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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하이브가 역바이럴 회사라고?..하이브와 방시혁을 위한 19가지 변명 [전형화의 직필]

있어선 안될 일이 일어났다. 지난 24일 진행된 국정감사 도중 하이브가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한 반박자료를 배포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이날 진행된 종합 국정감사에는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이사 겸 하이브 최고운영책임자가 증인으로 나서 하이브와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저작권, 표절 이슈 및 음반 밀어내기 의혹 등 엔터 현황 등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특히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이브가 업계를 모니터링 한 자료라며 공개한 내부 보고서에는 타 회사 K팝 아티스트들에 대한 노골적인 외모 평가와 성적인 비하 등의 표현이 다수 포함돼 K팝 업계에 공분을 불러일으켰다.이에 대해 하이브는 국정감사 진행 도중에 “당사 모니터링 보고서는 업계 동향과 이슈를 내부 소수 인원들에게 참고용으로 공유하기 위해 커뮤니티나 SNS 반응을 있는 그대로 발췌해 작성됐으며 하이브의 입장이 아니다”라며 “보고서 중 일부 자극적인 내용들만 짜깁기해 마치 하이브가 아티스트를 비판한 자료를 만든 것처럼 보이도록 외부에 유출한 세력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국정감사 도중 피감 대상자 측이 반박 입장문을 밝힌 건 초유의 일인데다 하이브의 공식 입장대로라면 민형배 의원이 특정 세력에 의해 짜깁기한 내용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셈이라 국회 문체위원회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김태호 대표에게 질타를 퍼부었다. 전재수 문체위원장은 “국감위원 증인으로 질의응답이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서 어떻게든 회사에서 입장을 내서 무의미하게 만드는 건 무책임하다. 더구나 하이브가 K콘텐츠를 이끌어가는 회사 아니냐. 국회가 만만하냐”고 질책했다.파장은 상당했다. 타 회사 K팝 아티스트에 대해 원색적으로 묘사한 하이브의 이 내부 보고서는 각종 SNS와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다. 수많은 K팝 팬들은, 이 하이브 보고서 내용에 담긴 대로 자신이 사랑하는 아이돌들이 사이버 테러를 당했다며, 하이브가 역바이럴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가능성은 크게 세 가지다. 하이브의 주장대로, 첫째 이 보고서는 업계 동향과 이슈만 정리했을 뿐 하이브가 이 보고서를 토대로 역바이럴은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다. 둘째 이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이미 온라인에 퍼져 있는 동향이며 이걸 바탕으로 하이브가 역바이럴을 더 강화했을 가능성이다. 셋째 이 보고서가 역바이럴을 위한 데이터용으로 작성됐을 가능성이다.하이브는 국정감사 반박 공식 입장을 삭제하긴 했지만 해당 보고서가 업계 동향 파악용이라고 밝힌데다, 아직까지 하이브가 역바이럴을 지시하거나 주도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확실한 증거 없이 하이브를 역바이럴 회사라고 단정해선 아직 안될 일이다. K팝 산업을 선도하는 하이브가 설마 역바이럴 회사는 아닐 테다. 아무리 김태호 하이브 최고운영책임자가 국정감사에서 하이브 음반 밀어내기 전황과 관련해 “회사의 방침이 아닌 실무자들 판단으로 일부 이뤄진 것”이라고 했던 터라, 역바이럴도 회사 방침이 아니라 실무자들 판단으로 일부 이뤄졌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닐 테지만, 설마 하이브가 역바이럴 회사는 아닐 테다. 아무리 가요계에서 하이브가 주장한 대로 업계 동향 자료를 다 만든다고는 했어도 각 회사들이 절대 하이브처럼 타 회사 아티스트 외모에 대한 비하성 글을 특히 요즘 같은 민감한 시대에 내부자료로 남기지는 않는다고 입을 모으고는 있지만, 설마 하이브가 역바이럴 회사는 아닐 테다. 아무리 상당수 가요 PR인사들이 올해 4월부터 시작된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갈등 이후 하이브 외 K팝 아티스트에 대한 악플이나 악성 프레임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다른 활동 때보다 상대적으로 온라인 이슈 대응이 쉬워졌다고 말해왔지만, 설마 하이브가 역바이럴 회사는 아닐 테다. 아무리 하이브가 연매출액을 1000분의 1로 축소 신고해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을 적게 냈다가 발각됐고 이에 대해 하이브에서 최초 신고시 일부 자료에서 단위 착오로 인한 기재 오류가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설마 하이브가 역바이럴 회사는 아닐 테다.아무리 하이브 산하 계열사 전현직 직원들이 방탄소년단 입대라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다 그 중 한 명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현직으로 하이브 계열사에서 주요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게 의아하지만, 설마 하이브가 역바이럴 회사는 아닐 테다. 아무리 하이브가 2년 전 하이브에서 발생한 직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회로부터 관련 제출 요구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설마 하이브가 역바이럴 회사는 아닐 테다.아무리 하이브가 지난 7월 파리올림픽 국가대표 선수 웅원을 위해 팀코리아 응원봉 5000여개를 제공했다고 밝혔지만 무상 제공이 아니라 3000개만 협찬했고 나머지는 2만 2000원에 대한체육회가 사들였고 하이브가 이에 대해선 전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설마 하이브가 역바이럴 회사는 아닐 테다.아무리 하이브에서 뉴진스 멤버 하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일었고 하이브 조사 과정에서 의혹이 있어서 국정감사에 하니가 참고인으로 참석해 입장을 밝혔지만, 설마 하이브가 역바이럴 회사는 아닐 테다.아무리 하이브가 팬 상품(굿즈) 환불 및 교환 등을 제한한 행위로 법을 위반한 데 대해 국정감사에 위버스컴퍼니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이 위버스에서 구매한 굿즈에 이염 자국 하자가 있다고 밝히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을 확률로 일어날 법한 일이 벌어졌지만, 설마 하이브가 역바이럴 회사는 아닐 테다.