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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낮 음주운전 하다 정차차량 '쾅'…행안부 공무원 입건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낸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세종 남부경찰서는 행정안전부 소속 40대 공무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전날 오후 3시 40분께 세종시 나성동의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지하주차장을 빠져나가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겼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연합뉴스 2024.11.05 11:03
사회

공공 의료기관 의사 2427명 부족…지역 필수 의료 과제 여전

정부·지자체 관할 전국 공공 의료기관의 의사가 정원보다 2000명 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3개 공공 의료기관의 의사 정원은 1만4341명인데, 현재 근무 중인 인원은 83.1%인 1만1914명에 불과했다. 의사 2427명을 채워야 하는 셈이다.의사가 특히 부족한 곳은 국립대병원이었다. 17개 기관의 의사 정원이 8942명인데 현원은 7002명으로, 1940명의 의사를 구하지 못했다. 국립대병원 1곳당 평균 114명의 의사가 모자라다.지방의료원 35곳은 정원 1330명 가운데 1243명의 의사가 근무해 87명이 결원 상태였다. 지역 책임 의료기관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다. 접근성이 낮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의료 인력의 소진·유출 문제를 겪고 있다.보고서는 "지방의료원의 운영비 부담은 지자체가 거의 전적으로 책임지는데, 이 때문에 재정 수지가 불균형한 지방의료원의 경우 재무 상태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독립채산제(독자 재정 운용)로 운영되고 있어 공공성 있는 필수 의료를 제공해야 하는 존립 이유와 사명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9.16 11:14
금융·보험·재테크

KB국민-행안부,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 협약…주담대 신청 간편하게

KB국민은행은 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전입세대확인서는 주민 등록이 된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 및 전입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 금융 기관에서 부동산 대출 신청 시 권리 관계를 확인할 때 필요하다.기존에는 고객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이번 협약으로 행정안전부의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받아 대출 상담 과정에서 조회와 동의만으로 간편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오는 10월부터 아파트담보대출에 먼저 적용하고 연립·다세대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로 고객 불편을 해소하고 실시간으로 서류 확인이 가능해 프로세스 개선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7.31 18:09
금융·보험·재테크

NH농협, 행안부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기업 선정

NH농협은행은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2024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의 참여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민간 플랫폼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제공해 국민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사업의 골자다.농협은행은 연내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적합성 평가를 거쳐 NH올원뱅크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민관 협업으로 국민의 편의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06 14:52
IT

KT, 메타버스로 초등생에 도로명주소 가르친다

KT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지니버스'를 활용한 초등학교 교육용 도로명주소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했으며, 올 하반기 교육 현장에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KT와 행안부와 이날부터 전국 6개 권역에서 프로그램 운영 교육을 포함한 순회 설명회를 진행한다.첫 설명회는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정보화교육장에서 오전과 오후로 나눠 2회 진행했다. 수도권 지자체 도로명주소 담당자 90여 명이 참석했으며, 디지털 교과서 개발 경과와 교육 현장 활용 방안을 소개했다.KT 지니버스는 가상세계에 나만의 공간을 꾸미고 생성형 AI로 아바타 메시지,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AI(인공지능) 메타버스 플랫폼이다.학생은 지니버스 안에서 도로 유형(대로, 로, 길)별 도로 건설 및 건물 건축, 건물 유형별 번호판과 도로 방향용 도로명판 제작·설치, 시설물에 설치된 사물 주소 확인 등을 수행한다. 직접 시설을 만들고 도로명주소를 붙이는 참여형 교육이다.교사는 지니버스에서 실습 과제와 퀴즈를 제시해 학생의 이해도를 확인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원리 등 일부 이론은 지니버스에 탑재된 AI NPC(조종 불가 캐릭터)가 교육을 맡아 교사의 수업 준비 부담을 낮춘다.오승필 KT 기술혁신부문장은 "기존 교과서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습 보조 AI NPC와 창의 실습에 최적화한 메타버스 교육장을 활용하는 교육 분야 디지털 혁신이 기대된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3.05 17:33
IT

