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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포상금 청구 항소심 승소…法 “부정선거 입증 안 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는 지난 19일 음저협을 상대로 제기된 ‘부정선거 포상금’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포상금 지급을 명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가 신고한 부정선거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포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이번 소송은 2021년 치러진 음저협 제24대 회장 선거와 관련해, 전직 직원 A가 “추가열 당시 후보가 정회원인 회원 B에게 귤 상자에 현금 100만 원을 동봉해 제공했다”는 내용의 부정선거 행위를 음저협에 신고한 데서 출발했다.앞서 음저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 실시 약 한 달 전, 후보자의 금품 제공 등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신고액의 10배’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포상제도(현상광고)를 정회원에게 공지했다. A는 이를 근거로 부정선거 행위를 신고한 자신에게 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금 100만 원 동봉을 명시한 추가열 회장의 ‘자필 편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편지를 증거로 제출했다.1심 재판부는 해당 편지의 필적이 추가열 회장의 것과 유사하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해당 편지의 위조 가능성, 편지가 회원 B 외 다른 회원에게도 전달됐는지 여부, 선거 종료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야 관련 주장이 제기된 경위 등 핵심 정황은 빠진 채, 충분한 입증 없이 판결이 내려진 부분에 대한 강한 의혹이 남았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우선 문제의 편지가 불특정 다수 회원을 상대로 한 인사말 형식을 띠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내용상 편지가 복수의 회원에게 전달됐다고 볼 여지가 크지만, 회원 B 외에는 수령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편지를 부정선거의 객관적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신고 접수 이후 음저협 선관위가 정회원 55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한 결과, 회원 B를 제외하고 동일한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고 진술한 회원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법원은 “선거 후보자가 투표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스스로 ‘현금 100만 원을 보낸다’는 내용을 적어 자신의 이름을 명시한 자필 편지를 동봉해 명백한 증거를 남긴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이라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춰 볼 때,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설명이다.편지의 제출 경위 역시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지적됐다. 회원 B는 선거 당시 추가열 후보의 상대 후보를 지지하고 있었던 인물로, 실제로 금품을 받았다면 선거 당시 즉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회원 B는 선거 종료 후 약 1년이 지나서야 관련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증거 제출 요청을 받고도 수개월간 별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해당 편지를 발견했다며 제출했다.필적 감정과 관련해서도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필적의 모방이나 위작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문제의 편지 외에 금품 제공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신고된 부정선거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며, 현상광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포상금 지급 여부를 떠나, 해당 선거에서 금품 제공이 있었다는 주장 전반이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하면서 추가열 회장과 관련한 거짓 의혹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추가열 회장은 판결 직후 “사실과 다른 거짓 주장으로 오랜 기간 개인의 명예와 협회의 신뢰가 훼손돼 왔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억울함이 바로잡혀 다행”이라고 밝혔다. 음저협 선관위 또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악의적인 허위 신고, 이를 바탕으로 한 소송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협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2.26 13:56
스포츠일반

체육공단, 스포츠 발전 공헌 체육계 원로 10인 구술 채록 완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체육공단)이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에 공헌한 체육계 원로 10인에 대한 구술 채록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스포츠 발전 공헌자 구술 채록'은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 과정에 참여해 온 선수, 지도자, 행정가, 연구자 등 다양한 인물들이 축적해 온 경험과 기억을 구술로 기록해 문헌과 자료로는 남아있지 않은 스포츠사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이다. 체육공단은 올해 후보자들에 대한 단계별 심사를 거쳐 구술 채록 대상자 10인을 최종 선정했다. 강상조(체육 측정 평가의 권위자, 한국 스포츠 과학화 기반 마련) 권중현(사이클 선수·지도자로 활동, 한국 사이클 발전에 공헌) 김기복(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한국 축구 성장에 기여) 박형춘(한국 복싱 전성기를 이끈 주역) 안천영(레슬링 선수·지도자, 한국 레슬링 발전 도모) 양무신(역도 선수·지도자, 한국 역도 발전 주역) 엄홍길(세계 최초 히말라야 16좌 완등, 한국 산악 스포츠 위상 제고) 오지철(전 문화관광부 차관, 서울올림픽 등 국제대회 유치 헌신) 이수옥(아티스틱 스위밍 선수·지도자, 국내 종목 기반 확립에 기여) 최종삼(세계유도선수권대회 메달 획득, 태릉선수촌장·동아시아 유도연맹 회장 역임)이 그 주인공들이다.체육공단 관계자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73인의 스포츠 발전 공헌자에 대한 구술 채록을 추진했다"며 "그동안 축적된 구술 기록은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의 흐름을 보다 입체적으로 정리하고 완성해 나가는 데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10인의 생애와 업적은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현장 경험 중심으로 구술 영상과 자료집으로 제작해 기록됐으며, 국립스포츠박물관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5.12.26 10:33
스포츠일반

