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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SM 측 “첸백시 기자회견…법적 대응할 것” [전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연 첸백시 소속사 INB100 측 주장에 대해 SM이 반박하며 유감을 표명했다.10일 SM 측은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과 관련해 금일 진행된 INB100 측의 긴급 기자회견 방식이나 그 내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모든 사건의 본질은,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MC몽, 차가원 측의 부당한 유인(템퍼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SM 측은 “오래전부터 MC몽, 차가원 측은 당사와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돼 있는 여러 아티스트들에게 접근하여 왔다. 이후 첸백시 측은 유효하게 체결한 재계약을 무효화하기 위해 갖은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당사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결과적으로 개인 활동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싶다는 첸백시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유효한 계약을 수정해줄 의무가 없음에도 당사가 이와 같은 합의를 한 것은 첸백시와의 법적 분쟁을 이어감으로써 엑소 그룹 활동에 지장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엑소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른 엑소 멤버들 및 엑소를 응원하는 팬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오늘 명확히 확인된 바와 같이, 첸백시의 INB100은 첸백시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첸백시의 INB100은 어느새 MC몽, 차가원 측의 자회사로 편입된 상황이다. 이미 충분히 짐작하고 있던 부분이지만, 금일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밝힌 내용을 통해 첸백시에 대한 템퍼링이 분명한 사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작년 첸백시와 합의서를 체결할 당시, MC몽, 차가원 측과 첸백시 간 템퍼링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지 않는 대외적 메시지를 배포하면서까지 엑소를 지키고자 노력했던 당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접하고는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며 “INB100은 어느새 MC몽, 차가원 측의 계열사로 편입되었고, 이제는 합의서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당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는 엑소 멤버로서의 권리와 이점만 누리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SM 측은 또 INB100 측에서 SM이 행한 부당한 처사라고 밝힌 유통 수수료율에 관한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이는 당사가 첸백시와의 분쟁 과정에서 첸백시 측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유통사와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언급한 부분이다. 애당초 당사가 다른 유통사의 유통 수수료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다음은 SM 공식입장 전문.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과 관련하여 금일 진행된 INB100 측의 긴급 기자회견 방식이나 그 내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아래와 같은 당사의 입장을 전달 드립니다.MC몽, 차가원의 템퍼링, ‘가족 이상의 관계’라고 부인 중먼저 이 모든 사건의 본질은,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MC몽, 차가원 측의 부당한 유인(템퍼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오래전부터 MC몽, 차가원 측은 당사와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어 있는 여러 아티스트들에게 접근하여 왔습니다. 이후 첸백시 측은 유효하게 체결한 재계약을 무효화하기 위해 갖은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당사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결과적으로 개인 활동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싶다는 첸백시의 요청을 수용하였습니다. 즉, 당사와 첸백시와의 전속계약은 현재도 유효하지만, 개인 법인을 통해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첸백시는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는 등으로 합의서에 스스로 날인하였습니다. 유효한 계약을 수정해줄 의무가 없음에도 당사가 이와 같은 합의를 한 것은 첸백시와의 법적 분쟁을 이어감으로써 EXO 그룹 활동에 지장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EXO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른 EXO 멤버들 및 EXO를 응원하는 팬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오늘 명확히 확인된 바와 같이, 첸백시의 INB100은 첸백시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첸백시의 INB100은 어느새 MC몽, 차가원 측의 자회사로 편입된 상황입니다. 이미 충분히 짐작하고 있던 부분이지만, 금일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밝힌 내용을 통해 첸백시에 대한 템퍼링이 분명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작년 첸백시와 합의서를 체결할 당시, MC몽, 차가원 측과 첸백시 간 템퍼링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지 않는 대외적 메시지를 배포하면서까지 EXO를 지키고자 노력했던 당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접하고는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습니다. EXO를 향한 당사의 진심을 더 이상 왜곡하지 않길 바랍니다.