아무리 하이브 소속 레이블 아티스트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지난 11일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대표 재선임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에서 제기됐고, 이에 대해 빌리프랩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했지만, 빌리프랩의 반박 내용이 앞서 지난 6월 빌리프랩 최윤혁 부대표가 해명 영상에서 밝힌 내용과 상충돼 듣는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들었지만, 설마 하이브가 역바이럴 회사는 아닐 테다. 아무리 하이브 PR 관계자가 자사 레이블 소속인 뉴진스의 일본 성과에 대해 기자에게 “팩트는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냐. 일본에서 많이 팔린 게 아니다. 생각보다 못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한 내용이 세상에 공개됐다지만, 설마 하이브가 역바이럴 회사는 아닐 테다.아무리 뉴진스의 긴급 기자회견에 대해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누구봐도 응원인 메시지를 SNS에 남긴 데 대해 하이브가 급히 군대에 있는 정국에게 확인했다며 “어떤 경우에도 어린 아티스트를 분쟁에 끌어들이고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일은 있어선 안된다는 생각에서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알렸지만 정국의 입에서 ‘방패막이’란 단어가 직접 나왔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안했어도, 설마 하이브가 역바이럴 회사는 아닐 테다.아무리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으로 기소됐지만 공익근무요원이라 퇴근 후 벌어진 일이란 이유로 징계를 받지 않는 데 대해 김종철 병무청장이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그렇다”며 개탄했는데도 하이브는 방탄소년단 멤버 전역 후 완전체 활동에 대한 기대를 알리고 있어도, 설마 하이브가 역바이럴 회사는 아닐 테다.아무리 어도어 대표이사가 바뀌고 새 경영진이 들어선 뒤 일주일이 채 안돼 그간 뉴진스의 ‘디토’ ‘ETA’ 등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돌고래유괴단과 갈등을 빚고 결별을 했다고 하더라도, 설마 하이브가 역바이럴 회사는 아닐 테다.아무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이브에서 방시혁 의장이 지분 100% 부동산 기업을 통해 미국 LA에서 360억원이 넘는 초호화 저택을 사들인 것을 공시 누락한 데 대해 하이브가 ‘단순 누락’으로 정정 신고를 했다지만, 설마 하이브가 역바이럴 회사는 아닐 테다. 아무리 박지원 하이브 전 대표가 하이브 대표이사 재직 당시 카카오게임즈 자회사인 오션드라이브스튜디오 감사와, 본인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오션드라이브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를 겸직했는데 하이브가 대기업으로 지정될 때까지는 오션드라이브인베스트먼트를 계열회사로 보고하진 않았지만, 설마 하이브가 역바이럴 회사는 아닐 테다. 아무리 하이브에서 세븐틴 베스트 앨범 디럭스 버전을 정가 20만 4900원, 17% 할인해 17만원대로 판매하겠다고 했다가 고가 논란이 일자 운영상의 오류로 가격 오류가 있었다며 8만 3400원, 17%로 할인해 6만 9500원에 조정됐다고 알렸으나 실제 그날의 긴박했던 상황에 대해선 추후 보도할 예정이지만, 설마 하이브가 역바이럴 회사는 아닐 테다. 아무리 하이브에서 각고의 노력과 기획으로 최선의 이름으로 선정했다고 해도 앞서서 원어스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아이돌이 있다면 투어스란 이름은 피하는 게 상도의고, 캣츠아이의 팬덤명 아이콘즈도 앞서 데뷔한 아이돌 아이콘과 흡사하기에 피하는 게 상도의라는 비판이 일었지만, 설마 하이브가 역바이럴 회사는 아닐 테다.아무리 일련의 모든 하이브의 실수 또는 의혹에 대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최종 책임자라 국정감사에서 “미국에서 시시덕거릴 게 아니라 심각성을 빨리 깨달아야 할 것 같다”며 질타를 당했지만, 방시혁 의장이 과즙세연과 미국에서 ‘우연히’ 만날 만큼 바쁜데 시시콜콜 지시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다 설마 역바이럴 지시를 하지는 않았을 테다. 미래에셋증권이 하이브의 3차 전환사채가 사실상 투자 실패란 지적을 받으면서도 하이브의 4차 전환사채에 베팅한 건, 거칠게 이야기하면 국민연금 때문이다. 대체로 국민연금이 투자한 국내 회사에는 기관들이 투자하는 터라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즉 하이브는 국민들이 낸 연금으로 정부가 K팝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에 하이브는 K팝 산업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선도하며 산업을 육성할 의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이브가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돼 각종 혜택을 받게 된 것도 그런 국가의 기대가 반영이 된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록 선정 결과에 이견이 제기돼 고용노동부가 경찰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지만, 그 결과가 빨리 나올 리는 만무하기에,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하이브는 으뜸기업으로 혜택은 계속 받게 된다. 애초 하이브가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것도 국민추천으로 시작된 것이라 한 만큼, 하이브에게는 K팝 산업을 잘 육성하라는 국민의 기대가 있는 셈이다.그런 하이브가 설마 절대 역바이럴 회사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도 안되며,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어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그랬다면 K팝 산업 육성은 커녕 K팝 산업을 망가뜨리려는 암적인 존재를 국가가 지원했다는 오명을 두고두고 받게 될 터다. 과거 2005년 제일기획에서 연예계 루머를 정리한 ‘연예계 X파일’이 공개되자 각 연예인 단체들이 보이콧을 선언했고, 제일기획은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19년이 지났는데 사회와 기업의 인식이 후퇴되는 일이 있어선 안될 터다. 사기업이 국회를 무시했다며 질타를 받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일어나긴 했지만 설마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테다. 이래도 또 하지는 않을 테다. 설마 또 하지는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 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2024.10.27 11:55