국기원 연수 부원장에 안재윤 서울시태권도협회 부회장 선임

국기원 세계태권도연수원(WTA)을 이끌어갈 연수부원장에 안재윤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부회장이 선임됐다.국기원은 23일 오전 11시 강의실에서 재적이사 19명 중 16명이 출석한 가운데 ‘2025년도 정기이사회’를 열고, 안재윤 부회장을 연수부원장으로 선임했다.안재윤 신임 연수부원장은 태권도 9단으로 아시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국가대표 감독, 서울특별시강서구태권도협회장,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이사 등을 역임하고, 국기원 승품·단 심사 감독관(국내), 기술심의회 교육분과 위원장, WTA 교수(강사) 등으로 활동했다.국기원 정관에 따라 연수부원장은 이사 또는 원외이사 중에서 원장이 추천하고,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하게 된다.국기원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4일간 누리집을 통해 연수부원장을 공개 모집하고 소정의 심사 절차를 거쳐 안재윤 부회장을 최종 후보자로 선정, 윤웅석 국기원장이 이사회에 추천했다.안재윤 신임 연수부원장의 임기는 1년이다.국기원은 지난 3월 정관 개정을 통해 부원장(임원)의 한 종류인 연수원장을 국기원장과 동일한 직위로 혼동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연수부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했다.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건과 2026년도 국내 심사위임계약 체결 건을 상정해 원안대로 의결했다.김희웅 기자 2025.12.23 13:35
스포츠일반

국기원 이사장에 노순명 이사 선출…"새 집행부 화합·소통 보여드리겠다"

국기원 이사장에 노순명 이사가 선출됐다.국기원은 10일 서울 강남구 국기원에서 재적이사 19명 중 18명이 출석한 가운데 ‘2025년도 제10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노순명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출했다.이사장으로 선출된 노순명 이사는 전국체육대회 5회 우승을 기록한 태권도 선수 출신이며, 태권도 9단으로 인천광역시태권도협회 전무이사부터 상임부회장, 회장 등을 역임했다.또한, 인천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과 상임부회장으로 활동하며 태권도뿐만 아니라 체육 활성화에 기여했고, 국기원 행정부원장을 역임해 국기원 발전에도 헌신했다.선출이 확정된 노순명 이사는 “제가 걸어왔던 태권도 인생의 길을 교훈 삼아 국기원의 새로운 집행부가 화합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늘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이사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올바른 이사회로 운영될 수 있게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국기원 정관에 따라 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 중에서 선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국기원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국기원은 이사장 선출을 위해 지난 12월 3일부터 6일간 이사들 대상으로 후보자를 접수, 노순명 이사와 송재승 이사가 지원했다.이 밖에도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의 인사 범위 확대와 「위탁선거법」에 부합한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 사항,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검사 조치사항 등을 반영해 관련 정관과 규정을 개정했다.특히, 지난 9월 취임한 윤웅석 국기원장의 체제 아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직개편이 포함된 직제규정을 개정했다.또한, 종이와 플라스틱으로 발행되었던 기존 국기원 품·단증을 모바일과 병행할 수 있도록 모바일증에 대한 발급 수수료를 책정하기도 했다.김희웅 기자 2025.12.10 19:25
금융·보험·재테크

우리금융, 차기 회장 후보 임종룡·정진완 등 4명 압축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정진완 우리은행장 등이 차기 회장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2일 차기 회장 최종 압축 후보군(숏리스트)으로 임종룡 회장, 정진완 은행장과 외부 후보 2명 등 총 4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외부 후보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다.이강행 임추위원장은 "지배구조 모범 관행을 충실히 반영한 경영승계 규정과 승계계획에 따라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이어 "외부 후보군을 대상으로는 그룹 경영현황 자료를 제공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등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내외부 후보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임추위는 지난 10월 말 경영승계 절차 개시 후 ▲내외부 전문 평가기관을 통한 경영성과 ▲최고경영자 육성프로그램 결과 ▲리더십 등 평판 조회 결과를 점검했고, 이달 1일 롱리스트 후보군 대상 면접을 했다.임추위는 앞으로 한 달여 동안 ▲복수의 외부 전문가 면접 ▲후보자별 경영계획 발표 ▲심층 면접 등을 거쳐 최종 후보 1명을 선정할 계획이다.이 최종 후보는 이사회 결의와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차기 회장으로 공식 취임한다.김두용 기자 2025.12.02 16:25
스포츠일반

신임 국기원장에 윤웅석 전 국기원 연수원장 당선…“실행으로 보답하겠다”