첸백시, EXO 멤버로서의 권리/이점만 누리고, 약속/의무는 팽개치려 해실제로 첸백시는 당사와 상호 간의 협의 하에 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개인 법인을 통해 독자적으로 음원, 음반 유통 등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콘서트나 방송에 출연하는 등 다양한 개인 활동을 자유롭게 펼쳐왔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당사가 지급받는 부분은 당사와 EXO 중국 멤버들과의 전속 계약 분쟁 시에 법원의 중재에 따라 실제로 실행되었던 기준이며, 이미 선례가 있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원의 중재로 도출되었던 기준을 첸백시 건에도 적용하였으며, 실제 합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요율에 대하여 상호 논의되어 체결이 완료되었던 것임을 말씀드립니다.그런데 INB100은 어느새 MC몽, 차가원 측의 계열사로 편입되었고, 이제는 합의서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당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는 EXO 멤버로서의 권리와 이점만 누리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첸백시는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 자체를 반복하여 무시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당사는 INB100 측의 내용증명 공문을 받은 후, 우선 EXO 멤버 중 D.O., 첸, 수호가 각자 개인 앨범 및 콘서트, 작품을 통한 활동을 하고 있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를 문제 삼지 않아 왔습니다. 그럼에도, 첸백시 측은 이러한 당사의 배려까지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정산자료 제공 주장 등은 트집잡기에 불과함당사는 EXO 데뷔 이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개정 전까지는 연 2회, 개정 후에는 매월 정산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당사는 아티스트가 수입분배 및 지급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아티스트의 연예활동과 관련된 지출비용은 정산 시마다 출력하여 가져갈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아티스트가 요청하는 경우 회사 회계 시스템에 기록되어 있는 별도 회계자료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사의 아티스트는 수입분배 및 지급내역을 확인한 후 정산내역에 대해 자필서명을 하였고, 첸백시는 정산자료 제공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가, 재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려 하던 2023년 4월부터 갑자기 정산근거 사본 일체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첸백시 측은 당사가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전속계약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전속계약을 무효화하기 위해서 정산자료 제공을 문제 삼는 것이었습니다.당사는 첸백시의 정산자료 제공이 부정한 저의에 기초한 것이어서, 정산자료 열람은 가능하지만 사본까지 제공하라는 요구를 처음에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첸백시 및 첸백시 대리인 배후에 있는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우려할 수 없었습니다. 정산자료의 근거가 되는 아티스트별 구체적인 활동내역이나 정산요율은 SM의 노하우와 영업비밀로 보호되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아티스트 간에도 정산요율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는 것이어서 이것이 공개될 경우의 파장은 매우 큽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보듯이, 첸백시 사태의 본질은 템퍼링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부당한 목적을 가진 요구에는 응할 의무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첸백시 측에게 비밀유지 의무 부과 등의 필요한 수단을 취하면서 법적 절차 내에서 정산 관련 쟁점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대응하려 합니다.당사의 금전적 손해 감수하고 EXO 지키려는 다방면 노력 왜곡INB100 측에서 당사가 행한 부당한 처사라고 밝힌 유통 수수료율에 관한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는 당사가 첸백시와의 분쟁 과정에서 첸백시 측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유통사와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언급한 부분입니다. 애당초 당사가 다른 유통사의 유통 수수료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실제로 합의서 체결 과정에서 첸백시 측이 유통 수수료율 관련 내용을 합의의 조건으로 넣어 달라 하였는데, 당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합의서 내용에는 포함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고, 이에 따라 합의서 체결본에는 해당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더구나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첸백시가 원하는 유통 수수료율 등의 조정이 어렵게 되었을 때, 당사는 첸백시 측에 대해 다른 식의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2023년초부터 당사에서 발매를 목표로 준비해왔던 백현의 솔로 앨범을 개인 법인에서 발매할 수 있도록 하고, 백현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일본 공연의 위약금도 당사가 지불하는 등). 이와 별개로, 첸백시 및 INB100은 당사가 주요 주주로 있는 타 유통사와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음원, 음반 유통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어, 첸백시가 특별히 손해를 입은 것도 없습니다.금일 기자회견에서 첸백시의 법률대리인인 이 변호사는 첸백시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의 결정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이고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주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한 본인들이 고용한 대형 로펌과 당사간의 1년 6개월여 간의 협의를 통해 체결한 재계약 및 합의서에 대해 무효 주장을 되풀이하는 행동을 더이상 인내할 수 없습니다.당사는 본인들의 사익 추구를 위해 전속계약에 이어 합의서까지 무효라는 주장을 매번 되풀이하는 첸백시의 행동을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첸백시 측은 여론전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려 합니다만, 당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법원을 통해 첸백시 측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6.10 19:08
연예일반

