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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미국 금리 인하에 이복현, "거시건전성관리수단 적기 시행" 주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해 대응 준비를 당부했다. 그는 19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0.50%포인트(p)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고, 필요시 상황별 거시건전성 관리수단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강조했다.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은행권 자율 심사기준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대책의 효과를 세밀히 점검하라고 덧붙였다. 연준은 1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연 4.75∼5.0%로 0.5%p 내렸다. 이로써 약 10년 만에 가장 길었던 금리 인상 주기가 마무리됐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4년 만에 이뤄졌고, 올해 내 한 차례 더 금리 인하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국가 간 통화정책 차별화 과정에서 경기지표와 시장기대와의 차이 등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엔 캐리 추가청산 등 급격한 자금이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면밀한 모니터링과 안정적 외환건전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금감원에 따르면 과거 미국이 7차례 금리를 인하한 사례를 봤을 때 4차례는 1년 이내에 미국 경기가 연착륙했지만, 3차례는 경기침체로 이어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바 있다.이 원장은 또 연체율 상승 등 자산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는 일부 제2금융권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부실자산 정리 및 자본확충 등을 지도하고, 부진한 금융회사는 경영실태평가 및 현장검사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2차 사업성 평가를 11월까지 엄정하게 실시하고 PF대출의 부실 이연 또는 은닉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되, 정상 사업장이나 정리·재구조화 등을 통해 사업성이 회복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유도하라고 당부했다.이 원장은 "금리인하기가 시작되는 현시점에서 우리 경제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생산적 분야로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면서 "여기에 감독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9.19 11:48
금융·보험·재테크

BNK경남은행 횡령사고 역대 최대 3000억 '충격'

BNK경남은행 횡령 사고 규모가 3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역대로 가장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역대 최대는 지난해 우리은행 횡령 사고(668억원)였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경남은행 횡령 사고 검사 결과, 투자금융부 직원 이모 씨의 횡령 규모가 2988억원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허위 대출 취급을 통해 횡령액이 1023억원, 서류 위조 등을 통해 대출 원리금 상환 자금을 빼돌린 규모가 1965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 씨는 PF대출 차주들이 대출 취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대출 서류를 만들어 거액의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허위 대출금은 무단 개설한 계좌나 가족·지인 명의 계좌 등에 이체했다. PF대출 차주(16개 시행사)가 정상 납입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도 지인·가족 명의 법인에 빼돌렸다. 자신의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시행사 대출 계좌로 송금시킨 경우도 있었다.이 씨는 거액의 횡령 자금을 골드바나 부동산 매입, 골프·피트니스 회원 구매, 자녀 유학비,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에 따른 경남은행의 순손실 규모는 595억원으로 집계됐다.15년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해온 이 씨는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본인이 관리하던 17개 PF 사업장에서 총 2988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 모두 이씨와 관련한 금융 사고 정황을 지난 4월 초 인지했지만 자체 조사 등을 이유로 금융당국 보고는 지연됐다.금감원은 지난 7월 21일부터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달 초까지 500억원대의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검사를 통해 횡령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금감원은 "이번 거액 횡령 사고는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진단했다.BNK금융지주는 자회사인 경남은행의 위험 관리 및 업무실태 점검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테마 점검을 실시하면서도 고위험 업무인 PF대출 취급 및 관리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경남은행은 2020년께부터 PF 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이었다. 경남은행은 이 씨가 15년간 동일 부서에서 PF대출 업무를 담당했음에도 장기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령 휴가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 씨에게 자신이 취급한 PF 대출에 대해 사후관리 업무까지 수행하게 하는 등 직무 분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금감원은 "횡령 금액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검사 결과 확인된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9.20 15:39
금융·보험·재테크

