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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투표 '9일 정오에 결과 나올 듯'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15일째 이어온 총파업 철회 여부를 9일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화물연대는 8일 대전 대덕구에 있는 민주노총 대전본부 건물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총파업 철회 여부를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애초 집행부 회의를 통해 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려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전 조합원이 참여해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같은 결정은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파업의 단초가 된 안전운임제 일몰을 막기 위한 대승적 결정이라고 화물연대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정부와 여당은 스스로 밝혔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입법화시켜야 한다"며 "그동안 정부의 강경한 태도에 상처를 입은 조합원들을 포용하고 아우르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또 앞으로 추진될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 과정에 정부·국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화물연대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투표는 9일 오전 시작된다. 이어 정오께 나올 결과에 따라 총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으로 조합원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더는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 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선 국제노동기구(ILO)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2.09 09:00
산업

화물연대, 단양서 총력 투쟁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파업 14일째를 맞은 7일 시멘트 공장이 몰려있는 충북 단양에서 총력 투쟁을 전개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성신양회 단양공장 정문과 후문에서 조합원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철회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선전전을 재개했다. 이날 선전전에는 강원, 경남·북 등 화물연대 지역본부 소속 방송차량 15대가 동원됐다. 화물연대는 당초 우려와 달리 시멘트 출하를 막지는 않았다. 다만 시멘트 수송을 위해 공장을 드나드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등 차량을 멈춰 세운 채 운전자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주며 파업 참여를 독려했다. 화물연대는 총파업 결의를 다지기 위해 당분간 단양에서 집중 투쟁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9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이후 사실상 시멘트 출하를 용인하며 선전전을 벌이다 최근에는 이마저도 중단했다. 경찰은 이날 성신양회와 한일시멘트 주변에 820여명의 인력을 배치,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멘트 출하 방해, 도로 점거 등 화물연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성신양회와 한일시멘트는 전날 각각 2만5268t, 1만6701t을 출하, 파업 이전 대비 90% 안팎의 출하율을 보였다.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은 갑자기 내린 눈으로 도로 사정이 나빠지면서 평소의 70%인 9880t을 출하하는 데 그쳤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2.07 16:31
산업

민노총,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서 결의대회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6일 오후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앞에서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철회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파업 13일째를 맞은 화물연대 조합원과 충북 도내 민노총 조합원, 정의당·진보당·노동당 인사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민노총은 결의문에서 "정부는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의 파업을 불법이라며 강제 업무개시명령을 하고, 화물연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이어 "안전운임제 지속과 적용 대상 확대는 물러설 수 없는 우리의 요구"라며 "민주노총은 재벌과 부자들만을 위한 윤석열 정부에 맞서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 생존권을 지켜내고 불평등 세상을 바꿔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2.06 15:57
부동산

건설업계, 집단운송거부 화물연대에 손해배상 소송 검토

건설업계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최근 화물연대의 시멘트 집단운송거부의 영향으로 일부 건설현장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건설업계의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연합회는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피해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달 24일부터 13일째 이어진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전국 115개 건설사의 1349개 현장 가운데 절반이 넘는 785개(58.2%)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최근 정부가 시멘트 운송 기사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5일 기준으로 시멘트 출하량이 평소의 88%선까지 올라서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의 동조 파업 여파로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을 비롯한 일부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작업이 중단되는 등 다시 공사 차질을 빚고 있다. 연합회는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에 대한 건설업계의 단호한 입장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회원 건설사(종합 1만2510개사, 전문 4만6206개사, 설비 6천230개사)를 대상으로 소송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 방식과 절차 등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동조 파업을 시작한 건설노조에 대해서도 현장의 피해가 확산할 경우 추가 소송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상수 회장은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불법 파업은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에 불과하다"며 "업무개시명령 발동에도 불구하고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관용 원칙에 의해 엄정히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2.06 15:54
부동산