스포츠일반

또 말썽인 센강 수질, '수영 불리' 김황태에겐 희소식일까 "두렵지 않다" [패럴림픽]

프랑스 파리의 센강이 또 말썽이다. 2024 파리 올림픽에 이어 패럴림픽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경기)도 수질 오염 문제로 순연됐다. 월드트라이애슬론(세계철인3종연맹)은 1일 “월드트라이애슬론 대표, 파리2024 조직위원회와 프랑스 관계당국이 긴급회의를 열고 파리 센강의 상태와 날씨를 모니터링한 결과 1일 개최 예정이던 철인3종 경기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연맹은 “최근 테스트 결과 이틀간 내린 비로 센강의 박테리아 수치가 급증해 수질이 악화됐다. 센강의 수질이 수영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세계연맹의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우리 연맹과 파리2024조직위는 선수들의 건강이 최우선이며 이런 상황에서 철인3종 경기를 현재 개최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센강에서 트라이애슬론 경기가 연기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올림픽에서도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경기)과 마라톤 수영 종목 훈련이 수질 부적합 판정을 이유로 거듭 취소됐다. 가까스로 경기가 열리긴 했으나, 센강에서 수영을 하고 난 뒤 선수들이 구토를 하거나 심지어 올림픽 참가를 취소하는 나라가 나오는 등 센강의 수질과 관련된 문제는 끊임없이 이어진 바 있다. 오는 3일까지 수질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수영을 제외하고 사이클과 육상만으로 대회를 치르는 '듀애슬론'으로 대회가 치러질 예정이다. 한국 선수 중엔 김황태(47·인천시장애인체육회)가 유일하게 이 대회에 참가한다.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패럴림픽 철인3종 무대에 나선다. 2000년 전선 가설 작업을 하다 고압선 감전 사고로 양팔을 잃은 김황태는 PTS3 등급에 출전하는 선수 11명 중 유일하게 두 팔이 없다. 수영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허리 힘으로만 역영을 해야 해 쉽지 않다. 김황태는 육상(5km)과 사이클(20km)은 세계 정상급이지만 수영(750m)에서의 기록은 정상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많이 뒤쳐진다. 출국 전 자신의 예상 성적을 '최하위'로 잡은 이유가 "수영에서 불리하기 때문"이었다. 김황태는 “물이 잔잔하다면 내가 몇 명을 잡을 수 있겠지만, 유속 때문에 살아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없어 완주하는게 목표라고 말한다. 보통 내 기록이 18, 19분인데 지난해 센강에서 수영을 했을 때 27분이 나왔다”고 했다. 수영이 없다면 보다 좋은 성적으로 대회를 마칠 수도 있다. 다만 센강의 유속이 빨라진다면 경기 방식이 바뀔 수 있다. 현재 패럴림픽조직위원회는 센강의 유속에 따라 수영의 방식을 상·하류 왕복(플랜A), 상류→하류(플랜B), 수영 대신 달리기를 넣는 ‘듀애슬론’(플랜C)을 고려 중이다. 하지만 김황태는 플랜C를 원하지 않는다. 그는 "플랜B로만 바뀐다면 역행을 하기 때문에 (순위 상승)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말했다. 유속 보다는 수질 개선이 우선이다. 양팔이 없는 김황태로선 많은 양의 강물을 마실 수밖에 없어 건강에도 해롭다. 하지만 그는 "내 도전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두렵지 않다"고 의연하게 말했다. "인생의 마지막 대회일지도 모르는데 센강(오염된 물)이 나를 막을 수 없다"라며 각오를 다졌다. 윤승재 기자·파리=공동취재단 2024.09.02 07:04
e스포츠(게임)

[IS시선] 확률형 아이템, 공정위 말고 게임물관리위가 맡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 100일을 맞아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물관리위)가 지난 3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의 분위기는 다소 무거웠다. 새로운 규제 정책의 한계를 꼬집는 질문이 쏟아졌고, 임기 만료를 앞둔 김규철 위원장은 과제를 떠안게 된 구성원들을 걱정하는 한숨을 내뱉었다.이날 질문에 가장 많이 포함된 키워드 중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였다. 올해 3월부터 시장에 도입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와 공정위의 전자상거래법이 중복 규제라는 업계의 우려가 적지 않아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업무를 위탁받은 게임물관리위가 국내 게임 시장의 이정표 역할을 해야 하지만, '경제 검찰'이자 기업 잡는 실세인 공정위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진다.김 위원장도 관련 질문에 매우 신중하게 단어를 골라가며 에둘러 답했다. 그는 "공정위의 활동을 두고 찬성하거나 반대할 입장이 아니다. 긴 호흡으로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공정위와 관계없이 제도 안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하나의 사건을 두고 공정위와 게임물관리위의 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경쟁 심화로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국내 게임사들은 신작 개발에 써도 모자란 시간을 복수의 리스크 대응에 할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공정위의 눈치를 보는 게임물관리위는 역할 정의를 위한 협의도 쉽지 않은 모습이다. 김범수 게임물관리위 자율지원본부장은 확률 거짓 표시 등을 다루는 업무가 게임산업법과 전자상거래법에서 일부 겹치는 것을 인정하면서 "공정위, 문체부와 이 사안을 두고 구체적으로 협의한 적은 없지만 공정위에 민원이 들어가거나 조치가 이뤄질 때 업무 협조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게임물관리위의 시장 모니터링 성과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간 국산 게임사들이 해소를 요구했던 해외 개발사와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계기를 마련했다.266건의 '시정 요청'이 이뤄졌는데, 70%에 가까운 185건의 조치가 완료됐다. 더 높은 수위의 '시정 권고' 5건은 모두 해외 서비스에서 발생했다. 다른 국가에 거점을 둔 특성상 관리가 쉽지 않아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 이에 게임물관리위는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보유 사업자들과 손잡고 시정 권고에 응하지 않는 게임의 유통을 차단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내외 게임사 간 차별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다.