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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펜싱 칼 위협’ 중학교 펜싱부 코치, 1·2심 벌금형 선고

학생들을 펜싱 칼로 위협하고, 불판에 삼겹살을 던지는 등 행위를 한 중학교 펜싱부 코치가 1·2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26일 오전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연선주·김동욱·김유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특례법위반(시설종사자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펜싱부 코치 A(49)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 1심 300만원 벌금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 전남의 모 중학교 펜싱부 코치로 여학생 선수 12명을 지도하는 기간 19차례에 걸쳐 선수들을 폭행하는 등 학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선수들이 훈련 도중 동작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펜싱 칼 등을 휘둘러 때리고, 욕설했다. 또 회식 도중 불판에 삼겹살을 던져 학생이 화상을 입게 하거나, 장애인 선수들과 비교하며 차별적인 언행으로 선수들을 비하하기도 했다.1심은 "우리 사회에서 운동선수를 육성하는 과정에서 행해져 온 잘못된 훈육 방법을 버리지 못하고 학대를 했다. 다만 피해자 부모 대부분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법원도 1심이 정당하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김우중 기자 2024.11.26 10:51
산업

SK와 최태원 '운명의 날', 대법원 불속행 기각될까

SK그룹과 그 수장인 최태원 회장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대법원의 판결이 곧 나온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관련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그대로 지급하라고 판단할 것인지 특유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를 이어갈 것인지 대법원의 결정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8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이혼소송 상고심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한이 끝난다. 마감 기한 이전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나오면 2심의 재산분할 선고가 그대로 유지된다. 기각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대법원은 구체적인 심리를 계속 이어가게 된다. 재계는 ‘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큰 사안’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이혼소송은 재벌들의 특유재산에 대한 해석 역시 포함될 전망이라 주목받고 있다.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는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흘러 들어가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는 점 등에서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자신의 명의로 된 SK 주식 등은 특유재산이라며 애초에 노 관장에게 분할해 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이번 판결은 SK그룹의 근간마저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시선을 끌고 있다. 1조3808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산분할에 따라 SK 오너가의 주식 지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재계에서는 국민과 기업의 관심이 쏠린 큰 사안이라 불속행 기각으로 심리를 빨리 끝내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데다 향후 이혼소송 판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큰 사건이라 대법원에서 쉽게 기각 결정을 내리진 못할 것”으로 말했다. 한 대기업 임원은 “기업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소송이 아닐 수 없다. 만약 기각 된다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분위기도 심리 속행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이번 소송을 배당받은 대법원 2부는 지난 10월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과 관련해 불속행 기각하지 않고, 구체적인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30일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지급을 판결했지만 6월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이는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 산정을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 최 회장 측은 ‘치명적 오류’라며 불복하며 재항고장을 낸 사안이다. 대법원 2부는 경정 건을 포함해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를 병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500쪽에 달하는 상고이유서를 낸 최 회장 측은 ‘부부별산제’를 들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취득에 있어 배우자의 적극적 기여가 아닌 단순한 내조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와 우리 법과 판례의 확립된 태도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라는 입장을 펴고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07 07:00
스타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전 소속사에 34억 배상해야…항소심서 뒤집혀

성폭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고 활동을 중단한 배우 강지환이 전 소속사에게 34억 8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김제욱 강경표 이경훈)는 6일 전 소속사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4억 8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1심에서는 해당 사건이 강지환이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이 종료된 후 발생해 손해배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전 소속사는 지난해 12월 항소했다.강지환은 지난 2019년 7월 드라마 ‘조선생존기’ 촬영 중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강지환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강지환은 12부 촬영까지 마쳤던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으며, 대체 배우가 투입됐다. 드라마는 20회에서 16회로 축소 방영했다.이에 당시 드라마 제작사는 “강지환의 범행으로 인해 출연 계약상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이미 지급된 출연료와 계약서상 위약금 등 총 63억 8000여만 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전체 금액 중 6억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봤는데, 항소심에서는 53억 8000여만 원을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전 소속사는 다시 강지환을 상대로 42억 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1.06 17:03
스타