KB금융, 부동산 PF시장에 5000억원 규모 유동성 지원

KB금융그룹이 약 5000억원 규모의 부채담보부증권(CDO) 발행을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CDO란 금융사 대출채권 등을 유동화시켜 새로운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파생상품을 말한다. 이번 CDO발행은 KB국민은행, KB증권, KB손해보험, KB캐피탈, KB저축은행 등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조성된 자금은 대형 건설사가 시공사로 참여하는 부동산 사업장이 보유중인 3~6개월 만기의 브릿지대출을 1년 만기의 시장금리수준을 반영한 브릿지대출로 차환하는데 사용된다. 금번 지원은 PF시장에 유동성을 제고하는 효과와 더불어 안정된 시장금리가 적용되어 고비용구조를 해소해주는 효과가 있다. 브릿지대출은 시행사가 사업부지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참여 시공사의 신용공여를 조건으로 지원해주는 초단기 대출로 본 PF대출이 실행되는 착공 단계까지 넘어가기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KB금융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업비용 증가와 금리 변동성 확대로 인해 브릿지대출 만기 차환에 어려움을 겪는 부동산 사업장이 늘고 있는 점에 주목해, 금번 CDO발행을 통한 브릿지대출 유동화 지원을 신속히 결정하였다. 유동화 실행 예정일은 오는 15일이다. KB금융 관계자는 “부동산 PF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브릿지대출의 장기대출 전환이 급선무라고 판단해 유동성 지원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3.13 16:50
경제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착시효과’ 경계해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 자산건전성이 개선된 것을 두고 ‘착시효과’를 경계해야 한다고 20일 지적했다. 유동수 의원은 “저축은행의 연체율 감소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낮아진 것은 정부가 추진한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영향으로 ‘착시효과’에 불과하다”며 “실제 재무제표에는 코로나19 1차 유행 시기였던 올해 3월부터 실시된 대출 연체율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다수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지표에는 리스크가 대거 잠재돼 있다는게 업계 중론이다. 올해 6월말 기준 저축은행 총 대출 규모는 69조2943억원으로 2019년 말 기준 65조원에 비해 6.6%(4조3000억원)증가했다. 부동산PF대출 역시 20년도 6월 말 기준 6조5000억원으로 저축은행사태 직후 인 11년 4조3000억원에 비해 2조20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저축은행이 손실흡수능력을 흡수하기 위한 대손충당금적립률은 올해 6월 말 107.7%를 적립했지만 2019년 6월 말 111.4% 대비 3.7%p, 지난해 말 113% 대비 5.3%p 하락한 수치다. 유 의원은 “올해 하반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부동산 정책 변화로 인한 부동산PF부실 우려 등 잠재 우험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대손충당금 추가적립을 통해 저축은행이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축은행 부동산PF대출은 저축은행사태 직후 인 11년도 보다 2.3조원 증가했고, 대손충당금 비율은 지난해 동월 대비 3.7%p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 2의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0.20 14:33
경제

[홍운기 칼럼]“영화 빅쇼트가 현재진행형이 되지 않으려면”

