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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수사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SPC 임원 실형…"죄책 엄중"

SPC그룹에 대한 수사정보를 건넨 검찰 수사관과 그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SPC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19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6급 검찰 수사관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43만 8200원을 명령했다. 뇌물공여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PC 임원 백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관 김 씨에 대해 “3년 가까이 자신이 수사 중인 기업의 임원과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내부자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수사팀의 내부 동향, 분위기, 향후 계획까지 광범위하게 기밀을 유출했다”며 “검찰 내부 보고서를 백 씨가 직접 촬영하도록 하는 등 죄책이 엄중하다”고 했다.백 씨에 대해선 “다른 사람이 얻기 어려운 정보를 얻어내 윗선에 보고해 회사 내 입지를 다지겠다는 사적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사 기밀을 받은 대가로 (상대에게) 편의와 뇌물을 제공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당시 김 씨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이었다.허 회장 등은 2022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 중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7.19 16:13
경제일반

'민노총 탈퇴 강요' SPC 회장, 구속 나흘 만에 첫 조사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탈퇴하라고 종용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 후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을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5일 법원이 허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나흘 만에 이뤄진 구속 후 첫 검찰 조사다.검찰은 허 회장을 상대로 황재복(구속기소) SPC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에게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했는지 등을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허 회장 지시에 따라 지난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승진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벌인 것으로 의심한다.앞서 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가 '허 회장의 지시에 따라 '클린 사업장'(민주노총 조합원이 없는 사업장)을 만드는 계획을 마련했고, 진행 상황을 수시로 허 회장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허 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상당 부분 확보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검찰은 최장 이달 23일까지인 허 회장 구속기간 동안 허 회장의 부당노동행위 지시 등 관여 정도를 규명해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4.09 10:20
산업