LGU+ 평촌 IDC, 행안부 장관 표창…재해 경감 우수성 인정

LG유플러스는 자사 평촌메가센터 IDC(인터넷데이터센터)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재해 경감 우수성을 인정받아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재해 경감 우수 기업 표창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기업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BCMS)를 평가하고, 이를 행정안전부가 점검한 뒤 수여하는 상이다.LG유플러스의 평촌메가센터는 사회적·자연적 재난에 대한 위기 관리시스템을 비롯해 기업의 재난 관리 전담 조직, 교육, 예산, 협력 체계 등이 행안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설명이다.향후 LG유플러스는 IDC를 넘어 각 지역에 위치한 통신국사도 안정적으로 각종 재난·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공고히 다질 계획이다.강봉수 LG유플러스 강봉수 품질혁신센터장은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는 IDC 서비스로 기업 고객과 일반 소비자 모두 안전하고 우수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1.29 16:52
금융·보험·재테크

60년 최대 위기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 권력 분산...부실금고 퇴출

임직원들의 비위로 60년 역사상 최대 위기를 맞은 새마을금고가 중앙회 회장에 집중됐던 권한을 분산하고, 책임 경영을 확립하기 위해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한다. 또 부실이 심각한 금고는 합병을 통해 신속히 정리하기로 했다.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에 따르면 중앙회 이사회 내 전무·지도이사를 폐지하는 대신 '경영대표이사직'을 신설해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전문경영인제를 도입한다. 대표이사는 과반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회 의결을 거쳐 2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연임이 가능했던 중앙회장 자리는 4년짜리 단임제로 바뀐다.김성렬 위원장은 "현재는 중앙회장에게 인사, 예산, 조직, 사업결정권 등 모든 권한이 있어 견제가 어렵다"며 "이번 혁신안에서는 업무집행권은 대표이사에게 주고, 회장은 대외업무 및 이사회 의장의 역할만 하기 때문에 충분히 서로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부실 금고 퇴출은 내년 3월까지를 목표로 서둘러 진행한다.높은 연체율 등으로 경영 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는 '부실우려 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한다.특히 완전 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는 내년 1분기까지 합병을 완료한다. 위원회는 부실금고가 합병되더라도 고객 예·적금 및 출자금은 전액 보장한다고 밝혔다.다만 위원회는 내년 1분기까지 합병할 금고의 이름이나 개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김성렬 위원장은 "금고의 구체적인 정보가 나가면 고객 및 국민의 불안감이 커질 수 있어 밝히지 않을 예정"이라며 "다만 '부실우려 금고'라는 새로운 개념을 법제화하는 등 관리 시스템이 바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한 만큼 부실 우려 시 퇴출당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본다"고 밝혔다.전문성 논란을 빚었던 행정안전부의 중앙회 감독권은 그대로 유지한다. 대신 일부 건전성 검사에 국한됐던 금융감독원 역할을 대폭 강화해 행안부,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이 협의체를 구성, 검사업무 전반을 함께 하도록 했다.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현재는 새마을금고가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며 "오늘 발표한 혁신안을 먼저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고, 감독권 이관은 국회 및 관계 부처 등과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새마을금고의 건전성·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고, 유동성 비율과 예대율 기준도 여타 상호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한다.금고 상환준비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중앙회 의무 예치비율은 현행 50%에서 100%로 높이고, 예금자 보호를 두껍게 하고자 예보준비금 출연금 요율은 현행 0.15%에서 0.18∼0.2%로 연차 상향한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1.14 17:55
자동차