생각엔터 “前임원 주식 불법취득 아냐…허위주장” [공식]

개그맨 김한배가 김호중 소속사 주요 임원 3인이 주식 불법취득 및 부당 이익을 챙겼다며 고소장을 낸 가운데 생각엔터테인먼트 측이 “허위주장”이라며 맞소를 예고했다.생각엔터테인먼트(이하 생각엔터) 측은 10일 “2024. 5. 29. 김모씨외 1명이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것을 확인했고, 법률대리인과 회의를 통해 김모씨 등의 주장은 소송사기가 의심될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보호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등 범죄행위라 보인다는 답변을 전달받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생각엔터 설립 초창기 주주 3인 중 한 명이던 김한배는 고소장을 통해 “(회사 관계자로부터)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받았다”면서 “주식 변동 상황을 사전에 전혀 몰랐고, 알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불법 변경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형사 고소에 앞서 지난 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명의개서절차이행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생각엔터 측은 “김모씨 등은 소장에서 그들의 주식이 누군가에게 불법적으로 이전됐을 것으로 추측된다고만 주장하고 있고 구체적인 증거는 단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자신들의 주식을 양수한 자가 누구라는 것인지조차 정확히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이어 “주식양도양수계약은 김모씨 등과 양수인 사이에서 체결되므로, 회사는 주식양도양수계약 체결에 관여할 수 없으며, 주식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서 납부 또한 회사가 아닌 양도인인 김모씨 등이 부담하고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회사는 김모씨 등이 주장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이 어떻게 체결됐는지, 김모씨 등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납부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그 어떤 관여도 하지 못하므로 그 상황을 알 수가 없다”면서 명의개서 절차 이해 의무가 회사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생각엔터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모씨 등은 마치 회사가 주식양도양수계약 체결과정에 관여하여 계약서 등을 위조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주식양도양수계약의 기본적인 법률적 구조와 절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자 명백한 허위주장이며, 회사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특히 “회사 측은 회사가 현재 소속 아티스트로 인해 폐업직전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을 틈타 김모씨 등이 소송행위 등으로 회사와 현 주주 등을 부도덕한 범죄집단으로 여론몰이로 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러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생각엔터는 김모씨 등의 허위 주장 및 소제기와 관련해, 형사상 소송사기 및 정보통신망보호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등으로 법적조치를 할 예정이며, 나아가 김모씨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등의 법적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현재 생각엔터는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혐의에 연루된 소속사 대표 및 이사 등이 구속된 상태로 사실상 폐업 수순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6.10 17:05
연예일반