“모두가 내심 세상이 끝나길 기다리고 있다.”무라카미 하루키의 1Q84의 한 대목이 묵시록처럼 스크린을 채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젊은 남녀 무리는 이 파티가 영원할 것처럼 웃고 마시고 춤을 춘다.‘2007~2008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를 다룬 영화 빅쇼트(The Big Short)의 한 장면이다. 빅쇼트란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방향으로 투자하는 금융용어다. 주인공들은 금융시스템의 맹점을 파악, 시장의 몰락을 예측해 20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챙긴다. 실존하는 4명의 인물을 토대로 만든 영화라니 현실이 더 영화 같은 순간이다.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에게 주택 자금을 빌려주는 담보대출상품인데 은행은 이것을 다시 주택저당증권(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이라는 금융상품으로 고객에게 판매한다. 한 발 더 나아가 부채담보부증권(CDO,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까지 만들어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들이 다수 모이면 AAA등급으로 환골탈태하는 기적을 보여준다. 그러나 기적은 단순화한 변수와 가정을 전제로 계산된 숫자일 뿐, 현실은 매우 복잡하고 인간은 비합리적이다.종국에 이르러 미국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고 자산 가격이 급락하자 대형 은행들은 줄줄이 쓰러진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IB랭킹 4위의 리먼브라더스 파산이며 이는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로 금융위기를 확산시킨 트리거 역할을 했다.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후유증은 현재에도 유효하다.미국에서만 8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6백만 명이 집을 잃은 매우 어두운 소재지만 영화는 시종일관 가벼운 분위기를 이어간다. 군데군데 블랙유머가 섞여있어 관객들은 깔깔거리기도 한다. 그러다 관객은 문득 뜨끔하며 ‘내가 이렇게 웃을만한 자격이 있는가?’하고 스스로를 반문한다.감상 이후 질문하게 만드는 것이 훌륭한 예술의 조건이라면 빅쇼트는 분명 좋은 영화다. 극장 밖으로 나와 그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정보를 찾게 되고 주변사람들과 대화하고 싶기 때문이다. 이 영화의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관객이 느끼는 생각과 그에 대한 질문도 달라질 것이다. 필자는 미국 발 모기지 사태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저축은행 부실로 도미노처럼 이어졌던 ‘2011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가 떠올랐다. 책에서나 보았던 뱅크런 사태가 실제 눈앞에서 벌어졌고 뉴스에서 보도하는 영업정지 저축은행은 매일 바뀌었다. 외환위기 이후 은행권과 여신경쟁이 심화되면서 저축은행들은 본연의 역할인 서민대출에서 부동산 PF대출, 부동산 펀드 등 고위험 고수익 상품에 자산을 편중해 운용했다. ‘썰물이 빠졌을 때 비로소 누가 벌거벗고 헤엄쳤는지 알 수 있다.’고한 워런 버핏의 말처럼 부동산 경기가 급 하강하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에 미달된 다수의 저축은행이 수면위로 드러났다. 결국 정부는 2011년 7월 ‘하반기 저축은행 경영건전화 방안’을 발표하고 BIS 비율 1% 미만인 제일, 토마토를 비롯한 7개 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여 6개월간 영업정지를 내렸다. 이러한 조처로 5000만 원 이상 예금자와 후순위 채권 투자자들은 원금 손실이 불가피해진 것이다.어떤 상품인지도 모르고 높은 이자를 준다는 말에 가입한 고객들은 평생 모은 재산을 날릴 위기에 처해졌다. 저축은행의 성격상 고령자 고객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노후자금을 잃게 되었으니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였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저축은행 내부자와 고액의VIP에게 영업정지가 될 것을 귀띔하고 사전에 출금할 수 있게 해줬다는 사실까지 밝혀지자 일반 고객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저축은행 사태의 원인은 다양하다. 우선 저축은행업계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대주주 중심의 지배구조로 되어있고 사외이사, 감사 등 내부 견제가 쉽지 않았다. 고위험 여신을 취급함에도 체계적인 리스크관리시스템은 미흡했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는 규제를 완화했으나 도덕적 해이와 몸집 키우기의 발판만을 마련해 주었을 뿐이다.또한 감독적인 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있었다. 금감원 저축은행 담당부서 내 동일인의 장기 근무, 예산부족으로 현장검사 축소, 퇴직 직원의 유관회사 재취업이 그것이다. 피검기관과의 유착관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고리다. 빅쇼트에도 이러한 유착관계를 지적한다. 유명 금융포럼에 참가한 등장인물 중 한명이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일하는 형의 전 여자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다. 그런데 그녀는 일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자비로 왔다고 말한다. 대형은행에 이력서를 돌리기 위해 관련 인물들을 물색하기 위해서다.그리고 예산삭감으로 모기지 채권에 대해 아무것도 조사하지 않으며 감독기관에서 일한 직후 금융기관에 취업하는 것은 불법 아니냐는 주인공의 물음에 순진하다는 듯 웃어넘긴다. 빅쇼트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현재에도 진행 중이다.“2015년 몇몇 대행 은행이 bespoke tranche opportunity(맞춤형 트랜치 기회)란 상품을 대규모로 판매하기 시작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는 CDO의 또다른 이름에 불과했다” 엔딩크레딧이 올라가기 직전 영화의 대미를 장식한 문구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에 대한 법적, 구조적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물론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각국 정부는 자성의 목소리를 높였으나 실행까지 옮겨졌는지는 의문스럽다. 사태의 후폭풍은 일반 국민들이 감당했고 정부는 엄청난 세금을 투입해 대마불사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줬다. 그러나 사건의 중심부에 서 있는 월가 사람들은 고액의 보너스를 챙겼고 그 누구도 이 일을 책임지지 않았다.그래도 최근 희망적인 기사가 눈에 띤다. 저축은행 79곳의 순익이 전년 동기 대비 52.3% 증가했다는 것이다. 2011년 대규모 영업정지 사태를 전후해 적자를 기록하다 2014 회계연도부터는 흑자로 전환했다. BIS기준 총자본비율은 14.33%로 6개월 전보다 0.04%포인트 상승했고 연체율과 고정이하 여신비율도 하락해 건전선 지표에서도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물론 꾸준한 리스크관리 강화가 필요하지만 호전되고 있는 추세는 바람직하다. 2008 글로벌금융위기와 2011 저축은행 사태 모두 자본주의 시스템의 맹점이 드러난 사건이다. 물론 개개인의 도덕적 해이와 무지, 그릇된 욕심도 한 몫 했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홍역을 앓았다면 우리는 다시 재발하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 고수익, 저위험이라는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 경기침체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그 속에서도 성장을 위한 건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홍운기 청인자산관리대표 2016.03.1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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