성장 주춤 전기차 또 악재...세금폭탄 우려

정부가 현재 배기량을 기준으로 매기는 자동차세를 차량 가격 등으로 변경하기 위한 개편 작업에 착수하자, 국내 전기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존 내연기관차보다 2배 이상 비싼 전기차들이 자칫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보조금 축소와 충전 인프라 부족 등으로 전기차 판매 증가세가 주춤한 가운데 또 다른 악재가 나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눈치다. 자동차세 기준 '배기량'에서 '가격'으로12일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문가·관계 부처 등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정부가 자동차세 개편에 나선 것은 대통령실이 지난 8월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차세 부과 시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개선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당시 참여자의 86%가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에 찬성했다. 가격이 저렴한 차량임에도 배기량이 크다는 이유로 자동차세를 더 내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현재 우리 국민은 보유한 차량 수마다 매년 지방세로 자동차세를 낸다. 자동차세를 매기는 기준은 자동차 엔진 배기량이다.비영업용 승용차를 기준으로 배기량 1000㏄ 이하는 1㏄당 80원, 1600㏄ 이하는 140원, 1600㏄ 초과는 200원 등이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는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돼 10만원 정액이 부과된다. 이 같은 방식은 1990년 도입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값비싼 수입 전기차가 국산차보다 세금을 덜 내는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다.실제 배기량 3500cc인 제네시스 G80 3.5는 약 6000만원대의 가격에도 매년 세금 부담이 90만2200원, 2000cc인 쏘나타(약 2800만원)는 51만9740원, 1600cc(약 1970만원)인 아반떼는 29만820원이었지만, 찻값이 최소 1억1500만원부터 시작하는 테슬라 모델S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도 세금이 연간 13만원에 불과했다.국산차와 수입차를 비교했을 때도 배기량 2000cc인 쏘나타와 약 7600만원인 벤츠 E300의 연간 자동차세가 같았다.자동차세 개편을 통해 배기량 대신 차량 가격을 고려할 경우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비교적 가격이 비싼 수입차와 중량이 무거운 전기차일수록 부과되는 세금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전기차, 또 대형 악재 만나나문제는 차량 가격에 비례하는 세제가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개발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당장 전기차를 타는 소비자들은 제도 개편으로 세금이 늘어날까 우려하고 있다. 전기차는 고가의 배터리가 들어가 비슷한 크기의 내연차와 비교해 20~30% 더 비싸, 가격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매기면 지금보다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이에 업계에서는 전기·수소차에 대해서는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라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30년 450만대 전기·수소차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 수준의 자동차세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보조금 축소와 전기 요금 상승으로 인한 총소요비용(TCO) 상승, 충전 인프라 부족 등으로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자동차세 등 유지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불안감과 불확실성은 전기차 구매를 기피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실제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기차 누적 신차등록 대수는 11만7611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2230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또 다른 관계자는 "친환경 정책 달성을 위해 오스트리아,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전기차에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독일은 10년, 이탈리아는 5년간 면세 이후 50~75%의 경감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세형평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 가격기준과 국제추세, 친환경 정책에 부합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 등을 혼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정부도 이런 점을 감안해 차량 가격 외에 탄소 배출량이나 차 무게 등 세금 부과 기준을 복수로 두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10.13 07:00
산업

KT&G, '제12회 대한민국 지식대상'서 행안부장관상

KT&G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제12회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대한민국 지식대상은 지식행정·지식경영을 통해 정부 혁신과 기업 경쟁력 향상에 높은 성과를 낸 행정·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수여하는 상이다.KT&G는 지식재산 전담 조직 신설, 지식재산권 프로세스 구축 등 체계적인 지식 경영의 성과를 인정받아 민간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수상기업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실제 KT&G의 국내 특허 출원 수는 2017년 82건에서 2022년 444건으로 5.4배 늘었다. 해외 출원도 2017년 27건에서 2022년 1천65건으로 39.4배 증가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9.18 17:05
사회

오송 침수사고 블랙박스 영상 공개…SUV도 겨우 빠져나왔다

홍수로 차량이 물에 잠겨 사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16일 유튜브 채널 '손오공'에는 50초 길이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반쯤 잠긴 지하차도에서 앞 SUV 차량이 잠시 휘청거리다 겨우 빠져나가는 모습이 담겼다.블랙박스 차량 운전자는 오송에서 조치원역 방면으로 가는 중이었다.이번 침수사고는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미호강의 무너진 제방을 타고 하천의 물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발생했다.길이 430m의 지하차도 터널에 2∼3분 만에 6만t의 물이 한꺼번에 유입됐다. 이 때문에 차량 15대가 잠겼으며 16일 오후 3시 현재까지 9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사고 발생 약 2시간 전 하천의 수위가 이미 '심각' 단계까지 올라왔었는데도 행정당국은 교통 통제를 하지 않아 화를 키웠다.금강홍수통제소는 인근 도로의 차량 접근을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경북 북부 4개 시·군에서도 사망 18명, 실종 9명, 부상 17명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집중 호우 피해 지역에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한 시·도 및 시·군·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가동하기로 했다.자원봉사지원단은 이재민 구호, 급식·급수, 환경 정비 등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피해 가옥 정리, 세탁, 농작물 복구 등의 활동도 하게 된다.행안부는 호우가 시작되면 외출을 삼가고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외부에 있는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해 안전을 확인하고 위험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차량은 속도를 줄여 운행하고, 개울가·하천변·해안가 등 급류에 휩쓸릴 수 있는 지역이나 침수 위험 지역에는 접근하면 안 된다.건물의 출입문과 창문은 닫아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되도록 떨어져 있어야 한다. 누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는 사전에 차단하고 집 안팎의 전기시설을 만져서는 안 된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7.1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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