‘SG발 주가조작 연루 의혹’ 임창정‧김익래 전 다우키움 회장 불기소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가수 임창정과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3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임창정과 김익래 전 회장을 전날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앞서 임창정은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H투자컨설팅 업체에 거액을 투자하는 등 시세조종에 가담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임창정이 한 투자자 모임에서 핵심 인물 라덕연을 가리키며 “종교다”, “내 돈을 가져간 라덕연은 대단하다”고 말하는 동영상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다.그러나 검찰은 임창정이 핵심 인물 라덕연 일당의 시세조종 범행을 알고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투자자 모임은 임창정이 시세조종 조직에 투자하기 전에 이뤄졌으며 행사 진행 과정에서 발언은 사전 계획 없이 라덕연과의 친분 과시를 위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임창정이 라덕연으로부터 투자수익금이나 투자유치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창정은 라덕연과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공동 추진할 것을 계획했으나 주가 폭락 사태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시세조종 조직의 투자 수익금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저작인접권을 이용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함께 불기소된 김익래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폭락 2거래일 전, 다우데이타 140만 주를 시간외매매로 처분해 605억 4300만 원에 매도했다. 이에 김익래 전 회장이 계열사인 키움증권을 통해 미공개된 투자정보를 전달받아 주가 폭락 직전 주식을 팔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그러나 검찰은 키움증권이 시세조종 대상 종목을 보유한 특정 소유자 등에 관한 정보를 생성 및 가공하거나 이를 김익래 전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김익래 전 회장이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가 소멸한 지난해 3월 말 이후 본격적으로 다우데이타 주식 대량매매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한편 검찰은 라덕연의 초기 동업자이자 주가조작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A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같은 날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라덕연 일당과 공모해 상장기업 주식을 시세조종하고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검찰은 이날까지 라덕연을 비롯해 주가조작 일당 등 57명(구속 14명)을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익금 약정 등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갖고 상장기업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730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주가조작 범행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이수진 인턴기자 sujin06@edaily.co.kr 2024.05.31 12:18
산업

KT&G, 금융감독원 ‘XBRL 공시 우수법인’ 선정

KT&G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XBRL 재무공시 우수법인’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KT&G는 지난해 사업보고서 공시에서 XBRL(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에 기반한 재무 공시를 성실히 수행해, 국내외 투자자를 위한 정보 접근성과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본시장 국제화 등에 기여한 노력을 인정받았다.XBRL은 기업 재무정보의 생성·보고·분석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무 보고용 국제표준 전산 언어를 말한다. 해당 방식을 공시에 적용하면 재무제표와 상세설명이 데이터화 돼 기업 분석이 쉬워지고, 외국인 투자자도 영문으로 자동 번역된 공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XBRL 도입을 의무화한 바 있다.KT&G는 금융감독원의 국제표준 전산 언어 의무 도입에 앞선 2022년 사업보고서 공시부터 XBRL을 선제 적용하기 위한 준비를 이어왔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KT&G의 회계 실무자를 향후 XBRL 재무공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 제정 및 제도 발전에 기여할 민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기도 했다.박경신 KT&G IR센터장은 “회사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공시 이행으로 주주 및 투자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투명 공시를 통한 재무 신뢰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미래비전인 ‘글로벌 톱 티어’ 달성을 위한 재무적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5.30 14:35
e스포츠(게임)

"확률 조작 신고 어디에 하나요" 공정위 게임 아이템 공략집 살펴보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확률형 게임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와 관련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공동으로 제작해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지난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게임산업법이 시행됐다.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표시하고, 서비스를 종료해도 최소 30일 이상 유료 아이템의 환불 전담 창구 등을 운영해야 한다.공략집은 총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게임 초보자도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문답집 형식으로 제작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및 종류와 확률 정보 표시 위치 및 방법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잘못됐을 때 신고 창구, 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에 대한 검증 절차 등 게임 이용자들이 궁금해하는 문항으로 채웠다. 또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한국소비자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고, 게임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 제도, 게임산업법상 소송 특례를 소개했다. 국내 대리인 제도 등 해외 게임사로 인한 피해 방지책을 비롯해 현재 공정위, 문체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추진 중인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경과도 포함했다.공정위와 문체부는 게임 이용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확률 조작처럼 이용자 기만 행위는 상호 협력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다음은 공략집에 실린 확률형 아이템 관련 질문과 답변. -확률형 아이템은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나."게임물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로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크게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게임사는 확률 정보를 어디에 표시하나."게임물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구매화면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홈페이지에서는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 광고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로 표시해야 한다."-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가 제대로 돼있지 않거나, 확률이 낮게 나오면 어디로 신고해야 하나."국민신문고나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용자 제보 채널을 이용하면 된다."-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 위반 게임사 처리 절차는."최초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시정 요청이 진행되며, 기한 내 시정되지 않으면 문체부 장관의 시정 권고 또는 시정 명령 절차가 진행된다."-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이 표시된 경우 어떻게 사후 관리가 진행되나."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사에 자료 요청 등으로 거짓 확률 표시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사실로 드러나면 문체부가 시정 권고 또는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 공정위에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 요청을 할 수 있다."-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가 발견됐을 때의 신고 절차는."국민신문고나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관련 첨부 서류가 다수일 경우 우편으로 신고서를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다."-게임사 처벌이 이뤄지면 이용자가 입은 피해도 구제되나."게임사 제재가 이뤄지더라도 개별 이용자 아이템 구매 등을 위해 지불한 비용 등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소송 진행이 필요하다."-소송이 부담스러운데, 정부 구제 절차는 없나."게임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먹튀 게임' 또는 해외 게임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은 있나."먹튀 게임 방지를 위해 3월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해외 사업자에게는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상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할 계획이다."-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의 현재 진행 상황은."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에 출시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게임 내 공정한 생태계 조성에 국민의 관심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 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마치는 한편,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도록 하겠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5.28 08:00
산업