‘국기원장선거(이하 선거)’에서 윤웅석 전 국기원 연수원장이 당선됐다.윤웅석 당선인(기호 2번)은 9월 19일 선거에서 총 선거인수 2,314명 중 1,561명(전체 투표율 67.46%)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737표(47.21%)를 얻어 당선을 확정 지었다.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선거는 안용규 후보(기호 1번)가 544표(34.85%), 남승현 후보(기호 3번)가 280표(17.94%)를 얻었다.국기원은 지난 6월부터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하고, 9월 8일부터 9일 양일간 후보자 등록, 9월 15일에는 온라인 생중계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선거 절차를 진행했다.선거는 대폭 확대된 국내외 선거인들의 편의를 위해 전자우편(E-mail)과 휴대전화 번호로 인터넷 주소(URL)를 발송, 본인인증 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투표시스템(중앙선거관리위원회: K-Voting)으로 치러졌다.윤 당선인은 태권도 9단으로 국기원 연수원장을 역임하고, 대한태권도협회 부회장, 기술전문위원회 의장 등 태권도계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태권도 발전에 이바지했다.윤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도장 지원 사업, 국기원 조직 단합, 심사제도와 교육 혁신, 국제협력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윤 당선인은 소감 발표를 통해 “오늘의 당선은 저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국내외 태권도 가족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변화의 결실이다”며 “세계 곳곳에서 태권도의 꿈을 이어가고 계신 해외 도장 지도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이어서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 보답하겠다. 앞으로도 그 약속을 지켜, 국기원이 현장과 세계 속에서 신뢰받는 세계태권도본부가 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윤 당선인의 임기는 정관과 규정에 따라 2025년 10월 7일부터 3년간이다.한편, 윤 당선인은 9월 19일 오후 6시 30분부터 국기원 강의실에서 개최된 ‘국기원장선거 당선증 교부식’에서 국기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전달받았다.김희웅 기자 2025.09.20 23:11
스포츠일반

서울 국제패럴림픽위원회 총회 22일 개막, 27일엔 위원장 선거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서울특별시가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2025 서울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정기총회 및 콘퍼런스를 연다.이번 총회에는 전세계 162개 국가패럴림픽위원회(NPCs), 18개 국제경기연맹(IFs), 3개 유형별 국제기구(IOSDs), 5개 지역별 패럴림픽위원회(ROs) 등 총 202개 회원기구에서 약 420명의 대표단이 참가한다.총회는 22~23일 집행위원회를 시작으로, 24~25일에는 국제 장애인스포츠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이어 26~27일 정기총회 본회의가 열리며, 27일에는 차기 IPC 위원장 선거가 진행된다. 이 선거에서 앞으로 4년간 전 세계 장애인스포츠를 이끌 새로운 리더가 선출될 예정이다.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완 회장은 “2025년 서울 IPC 정기총회는 1988년 서울패럴림픽의 역사적 가치를 세계에 다시 알리고, K-파라스포츠의 위상을 전 세계에 선보이는 중요한 무대가 될 것이다.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이 국제장애인스포츠의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이번 총회의 최대 관심사는 차기 IPC 위원장 선거다. 현 위원장인 앤드류 파슨스가 삼선에 도전하며, 대한민국 후보자인 배동현 BDH재단 이사장(창성그룹 총괄부회장)이 대한민국 최초로 위원장직에 출마했다. IPC 위원장직은 전 세계 장애인스포츠를 대표하는 최고 리더십 자리다. 패럴림픽의 비전과 미래 전략을 이끌어가는 막중한 역할을 담당한다. 배동현 후보자가 당선될 경우,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배출되는 IPC 수장으로서 아시아 장애인체육의 위상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역사적 사건이 될 전망이다. 장애인스포츠의 가치 확산, 국제 스포츠 외교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위원장 선거는 9월 27일 IPC 정기총회 본회의에서 진행되며, 후보자 정견발표는 25일에 예정돼 있다. 이번 선거에는 투표권을 가진 187개의 IPC 회원기구(162개 국가패럴림픽위원회, 18개 국제경기연맹, 3개 유형별 국제기구, 4개 IPC 스포츠)가 참여해 투표권을 행사하며, 과반수 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한다. 한편, 이번 서울 총회는 후원사의 다양한 지원 덕분에 한층 원활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월드와이드 패럴림픽 파트너 오토복코리아는 총회 기간 동안 휠체어 및 보장구 수리센터를 운영해 휠체어 부품 교체, 보장구 정비 등 참가자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한국토요타자동차는 렉서스 및 토요타 차량을 의전차량으로 후원하여 회원기구 대표단들의 이동을 지원하며, 프로-스펙스는 운영 인력을 위한 피복을 지원해 원활한 대회 운영에 기여한다. 이처럼 다양한 민간 기업의 지원은 국제 행사 수준에 맞는 서비스 제공과 운영 안정성 강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윤승재 기자 2025.09.19 11:10
국가대표

