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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포커스] 어도어 계약해지 뉴진스, 향후 시나리오 3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전격 선언했다. 이들은 소속사가 아티스트 보호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으나 시한 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지난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속계약 해지를 기습 발표했다. 예상치 못한 뉴진스의 계약 해지 통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 당사자인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했으나, ‘FA’ 상태로 기존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뉴진스에 이렇다 할 후속 액션은 취하지 못하고 있다. 어도어는 지난달 29일 어도어 김주영 대표가 뉴진스에게 보낸 회신 이메일 전문을 공개하며 “저희는 뉴진스의 내년도 활동계획을 성실히 준비해왔고, 저희는 뉴진스 멤버 분들께 이를 말씀드릴 기회를 갖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으나 뉴진스가 재차 공식입장을 내놓으며 전속계약 해지 번복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함에 따라 어도어의 입장문은 공허한 메아리로 회자되고 있다.향후 뉴진스 그리고 어도어, 나아가 하이브의 행보가 주목된다. 일단 어도어의 모회사인 하이브는 뉴진스가 보낸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수령했다며 “본 계약 해지 통보 관련해 적절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 대응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업계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선언의 요점 3가지를 짚어봤다.◇ 전속계약 해지 무효소송 결과는뉴진스의 계약 해지 선언은 국내는 물론, 외신도 “극적인 행동”이라며 대서특필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계약 해지 선언으로 실제로 전속계약이 해지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부호도 나왔는데, 법조계는 “민법상 계약 당사자 일방의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를 되돌리려면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측이 소송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며 양측의 계약 관계가 해지됐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특히 뉴진스는 어도어의 귀책사유로 전속계약이 해지됐으므로 연예계 소속 분쟁 사례에서 흔히 등장하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뉴진스와 전속계약 유효성을 주장하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무효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다만 이는 뉴진스와 향후 동행을 전제하는 상황의 소송인 만큼, 뉴진스의 현재 자유로운 활동을 막을 순 없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전속계약 소송은 판결이 1, 2년 후에 나오더라도 해지의 의사 표시를 한 날부터 유효하다고 소급해 판결하는 것”이라며 “판결이 해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그 당시 한 해지가 유효거나 무효라는 걸 판단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어도어로서는 해지 무효소송에 소요되는 시간 동안 뉴진스의 독자적인 활동을 강제할 명분이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셈이다.◇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 이들의 독자적인 활동을 지켜보다가 타 회사와 계약한 징후가 포착되면 어도어가 활동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뉴진스와 동행을 전제한 활동정지 가처분이라면, 모순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 노 변호사는 “어도어로서는 활동금지 가처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곧바로 활동금지 가처분을 하면 뉴진스의 활동을 지원한다는 본인들 주장에 모순이 오는 상황이라 전략적으로 고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진단했다. 그는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과 활동금지 가처분은 모순이 되는 일이고, 이를 신뢰관계 파탄 징후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어도어는 소송의 함정에 빠져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계약해지 통지 및 손해배상 청구업계는 물론, 법조계도 뉴진스와 어도어의 신뢰관계는 사실상 파탄났다고 보는 시선이 우세하다. 노 변호사는 “전속계약 분쟁은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더 있는지 확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객관적으로 신뢰관계 파탄이 명백한 경우 소속사와 아티스트간 관계 유지를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인정한 대법원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뉴진스의 계약해지 통보가 유효하냐 무효하냐에 따라서 29일 이후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내지는 정산 승패가 갈릴 것”이란 의견을 냈다. 어도어가 이 상황을 인정하고 뉴진스를 상대로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법무법인 게이트 대표 조면식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에 “뉴진스 입장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지를 하여 계약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도어가 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라면서 “(어도어가) 천문학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될 것인데, 전혀 걱정할 바는 아니다. 법원 판사님들 배짱으로 세상이 놀랄만한 손해액을 판결할 수 있을까 싶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그러면서 “뉴진스가 기대하는 점은 이러한 점이다. 어도어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울며 겨자 먹기로 소장을 내게 생겼다. 이런 사건은 법률적인 논리로 이기고 지는게 아니다”는 덧붙였다.◇ 물밑 협상 가능성은?뉴진스와 어도어가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인 상황에서 협의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 없는 카드다. 각자의 주장 속 끝없이 대립각을 세우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중의 피로도가 강해지고 이로 인한 이미지 훼손도 양측 모두 피할 수 없기 때문. 엔터업계에 오래 몸담은 한 매니지먼트 관계자는 “양측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음을 인정하고 세부 사항을 협의하는 게 현실적인 판단일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적 쟁점과 별개로 엔터업계의 특성에 대한 공감대를 통해 조정과 협의를 통한 해결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뉴진스가 향후 민희진 전 대표와 함께 활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하이브 역시 민 전 대표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 쉽진 않겠으나, 법의 판단과 별개로 업계의 상식에 대한 상호 존중하는 열린 자세로 대화를 통해 협상하는 지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2.02 06:21
프로축구