1심 무죄 이재용, 27일 항소심 재판 시작

‘그룹 계열사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과 관련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7일 오후 3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공판준비는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 회장이 법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을 전망이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5일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5.27 11:00
IT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 역대 최대 151억 과징금 철퇴

최소 6만5000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카카오가 ‘역대 최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국내 업체 중 기존 최대 과징금인 골프존의 75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금액인 151억여원에 달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전날 제9회 전체회의에서 이용자 정보에 대한 점검과 보호 조치 등을 소홀히 한 카카오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거래하는 한 사이트에서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참여자의 실명과 전화번호 등 정보를 추출해준다는 업체의 광고 글이 잇달아 올라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해커는 오픈 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이곳에 참여한 이용자 정보(임시ID)를 알아내고, 카카오톡의 '친구 추가' 기능 등을 통해 일반채팅 이용자 정보(회원일련번호)를 파악했다. 이들 정보를 '회원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결합해 개인정보 파일로 생성했고, 이를 텔레그램 등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회원일련번호는 카카오톡 내부에서만 관리를 목적으로 쓰이는 정보로 주민등록번호나 사원증 번호처럼 개인에게 부여된 고유 번호와 유사한 개념이다.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정확한 유출 규모는 경찰에서 조사 중"이라며 "특정 사이트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 696명의 정보가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했고, 해커가 최소 6만5719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오픈채팅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참여자의 임시 아이디(ID)를 암호화하지 않아서 임시 아이디에서 회원일련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파악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을뿐더러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카카오에 대해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51억4196만원을, 안전조치의무와 유출 신고·통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했다.아울러 카카오가 이용자에게 유출 통지를 할 것을 시정명령하고,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이러한 처분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카카오는 이날 입장문에서 "회원일련번호와 임시 아이디는 그 자체로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이것으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며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법적 조치 및 대응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5.23 15:09
프로농구

이대성 “한국가스공사의 진정성 있는 오퍼는 없었어, 보상안은 논의 중” [IS 신사]