게임 업계도 전자상거래법보다 게임산업법을 따르는 쪽이 더 수월하다. 공정위는 아이템 정보 고지 의무가 없었던 십수년 전의 일로 넥슨에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반해 게임물관리위는 민원 접수로 시작해 시정 요청에서 권고, 명령, 수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게임사에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준다.요즘은 인터넷과 플랫폼이 연결되지 않은 서비스를 찾아보기 힘들다. 공정위 전자상거래법의 잣대를 어디에나 들이댈 수 있는 이유다. 하지만 게임에 푹 빠져본 사람이 게임 산업을 더 잘 이해하는 것처럼, 게임을 다루는 법 역시 게임산업법이 더 어울린다. 공정위와 담판을 짓든, 문체부에 강력한 권한을 요청하든, 게임물관리위가 운전대 확보를 위한 과감한 한 발짝을 내딛길 바란다.정길준 경제산업부 기자 kjkj@edaily.co.kr 2024.07.16 07:00
e스포츠(게임)

확률형 아이템법 시정 권고 5건 모두 해외 게임…플랫폼 퇴출도 가능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물관리위)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 100일 성과를 공개했다. 현재까지 가장 높은 수위인 '시정 권고'를 받은 게임 5개 모두 해외 서비스였다.3일 게임물관리위에 따르면 지난 3월 22일 개정법 시행 이후 1255건에 대한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이 이뤄졌고 '시정 요청'한 위반 건수는 266건으로 집계됐다. 아이템 갯수로 치면 1만4000개에 달한다.위반 사례 비중은 국외가 60%, 국내가 40%로 나타났다. 확률을 홈페이지나 게임 등에 표기하지 않거나 등급별로 안내한 '확률 미표기'가 59%로 가장 많았다. 광고 내 확률형 아이템 존재 유무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는 29%, 소수점 등 표시 방법이 잘못된 사례는 12%였다.시청 요청 건 중 185건이 조치 완료됐다. 다음 단계인 시정 권고 해외 게임 5개의 명칭이나 개발 국가, 등록 플랫폼은 공개하지 않았다.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은 "결정이 안 된 상태라 공개가 힘들다"며 "업체가 순순히 시정 권고에 응하면 다행인데 한국 시장 퇴출 확정 때 나올 수 있는 논쟁 때문에 밝힐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라고 했다.앱마켓을 보유한 구글과 애플을 비롯해 콘솔 게임을 다루는 소니와 닌텐도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협력을 진행 중인 게임물관리위는 확률형 아이템법 위반 사업자의 게임 유통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국내외 게임사 간 역차별 문제 해소에 나섰다.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기 때문이다.시정 권고보다 수위가 높은 '시정 명령'과 '수사 의뢰 및 유통 제한'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게임물관리위는 플랫폼, 마켓, 서비스별 인기 및 매출 순위를 고려해 모니터링 대상을 선정했다. 민원이나 사회적 이슈에는 우선 대응했다는 설명이다.박우석 게임물관리위 게임정보관리팀장은 "해외 사업자는 국내 법 적용이 어려워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국내에서 게임 유통을 제한하는 절차를 마련해 시정 이행 여부를 지속 관리한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7.03 16:42
IT

[K게임 포럼] 전문가들 "한국 규제 공산국 수준, 반전 이끌 방법 필요"

"현재 우리나라의 게임 규제는 중국 등 공산국가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12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에서 열린 '2024 K게임 포럼: 윤석열 정부 3년, 한국 게임 비상의 길'에서 규제 일변도의 정부 게임정책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정부 개입 부작용 우려올해 3월 정부가 시행한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의무화'와 관련해 전 교수는 "이용자와 긴밀히 협업하고 빠르게 문제를 개선하는 게임이 성공하는데, 이 과정에 정부가 개입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지 상당히 우려가 된다"고 꼬집었다.또 전 교수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정부 실무자가 게임산업을 잘 모른다"며 "게임을 즐기는 공무원도 만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게임은 국내 콘텐츠 수출을 이끄는 핵심 산업이다. 지난 2023년 상반기 약 7조원을 수출하며 전체 콘텐츠 수출의 약 64%를 차지했다. 고용 인력은 8만2000명에 달한다.하지만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중국 게임의 침공, 이용시간 감소 등의 여파로 국내 게임사들은 보릿고개를 넘고 있다.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의무화와 개선이 시급한 게임물등급분류제 등으로 인해 도전적인 시도는 꿈도 못 꾸는 상황이다.전 교수는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비즈니스모델(BM)을 색안경을 벗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전 교수는 "우리나라가 공격적으로 초고속 인터넷을 도입해 부분 유료화와 확률형 아이템 등 BM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구현할 수 있었다"며 "소비자의 구매력에 따라 지출이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를 보면 부정적인 영향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이렇게 게임사가 쌓은 수익으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스티브 워즈니악이 블록 게임을 만나 퍼스널 컴퓨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을 계기로 애플이 탄생하고, 한게임이 온라인 고스톱으로 번 돈을 밑천으로 네이버가 지금의 빅테크 입지를 다진 것을 예로 들었다.전 교수는 올바른 게임 규제 방향에 대해 "게임 이용자들이 규제 모니터링 생태계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며 "게임을 가장 잘 아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계속 받아서 플랫폼처럼 업데이트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허울뿐인 게임 진흥책"게임물관리위원회 3대 위원장 역임한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은 출범 3년 차 윤석열 정부의 게임 이용자 보호 정책을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골자로 하는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와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게임의 문화예술 지위 등이 대표적이다.