[공식발표] 서울, ‘3년 전 불법 도박’ 한승규와 계약 해지 발표

프로축구 K리그1 FC서울이 미드필더 한승규(28)와의 계약 해지 방침을 전했다. 한승규가 3년 전 불법 도박에 가담한 혐의로 최근 관련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당일,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서울은 26일 오후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구단은 금을 힌승규의 불법 도박 사실을 확인, 무거운 마음으로 이와 관련된 당 구단의 입장을 팬 여러분께 알려드린다”라고 운을 뗀 뒤 “절대 벌어져서는 안 될 이롤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한승규의 불법 도박 혐의와 관련된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를 통해 그가 FC서울로 이적 오기 전인 2021년 불법 도박에 가담한 혐의로 최근 관련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을 확인했다. 구단은 관련 내용을 프로축구연맹에 전달하고,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수단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금일부로 한승규와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전했다.이날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도박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K리그1 선수인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선수 A는 서울 구단 발표로 한승규로 드러났다.한승규는 지난 2021년과 2022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통해 바카라, 이외 사설 스포츠 토토에 베팅하는 등 4억원 상당을 도박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연맹은 “불법도박을 해 경찰에 적발된 한승규에 대해, K리그 공식경기 출장 60일간 금하는 활동정지 조치를 취한다”라고 전했다. 우선 한승규의 경기 출장을 금하고, 추후 상벌위원회를 열어 정식 징계를 할 예정이다. ‘활동정지’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비위 행위에 대하여 단시일 내 상벌위원회 심의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간 임시로 정지하는 조치다.한편 서울은 지난달에도 ‘음주 운전’이 적발된 수비수 황현수와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시즌 중에만 2명의 선수가 사회적 물의로 인해 구단을 떠나는 악재가 겹쳤다. 서울은 올 시즌 리그 6위(승점 33)로, 치열한 중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서울은 오는 27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하나은행 K리그1 2024 25라운드를 벌인다. <다음은 26일 SNS에 게시된 FC서울 공식 입장문>FC서울은 금일 한승규 선수의 불법 도박 사실을 확인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와 관련된 당 구단의 입장을 팬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최우선으로 FC서울을 사랑해주시고 아껴 주시는 팬분들께 절대 벌어져서는 안 될 일로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FC서울은 금일 한승규의 불법 도박 혐의와 관련된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를 통해 한승규 선수가 FC서울로 이적 오기 전인 2021년 불법 도박에 가담한 혐의로, 최근 관련 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을 확인했습니다. FC서울은 관련 내용을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전달하고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FC서울은 비록 당 구단 소속 시절 행해진 불법 행위는 아니라 할지라도 선수가 관련된 내용을 구단에 전혀 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FC서울 선수단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금일부로 한승규 선수와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무엇보다 당 구단은 최근 중요한 시기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한 점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FC서울 프런트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FC서울 프런트 일동은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립니다.김우중 기자 2024.07.26 17:54
배구