프로농구 서울 삼성 이대성(34)이 최근 논란이 된 자유계약선수(FA) 이적과 관련, “대구 한국가스공사의 진정성 있는 제안은 없었다”라고 말했다.이대성은 22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열린 입단 기자회견에 참석해 소감을 전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대성은 이번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서 논란의 중심이 됐다. 이대성은 지난 2022~23시즌 대구 한국가스공사에서 활약한 뒤 FA자격을 얻고 해외 진출을 외친 바 있다. 당시 한국가스공사는 “이대성의 해외 도전은 한국 농구 발전을 위해 상당히 의미와 가치가 있다”라며 그를 무보상 FA로 풀어줬다.그랬던 이대성은 일본 시호스즈 미카와와 1년 계약을 맺었다. 그는 팀을 플레이오프(PO)를 이끄는 등 활약을 남기기도 했다. 문제가 된 건 이대성이 이번에 직접 FA를 신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무보상 FA로 풀린 이대성이 한국 구단과 계약하게 될 경우, 아무런 제약 없이 팀을 옮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그가 국내 구단으로 이적했을 경우 ▶5억5000만원의 200％에 해당하는 보상금(11억원) 또는 ▶보상선수와 보상금(전 시즌 보수의 50%인 2억75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대성이 1년 만에 돌아오게 되면서 이 보상을 얻지 못하게 됐다. 이대성은 미카와와 6월까지 계약돼 있으나, 구단과 합의를 통해 계약을 해지하며 이중 계약에 대한 지적도 원천 차단했다. 지난 2022년과 2023년 국내 선수 득점 1위의 국가대표 출신 가드가 ‘완벽한 FA’로 시장에 나온 것이다. 그는 21일 삼성과 계약 기간 2년 보수 총액 6억원(인센티브 1억8000만원)에 계약하며 국내 복귀를 확정했다. 팬들은 원소속팀이 아닌, 삼성 유니폼을 입은 그에게 싸늘한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마이크를 잡은 이대성은 먼저 “이렇게 논란을 만들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운을 뗐다. 특히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자체가 저니까 사과 말씀드리고 싶다. 여러 요인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라고 고개를 숙였다.애초 이대성은 한국가스공사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진정성 있는’ 제안은 없었다고 돌아봤다. 그는 “저마다의 해석의 여지는 다르지만, 내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오퍼는 없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대성에 따르면 그는 KBL에 FA를 신청하기 전까지 한국가스공사와 충분히 교감을 했고, 향후 한국행 결정을 내린 뒤엔 삼성으로 갈 것이라는 의사를 한국가스공사에 이미 전했다. 결과적으로 한국가스공사가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선 “그게 제일 마음에 걸린다. 구단에서도 존중해줬고, 보도자료부터 해서 모든 과정에 도움을 주셨다. 하지만 여러 변수에 부딪혔고, 도전은 1년 만에 끝났다. 특히 내가 삼성에 입단하게 돼 한국가스공사에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한국가스공사의 오퍼 사실에 대해선 “20일에 제안이 왔다”면서도 “나는 이미 그때 삼성행을 합의했다고 밝힌 상황이었다. FA 협상 마지막을 하루 앞둔 날 갑자기 제안이 왔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웠다”라고 항변했다.대신 이대성은 꾸준히 삼성을 통해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일련의 보상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은 대안을 밝히진 않았지만, 여전히 협상 중이라는 게 이대성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진영 삼성 사무국장은 “삼성 구단은 보상의 의무가 없다. 이대성은 계약 미체결 선수로, 어떤 보상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KBL로부터 확인받았다”라면서 “한국가스공사 측이 이대성에게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 우리와 얘기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최 사무국장에 따르면 아직 두 구단 사이의 대화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어 “검토까지는 모르겠지만, 대화는 해볼 수 있다. 사실 이대성 선수가 이렇게 비난받아야 하는 상황인지 의문스럽다”라고 고개를 저었다.끝으로 이대성은 “일련의 과정에 있어 타임라인이 다른 부분이 있다. 조금의 타이밍이 어긋난 부분을 제외한다면, 나는 한국가스공사 측에도 모든 부분을 얘기했다”면서도 “선수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지만, 최대한 보상에 대한 논의를 조율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삼성 구단 측에 따르면 이대성은 오는 6월 1일 선수단 훈련에 합류해 KBL 복귀 무대를 준비할 전망이다.KBL센터=김우중 기자 2024.05.22 15:10
연예일반

“김호중 대체할 출연자 섭외 요구”…KBS, ‘슈퍼 클래식’ 주관사에 공문 [전문]