하지만 이 학회장 역시 "정부의 게임정책이 아쉽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며 "진흥책을 발표했지만 실제 이행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최근 2년간 주요 국가의 게임정책을 살펴봤더니 미국과 일본은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는 등 진흥책이 긍정적 평가를 받은 데 반해 규제와 게임중독 대응이 미흡하다는 인식이 있었다.우리나라와 규제 환경이 유사한 나라는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져 본격적으로 관리에 들어간 중국이었다.이 학회장은 "게임 산업은 글로벌 경제 상황이 나빠도 꾸준히 성장하는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며 "정부가 지원하면 산업의 척도가 바뀌는 사례를 우리는 이미 봤다"고 말했다.그의 말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2009년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 230억원을 지원하고, 2011년 정부가 모바일 게임 산업 육성에 50억원을 쏟는 등 투자한 결과 전체 게임 시장에서 모바일 게임 비중이 2009년 4.0%에 불과했다가 2022년 58.9%로 확 커졌다.정부뿐 아니라 게임업계의 변화도 촉구했다. 글로벌 인기작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세계관에 푹 빠져있다는 이 학회장은 "국산 게임은 스토리가 제대로 장착돼 있지 않아 모바일에서 콘솔로의 전환도 쉽지 않다"며 "지금까지의 상황을 리셋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새로운 BM과 IP(지식재산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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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게임 포럼] 열기 뜨거웠던 윤 정부 게임정책 진단…"K게임 지금은 키울 때지, 규제할 때 아니야"

"게임은 우리나라의 미래 핵심 성장 동력입니다. 지금은 키울 때이지 규제할 때가 아닙니다."윤석열 정부의 게임정책을 진단하는 '2024 K게임 포럼'에 업계 관계자와 게임사 취업 준비생 200명이 넘게 몰리며 현장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게임사들에게 족쇄가 아닌 날개를 달아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문가들 "진흥책 없고 규제만"일간스포츠는 12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에서 '2024 K게임 포럼'을 개최했다. 행사 시작 전부터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방문객들의 자리 싸움이 치열했다.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도 K게임 포럼에 남다른 애정을 표했다.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축사에서 "문체부도 여러분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 이용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공정한 게임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일간스포츠는 국내 게임사의 제2 도약을 돕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일간스포츠를 발간하는 이데일리M의 이성재 경영총괄은 "K게임 포럼은 현 정부의 게임정책과 글로벌 시장의 환경 변화를 살펴보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특히 게임업계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정책적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날 행사는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 회장과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가 현 정부의 게임정책을 규제와 진흥 측면에서 점검하는 강연으로 막을 올렸다.전문가들은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보호책에 높은 점수를 주면서도, 중국 게임의 침공 속에 국내 개발사들이 성공적으로 해외 영토를 넓힐 수 있는 진흥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이재홍 학회장은 "인간은 본디 놀이하는 동물"이라며 "인류가 소멸될 때까지 살아남는 산업은 반도체, 자동차가 아닌 게임"이라고 강조했다.전성민 교수는 "우리나라 산업 지원 정책은 대부분 제조업 중심인 데다 주요 사업 모델인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강화되면서 게임 업계는 사면초가에 놓여있다"며 "지원 정책은 찾기 어렵고 규제는 매일 나오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규제를 온몸으로 체감하는 유망 개발사들이 현장의 고충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차세대 3N(엔씨·넥슨·넷마블)을 꿈꾸며 부산에서 게임을 개발 중인 이창윤 굿써클게임즈 대표와 최경욱 에버스톤 대표가 대담에 나서 한국 게임의 현주소와 규제 대응 과정에서의 어려움, 정부에 요구하는 지원안 등을 두고 이야기를 나눴다.특히 이번 행사에 게임 시장을 감시·제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실무 담당자인 이강수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이 참여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공정위가 포럼에서 게임 관련 규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올해 3월부터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모니터링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을 소개하면서 아직 생소한 규제를 우려하는 게임사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국내에 거점이 없어 관리 테두리 밖에 있는 해외 게임사들에게도 동일한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겠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약속도 했다. 