‘학교 폭력 논란’ 이재영, 선수 은퇴할까…팬카페서 ‘제2의 인생’ 언급

국가대표 출신 이재영이 선수 유니폼을 벗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최근 팬 카페를 통해 은퇴 암시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이재영은 지난 14일 팬 카페 ‘재영타임’에 한 게시글을 작성했다. 그는 “지금은 그렇게 좋아했고 제 인생의 전부였던 배구를 떠나 있다.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많이 힘들었고 3년이 넘은 지금 팬들에게 저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 이런 고민을 한 건 오래전부터였는데 이제는 말씀 드릴 때가 된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됐다. 많은 분들이 제가 선수로 뛰는 모습을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국내가 아니면 해외에서라도 뛰기를 바라는 팬들도 너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해외에서 오퍼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 이후로 해외는 생각한 적이 없었다. 무엇보다 제 마음속에 동기부여가 생기지 않았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억지로 해외에서 선수생활을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라고 털어놨다.이어 “저의 잘못은 사과하고 반성하지만, 허위사실에 대해서 정정해 주고 바로 잡아주지 않는 이상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아닌 건 아니지라는 제 마음과 소신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그는 ‘제2의 인생’을 언급하면서 “지금까지의 배구선수 이재영의 좋은 모습 그리고 멋지게 날아올랐던 저의 모습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 선수로서 팬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배구해 왔고 노력했던 것처럼 이후에도 부끄럽지 않은 이재영으로 살아가겠다”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이재영은 지난 2021년 초 학교 폭력(학폭) 논란이 불거진 뒤 사과 의사를 전했다. 당시 소속팀은 흥국생명은 함께 논란이 된 이다영과 그에게 무기한 활동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자 선수 등록을 포기하고 자유계약신분으로 풀어줬다. 이재영과 이다영은 함께 그리스로 떠나 해외무대로 떠났다. 이후 이재영은 한 차례 국내 복귀설에 이름을 올렸으나, 끝내 성사되진 않았다.김우중 기자 2024.07.16 08:53
프로축구

‘음주운전에 은폐까지’ 유스 출신에 원클럽맨의 배신, 황현수의 ‘추락’

FC서울에서 뛰던 황현수(29)가 음주운전 이후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까지 숨겼다가 결국 계약이 해지됐다. 황현수는 서울 유스 오산고 1기 출신이자, 프로 데뷔 후 줄곧 서울에서만 뛰며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선수이기도 하다. 팬들이 느끼는 뱃니감은 그래서 더 클 수밖에 없다.서울 구단은 25일 “황현수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알렸다. K리그 규정에 따른 관련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별개로 구단은 황현수가 음주운전 사실을 즉각 보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음주 운전 행위라는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금일부로 황현수와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황현수의 음주운전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구단 훈련을 소화하는 건 물론 엔트리까지도 버젓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출전하지는 않았지만, 계약 해지가 발표된 사흘 전인 지난 22일 수원FC전엔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만약 교체 사인이 있었다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경기에까지 출전할 수도 있었던 셈이다.황현수는 지난 24일 오후 구단 자체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고,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한 서울 구단은 즉각 프로축구연맹에 보고했다. 연맹도 이날 황현수에 대해 공식경기 출장을 60일간 금하는 활동정지 조치를 취했다. 활동정지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비위 행위에 대해단시일 내 상벌위원회 심의가 어려운 경우 K리그 관련 활동을 임시로 정지하는 조치다. 연맹은 추후 상벌위원회를 열고 정식 징계를 할 예정이지만, 서울 구단과 계약이 해지돼 탈퇴 처리가 되면 상벌위원회는 별도로 열리지 않는다.음주운전에 따른 처벌과 별개로 음주운전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황현수가 사실상 K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건 불가능할 전망이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행위뿐만 아니라, 적발된 사실을 구단에 즉각 알리지 않고 이를 숨긴 채 경기에 출전까지 하려 했던 점에 구단의 배신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는 건 물론이다. 가차 없이 계약 해지를 결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무엇보다 황현수를 향한 배신감의 크기는 팬들이 더 클 수밖에 없다. 황현수는 서울 18세 이하(U-18) 유스팀인 오산고 1기 출신으로, 2014년 서울 입단 이후 단 한 번도 서울 외에 다른 팀에서 뛴 적이 없는 이른바 ‘원클럽맨’이기 때문이다. 오산고 시절엔 주장 역할을 맡았고, 2021시즌엔 팀의 부주장으로도 선임됐다. 그만큼 황현수에 대한 팬들의 애정은 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팬들의 애정과 응원에 대한 황현수의 답은, 음주운전과 은폐였다. 황현수는 서울 구단의 계약 해지 발표 사실이 알려진 직후 소셜 미디어(SNS)를 통해 “팀을 응원해 주신 팬분들과 저를 응원해 주신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전한다. 해서는 안 됐을 이런 일로 글을 적게 돼 많은 분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린 거 같다”며 “팀에 사기를 떨어뜨리고 팀에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해 많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축구선수로서 또는 대중들에게 관심을 받는 사람으로서 책임감 없는 하면 안 될 행동을 했고 어떤 말로 용서가 안 될 거라 생각이 든다.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책임은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김명석 기자 2024.06.25 17:30
프로야구