SPC 덮친 사법 리스크…리더십 부재로 ‘K푸드’ 확대 제동

SPC그룹이 민주노총 노조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했다는 '부당노동행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대표이사가 한 명은 구속되고 또 다른 한 명은 최근 사임한 데 이어 회장에 대한 체포 수사까지 진행되며 '경영 공백'이 야기되고 있다. 리더십 부재로 글로벌 사업 확장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4일 재계에 따르면 SPC그룹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PB파트너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고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사안은 '해묵은 민주노총과의 대립'이 배경이다. SPC그룹 내 노동조합은 50년도 훨씬 전인 1968년에 설립됐가. 이후 2018년 이전까지 그룹 전체 2만여 명의 직원(사무직 포함) 중 1만5000명이 한국노총 소속 노조에 가입돼 노사 잡음 없이 노사가 상생해온 노조친화적 기업이었다.하지만 지난 2017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노동 정책으로 삼고 있던 전 정부가 파리바게뜨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전국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5300여 명의 제빵기사의 직접 고용 명령을 내렸고,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출범하게 된다.SPC그룹은 2018년 1월 자회사 PB파트너즈를 설립해 가맹점 제빵기사들을 전원 고용하였는데, 기존 SPC그룹의 터줏대감이었던 한국노총도 노동조합을 설립하면서 민주노총 소속 노조와 함께 복수노조 체제가 됐다. 이후 또 다른 계열사 SPL, 던킨 등에도 민주노총이 설립되며 복수노조 체제가 됐다.두 노조가 세력을 확장해 가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화섬노조는 회사가 PB파트너즈 설립 당시 체결한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고 노조를 탄압했다고 주장하며 집회와 농성을 이어가는 등 회사 및 한국노총 노조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 왔다.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화섬노조 측은 회사 사옥 앞에서 불법 천막 시위와 가맹점 불매운동 등 과도한 해사 행위를 했고, 심지어 민주노총이 설립된 또 다른 계열사 던킨의 공장에서는 한 노조원이 식품 제조 과정에 이물질을 투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로 경찰에 고발 당하기도 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는 SPC가 당시 브랜드 이미지 훼손과 불매운동 등으로 인한 가맹점 피해를 막기 위해 민주노총의 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들에 대해 민주노총은 부당노동행위라며 고발을 했고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이다.친 노동정책을 펼치던 전 정부 시기에는 민주노총이 펼친 불법적이거나 비상식적 행동들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는데, 최근 검찰 수사에 따라 회사 측의 행위에만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또한 현 검찰이 민주노총 측의 고발 내용에만 근거해 이례적이다 싶을 만큼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의아하다는 반응이며, 법조계에서도 병원에 입원한 기업 오너에 대한 체포는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문제는 강도 높은 수사로 인해 SPC그룹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6000여 가맹점주들의 어려움도 예상된다는 점이다.특히 대부분의 가맹점주들은 소규모 자영업자로서 생계 유지를 위해 사업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가맹본부의 리더십 공백이 가맹점주들의 생계 위협을 넘어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크다.또한 SPC는 파리바게뜨를 통해 2004년부터 해외에 진출해 해외 10개국에 550여 개 매장을 운영하는 ‘원조 K-푸드 기업’으로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기업과 MOU를 체결하며 중동 시장에 K-베이커리 진출을 공식화하고 올해 할랄 시 공략을 위해 말레이시아 현지 공장을 건립할 예정에 있는 등 적극적인 글로벌 사업을 펼치고 있다.허영인 회장이 체포 직전까지 심혈을 기울였던 일도 이탈리아 파스쿠찌사와 파리바게뜨의 이탈리아 진출을 위한 MOU 체결이었다.파스쿠찌는 1883년 이탈리아 몬테체리뇨네 지역에서 시작해 세계 17개국에 진출한 이탈리안 정통 에스프레소 전문 브랜드로 2002년 SPC그룹이 한국에 도입하면서 양사는 20년 넘게 인연을 이어왔다. SPC그룹이 보유한 식품외식 분야 전문성과 프랜차이즈 사업 노하우를 통해 한국은 가장 많은 파스쿠찌 매장(500여 개)을 보유한 국가가 될 만큼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이제 역으로 파스쿠찌가 SPC그룹의 파리바게뜨를 이탈리아에 도입하고 유럽시장 확대를 돕는 ‘교차 진출’을 통해 양사간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었다.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수년 동안 K-컬처와 K-푸드의 세계적인 인기로 한국 식품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고조된 지금 K-푸드 열풍을 확산시키는데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전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4.04 12:15
산업

SPC그룹 "허영인 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강한 유감”

SPC그룹이 검찰의 허영인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SPC그룹은 4일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허영인 회장은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3월 13일 검찰로부터 최초 출석요구를 받고 중요한 사업상 일정으로 인해 단 일주일의 출석일 조정을 요청했지만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당했고, 3월 25일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자 했지만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가 중단되었을 뿐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이어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하여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주장했다.SPC그룹은 "허 회장은 얼마 전에도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법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며 "SPC그룹의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중요한 시기에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어 매우 유감이며, 검찰이 허 회장의 입장에 대해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랐으나 그렇지 않은 현 상황에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했다.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의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PB파트너스는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채용·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검찰은 앞서 구속기소한 황재복 SPC 대표이사 등 임원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시위를 벌이자 허 회장이 해당 노조 와해를 지시했고 이후 진행 상황도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허 회장이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지난 2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조사했다. 이어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허 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부당 노동행위 경위를 추궁한다는 계획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4.04 08:42
산업

검찰, 허영인 SPC 회장 체포…"수차례 출석 조사 불응"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수사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가 2일 체포됐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이날 밝혔다.검찰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SPC 그룹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또 SPC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 A 씨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검찰은 이 같은 부당노동행위의 정점에 허 회장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 세 차례 소환 통보했지만, 허 회장은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연거푸 불응했다. 같은 달 25일 검찰에 출석했을 때는 가슴 통증을 호소해 조사는 1시간 만에 종료됐다.검찰은 2차 조사를 위해 어제 허 회장에게 재차 출석을 요구했지만, 허 회장 측은 "건강상 이유로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조사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4.02 09:52
산업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SPC 회장 피의자 소환