제주서도 참가 신청한 취업 토크쇼정책 강연 뒤 이어진 특별세션인 취업 토크쇼에서 국내 대표 게임사인 넥슨과 글로벌 e스포츠 회사 라이엇게임즈의 채용 담당자가 강단에 서자 전국 대학생 약 150명의 눈은 더 반짝 빛났다.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자리인 만큼 취업 준비생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제주 소재 대학생도 참가 신청을 했을 정도다.강경중 넥슨 채용팀 파트장과 송은정 라이엇게임즈 아시아태평양 채용담당자가 '경력 있는 신입'에 맞서는 무기와 세부 직무별 핵심 역량 등 취준생들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내용을 아낌없이 풀며 K게임 포럼의 피날레를 장식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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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게임 포럼] 공정위 "게임 이용자 보호 의무, 해외 게임사도 예외 아냐"

"게임산업 육성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게임 이용자 보호입니다."이강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은 12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에서 열린 '2024 K게임 포럼: 윤석열 정부 3년, 한국 게임 비상의 길'에서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게임 분야에 대한 법 집행을 꾸준히 실시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강수 과장은 공정위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의무화 규제와 관련한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의무화’(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가 시행돼 게임사들은 아이템 당첨 확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 과장에 따르면 개정안은 그간 발생한 게임사와 이용자 간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돈을 내고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다.이를 근거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조사단을 구성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하는 중이다. 지금껏 국내 48건, 국외 102건 등 총 15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으며, 이 중 54건은 시정 조치했다.공정위도 확률형 아이템 조작과 관련해 게임사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크래프톤·엔씨소프트·컴투스·그라비티·위메이드 등 대형 게임사가 조사 대상에 올라있다.단, 공정위는 게임 이용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과징금도 처분하고 있다. 지난 1월 공정위는 넥슨에 대해 '메이플스토리' 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바꾸고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렸다는 이유로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이를 두고 게임사들은 게임위와 공정위의 '이중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며 힘들어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건들은 지난 3월 게임산업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확률형 아이템 관련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조사일 뿐"이라며 "이번 조사는 규제가 아니라 이용자 보호 조치로 이중 규제와는 거리가 있다"고 일축했다.이와 별도로 현행 게임산업법은 외산 게임을 대상으로는 법을 강제할 수 없어 일부 국내 기업들은 '역차별'을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국내 게임사들이 위축된 틈을 타 중국산 게임이 약진하자 중국에 시장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 과장은 "게임 이용자 보호 의무에 해외 게임사도 예외는 아니다"며 "해외 게임사가 국내에서 서비스할 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전자상거래법 또한 개정해 확률 표기 미비 문제는 물론 단기간 과금을 유도한 후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먹고 도망가는 행위를 일컫는 은어)' 운영 또한 방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를 도입해 국내 업체들의 법률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동의의결제는 피해를 호소하는 이용자들이 동의할 만한 시정 방안을 사업자가 제시할 경우, 공정위가 이를 승인하고 실제 시정이 되는지 모니터링까지 하는 제도다.이 과장은 "동의의결제 도입을 통해 게임 사업자는 소송 사전 대응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기업 이미지와 평판 훼손도 방지할 수도 있다"며 "특히 게임 이용자들은 소송 제기 없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집단분쟁조정 등을 통해 게임 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피해를 구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게임산업이 오래가기 위해서는 회사와 이용자가 서로 신뢰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게임사 관계가 있듯이, 게임사가 유저와의 관계를 신경 쓰고 소통해 바람직한 산업으로 육성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6.13 06:00
e스포츠(게임)

[K게임 포럼] 발 디딜 곳 없는 현장…'2024 K게임 포럼' 개최

국내 게임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는 K게임 포럼이 오랜 기다림 끝에 화려한 막을 올렸다. 현장은 업계 관계자와 대학생들로 행사 시작 전부터 붐볐다.일간스포츠는 12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에서 '2024 K게임 포럼: 윤석열 정부 3년, 한국 게임 비상의 길'을 개최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축사에 이어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이 '게임산업 정책 성과와 향후 성장 지원안',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가 '게임 규제, 약이냐 독이냐'를 주제로 강단에 오른다.부산에서 게임을 개발하는 이창윤 굿써클게임즈 대표와 최경욱 에버스톤 대표는 게임정책과 관련한 현장의 고충을 공유한다. 게임 규제 실무자인 이강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모니터링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소개한다.특별세션에서는 권이슬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게임사 취업 토크쇼가 열린다. 강경중 넥슨 채용팀 파트장과 송은정 라이엇게임즈 아시아태평양 채용담당자가 취업 준비생들에게 꿀팁을 알려준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12 14:14