'충격의 대리 처방' 오재원 리스크, 어디까지 번지나

두산 베어스는 최근 구단 자체 조사를 거쳐 오재원에게 수면제 대리 처방을 받아준 현역 선수 8명을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신고했다. 오재원은 지난 17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특수재물손괴,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기소 된 바 있다. 오재원이 두산 베어스 후배들을 협박해 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인 스틸녹스정을 대리 처방받은 혐의다. 두산 구단은 소속 선수가 '피의자 신분'이 될 경우 "경기 출전은 어렵다"는 내부 원칙을 정해놓았다. 구단 관계자는 "수면제를 대신 처방 받아 건넨 선수들은 경찰 수사에 최대한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스틸녹스정에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졸피뎀 성분이 있어 대리 처방은 명백한 불법 행위다. 대가성 또는 강요나 협박, 이에 관한 증거 수집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나 벌금형까지 내려질 수 있다. KBO는 "경찰 수사가 종료돼 혐의가 나오거나 피의자로 기소 시에 참가활동정지 등의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다"면서 "현재로선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두산 외 구단들도 이번 논란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A 구단 관계자는 "두산 출신이거나 대표팀에서 오재원과 함께 뛴 선수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했다. 대리 처방을 강요받거나 부탁받은 선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B 구단 역시 비슷한 과정을 거쳤는데 지금까지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한다. KBO리그 출범 후 그동안 각종 사건·사고 논란이 많았지만, 대리 처방 혐의는 처음으로 불거졌다. 오재원이 2022시즌을 끝으로 유니폼을 벗었지만, 이번 논란은 그가 선수 시절에 저지른 것이다. 두산 구단 역시 선수 관리 책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KBO리그는 역대 두 번째로 빠른 70경기 만에 100만 관중을 돌파했다. 그러나 ABS(자동 투구 판정시스템) 오심 논란에 이어 오재원의 불법 대리 처방 강요 논란까지 나와 리그 흥행에 찬물을 끼얹을까 야구계는 우려하고 있다. KBO는 "후배들을 협박해 대리 처방을 시켰다고 하니 너무 당황스럽다"고 밝혔다.이형석 기자 2024.04.23 14:25
프로축구

‘음주운전’ 강원 GK 김정호, 60일 활동정지 조치

강원FC 골키퍼 김정호가 활동정지 징계를 받는다.프로축구연맹은 13일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에 적발된 강원FC 김정호 선수에 대하여 K리그 공식경기 출장을 60일간 금하는 활동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알렸다. 연맹은 이번 조치로써 우선 김정호의 경기 출장을 금지하고, 추후 상벌위원회를 열어 정식 징계를 할 예정이다.'활동 정지'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비위 행위에 대하여 단시일 내 상벌위원회 심의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간 임시로 정지하는 조치다.앞서 강원 구단은 공식 SNS(소셜미디어)에 “지난 11일 오전 김정호 선수가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밝혀졌음을 알린다. 구단은 관계 기관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규정에 따라 빠른 시간 내에 해당 사건에 대한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이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파이널 라운드를 앞둔 중대한 시기에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구단의 모든 구성원들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팬 여러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구단의 모든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김희웅 기자 2023.10.13 17:27
프로야구