”공사비 안올려주면 안지어요"…수주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른 건설사들

잇따른 금리 인상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비 증액을 두고 갈등을 빚는 정비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 이 중에는 이미 공사를 시작했는데 종전보다 50% 이상 증액을 요구하는 건설사도 등장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조합은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맞서는 가운데 건설사는 "증액은 물론 공기도 늘려달라"는 등의 요구만 쏟아내고 있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네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들어서는 3100가구 규모 재건축 단지 신반포4지구가 공사비 증액을 두고 조합과 시공사인 GS건설과 반목 중이다. GS건설은 설계 변경과 물가·금리 인상을 이유로 공사비를 약 50%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이 경우 신반포4지구는 공사비가 기존 9300억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4700억원 증액된다. 조합은 인상이 아닌 건설사의 요구일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GS건설은 이번 인상이 설계 변경으로 늘어난 공사비 2900억원에 금리 인상과 착공 지연으로 늘어난 금융 비용,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여러 경비 1800억원을 더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학규 신반포4지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은 "GS건설과 계약을 맺을 때 '물가 인상에 따른 공사비 증액은 없다'고 명시했다. 그런데 건설사는 그걸 이유로 증액을 요구 중이다. 처음부터 성립될 수 없는 주장을 하는 셈"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당초 GS건설과 교감할 때 특화 설계를 적용할 경우 2000억원 수준은 공사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갖고 있었다"며 "그런데 4700억원은 지나치다. 부가세를 제외한 총 공사비 9300억원의 절반 가까이 된다"고 설명했다. 신반포4지구는 가급적 원만한 합의를 원하고 있었다. 1년 반 전에 착공했는데, 이제 와서 공사비를 가지고 소송을 해 시공이 중단되는 것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학규 조합장은 "계약 당시 착공 후 물가 인상분은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줄 수가 없다"며 "서로 의견 수렴을 해 나가되 그런데도 검증 없이 5000억원을 요구한다면 (법원 소송에 따른) 판결로 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공사비뿐만이 아니다. 조합 및 정비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준공 시기를 원래 목표였던 2024년 12월보다 10개월가량 늦춰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은 공기가 지나치게 늘어났다며 맞서고 있다. GS건설은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등을 통해 조정 가능한 부분에 한해 최대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부분은 검증을 거치고, 물가 상승률 등 늘어난 비용을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과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약자는 조합이다. 이미 공사가 무르익은 시점에서 증액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조합이 물어야 할 각종 이자가 늘어난다. 신반포 4지구는 2017년 시공사 선정 당시 총 공사액 1조원 규모의 대어급 재건축 단지로 주목받았다. 당시에는 GS건설 외에도 롯데건설까지 수주전에 뛰어들어 경쟁을 벌였는데, 각종 파격 혜택과 공세전을 벌였다. 업계 관계자는 "막말로 수주전 때야 한 표라도 더 받으려고 뭔 말을 못하겠나.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게 이런 것 아닌가"라며 "이제 공사비가 1000억~2000억원 오르는 일이 다반사다. 다만 신반포4지구는 다소 인상 요구안 폭이 크다"고 말했다. 합의할 제도 마련 필요 공사비 급등에 조합이 시공사를 교체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삼성물산은 부산 동래구 온천4구역과 공사비 증액계약을 통해 1000억원가량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DL이앤씨도 경기 성남시 금광1구역, 경기 안양시 호계온천 주변 지구 재개발 등에서 공사비를 증액했다고 정정공시했다. 공사 중단 사태를 빚었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도 공사비 6000억원 증액을 조합이 거부했다가 결국 1조1000억원을 증액하게 됐다. 김정재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주요 정비사업 시공사들이 설계 및 건설 마감재 변경,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조합 측에 요구한 공사비 증액은 총 4조6814억7400만원(총 54건)이었다. 전국의 정비사업 단지에서 최초 계약한 공사비 기준 시공사의 요구로 늘어난 공사비를 합친 액수다. 2019년 10월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은 조합원 20% 이상 요청이 있거나 법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공사비 증액이 이뤄지면, 정비사업 시행자가 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했다. 조합을 대신해 부동산원이 외부 전문가와 함께 자료 검토와 현장 실사를 통해 시공사의 요구액이 적정한지를 판별한다. 그러나 2019년부터 지난 7월까지 검증을 요청받은 54건(4조6814억7400만 원)을 분석한 결과, 증액 공사비 적정액은 3조4887억2900만원이었다. 시공사가 요구한 액수의 75% 정도에 그친 셈이다. 문제는 부동산원의 검증 결과에 따라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과도하게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도 공사비를 낮춰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건설사들이 '더 달라'면서 공사를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김정재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공사비 계약은 사인 간 거래인 만큼 국가가 강행 규정으로 다루긴 어렵다"며 "한국부동산원에 '갈등중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시공사와 조합이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설계 및 자재 등이 고급인 하이엔드 브랜드를 요구하는 단지가 늘었고, 최근 전반적인 회부 환경이 급변한 것이 사실이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이익이 남아야 사업을 이어가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정비사업 업계가 강남권은 사업성이 높지 않아도 수주를 많이 했다. 물가가 오르면서 앞으로도 이런 갈등은 더 생겨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2.05 07:36
산업