SPC그룹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5일 그룹 오너인 허영인 회장을 소환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허 회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허 회장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로비에서 대기 중인 취재진을 피해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2019년 7월∼2022년 8월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SPC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한다.또 SPC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 A씨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검찰은 이런 의혹으로 이달 22일 먼저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이사로부터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허 회장을 상대로 SPC가 검찰 수사관을 통해 수사 정보를 빼돌린 과정에 관여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3.25 14:22
경제일반

SPC 파리바게뜨, 파스쿠찌와 손잡고 이탈리아 진출

SPC그룹 베이커리 브랜드 파리바게뜨가 이탈리아에 진출한다. SPC그룹은 허영인 회장이 24일 방한 중인 이탈리아 커피 브랜드 파스쿠찌 최고경영자(CEO)이자 창업주 3세인 마리오 파스쿠찌와 만나 '이탈리아 내 파리바게뜨 마스터 프랜차이즈'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MOU 체결은 양사가 1년여간 협의한 끝에 이뤄졌다. 이탈리아는 파리바게뜨가 유럽에서 프랑스,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진출한 국가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3.24 11:36
산업

SPC 회장,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검찰 소환 불응 …SPC "일정 조율 중"

SPC그룹의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허 회장이 불응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허 회장에게 18~19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허 회장은 업무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이에 대해 SPC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답변은 드릴 수 없다"면서 "검찰과 조사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검찰은 황재복(구속) SPC 대표이사 등 그룹 관계자들이 지난 2019년∼2022년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인사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검찰은 이들이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동조합에는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이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지난 4일 황 대표를 구속한 검찰은 서병배 전 SPC 대표 등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당노동행위 의혹의 전모와 허 회장 등의 개입 여부를 규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3.19 15:50
산업

'저가 매도 의혹' SPC 허영인, 배임 혐의 1심 무죄 선고

증여세를 회피하려 저가 매도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검찰은 허 회장 등이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매도하면서 밀다원의 미래 잠재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팔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곡물 가공업 특성상 지속적인 성장을 예상하기 어렵고, 미래 가치를 주식 가치에 반영하는 것은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중대한 문제점도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그러면서 SPC그룹이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거래와 마찬가지로 과거 3년간의 순손익을 기준으로 원칙적인 주식 가치 평가 방법을 채택한 것일 뿐 그 평가 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거나 실무 담당자들이 회계법인의 평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재판부는 허 회장 등이 2012년 1월 신설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저가양도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지배주주에게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는 편법적 지배구조에 따라 얻게 될 이익을 증여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일 뿐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편법적 지배구조를 자발적으로 해소하는 과정에서 주식 양도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판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가액은 1595원이다.SPC는 선고 직후 입장을 내고 "오해와 억울함을 풀어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SPC그룹은 국내는 물론 해외 글로벌 사업을 통해서도 식품기업으로서 바른 경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02 15:11
경제일반

검찰, '증여세 회피 의혹' SPC그룹 회장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양도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 심리로 열린 허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허영인 회장이 총수 일가의 이득만 고려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에 따르면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삼립에 판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로 2022년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거래를 통해 샤니에 58억000만원, 파리크라상에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각각 입혔다고 보고 있다.이같은 거래는 주식을 팔지 않으면 총수 일가에 매년 8억원의 증여세가 부과되는 상황을 막고자 한 것으로, 허 회장은 최근 10년간 74억원을 아낄 수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다.그러나 허 회장 측 변호인은 "증여세 회피와 저가 주식 양도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며 "배임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전제인데, 손해가 나는 매각을 하고서 배임이 문제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밀다원 주식 매각 경위에 대해선 "일감몰아주기 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어 매각 절차를 이행한 것"이라며 "검찰의 주장처럼 1595원에 매각하면 200억원 이상 이득을 얻는데 증여세 수억원을 절감하기 위해 이렇게 매각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허 회장 등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1.0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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