[한민희의 Law&Rule] SSG 랜더스 폭력 사건에 대하여

야구계 폭력사건이 끊이지 않는다.지난 11일 프로야구 SSG 랜더스 2군 선수들 사이에 가혹 행위와 폭행이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선수 A는 7월6일 신인 선수 B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며 다른 후배 선수들을 소집, 머리를 바닥에 박게 하는 가혹 행위를 했다. 이어 단체 가혹 행위를 받은 선수 C가 B에게 책임을 물으며 야구 방망이를 이용해 허벅지와 엉덩이를 폭행했다. 이후 단체 가혹 행위에 불만을 품은 D도 다시 후배 선수들에게 집단 얼차려 가혹 행위를 했다.연쇄 가혹행위는 다음날 코치가 우연히 B의 몸 상태를 확인하다가 발견됐다. 구단이 KBO(한국야구위원회)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다. SSG는 야구 방망이로 폭행을 한 C를 퇴단 조치했고, KBO는 상벌위원회를 열어 A·C·D의 징계를 할 예정이다.이들의 행위는 어떠한 죄책에 해당할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은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한다(제324조 제1항). 선배가 후배에게 머리를 박게 하거나 엎드려 뻗쳐 등을 시키는 것이 야구훈련의 일환이나 정당한 업무지시가 아닌, 가혹 행위여서다.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면 형법상 특수폭행죄에 해당한다(제261조). 대법원 기준 '위험한 물건'은 사회통념에 비춰 사용 시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것을 말한다.폭력조직 행동대원이 후배 조직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야구 방망이로 엉덩이를 수 회 때린 사건에서 야구 방망이를 ‘위험한 물건’에 해당 한다고 판단한 바(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5도547 판결) 있다. A와 D는 강요죄, C는 특수폭행죄 여부로 정리될 수 있다.형사적인 문제 외에 프로야구 선수로의 징계가 남아있다. KBO 규약 제151조에 따라 KBO 총재는 선수 등이 마약류 범죄, 병역 비리, 종교·인종·성차별, 폭력, 성폭력, 음주운전 등 경기 외적으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특수폭행은 '폭력(협박, 폭행, 상해 등)'에 해당한다. 2개월 이상 참가활동정지나 50경기 이상의 출장정지, 또는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강요 행위는 명확한 예시에 해당하지 않지만, 규약 제151조는 예시 외 품위 손상 행위도 제재할 수 있다. 강요 행위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는 가혹 행위인 만큼 ‘폭력’의 예에 준할 수 있다. 위 각 제재 수단은 병과(동시 부과)할 수 있고, 사회 봉사활동 또는 유소년 봉사활동을 함께 받을 수도 있다.SSG가 관련해 최근 내린 퇴단 조치는 징계로 정의하긴 어렵다. 구단 내 징계로 오용되던 임의탈퇴와 달리 구단과 선수의 완전한 계약종료라 KBO가 금지한 구단 내 이중 징계로 보기 어렵다.이번 사건은 하나의 폭력이 몇 시간 내에 들불처럼 퍼져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선후배 간의 우애와 협력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내리 갈굼과 내리 폭력이 연달아 일어났다. 2차, 3차 가해와 피해가 혼재하는 '난장판'이 됐다. 그나마 코치가 확인 후 구단을 거쳐 KBO까지 빠르게 전해진 게 다행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후배 간의 얼차려와 폭력의 위법성을 절실히 깨닫기 바란다.변호사 한민희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44기) 2023.07.18 09:47
프로야구