韓 풋살대표팀 감독에 ‘포르투갈 출신’ 페르난데스…20일부터 아시안컵 예선

풋살대표팀이 포르투갈 출신의 파울로 페르난데스 감독을 새 감독으로 선임하고 2026 AFC 풋살 아시안컵을 위한 여정을 시작한다.페르난데스 감독은 스페인 출신 라울 에스쿠데로(2013년 9월~2014년 11월), 이란 출신 나세르 살레(2015년 9월~11월) 감독에 이어 풋살대표팀의 세 번째 외국인 감독이며, 임기는 2026 AFC 풋살 아시안컵 본선까지다.풋살대표팀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태국에서 치러지는 아시안컵 예선에 앞서 5일부터 12일까지 중국 스좌장에서 열리는 중국축구협회(CFA) 초청 국제대회에 참가한다. 경기는 스좌장 대학체육관에서 열리며 한국은 5일 덴마크, 6일 아랍에미리트, 8일 중국과 경기한 뒤 조별리그 결과에 따라 9일과 11일 순위결정전을 치른다.국제 초청대회를 통해 손발을 맞춘 풋살대표팀은 13일 아시안컵 예선 개최지인 태국 논타부리에 입성할 예정이다. 남자 풋살 FIFA 랭킹 70위인 대한민국은 태국(11위), 바레인(83위), 브루나이(119위)와 B조에 속해있다. 조1위 8팀과 2위 중 상위 7팀이 내년 1월 27일부터 2월 7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시안컵 본선에 진출한다.1999년 창설된 풋살 아시안컵은 2년 주기로 개최된다. 한국의 역대 최고 성적은 1999년 준우승이다. 한국은 2018년, 2020년, 2022년, 2024년까지 최근 열린 4번의 아시안컵(* 2020년 대회는 코로나19로 취소)에서 모두 본선 진출에 성공했으나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했으며, 2007년 대회 이후로는 본선에서 승리가 없다. 한편, 이번에 새롭게 풋살대표팀의 사령탑에 오른 페르난데스 감독은 스포르팅 CP, 벤피카 등의 감독으로 4차례 포르투갈 풋살 1부리그 우승을 차지한 지도자다. 지난 2024년 7월부터는 경기도를 연고로 하는 LBFS 풋살팀의 감독을 맡아 팀의 2024~25 FK리그1 전승 우승과 2024 FK CUP 우승을 이끌고 최우수 지도자상을 수상했다. 풋살대표팀 감독은 각급 대표팀과 달리 전임 감독이 아니며, 대표팀 소집 시에만 팀을 이끈다. 페르난데스 감독은 이번 아시안컵 예선을 준비하는 동안 경기LBFS 감독과 대표팀 감독직을 겸임한다. 감독 선임은 한국 풋살연맹 기술위원회와 회장단의 추천을 거친 후보자들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가 심의한 후 이사회 승인을 거쳐 확정했다.김희웅 기자 2025.09.04 15:13
스포츠일반

대한체육회, 9일 태릉선수촌서 체육단체 선거제도 개선 토론회

대한체육회는 9일 오후 2시 서울 노원구 태릉선수촌 챔피언하우스에서 '체육단체 선거제도 개선 토론회'를 연다.체육회 체육단체 선거제도개선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선 대한체육회장·지방체육회장·회원종목단체장 등 각급 체육단체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이 논의된다.'체육단체 선거제도 개선의 핵심 과제와 제언'이라는 주제 발표에 이어 지방체육회장 선거 제도개선안 현안 발표, 학계와 선거·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층 토론 순으로 행사가 진행된다.주요 의제는 ▲ 회장 선거 직선제 도입 ▲ 모바일 투표 실시 ▲ 선거의 공정 및 기회균등 강화 ▲ 후보자 자격요건 강화 등이다.한편 체육회는 올해 3월 선거제도개선부를 신설하고 4월 체육단체 선거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시킨 후 20여 차례에 걸쳐 회의와 연구용역을 병행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왔다.유승민 체육회 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현장의 의견을 제도 설계에 충실히 반영하고, 체육계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전환점을 만들어가려고 한다"고 전했다.이은경 기자 2025.09.03 16:01
산업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에 주병기 서울대 교수

대통령실은 13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지명했다.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 후보자는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대표를 역임하며 소득 불평등 해결과 공정한 경제 체제를 연구해 온 학자"라며 "하도급 문제, 담합, 내부 거래 등 고질적인 불공정을 타파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국정 철학을 치밀하게 구현할 경제검찰의 새로운 수장 후보자"라고 설명했다.주 후보자는 서울대에서 경제학 석사, 미 로체스터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응용경제학회 회장,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등을 역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8.1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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