트롯 가수 김호중이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김호중 & 프리마돈나’ 공연에 예정대로 참여하겠다고 밝히자 주최사인 KBS는 김호중을 대체할 출연자를 섭외할 것을 주관사에 요청했다고 입장을 내놨다. KBS는 16일 공식입장을 통해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김호중 & 프리마돈나’ 공연을 앞두고 일어난 최근의 사안과 관련해 주관사인 ㈜두미르에 양측의 계약에 따라 KBS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성실한 의무 이행을 촉구했다”며 “㈜두미르는 KBS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를 이행하고 당초 출연 예정 협연자인 김호중을 대체한 출연자를 섭외해 공연을 진행해야 하며, 기존 공연대로 진행 시엔 KBS 주최 명칭 및 로고 사용을 금지한다는 등의 내용”을 최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KBS는 오는 20일 오전 9시까지 ㈜두미르의 공식 답변이 없는 경우 양측의 계약에 따라 주최 명칭 사용 금지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호중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한 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김호중은 사고 17시간 후인 다음 날 10일 오후 4시 30분께 경찰에 출석했다. 출석 당시 음주 측정 결과 음성이 나왔으나, 사고 전 유흥업소에 방문하고 사고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음주 의혹이 일어났다. 이후 차량 블랙박스에 메모리 카드가 빠져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경찰은 지난 14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이 같은 일련의 의혹들에 대해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A씨가 김호중 대신 자수한 것이 자신의 지시였다고 밝히면서 “김호중이 유흥주점에 간 것 맞지만 고양 콘서트를 앞두고 있어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하 KBS 입장 전문 5월 23일(목)~24일(금) 예정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김호중 & 프리마돈나' 공연과 관련하여 KBS의 입장을 밝힙니다.KBS는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김호중 & 프리마돈나' 공연을 앞두고 일어난 최근의 사안과 관련하여 주관사인 ㈜두미르에 양측의 계약에 따라 KBS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성실한 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5월 14일(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최고하였습니다.㈜두미르는 KBS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를 이행하고 당초 출연 예정 협연자인 김호중을 대체한 출연자를 섭외하여 공연을 진행해야 하며 기존 공연대로 진행 시엔 KBS 주최 명칭 및 로고 사용을 금지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KBS는 5월 20일 오전 9시까지 ㈜두미르의 공식 답변이 없는 경우 양측의 계약에 따라 주최 명칭 사용 금지 등의 조처를 할 예정입니다.KBS와 ㈜두미르는 지난 3월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김호중 & 프리마돈나' 공연에 KBS 주최 명칭 사용을 허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5.16 16:46
산업

정부, 알리·테무 직구 문턱 높인다…"안전인증 없으면 금지"

앞으로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해 들어오는 직접구매(직구) 물품 중 국가인증통합마크(KC인증)가 없는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80개 품목에 대해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정부는 16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그간 해외 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은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 등을 거쳐 국내에 유통됐으나 해외 직구를 통한 제품은 별도의 안전 확인 절차 없이 국내에 반입됐다.그러나 최근 중국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을 통한 해외 직구가 급증하고, 인체에 해롭거나 위험한 제품의 반입도 덩달아 늘자, 앞으로는 해외 직구 제품도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모차와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 34개 품목, 미인증 제품을 쓰면 화재·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가 원천 금지된다.또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도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안전 인증을 받았더라도 유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하는 조처도 함께 시행된다.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위생용품은 1천50종의 사용 금지 원료를 포함했는지 검사해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국내 반입을 금지한다.장신구와 생활화학제품 등도 모니터링과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유해 물질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아울러 해외 직구로 급증하는 가짜 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차단 시스템을 이달 중 도입할 예정이다.연내 상표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현재 조사 중인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와 애플리케이션 접근 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올해 상반기 중에 공표할 계획이다.정부는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구제와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담당하면서 KC 미인증 제품 판매 정보 삭제, 불법 제품 및 가품의 유통 차단 조치를 이행하게 된다.또 정부는 현재 부처별로 산재한 해외 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해 제공한다. 개편된 소비자24는 이날부터 가동된다.정부는 위해 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5.1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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