4번이나 "아니다" 외친 이천웅, LG 선수 자격 잃었다

4번.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천웅(35·LG 트윈스)이 구단에 관련 내용을 부인한 횟수다. 사실관계를 파악하려고 한 구단을 향해 거짓말로 일관, 사안을 더 키웠다는 지적이 따른다.이천웅은 지난달 31일 차명석 LG 단장에게 "본인은 절대 아니다"라고 온라인 불법 도박을 부인했다. 이날 오전 수도권 A 구단의 온라인 불법 도박이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됐다는 내용이 본지 단독으로 보도되자 LG는 KBO에 연락, 제보 관련 선수가 이천웅이라는 걸 확인했다. 선수에게 사실관계를 묻자 돌아온 대답은 "아니요"였다. 음해성 제보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던 LG는 선수 말만 믿고 그의 이름을 4월 1일 개막전 엔트리에 올렸다.제보가 신빙성 있다고 판단한 KBO는 지난 5일 LG 구단에 이 사실을 알렸다. 검찰에 사건을 수사 의뢰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전달했다. 곧바로 LG는 KBO의 구두 설명 내용을 그대로 선수에 확인했는데 이때도 이천웅의 대답은 "아니요"였다. 이튿날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되기 전 단장 면담에서도 이천웅의 대답은 다르지 않았다. 시종일관 부인했다. 7일 2군으로 이천웅이 내려간 뒤 LG는 전방위적으로 선수단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여기서 몇몇 후배들과 연결된 이천웅의 의심스러운 행동이 감지됐고 "이래도 네가 아니냐"냐고 추궁했을 때도 부인하던 그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LG는 지난 10일 이천웅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다른 선수들과 함께하는 게 더 큰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12일 밤 이천웅은 경기 중이던 차명석 단장에게 연락해 온라인 불법 도박을 인정했다. LG 구단 관계자는 "집에 혼자 있으면서 부인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심리적 압박을 받은 거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13일 가족에게 말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이천웅은 14일 오전 수서경찰서에 자수했다.현행 KBO 규약 제151조 에 따르면 불법 인터넷 도박 징계의 수위는 '1개월 이상의 참가활동정지나 30경기 이상의 출장정지 또는 3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이라고 명시돼 있다. 다만 '음주운전, 마약, 도박, 성폭력 등의 품위손상행위가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소속 구단이나 KBO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가중하여 제재한다'는 조항이 있다. 거짓말을 반복한 이천웅은 구단의 사실관계 확인부터 혐의 인정까지 열흘이라는 기간을 훌쩍 넘겼다.관건은 구단 징계다. KBO는 지난해 6월 음주 운전 징계를 강화하면서 KBO 부과 제재 외 구단 내부 자체 징계를 더는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중 징계'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단 징계가 아예 사라진 건 아니다. 롯데 자이언츠는 지난달 23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검찰 송치된 투수 서준원을 징계위원회 개최 후 방출했다. '이중 징계'를 하지 말자고 의견이 모였지만 방출은 다른 문제다.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해 구단을 곤경에 빠트린 이천웅, 그의 구단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3.04.17 08:01
프로야구

모두가 처음엔 '아니다'고 밝혔지만, 결국엔…신뢰 잃는 한국 야구

한국 프로야구에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역대 가장 시끄러운 3월을 보낸 KBO리그가 4월에도 마찬가지다.LG 트윈스 외야수 이천웅이 뒤늦게 인터넷 도박 혐의를 시인했다. LG 구단은 "이천웅이 지난 12일 인터넷 도박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KBO 클린베이스볼 센터에는 이천웅의 인터넷 도박 혐의에 관해 신고가 접수됐다. LG는 3월 말 이천웅과 1차 면담을 가졌지만, 이천웅은 혐의를 부인했다. KBO는 최근 악재가 잇따르자 인터넷 도박 혐의와 관련해 지난 5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LG는 다음날인 6일 이천웅을 1군 엔트리에서 말소했다. LG는 이후에도 자체 조사 및 면담을 추가 진행했다. 결국 이천웅은 12일 밤늦게 차명석 LG 단장에게 연락해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14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나가 자수했다. 한국 야구는 지난달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3회 연속 1라운드 조기 탈락으로 차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이후 각종 사건 사고가 거듭되고 있다.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23)은 현재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서준원은 지난해 8월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뒤늦게 혐의를 인지한 롯데는 지난달 23일 최고 수위 징계인 퇴단을 결정했고,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참가활동정지 조치했다. 부산 동래경찰서가 서준원을 관련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건 지난해 12월이었다. 이후에도 서준원은 호주 프로야구리그(ABL) 질롱 코리아 소속으로 12 초~1월 말까지 경기에 나섰고 괌-오키나와 전지훈련까지 모두 소화했다. 이어 시범경기 역시 세 번이나 마운드에 올라 공을 던졌다. 가장 마지막 등판은 3월 20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전. 다음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까지 구치소에서 대기했다. 3월 20일 등판 전에 영장실질심사 참석 통보를 받았겠지만, 구단에 전혀 알리지 않고 버젓이 마운드에 올라 공을 던졌다. 구단이 이와 관련해 추궁하자 서준원은 "사기 도주범을 잡기 위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것"이라고 잡아뗐다. 결국 23일 오전 뒤늦게 사실을 털어놓았고, 구단은 그날 오후 방출을 발표했다. 구단 관계자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자) 마지막까지 관련 사실을 숨길 수 있다고 본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장정석 전 KIA 타이거즈 단장은 '뒷돈 요구' 파문으로 해임됐다. 지난해까지 KIA 유니폼을 입은 박동원과 장기(연장) 계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암시하는 단어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KIA 구단은 "당사자(장정석 단장) 측이 '대화가 부족했다'고 전했다. 농담으로 한 말이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장정석 단장의 입장에 박동원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은 "녹음 파일까지 공개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선수협 관계자는 이를 "최후의 카드"라고 했다. 이후 장정석 단장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KIA는 곧바로 장 전 단장을 해임했다. 현재는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국이 수사를 의로,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조광환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KBO리그는 11년 만에 개막일 전구장 매진을 달성했다. 개막 직전 닥친 각종 악재로 인한 우려와는 달리 산뜻하게 출발했다. 이틀간 총 19만 6945명이 야구장을 찾았다. 하지만 악재가 계속되고 사실을 숨기다 보면 팬들의 실망감과 피로감을 커질 수밖에 없다. 신뢰를 잃어가는 것은 리그의 성패와도 연관된다. 모두의 반성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형석 기자 2023.04.1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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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이슈] 12일 밤 불법 도박 확인···LG는 왜 13일 발표하지 않았을까