‘성폭행 유죄’ 강지환 전 소속사, 오늘(6일) 42억 손배소 항소심

성폭행 혐의 유죄 판결로 활동을 중단한 배우 강지환의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강지환의 전 소속사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선고가 6일 진행된다.소속사는 강지환이 전속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소송을 걸었지만 1년 전 1심에서 패소했다.지난해 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강지환의 전 소속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 소속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전 소속사의 청구로 가압류됐던 강지환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12월 22일 가압류 결정 취소 판결한 바 있다.강지환은 2019년 7월 드라마 ‘조선생존기’ 촬영 중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강지환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강지환은 12부 촬영까지 마쳤던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으며, 대체 배우가 투입됐다. 드라마는 20회에서 16회로 축소 방영했다.이에 당시 드라마 제작사는 “강지환의 범행으로 인해 출연 계약상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이미 지급된 출연료와 계약서상 위약금 등 총 63억 8000여만 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1심에서는 전체 금액 중 6억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봤는데, 항소심에서는 53억 8000여만 원을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전 소속사는 다시 강지환을 상대로 42억 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11.06 14:02
프로야구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서준원, 항소심도 집행 유예 받았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 야구선수 서준원(24)이 항소심에서도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5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사회적 관심을 받는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범행 날짜가 하루에 그쳤고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2000만원에 합의한 점 등으로 미뤄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검사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서준원은 2022년 8월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음란 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5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 받았다. 서준원은 지난 5월 31일 오전 0시 30분께는 부산진구 개금동 한 교차로에서 운전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에서 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들이받아 입건되기도 했다. 고교 최고 투수에게 주는 최동원상을 받고 사이드암 투수로 시속 150㎞/h 대 빠른 공을 던지며 주목받았던 선수지만, 한국야구와 소속팀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라운드에서 추방당했다. 안희수 기자 2024.10.10 14:57
스타

박수홍 친형 측 “박수홍 아내, 김다예 12억 부동산 취득 의심돼”… 검찰 측 “2차 가해 될 수 있어”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의 형이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의 부동산 취득 경위에 대해 의심했다. 25일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 박씨와 배우자 이씨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친형 부부와 변호인이 참석했으며 친형 회사에서 근무한 세무사가 증인으로 나섰다.이날 박씨 측은 사실조회 신청에 대한 질문에 “김다예가 20대 후반의 나이에 12억에 이르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에 대해 의문이 든다”며 “만약 김다예가 현금을 박수홍으로부터 받은 이력이 있다면 피고인들이 건내준 현금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범죄 성립에 있어서 중요하게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이에 검찰 측은 이러한 주장이 김다예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내용을 보면 3250만 원 상당으로 취득한 금액이 이례적인 정도까지는 아니”라며 “왜 자꾸 신청하는지 의문이다. 필요하다면 민사소송에서 나올 자료”라며 기각을 요청했다.앞서 박수형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라엘에 대한 법인카드 임의 사용, 개인변호사 선임 베용 송금, 허위직원 급여로 인한 횡령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사용처 역시 명확하지 않다며 박수홍 개인과 관련한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이어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탈세를 목적으로 법인 제도를 악용한 사례’로 보고 박수홍의 친형에게 징역 2년, 그의 아내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4.09.25 18:56
스포츠일반

'드론 염탐' 캐나다 여자 축구, 승점 6점 감점 항소 기각…조별리그 3전 전승 '통과' [2024 파리]

