼 ‘특집 썰전’은 당초 4~6부작 기획이었으나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면서 현재 10회까지 방영했다. 당분간 종영하지 않고 방송을 이어갈 예정이다. 오는 4월에는 MBN 정치 토크쇼 ‘판도라’도 방송을 재개한다. ‘판도라’는 지난해 6월 380회를 끝으로 종영했으나 최근 정국 상황 때문에 약 1년 만에 방송을 재개하기로 했다.정치 프로그램과는 달리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들은 불시에 결방될 수 있는 상황이 달갑지는 않다. 특히 연속성이 중요한 드라마의 경우 이런 우려가 더욱 크다. 한 방송 관계자는 “한창 방영 중일 때 결방이 돼 버리면 흐름이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걱정스럽다. 그러나 정해진 것이 없기에 계획된 일정들을 진행시키지 않을 수 없다.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3.26 06:00
산업

2심 무죄 이재용, '10년 족쇄' 털어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길고 길었던 ‘사법 리스크’가 마침표를 향해 가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을 시작으로 부당합병·승계 의혹, 회계부정, 프로포폴 불법투약까지 모두 법정의 판결로 죗값을 치르거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총수의 ‘사법 리스크’로 잃어버린 10년의 시간을 보냈던 삼성그룹은 이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2심의 변수 ‘회계부정’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정,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2월 5일 1심 무죄 선고에 이어 2심도 같은 판결을 받으면서 이 회장은 긴 시간 사투를 벌였던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더라도 1·2심 모두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사법 리스크’의 출발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5월 이사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의하면서 부당한 경영권 승계 논란이 일었다. 이어 12월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를 변경되면서 ‘회계부정’ 이슈가 발생했다. 검찰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미전실 주도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계획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개입한 혐의를 추가하면서 지난 2020년 9월 이 회장 등을 기소했다. 2심 판결의 쟁점은 ‘회계부정’ 판단 여부였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는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지배에서 공동지배로 변경됐다고 주장하면서 시점을 2015년 12월 31일로 보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며 “이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에피스 투자주식을 부당하게 평가함으로써 관련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이라고 적시했다.이는 이 회장의 형사재판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단한 것과 배치되는 결과였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차례로 판단한 뒤 검찰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특히 재판부는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법조계 관계자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으면 대법원에 가더라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은 ‘유죄’이와 달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사실상 유죄를 선언한 상황이다. 삼성물산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반대 소송을 하면서 이에 대해 합의하면서 724억원을 배상한 바 있다. 또 엘리엇은 정부를 상대로 같은 건으로 소송을 진행했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정부가 6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회장은 개인적 ‘사법 리스크’는 모두 털어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부당합병 승계 의혹에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부정 관련 재판이 합쳐지면서 주기적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했다. 지난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 파기환송심을 거쳐 가석방되기까지 4년 9개월 동안 시달려야 했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5년을 선고받고 구속돼 삼성그룹은 비상이 걸렸다. 이듬해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돼 다시 기업 경영에 복귀하는가 했지만 2019년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사법 리스크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2021년 1월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받으면서 다시 구속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 회장은 그해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되면서 수감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여기에 이 회장은 2020년에는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사실이 보도되면서 곤욕을 겪었다. 그는 2015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듬해 검찰이 약식기소했고,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으로도 버거웠던 이 회장은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빠르게 인정했다. 가석방 이후인 2021년 10월 진행된 프로포폴 공판의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라며 “치료에서 비롯된 일이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번 일을 계기로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사법 족쇄를 푼 이 회장은 위기를 맞고 있는 그룹 경영을 위해 중대한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2심에서도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경영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위기를 맞고 있는 삼성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수장으로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지금은 초격차가 아닌 다시 본원적인 경쟁력 회복에 신경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무죄 선고와 관련해 이재용 회장 측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에 ‘반도체 1위’ 자리를 내주는 등 고대역폭 메모리(HBM) 경쟁에서 고전하며 위기를 맞고 있다. 2024년 실적에서 SK하이닉스는 반도체 부문에서 역대 최대인 23조467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15조1000억원에 머물렀다. 김두용 기자 2025.02.04 07:00
산업

2심 무죄 받은 이재용 "본연의 업무에 전념 희망"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도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24년 2월 5일 1심에서도 19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차례로 판단한 뒤 검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바이오로직스의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보고서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조작됐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날 무죄 선고와 관련해 이재용 회장 측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에 이르는 심리 끝에 지난해 2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1심과 2심이 같은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관계자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으면 대법원에 가더라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5.02.03 16:09
스타

배우 하나경, 상간녀 소송 항소심 기각

배우 하나경이 상간녀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제4-1민사부(항소)는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관련 손해배상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3년 7월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소장에 따르면 하나경은 2021년 A씨의 남편 B씨와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나 2022년 1월부터 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 두 사람은 함께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고 하나경은 B씨의 아이를 임신하기도 했다.하나경은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 왔다. 하나경은 탄원서를 통해 ‘A씨는 내가 아니었으면 B씨의 실체를 몰랐을 것인데도 나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피해자인 나를 가해자로 만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하나경은 2005년 MBC 드라마 ‘별순검’으로 데뷔했다. 드라마 ‘프레지던트’, ‘근초고왕’, ‘신기생뎐’, 영화 ‘전망좋은 집’ 등에 출연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1.23 08:43
스타

구치소서 또 마약 ‘고등래퍼2’ 윤병호, 항소 기각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받던 중 구치소에서 또 마약을 투약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등래퍼2’ 출신 윤병호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장준현 부장판사)는 윤병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윤병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인천구치소에 수감돼 있을 당시 이른바 ‘코킹’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앞서 윤병호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 몰래 약물을 투약하도록 하는 이른바 ‘퐁당 사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재판부는 “다른 사람이 피고인 몰래 처방받지 않은 약물을 복용하게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복용하지 않고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소변에서 검출된 것을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윤병호는 2022년 8월 17~26일 인천구치소에서 디아제팜, 로라제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윤병호는 대마와 펜타닐, 필로폰 등 마약류 매수 또는 소지·흡연·투약 혐의와 관련해 재판받던 중이었다.윤병호는 현재 또 다른 마약 투약 사건으로 2023년 징역 7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1.18 16:28
더보기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HotPho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