민주노총 "업무개시명령은 파국으로 가는 결정…철회해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에 정부가 29일 시멘트 운수 종사자 2500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대해 민주노총이 '파국'을 경고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업무개시명령 발동 직후 성명에서 "대통령의 그릇된 노동관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파국을 가져온다"라면서 명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업무개시명령이 "상황을 더 극한으로 몰아갈 것이 뻔한 결정"이라면서 "결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현정부에 있음을 직시하고 이제라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와 교섭에 나서라"라고 주문했다. 민주노총은 업무개시명령이 화물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봐온 그간 정부의 입장에도 배치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개인사업자 '영업거부'에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강제노역에 해당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느냐"라면서 "올해 4월 발효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의 국제노동기구(ILO) 제87·29호 협약 위반이며 정치적 견해나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한 징역형 노동을 금지한 105호 협약에도 반한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에게 안전운임제 확대와 제도화에 대한 입장과 준비가 없었음이 드러났다"라면서 "5개월 전 합의의 이행은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니 업무개시명령은 방귀 뀐 놈이 성을 내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투쟁에 화물노동자뿐 아니라 모든 노동자 노동권이 달렸다"라면서 "비상체계를 가동해 화물연대와 조합원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투쟁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1.29 14:02
산업

자동차 업계,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로 불길 번질까 '초긴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이 나흘째에 접어들면서 완성차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아직 큰 문제는 없지만, 상황이 길어지면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총파업 참여율은 전체 조합원(2만2000여 명 추정) 가운데 4300여 명이 참여한 19.5%다. 이들은 전국 13개 지역 136개소에서 분산 대기 중이며 집회 인원은 첫날 대비 5300명 감소했다. 26일 오후 참여율(22.7%)과 비교하면 소폭 감소했다.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장치율은 62.6%로 평시(10월 기준 64.5%) 수준이다. 하지만 26일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집계된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6208TEU(1TEU는 20ft짜리 컨테이너 1대)다. 평시(3만6824TEU) 대비 17% 수준이다. 국토부는 총파업이 이어지며 건설현장 등에서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으며 이번 주 초부터 철강·자동차 등 타 산업으로까지 피해가 퍼질 것으로 예상했다. 당장 완성차 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파업에 대비해 인력을 보충하고, 부품을 쌓아놨지만, 파업이 이어지며 탁송 운영은 물론 차 생산에 필요한 철강과 타이어 제품 출하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현대차 울산공장은 완성차를 출고센터로 탁송하는 조합원들 대다수가 파업에 참여하면서 탁송업무에 어려움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대차 배송센터 직원들이 일부 투입돼 탁송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높은 파업 동참률을 보이는 광주에 위치한 기아 공장도 카캐리어가 운행을 멈추면서 하루 2000대 정도인 생산 물량을 보관할 공간이 부족한 상태다. 이에 기아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들을 동원해 탁송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아 관계자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비해 탁송 아르바이트생 800명을 일급 15만원으로 모집해 놨다"며 "임시방편으로 제3의 장소를 마련해 하루 생산 물량을 모두 옮겨놓기로 하고 개별 운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타이어는 충남 금상공장과 대전공장에서 하루에 각각 6만개의 타이어를 생산 중인데, 파업 이후 공장을 오가는 차량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을 대비해 비노조원들 차량을 모집했지만, 화물연대 노조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차량 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호타이어는 일단 확보해 둔 원부자재로 생산라인은 차질 없이 계속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번 파업으로 현재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외부로 반출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완성차 업계는 무엇보다 파업의 장기화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작년, 올해 상반기에도 화물연대가 파업했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며 “최근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차량 생산에 차질이 생겨 출고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출고 시기가 더 늦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파업이 대정부 투쟁 성격이어서 개별 기업이 돌파구를 마련하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화물연대에 우리 고객사는 봐달라고 할 수도 없지 않으냐”며 “안전운임제를 두고 화주, 운송사, 화물차주 등의 입장차도 커서 단기간에 해결될 것 같지도 않아 한숨만 나온다”고 말했다 업계는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28일 첫 교섭에 나서는 만큼 협상의 물꼬를 트길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와 이를 받아줄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이 서로 확고해 협상 전망은 밝지 않다. 교섭에 진척이 없어 파업이 이어진다면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위한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11.28 07:00
산업