드론을 띄워 상대 팀의 훈련을 감시한 혐의로 파리 올림픽 승점 6점 감점 처분을 받은 캐나다 여자 축구 대표팀의 억울함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영국 매체 BBC는 '캐나다 여자 축구 대표팀이 드론을 이용해 뉴질랜드 대표팀의 훈련 세션을 감시한 혐의로 승점 감점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항소심에서 패했다'고 1일(한국시간) 전했다. 캐나다 여자 축구 대표팀은 관련 사안이 수면 위로 떠오른 뒤 승점 감점 징계를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베브 프리스트만 감독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에게는 1년 자격정지 처분까지 내려져 팀이 혼란스러운 상황. 이후 코칭스태프의 징계는 별도의 구제 요청을 하지 않았지만, 승점 감점은 가혹하다며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했다. 캐나다 축구협회는 항소 기각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자축구 조별리그 A조에 속한 캐나다는 뉴질랜드·프랑스와 치른 1·2차를 모두 2-1로 승리했다. 하지만 징계에 따라 승점은 6점이 아닌 0점. 조별리그 최종전을 패할 경우 8강 진출을 장담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1일 열린 콜롬비아전을 1-0으로 승리, 2승 1패를 기록한 프랑스(승점 6점)에 이은 조 2위로 8강행 티켓을 손에 넣었다. 12개 팀이 3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 여자 축구에서 '조별리그 3전 전승'은 캐나다와 미국(B조) 그리고 스페인(C조)이 각각 해냈다. BBC는 '프리스트만 감독은 올림픽 감독직에서 해임됐고 국제축구연맹(FIFA)은 캐나다 축구협회에 17만5720만 파운드(3억원) 벌금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현재 캐나다는 앤디 스펜스 수석 코치가 팀을 이끌고 있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4.08.01 07:12
연예일반

김희재, 모코이엔티 6억대 손배소 최종 승소 [공식]

가수 김희재가 전 소속사와의 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은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그의 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모코이엔티가 상고를 하지 않으면서 김희재 측의 승소가 확정됐다.모코이엔티는 2022년 7월 개최 예정됐던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공연기획사다. 그러나 모코이엔티 측이 계약금을 약속한 기한에 지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돼 공연이 10일 앞두고 취소됐다.이에 대해 모코이엔티 측은 일부 금액을 선지급했고 오히려 김희재가 콘서트 준비에 불성실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2월 김희재와 소속사를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김희재의 손을 들어줬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7.24 13:40
연예일반

신화 이민우, 26억 가로챈 방송 작가... 항소심서도 징역 9년

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에게 26억 원어치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 작가 A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창형)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민우에게 26억 원을 돌려주라는 1심의 배상 명령도 유지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했고, 피해자가 위축되었음이 인정된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 또한 직접적 관련이 없는 피해자의 연인을 언급하는 등 반성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피해자는 자신이 평생 모아 온 재산을 잃고 경제적·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을 때 원심형이 가볍거나 무겁지는 않다”며 검찰과 A 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앞서 A 씨는 지난 2019년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던 이민우에게 접근해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 약 26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7.09 21:18
연예일반

츄, 전속계약 무효소송 최종 승소…대법, 원심 유지

가수 츄(본명 김지우)가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27일 대법원 3부는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츄는 지난 2021년 12월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계약 분쟁을 시작했다. 소속사와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논란이 계속된 가운데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2022년 11월 츄를 갑질 명목으로 퇴출했다. 이에 츄는 전속계약상 수익배분율 부당에 따른 소송이었다고 밝혔으며 갑질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1, 2심 모두 츄가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츄의 전속계약은 그 기간을 정해두었기 때문에 소속사가 변경된다고 당연히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다”라며 “원고(츄)의 연예 활동으로 2016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8억 6천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했으나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의 수익분배 조항에 따를 경우 원고는 정산금을 전혀 지급 받을 수 없다”며 전속계약 무효의 이유를 설명했다.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츄의 손을 들어줬고 이날 대법원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 판단을 유지, 해당 소송은 츄의 승리로 끝났다. 츄는 현재 ATRP 소속 솔로 아티스트로 활동 중이며 지난 25일 미니 2집을 발표하고 컴백했다. 츄 외 다른 멤버들도 전원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와의 법적 계약 관계를 마무리, 각자의 소속사에서 활동 중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6.2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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