LG 트윈스는 왜 14일 오전 이천웅(35)의 불법 인터넷 도박 인정 사실을 알렸을까.LG가 이천웅의 불법 인터넷 도박(3월 31일 본지 단독)을 확인한 건 12일 밤이었다. 3월 말 1차 면담에서 관련 사실을 부인한 이천웅은 지난 6일 1군 엔트리에서 제외, 잔류군으로 이동했다. 이후 구단 자체 조사 및 면담을 추가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연루 사실을 시인했다. LG는 곧바로 한국야구위원회(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통보했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외부에 알린 건 시인 하루 뒤인 14일 오전 11시쯤이다.왜 13일에 발표하지 않았을까. LG 구단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구단에서 내용을 확인한 건 12일 밤이다. 13일 오후 내용을 발표하려고 했는데 선수가 가족들에게 먼저 얘기를 하겠다며 하루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라. 가족들이 기사를 보고 선수의 (불법) 행위를 안다는 게 좀 아닌 거 같아서 그렇게 했다. 대신 경찰서에 자수하라고 했고 선수가 오늘 아침 자수했다”고 말했다.이천웅은 현재 KBO 상벌위원회 징계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 의뢰한 KBO가 상벌위원회 개최를 수사 결과 발표 전까지 미룰 가능성도 있다. KBO 관계자는 "참가활동 정지를 먼저 내릴 수 있는데 일단 수사를 의뢰한 상태여서 현재 단계에선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KBO 이사회에서 'KBO 부과 제재 외 구단 내부 자체 징계를 더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차명석 LG 단장은 "KBO에 문의했더니 KBO 징계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더라. (훈련에서 제외했냐는 질문에는) 수사받고 그러면 훈련이 되겠나. 해결될 때까지 거기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현행 KBO 규약 제151조 에 따르면 불법 인터넷 도박 징계의 수위는 '1개월 이상의 참가활동정지나 30경기 이상의 출장정지 또는 3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이라고 명시돼 있다. 다만 '음주운전, 마약, 도박, 성폭력 등의 품위손상행위가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소속 구단이나 KBO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가중하여 제재한다'는 조항이 있어 이천웅의 가중 처벌 여지도 있다. 이천웅은 구단의 사실관계 확인부터 혐의 인정까지 열흘이라는 기간을 훌쩍 넘겼다.고려대를 졸업한 이천웅은 2011년 육성 선수로 LG에 입단했다. 통산 성적은 622경기 타율 0.289(1953타수 564타수) 18홈런 211타점. 올 시즌에는 4경기 3타수 3안타 1타점을 기록했다. 백업 외야수로 기대를 모았지만, 불법 인터넷 도박으로 선수 생활 갈림길에 섰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3.04.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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