화물연대 총파업 사흘째…국토부 28일 교섭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사흘째에 접어든 가운데,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오는 28일 마주 앉기로 했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전국 곳곳에서 조합원 5400명(정부 추산)이 참석해 집회를 이어갔다. 총 2만2000명으로 추산되는 조합원의 25%에 해당한다.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은 63.3%로, 평시(6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장치율은 항만의 컨테이너 보관 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의 비율을 뜻한다. 하지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1만3084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로, 평시의 35% 수준으로 떨어졌다. 다만 국토부는 자동차·철강·시멘트 등 각 협회에서 운송거부 신고가 접수된 건은 없으며, 파업에 대비해 사전 수송이 이뤄짐에 따라 현재까지 피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주말에는 대부분 공장 출고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주말 동안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시멘트·철강업종을 중심으로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전날 출하가 예정된 20만t 가운데 2만t만 출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요 출하 기지에선 출하가 전면 중단됐다. 레미콘 업계는 오는 29일부터 전국적으로 생산 현장이 멈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굳지 않은 상태로 배송되는 콘크리트인 레미콘의 경우 최종 수요처의 적재 능력이 통상 이틀 정도라 건설 현장도 연쇄적으로 멈춰 설 수 있다. 주말이 지나는 28일부터는 '셧다운' 되는 건설 현장이 속출할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화물연대와 정부는 오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날 예정이다. 양측의 공식 대화는 지난 15일 이후 처음이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 및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정부 입장과, 이를 요구하는 화물연대 입장이 확고해 교섭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파업이 이어질 경우 시멘트·레미콘 등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 선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의결된다면 2004년 도입 이후 첫 발동 사례가 된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11.26 18:40
산업

'강대강' 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에 정부 "법과 원칙 대응"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산업계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불법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면서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24일 오전 전국 16곳에서 동시에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파업에 돌입했다. 첫날에는 2만2000명으로 추정되는 화물연대 조합원 중 43%인 9600명이 총파업 출정식에 참여한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한 달 내내 하루 12시간 이상을 일하고 겨우 생활비를 가져가는 화물노동자는 더는 죽음과 고통을 연료 삼아 화물차를 움직일 수 없다"며 "안전운임제만이 화물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법 제도"라고 주장했다. 국제운수노련의 스티븐 코튼 사무총장, 유럽운수노련리비어스페어러 사무총장을 비롯해 전 세계 65개국 운수노조도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정 비대위원장 앞으로 한국 노조에 연대를 표하는 내용의 공동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세계 여러 국가가 모범으로 삼는 한국의 안전운임제를 폐기하려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산업계에는 총파업의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시멘트 업계에서는 이미 운송 차량 운행 중단으로 출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파업이 계속될 경우 주요 건설현장의 공사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철강과 완성차·조선·정유업계 등도 대응책을 준비 중이다. 레미콘 업계는 파업 둘째 날인 25일부터 일부 차질이 시작돼 주말을 지나 다음 주부터는 전국적으로 레미콘 공장의 절반 이상이 가동을 멈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레미콘 공장과 건설 현장에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내달 초 분양에 들어가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에는 레미콘 타설이 중단될 위기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자 운송개시명령을 내릴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현장상황회의를 열고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했다. 원 장관은 "운송개시명령을 내릴 실무적 준비를 이미 착수했다"며 "빠르면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 또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주어진 의무를 망설이지 않고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운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집단 거부해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수 종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및 적용 차종과 품목을 확대하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권이 약속한 안전운임제 합의안 파기가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이라며 안전운임 대상 확대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1.24 14:34
산업

정부 "화물연대에 운송개시명령 발동 준비 착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자 정부가 곧바로 운송개시명령을 내릴 실무 준비에 착수하며 강경 대응 기조를 명확히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오전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현장상황회의를 열고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했다. 현장상황회의를 여는 동안 의왕 ICD 입구에선 화물연대의 총파업 출정식 준비가 한창이었다. 원 장관은 "운송 거부와 방해가 계속된다면 국토부는 국민이 부여한 의무이자 권한인 운송 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임을 미리, 분명히 고지해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수종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지금까지 운송개시명령이 발동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원 장관은 "운송개시명령을 내릴 실무적 준비를 이미 착수했다"며 "빠르면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 또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주어진 의무를 망설이지 않고 행사하겠다"고 시간표를 제시했다.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적용 차종과 품목을 확대하라는 화물연대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가 안전을 내세워 자신의 소득을 일방적으로 올리려 하고, 국토부의 수십차례 소통 노력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 이해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에 대해 일체 용납 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1.2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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