e스포츠(게임)

"확률 조작 신고 어디에 하나요" 공정위 게임 아이템 공략집 살펴보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확률형 게임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와 관련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공동으로 제작해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지난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게임산업법이 시행됐다.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표시하고, 서비스를 종료해도 최소 30일 이상 유료 아이템의 환불 전담 창구 등을 운영해야 한다.공략집은 총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게임 초보자도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문답집 형식으로 제작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및 종류와 확률 정보 표시 위치 및 방법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잘못됐을 때 신고 창구, 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에 대한 검증 절차 등 게임 이용자들이 궁금해하는 문항으로 채웠다. 또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한국소비자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고, 게임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 제도, 게임산업법상 소송 특례를 소개했다. 국내 대리인 제도 등 해외 게임사로 인한 피해 방지책을 비롯해 현재 공정위, 문체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추진 중인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경과도 포함했다.공정위와 문체부는 게임 이용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확률 조작처럼 이용자 기만 행위는 상호 협력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다음은 공략집에 실린 확률형 아이템 관련 질문과 답변. -확률형 아이템은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나."게임물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로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크게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게임사는 확률 정보를 어디에 표시하나."게임물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구매화면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홈페이지에서는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 광고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로 표시해야 한다."-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가 제대로 돼있지 않거나, 확률이 낮게 나오면 어디로 신고해야 하나."국민신문고나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용자 제보 채널을 이용하면 된다."-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 위반 게임사 처리 절차는."최초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시정 요청이 진행되며, 기한 내 시정되지 않으면 문체부 장관의 시정 권고 또는 시정 명령 절차가 진행된다."-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이 표시된 경우 어떻게 사후 관리가 진행되나."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사에 자료 요청 등으로 거짓 확률 표시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사실로 드러나면 문체부가 시정 권고 또는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 공정위에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 요청을 할 수 있다."-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가 발견됐을 때의 신고 절차는."국민신문고나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관련 첨부 서류가 다수일 경우 우편으로 신고서를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다."-게임사 처벌이 이뤄지면 이용자가 입은 피해도 구제되나."게임사 제재가 이뤄지더라도 개별 이용자 아이템 구매 등을 위해 지불한 비용 등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소송 진행이 필요하다."-소송이 부담스러운데, 정부 구제 절차는 없나."게임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먹튀 게임' 또는 해외 게임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은 있나."먹튀 게임 방지를 위해 3월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해외 사업자에게는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상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할 계획이다."-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의 현재 진행 상황은."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에 출시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게임 내 공정한 생태계 조성에 국민의 관심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 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마치는 한편,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도록 하겠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5.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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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 산학연, ‘K게임 위기’에 머리 맞댔다

게임산업 산학연 단체들이 한국 게임산업이 직면한 위기의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한국게임정책학회는 지난 9일 '제3회 게임산업정책 연합 워크숍'을 제주국제평화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게임산업정책 연합 워크숍'은 한국게임정책학회와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게임문화재단, 한국게임전문미디어협회, 게임이용자보호센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등이 함께 행사를 주관했다. 이들은 게임업계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산학연이 함께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올해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진행했다. 1주제 발제로 나선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김남걸 본부장은 '콘솔게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주제로 글로벌 콘솔 시장에서의 한국의 현 위치와 비전, 이를 위한 지원안에 대해 얘기했다. 김남걸 본부장은 모바일 게임에 편중된 국내 시장 환경과 글로벌 경쟁사의 국내 진출에 따른 경쟁 심화, 글로벌의 전반적인 경기 침체 및 이용자 감소 등 국내 기업들의 수익률 악화가 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글로벌 시장에서 모바일 게임 다음으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콘솔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022년 기준 아직 1.5%에 불과해 '위기는 곧 기회'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남걸 본부장은 “현재는 각 기업의 콘솔 시장에 대한 정보와 인력, 플랫폼사와 협업 경험 등 전반적인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기획, 제작, 완성에 이르는 과정을 보다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 기존 게임 개발보다 큰 제작비 등을 고려한 다변화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여기에 “우리 게임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콘솔게임을 집중 육성하는 2024년~2028년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이 발표되며, 특히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콘솔게임' 지원이 집중될 것”이라는 비전도 제시했다. 2주제 발제자로 나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김범수 본부장은 '확률정보 표시제도 시행과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이어갔다.김범수 본부장은 확률정보 표시제도 시행 법령 개정의 배경으로, 확률 표기 준수 여부 모니터링 전문 조직 신설과 관련 협단체 협업을 통해 기존 민간 자율규제의 실효성과 한계점을 보완, 보다 강화된 모니터링을 추진해 이용자 권익을 적극 보호해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려는 방향성에 대해 얘기했다. 김범수 본부장은 현재 국내 확률형 아이템 관련 민원 동향을 전하기도 했다. 확률 미표시(60%), 확률 조작(30%), 기타(해설서, 광고 10%) 순으로, 이와 맞물려 게임사의 민원 동향 역시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 방법에 대한 문의(50%), 게임사 또는 게임별 확률형 아이템 표시 대상에 대한 문의(30%), 해설서 기준, 설명회, 게임광고 표시 등에 대한 문의(20%)로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범수 본부장은 “산업의 발전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실무적으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태도로 임할 것”이며, “제도, 이용자, 산업, 관리적 측면 전방위로 노력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3주제 발제자로 나선 한국게임산업협회의 김상희 대외팀장은 '게임이용장애 진행 경과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사인분류(ICD-11)를 채택하기까지 경과를 설명했다.올해 1월 WHO가 120여 개국에서 ICD-11을 도입함을 발표하고, 이어 3월에는 ‘정신·행동·신경발달 장애 진단가이드(CDDR)’를 발표한 동향도 함께 전했다.국내 동향과 관련해서는 업계는 물론 국회와 한국 게임이용자도 게임질병코드 국내 도입을 적극 반대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추진되었음을 공유했다. 김상희 대외팀장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과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검토와 논의의 장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상희 대외팀장은 “WHO가 업계와의 대화는 단절한 채 일방적인 입장만을 내세우고 있으나 ICD-11 반영은 어디까지나 의무가 아닌 '권고'의 개념임을 인지하고 국내 도입 반대에 대한 과학적인 반박 자료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세미나 발제와 함께 토론회가 이어졌다. 토론회에서는 이승훈 안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정신동 한국외국어대 교수, 하성화 변호사(법무법인 화현)가 토론자로 참여했다.한국게임정책학회 이재홍 회장(숭실대 교수)은 "이번 워크숍은 게임관련 유관 기관 및 협단체가 위기에 빠진 게임산업의 핵심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했다"며 "한국게임정책학회는 앞으로도 이 행사를 게임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모든 게임인들이 활발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4.05.1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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